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한솔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희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으로 보고서 45쪽부터 47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 확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땅 매각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시유지 221필지, 구유지 196필지로 총 417필지입니다. 공용·공공용, 대부·무단점유 등 사용중이거나 재개발 구역 내 포함된 토지를 제외하고 매각이 가능한 자투리땅을 검토한 결과 시유지 8필지, 구유지 1필지에 대하여 매각 가능한 필지로 확인되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인접 필지 소유자에게 매수 의사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시유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표명한 인접 필지 소유자는 없으나 구유지 1필지는 국방부 점유 필지로 지난 3월 9일 매각을 결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 세입증대를 위해 인접 필지 소유자를 통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대부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매각 가능한 토지 발생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의 내구연한에 의존하지 말고 사용 가능한 물품 사용으로 예산 절감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불용물품은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내구연한 경과, 고장,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한 물품에 대하여 재산 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불용처분의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고장, 파손으로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유지비를 초과하는지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불용처분하는 등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시 부평구 업체 적극 활용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2년 12월 말 기준 부평구 관내 수의계약 수주율은 공사 81%, 물품 49%, 용역 29%입니다. 공사의 경우 관내 업체 시공공법제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가급적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과 용역은 취급 종류가 다양하여 관내 업체 부재 등으로 부평구 수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발주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관내 업체 대체품 확보 등을 검토하여 부평구 업체 수주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해결방안 여부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방안 제시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무단점유 중인 체납자들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 3명에 대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무단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상 실익이 없거나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과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현재 압류할 재산이 없더라도 관내 재개발 또는 공공사업 추진시 체납자 명의의 보상금이 책정될 경우 보상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보고 순서이나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2022년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으로 건의사항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취득세 변동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2022년 11월 부평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변경된 취득세 요율은 부평구 홈페이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 마을세무사에게 홍보하였고 다양한 취득세 사례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상담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취득세 요율에 대해 마을세무사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홍보뿐 아니라 부평구 행복소식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제안입니다. 자동차취득세 신고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사회복지통합망에 감면 여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원시의 제안이 채택되어 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이 보완되었고 우리구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로민원과 보고 순서이나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김동민 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김동민위원
45페이지 중간 보시면요. 보존 부적합한 재산 9필지를 발굴하고 연도 내에 매각을 추진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 가능 필지를 발굴하고 계시는지.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한데요 지금 417필지 중에 전체적으로 392필지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도가 낮거나 아니면 면적이 좁거나 해서 사용 가능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인접 부근의 소유자에게 매각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당되는 게 9필지고요. 지금 저희가 안내문은 다 발송한 상태예요, 매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유지 8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매수 의견이 없었고요. 구유지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2월 달에 저희가 매수 의사 확인 요청을 해서 3월 달에 매각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절차를 진행 예정입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반대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저희가 매각 가능한 필지로 확인된 것은 면적이 소규모예요. 그래서 주차장 용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적은 면적의 땅을 검토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바로 위 단락에서 재개발조합에서 일괄 매각 예정으로 매각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이것은 재개발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는 재개발 추진시에 일괄적으로 매각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 매각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투리땅도 구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세입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전처럼 공유재산 매각이 쉽지 않겠지만 세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재무과의 조치사항을 보니 공유지 무단점유에 관한 해결방안 중에 2016년 4월부터 세외수입 체납관리 전담조직이 세무1과에 운영되고 있다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여기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도 관내 재개발 또는 공공사업 추진시 체납자 명의의 보상금이 책정될 경우 보상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3년간 재무과 걸 보상금 압류한 건 보면요 2명에 대해서 44건에 1억 23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상금 완료를 해가지고 400만 원 징수한 경우가 있고요. 2020년에, 3년 동안 해서 23명에 대해서 2억 4200만 원을 압류를 해서 1억 4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세무2과 한지희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번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제안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스템을 사용한 이후로 이러한 감면대상 분들의 편의를 도왔던 적이 있을까요?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저희가 취득세를 받고 민원인은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따로 파악하지는 않았었는데 있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