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석기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시정 요구 2건, 건의 사항 2건으로 총 4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113쪽 시정 요구 사항으로 각 행정복지센터 비상 대피 시설 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건물명 중심으로 표기되어 있는 민방위 대피 시설명을 동, 호수 등 보다 찾기 쉽게 상세 표기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 확충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라 관제 모니터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인원 충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제 모니터 요원의 피로도 감소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능형 선별 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인력 등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관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의 사항입니다. 각 행정복지센터 방독면 폐기 및 활용입니다. 2023년 기준 폐기 대상 방독면은 1124개이며 이중 1000개는 1년 차 민방위 대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24개는 안전체험관에서 전시 및 방문객 체험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빈번한 자연재해 및 재난 상황 대비 관련입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제설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 안전을 위해 재난 대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연 재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발굴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시정 요구 3건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먼저 정예지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 건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안내판 신규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가 구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세월천로 114번길 도로 개설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외 도시 계획 도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협의하여 도로 개설의 원인이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옥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도로 공사 명예감독관 위촉 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주민 센터에 공사 명예감독관 위촉 요청 시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을 추천받아 위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1건과, 건의 사항 1건 모두 2건입니다. 118쪽 시정 요구 사항, 버스 정류소 시설 정비 요청입니다. 버스도착정보시스템 역방향 설치에 대한 시정 조치는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 설치한 쉘터형 버스 정류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본 시설물을 설치,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 교통정보운영과에 북구도서관 정류소 등 3개소에 대해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구도서관 버스정보시스템은 지난 12월에 정방향 설치로 조치 완료하였고 정류소와 다소 이격 거리가 있는 부흥로터리, 삼산사거리 2개소는 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4월 중에 위치 조정 등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 홍보 방법 마련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홍보 다양화를 위해 관내 205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여 아파트 내 게시판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대한노인회, 경로당 등에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부평사람들과 반상회보, 전광판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안내판을 설치를 해주셨고 문구를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곳을 가봤습니다. 약 1시간 반가량 거기 있으면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지, 보행자는 잘 같이 하는지를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사진 몇 개를 찍어왔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일단 문구 교체한 거는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설치됐는지 몰랐었는데, 일단 무단 횡단 금지 안내판 저걸 교체하신 거죠?

저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도시재생과 굴포천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굴포천팀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굴포천팀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저 부분은.

그러면 저 구역이 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안내판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 안내판 위치도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자전거 진행 방향에서 안 보이겠네요.

예. 전혀 안 보입니다.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서 틀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방향도 방항인데 문구도 사실 어려워요. 앞에 다시 한번만 보여주시면 문구가 딱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밑에 산책로는 자전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자전거는 통행이 안 됩니다’라든지 조금 더 명확하게 문구를 했으면 좋겠고, 저 길로도 자전거가 계속 다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도로과에서 그러면 하시는 거고 밑이 도시재생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전거 통행이 본래는 옆의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횡단보도로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안내판을 도시재생과와 같이 협업 잘하셔서 방향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을 다음, 여기는 도로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래 보면 보행자 길하고 자전거 길하고 따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중간 정도에서 합류했기 때문에 저 표시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혼용해서 다니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반에만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차라리 색을 다르게 하든가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요. 또 다음 보시면 여기 내리막길이 항상 위험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내리막길에 남아 있는 ‘줄이시오’ 이런 글귀들이 다 지워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리막길도 많이 지워져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은.

네. 저희가 글씨 확인해가지고 재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몇 분 했어요. 자전거 천천히 타시는 분들을 제가 잠깐 세워서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굴포4교 그 부분의 위험성도 다들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굴포1교죠. 1교도 바닥에 밤에 보일 수 있는 요즘 야광 심는 것 있잖아요? 야광으로 표시된 표시물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건 제가 한두 사람한테만 들은 얘기니까 더 수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 사진,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 부분도 제가 계단을 위에 올라가서 몇 번 내려가 봤는데요. 아무래도 자전거가 지나갈 때 언제 지나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보행자 입장에서는.

네. 저기 보시면 반사경이 양쪽으로 있긴 한데 내려가는 사람들이 저걸 잘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같이 나가봤어요. 나가봐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전거가 다닌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 ‘자전거 통행 주의’라든지 ‘자전거 통행’ 이렇게 글씨를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면에 난간 있잖아요? 지금 저기 반사경 붙어 있는 그 난간, 그 난간에다 부착을 하려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준비 중이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반사경을 보기 쉽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런데 보행자 입장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을 잘 설치해주시면 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게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이 용이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나 조치 사항들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부평구는 현재 관제 직원 1인당 평균 관제 대수가.

4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고하신 4개 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보다는 더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모니터 설치된 대수가 한 2400에서 그 정도 돼가지고요 더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통합관제센터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제 대형 건수도 많고, 아무래도 책임감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간제나 남동구 같은 데는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제는 1년에 11개월 단위로 해서 다시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책임감을 지워주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16명이 다 시간 선택제 근무 요원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충원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총액인건비제에도 걸리고 그래서 장기적인 사항이……, 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관제 대수를 줄이려고 저희가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입할 예정인데요. 지능형으로 해서 야간 시간대에는, 심야 시간대에는 관제를 안 하고 알아서 보지 않는 형태로 해서 최소한도 300대 정도로 낮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1인당 몇 대 정도를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기준이 돼 있는 건 없어요?

행안부 기준은 98대이고요.

1인당?

예. 1인당 평균 관제 대수가 98대 정도면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피로도가 적은 양상인데 전국적으로 98대, 100대 기준에 맞춰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된 기능들이나 그분들의 피로도나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이건 뭐 한 네다섯 배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4대를 놓고 넘기면서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로도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이 CCTV의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운영이 되는 건데 CCTV 설치에 대한 비용은 계속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비상벨도 작년도에 3개월에 걸쳐서 다 전수 조사해서 보완 조치했고요. 지금 53대 정도만 올 상반기 3월 안으로 안전 비상벨 나가가지고요 다 조치할, 3월 말 안으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1600대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요. 비상벨이 울리면 관제 대응 요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응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방범용 CCTV가 구에서만 설치한 거예요, 지금 이건? 경찰에서도 또 설치해놓은 게 있죠?

그건 교통 단속이라든가 이런 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용 CCTV는 우리 구 여기 관제센터에서 다?

관제센터에 주차 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주간만 운영하고 있는데 방범용이 위주가 되고 야간에는 통합이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CCTV가 고장 나는 경우는 없어요?

고장 나는 경우는 화면이 안 뜨기 때문에 그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아, 화면이 안 뜨면 바로 조치가 돼요?

예. 그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유지 보수를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방범벨이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CCTV 고장 나면 바로 조치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CCTV는 고장이 나도 바로 조치가 되고 있고요.

바로 조치한다는 개념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이 계속 넘기고 있으니까 만약에 화면이 안 뜨면 그건 고장난 건 100% 알거든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건 일주일도 안 걸리고 2, 3일이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꽤 오랜 거나 마찬가지, 빨라야 2, 3일이면.

아니, 빠른 게 아니라 늦어도 2, 3일 안에는 다 조치된다는 거죠.

늦어도?

예.

그 개념은,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해놓았는데 차가 본인도 모르게 나와 있을 때 파손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차량에 블랙박스가 돼 있으면 혹시 참고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쪽에다 아닌 게 아니라 의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CCTV가 있으면, 만약에 제 차가 그랬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다 신고했으면 경찰에서 나와서 그 CCTV 확인을 하는데 그 CCTV.

그건 고장 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최대한 이틀을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제 지인 분이 요 근래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요청을 했는데 꺼져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CCTV가요?

아니, 우리 구 사례는 아닌데, 다행히 다른 구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때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CCTV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그것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런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 고장 나고 그것 다시 하려면 늦어도 2, 3일 걸린다며!

아니, 유지 보수 업체가 있어가지고 늦어도 2일 안에는 제가 말씀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2일 속에 내가 포함이 되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CCTV 모니터 요원이 봤는데 고장 났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보수를 합니다.

국장님!

그 책임의 전가 문제는 우리가 그것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차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주차 구획선 내에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불법이 됐을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도 처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개인 전가로 해야지 저희가 그것까지 책임 물 수 있는.

지자체에서 물고 그런 저기는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러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럼 경찰에다 의뢰해서 그런 것도 만약에 저기하면.

그런 부분은 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피의자가 항상 경찰서 신고에 의해서 그 절차대로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말씀했는데 CCTV가 고장 나면 모니터가 그냥 까맣게 돼버리니까 고장 나면 금방 발견이 됩니다. 아까 2, 3일이라고 했는데 2, 3일은 늦었을 때 진짜 그때까지 가는 거지 보통은 하루 그 안에 다 처리가 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도로 공사 명예감독관 관련된 것 제가 시정 요구를 해서 조치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그분들의 실비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그냥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가만히 들여다 봐도 이 내용에 맞게끔 위촉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과장님!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동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물론 동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주민을 파악하는 것조차 사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통장님들 위주로 위촉을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도 전화드린 적이 있죠, 명예 감독 해달라고. 그런데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님도 워낙 바쁘시니까, 시간 내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통장님들은 뭐 딱히 전문가들도 사실 아니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거기는 저도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그런 의미로 제가 할 수 있으면 저도 제 지역에 그런 데 있으면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것 할 때 참 법이라는 게 그래요. 듣기 좋은 말,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들의 조례들도 있어요.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조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법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하여튼 이런,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목적에도 있듯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통해서 부실 공사가 없이 잘 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도 이런 전문적인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집에 계셔서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통장님들이 그나마 동네일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니까 통장님들로밖에 위촉을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여튼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신다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공사 감독들한테 명예 감독이 선정되면 적어도 공사 계획 평면도를 하나 갖고 나가서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려라. 그래야 이분들도 현장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면 ‘어?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명예 감독님은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자주 보실 테니까 공사가 내가 들은 바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러면 공사 감독한테, 구청 직원한테 연락을 취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담당자들한테 제가 주지를 시키고 있어요. 명예 감독 선정이 되면 공사 계획 평면도 갖고 나가갖고 한 부 드리면서 설명 좀 해드려라. 그래야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버스 정류소 이런 시설 정비를 적극적으로 잘해주셔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 버스 정류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해하시고 온열 의자 같은 걸 굉장히 어르신들이 깜짝깜짝 놀라셔요. 그런 건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도, 지금 고령 운전자로 인해서 사고 건수가 증가한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게 통계적으로, 부서에서도 그런 통계나 이런 걸 살펴보시고 계시죠?

네.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우리 부평구에서 발생한 건수 1128건이고요.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1128건이 어떤 수치라고요?

1128건이 우리 부평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네. 그리고 가해자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수는 2021년도에는 4명이 있다는 것이 파악.

사망자 수이고 가해자 수 중에 고령자의 그런 통계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있어요?

지금 만 70세 이상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에 62건으로 통계에 잡혔습니다.

62건요. 작은 숫자는 아니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홍보도 하시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는 게 제가 체감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가 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고 작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도 그게 다 잘 붙어있더라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속 지금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노인으로 자꾸 치부를 하면서 반납하라는 이미지를 주면 참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건강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렇잖아요? 운전을 안 하고 많이 걷게 되고 그러면 노후에 하여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홍보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시면 ‘아, 내 건강도 챙기고 그런 사고 방지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하는 그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홍보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 얘기 다 듣고 하세요.

예.

중간에 끊기니까 자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게 논쟁 같애, 어디 모니터 보면. 그러니까 다 듣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CCTV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부평구에서 1500대에서 1600대 정도의 CCTV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CCTV는 더 늘어날 추세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관제 요원은 1인당 400대 정도의 관제 대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 행안부 기준으로 따지면 4배 이상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마음으로만 하고 있는 거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시간 선택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관제 대수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 총량제에 포함이 되니까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슨 기간제나 대체 복무 공익요원들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제 요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 거냐? 그런데 그런 방법은 검토는 안 하고 있고 시간 선택제의 직원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으로 유지하겠다. 지금은 그런 방향이죠? 답변 한 번 주시죠.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게 어떤 검토냐 이거죠.

지금 일단 총액 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인원 증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유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지능형을 도입해서 일부라도 피로도 감소를, 관제 대수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기간제도 충원을 해서 할 예정에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각도로 하여튼 상반기 내에 분석을 해서, 타 구라든가, 현실에 맞게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대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명의 CCTV 관제 요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지위가 시간 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총정원제에 지금 오버된 상태입니다. 오버돼서 지금 현재 늘릴 수는 없는데 이 CCTV 요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요원이라든지 기간제 이렇게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기간제로 비용이 만만치, 거의 비슷하게,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로 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제도 연관이 돼서, 저희가 한 3년 전에 그 사람들 고용해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져가지고 기간제를 쓰는 것도 문제고 시간 선택제를 써도 총정원제에 오버되고, 그래서 지금 남동구에서 공익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대처를 너무 못 합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남동구 쪽에서도 우리 구 운영 형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처가 상당히, 아마 10개 군·구에서 저희 구가 제일 빠르다고 저희도 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총정원제 묶이다 보니까 늘릴 수는 없고 1인당 관제 대수가 400여 대,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지방의 행태를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98대라고 보면 400여 대로 늘렸을 경우에 그러면 인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말고 공익요원을 조금, 16명에 대한 보조 형식으로 좀 더 해서 그분들의 피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언을 주려고 했었던 방향이 바로 그런 방향인데 주책임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분들이 주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모니터 하는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익 분들이라든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인원들을 관리해서 그분들이 맡고 있는 관제 대수를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뭘 하되 책임감은 그분들이 갖고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전환을 해줘야지,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고 기간제를 써도 사실 그분들 말이 그렇지 2, 3년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가 퇴직금 안 주고 그냥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11개월 쓰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쓰고, 그분들이 계속 고용 형태가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판결에서도 지고 늘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난 아까부터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자꾸 지능형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능형이 답인 것 같은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능형은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을 때는 모니터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움직임이 포착이 됐을 때 돌아가요. 그래서 지능형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그 피로도를 줄여주고 무슨, 움직임이 없었을 경우에는 모니터가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겠다. 움직임이 없는 지역에 CCTV를 왜 달아요? 아니,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많고 사람의 유형이 아주 변화가 많고 이런 데다가 우리가 CCTV를 주로 달아서 사건도 그렇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보행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도 유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CCTV 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 산책로에다 움직임이 없어서 모니터에 안 돌아와. 그럼 뭐 하러 달아요, 그걸? 수요가 없는 데다가 뭐 하러 다냐고? 난 아까부터 자꾸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이 지능형에 상당히 꽂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지능형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건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통행 인구의 변화로 인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잠시 모니터가 안 돌아가는 것 뿐이지, 공원이나 산책로에다 뭐 하러 다냐고? 물론 어둡고 보행하는 데 위험을 느끼는 장소라면 달아야 되겠지만 나는 자꾸 지능형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CCTV를 달아놓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24시간, 365일 거기를 보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방향을 15초씩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아까 교통사고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게 뺑소니죠. 사고를 내고 아예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침 그 차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혹시 번호라도 찍을 텐데 요새는 블랙박스를 상시 해놓지를 않거든요, 배터리 방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 방향으로 비추지 않을 때가 4분의 3이야. 4분의 1만 비추는 거예요, 1분으로 봤을 때. 그런데 4분의 3을 안 비추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접촉을 확인하는 모니터에 뜰 시간은 4분의 1에 불과한 거거든, 있어도. CCTV의 그런 허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시 CCTV가 주는 안정감을 구민들에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뭘 대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안으로 얘기한 게 지능형 이런 것 말고, 돌아가는 것 말고 차라리 지주라고 그래요? 설치해 놓는 지주 대? 뭐라고 그럽니까? CCTV를 달아놓는 지주, 그 지주에 CCTV를 2개를 달았으면 좋겠더라고, 사거리에는. 이 방향, 이 방향 이렇게 달아놓으면 4분의 1이라는 15초라는, 1분에 15초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지능형은 2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현재는 다 지능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비용이 비싸던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얼마 얘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일반형은 한 방향만 보는 것, 돌아가면서 보는 것.

고정형하고 회전형을.

그럼 고정형! 고정형은 200만 원인가 300만 원 그 금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훨씬 저렴한 비용을 2개를 달면 사방을 다 보겠더라고. 제가 그 CCTV에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이 없어서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가 워낙 원도심이다보니 그런 차량 주차로 인한 사고를 워낙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경찰서에 가서 그것 CCTV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치고 나간 부분이 차량 운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그냥 액땜하는 셈 치자, 액땜 하는 셈 치자’ 이런 방향으로 늘 넘어가긴 했는데 속은 상하죠. 더더군다나 새차일 경우에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원도심에 사는 죄라고 그냥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CCTV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찍히는 거야. 그 15초 내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 해결점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라고 할까, 대비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강구하실 생각이 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회전형하고 고정형에 대한 비교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일단 현장에 CCTV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회전형 1대에 고정형 1대가 설치가 됩니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

예. 한 장소에, 1개소에. 그러면 회전형이 돌아가고 주요 부분에 고정형이 설치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고정형만 설치된 데는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회전형에, 기본 고정형 1대는 비치돼 있고요. 그래서 회전형하고 고정형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회전형이 가격이 비쌉니다. 회전형 카메라 가격은 360만 원 선에서 나가고 있고요. 고정형은 150만 원 선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배 이상 비싼데 회전형을 주로 설치하는 이유가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시에는 1분 간격으로 회전형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로 돌든지 5회로 돌든지 나눠져 있어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서 그 15초 간격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회전형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회전형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띄우는 역할이 있습니다. 줌으로 당겨가지고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봐야 되고요.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그 목적물을 따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고정형은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감지해서, 회전형이 감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회전형이 기본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형이 필히 설치돼야만이 움직임에 따라서 모니터 요원들이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듈 기능도 배수도 훨씬 더 확대가 되고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배까지 확대가 되는데, 장소만 따라가다 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못 해서 이 회전형이 항시 기본적으로 배치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별을 해야만이, 회전형이 기본이 돼야만이 하고요. 이 비교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회전형과 고정형 2개를 같이 설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 1개소에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설치하셨어요? 2개를 같이 하는 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장소가.

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회전형과 고정형 그게 언제부터 설치된 겁니까? 같은 장소에 설치하기 시작한 게?

아니, 이제 주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기본은 그렇게 설치하는데 회전형만 설치돼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형 1개소에 보통 1대가 기본이고요. 고정형 2대, 3대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초 간격으로 돌다보니까 그 간격을 보완해주는 게 고정형.

그러면 시간이 약간 정회도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어서 시간 후에 설치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위원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모니터로 같이 위원님들이 공유해서 보시면 되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개가 같이 설치돼 있다? 언제부터 그렇게 설치하셨지? 난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회전형은 아까 말씀한 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정형을 항시 보조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사각지대.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설치, 우리가 이 CCTV를 설치한 게 오래됐잖아요? 예?

네.

1600대에 가깝잖아요, 지금 전체가?

실제적으로 2014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설치할 때부터 2개를 같이 했다?

예, 기본적으로는.

팀장님, 맞아요?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문이 혹시 많으실까요?

아니, 자료를 봐야 되니까.

아, 그래서 정회.

왜요?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보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 빨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모니터에 보면서, 모든 CCTV가 2개 이상씩 돼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모니터로 해볼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죠?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게 회전형 위에 고정형이 달려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렇게 달려있는 게 언제부터 달려있는 거예요? 저렇게 설치하신 거예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했다시피요 2019년 이후부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설치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저희가 총 설치 대수가 1596대가 설치돼 있고요. 회전형이 1061대, 고정형이 535대 해가지고 106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1596개?

예.

거기에 회전형이 천.

61대.

61대!

그다음에 나머지 고정형이 535대.

아, 535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회전형과 고정형을 같이 설치했다고 하면 설치 대수가 같아야 되죠?

네.

그런데 회전형이 1061대고, 고정형이 535대, 다시 말하면 2배 차이가 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하여튼 회전형이 더 많은 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회전형만 설치된 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회전형만 설치된 장소가요 현재 674개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럼.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정형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회전형은 100대.

그러니까 회전형을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정형을 같이 하시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2019년도 이전까지 회전형만 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고정형을 같이 그때부터, 2019년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사각지대 발생하는 것을 보완점으로 해서 고정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늘 걱정인 것이 회전형이라고 해서, 또 CCTV가 설치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언제든지, 어느 각도든지 다 비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 비해서 실제의 기능은 동서남북방향에 15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비추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차량 소통이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방향으로 고정형을 따로 설치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과 같이 명료하게 말씀을 주시면 다 금방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 지역구가 원도심 쪽이잖아요. 부평2동, 6동, 부개1동, 일신동 이런 쪽이, 부평5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도심 쪽에 있는 지역이 CCTV 수요가 많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CCTV를 많이 달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많이 단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원도심 지역에 많이 달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하나만 달려 있는 거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떤 보완점을 강구할 거냐 하는 복안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부터는 회전형보다 고정형을 보완책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고정형을 많이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 하는 것도 도입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능형을 도입해서 다 카버가 되지는 않고요. 왕래가 많은 지역은 실질적으로 다 모니터 요원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를 시간대로 해서 야간 시간, 심야 시간 해가지고 저녁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야간 시간에 피로도를 낮추자는 취지는 실제적으로 관제 대수는 낮춰지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모니터 요원들이 힘드니까, 야간 시간에 힘드니까 그런 걸 대수를 좀 줄이자 해서, 피로도를 감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는 제가 타 구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자체를 하면 실질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를 못하고, 감시 역할은 할 수 있는데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남동구만 전국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CCTV 모니터 경찰서에서 들어왔을 때 자료 반출 권한이 없어서 업무를 처리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는 저희도 장기적인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만큼, 실제 대응이라든가 이런 사례들도 제가 녹음이라든가 해놔갖고 대응 사례도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인력 문제라든가 모니터 요원들의 피로도 감소 이런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 사항은 전반적인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금방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670대 회전형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주로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만 있는 지역이.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회전형이 1대 설치된 674개소는 올해 고정형 200대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회전형 설치하는 데가 100대입니다. 그럼 100대는 그쪽에 보완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정형으로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선 670대 먼저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 중인 CCTV 회전형만 있는 지역에 고정형으로 200대 중에 올해 설치될 회전형과 고정형 설치될 100대를 제외한 나머지 100대, 그 말씀하신 거죠?

예.

그 100대를 먼저 설치한 지역에다, 회전형 하나만 있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670대 설치된, 먼저 설치된 자료는 갖고 있을까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동별로 어떻게 설치가 됐었던 건지,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범용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먼저 설치된 원도심 지역에도 그런 보완점이 빨리 모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애가 예전에 횡단보도 지나가다 뺑소니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구청에다 요청했더니 CCTV 빠르게 조치해주셔가지고 한번 돌려봤었는데 사실은 그때 사각지대 부분에 걸려서 그걸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서 이겼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어찌됐든 구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시고자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청의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질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청 사이트에서 제가 ‘칭찬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끔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눈에 띄었느냐면 안전총괄과 윤지우 주무관님이 여러 번 칭찬 받았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인데, 자기가 출근하려고 봤더니 차량 손괴가 발견돼가지고 이걸 요청드렸더니 너무 빠르게 조치를 해줘서 너무 오늘 하루가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다. 이런 칭찬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가족 일인 것처럼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데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이런 구민으로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승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공익요원이 그런 부분들을 맡았다면 이렇게 빠르게, 긴급하게 조치해서 전달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만의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아니까 더 힘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시는 것 잘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