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확정 및 재원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623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4613억 8600만 원 대비 0.2%인 10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에 4400만 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에 4억 4400만 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1억 4천만 원, 아동수당급여지급에 1억 23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에 7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운영에 29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5700만 원, 아동학대방지인프라기능보강에 2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7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4억 1500만 원 대비 0.14%인 15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069억 300만 원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1069억 9700만 원으로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에 3400만 원, 해바라기아동센터운영사업에 5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654억 9700만 원 대비 1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668억 54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에 5억 1천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에 6500만 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2억 8200만 원, 아동수당에 1억 4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수당지원에 1억 23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 1억 1300만 원, 아동학대방지인프라기능보강사업에 4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91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2억 9100만 원으로 본부 요리교육강의실 리모델링공사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보조금 매칭사업 및 재원변경에 따른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623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13억 8600만 원 대비 0.22%인 10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779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64억 1500만 원 대비 0.14%인 15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요리교육강의실 리모델링공사 등 순시비 사업을 증액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 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규모는 1억 7천만 원이며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반영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복지예산 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증·감액된 사업은 대체교사지원 등 총 19건에 예산규모는 55억 3500만 원으로 거의 다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표3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1건으로 사업규모는 4천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미반영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긴급아이돌봄센터 예산편성목 변경입니다. 표4와 같이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긴급아이돌봄센터의 편성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금번 1회 추경에 7500만 원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르면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자체가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만 편성하여야 하지만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에서 민간위탁한 것이 아니고 서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것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세울 수 없는 예산 편성목입니다. 더군다나 서구 긴급아이돌봄센터의 지정은 21년 6월 17일이었고 21년 6월 28일부터 본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약 20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하다가 금년 1월에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3월 8일은 여성의 날이었습니까?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기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날을 기억하며.’라는 기고문을 무등일보에 특별기고라고 냈네요. 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여성가족교육국에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성가족교육국에는 인재육성과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인재육성과는 뭐 증·감이 없습니까?

현재 예산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복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학R&;D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학R&;D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해서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보고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지방대학 소멸위기에 있어서 대학R&;D사업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지금 대학 실정이 굉장히 어렵고,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10년 동안 대학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대학재정도 어렵고, 대학운영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책자를 보고 대학R&;D사업은 정말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애석하게도, 오늘 증액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15억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R&;D사업은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금의 산하기관 통폐합 건에 있어서 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의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의 중요성을 봤을 때 대학R&;D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학R&;D사업 등 과학기술진흥원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신다면, 테크노파크와 통합된다면 그 사업이 축소 내지 폐지되지 않을까 우려 또한 있습니다. 특히 대학R&;D사업을 최초에 주관했던 김 단장께서는 본인이 주관했었고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또 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폐합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에 대해서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부에서 추진방향이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대학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 정책방향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삭감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고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에 지장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도 조금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시 재정 운용상 이게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하반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조직개편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라든가 대학하고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하고 있어서 혁신역량강화사업이 후퇴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의 통합에 대해서 계속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반대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여러 가지 통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차치하고 우리 여성가족교육국에 해당되는 대학R&;D사업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 마당에 통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아까 하신 걸로 알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추경안으로 올라온 자료 같은 거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 변경내시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별다른 질의를 여기서는 드리지 않겠고, 정책적 질의를 두 가지 간단한 걸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상임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 관련 교육에 대해서 광주에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조례로 같이 개정해서 좀 해결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이번 회기에 그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면서 성평등교육 관련된 TF를 여성가족재단과 교육청과 시청과 함께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청 담당자님께서는 일정상의 문제로 아직 참석을 못했지만, 이 결과물로 해가지고 지금 성 관련된 교육체계들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설계를 하는 걸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 때는 그 예산을 반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지요?

좀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빠듯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번 회기 때는 그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살펴주시면서 같이 성교육체계 제대로 확립해 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실태조사를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기획을 했고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를 실제 담당을 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계속 지역아동센터 개수가 304개소가 되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도 많고 개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한번쯤은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때 교문위에서 설문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7% 정도로 좀 낮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실제로 필드에 정말로 이용률이 그 정도로 저조한가라는 것도 필요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여성가족교육국이 지역아동센터만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 전반적으로 여성권익시설이라든가 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업무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이나 이런 방안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담당기관에서는 너무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좀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국에서도 파악이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개수,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계속 똑같은 수치로 지원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서 성급하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재정지원이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운영을 제대로 하신다면 그런 염려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한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막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시도와 그리고 또 방안들이 존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현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못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의도성이라든가, 필드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많이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너무 과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4·5·6월, 이렇게 3개월 동안 계획 중인가요? 6·7·8인가요?

지금 현재 설명회를 했었고요, 14일날 어제 그 관계자들 오셔가지고 설명을 할 때 관계자들의 우려하신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들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실사단을 모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특정 센터를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시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국에 연락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예산 부분에서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 의견에 따라서, 그때 서구청으로 기관 이전해야 되는데 직접으로 한 이런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들, 그거는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문제고,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 시책들이 강구되고 있고 또 여러 부분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광주에서 조금 논란이 됐었던 것이 출생축하금 폐지된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금성 지원 부분을 좀 다각화하고 또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건데, 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출산가정에 광주상생카드가 있고, 그게 할인이 되는 것으로 혜택이 가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023년 출산가정에서는 10% 할인이 된다라는 게 맞나요? 기존.

예, 설 명절 때는 10%였던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7% 했었는데 출산가정에는 10%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생가정입니다.

출생가정이면, 그러니까 몇 년도에.

올해 출생 신고한 가정에 10%로 지원 중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출생이, 그러니까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도 되나요?

올해 출생하니까 대상이 되지요. 출생시기에, 출생한 후에 되겠지요.

이게 대상의, 대상과 그다음에, 이 출생축하금 폐지도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을 하고 또 수혜자 입장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기대하고 예상하는 바가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그 대비나 또 아니면 그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의 불만과 또 민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할인에 대한 지원 부분도 만약에 2023년에 출생, 어찌되었든 총액이 또 제한이 되어 있지요? 맥시멈 액이, 할인이 되는 총액의.

예, 그렇습니다. 10%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요.

아, 많지는 않아요? 예.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출생이 1월에 태어난 아이와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같은 어떤 정책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따라서 수혜가 달라진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그 차이에 대한 것으로 이 정책이 신뢰성과 수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미리 예견을 하고 또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추이를 보면서, 그러고 결정하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덧붙여서, 그다음에 아까 저출생은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해서, 특히 경각심을 가졌던 것이 30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광주시의 저출생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중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아시다시피 출생축하금을 폐지하고 방향을 보육돌봄으로, 그동안 출생지원에서 이제 보육돌봄으로 방향 전환하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6단계분야에서 아이키움2.0으로 조금 더 고도화하고 30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저희들이 저번에 출생양육정책위원회라든가 KBC베이비페어박람회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할, 출산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대두된 것이, 요즘에 산후조리비용이 너무 많다, 저번에 신문에 강남에서는 3800만 원에서, 2주 동안, 최소 120만 원까지 이렇게 30배 차이가 나는 산후조리비용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하고, 또 태아안심보험이라든가 태아보험, 이런 쪽에 많은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산후조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회보장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산정책이 산후조리비라든가 태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또 시책을 발굴하면서 지속적으로 출생의, 보육의, 돌봄의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생률을 추이를 보니까 좀 반등했다가, 반등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 수치의 변화가 어떤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흐름을 보면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져서,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서 있어서의 만족이나 또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요했고, 또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더 요구받고 있고, 방금 아까 산후조리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또 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예산 심사하면서도 느껴졌던 바이기는 하지만 조금 정책의 실효성과 또 지속성 부분으로 중점을 둬서 다시 한번 그거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부분입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앞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전수조사 그리고 집중조사가 이전에는 없었지요? 다른, 어떤 다른 사례에서도.

아마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는 이런 조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관계자분들이 이 조사에 대한 취지나 그리고 이후의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어떤 문제점 적발이라거나 이런 것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조사의 어떤 실질적인 실효성 부분이 조금 저하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공감을 하는 부분으로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 있고요. 제가 여기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자치구랑 같이 이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었습니까?

자치구 담당 과장들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5개구 다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또 실태조사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하고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자치구, 저희 예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자치구와 협의 부분을 한번 저도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직접 자치구에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자치구에서도 이 조사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다 하니까.

담당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아, 예. 물론 그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사의 여러, 같이 하는 주체들과의 이해, 공감, 협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은 이게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의,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실질적인 목적은 우리 아동들이 방과 후에 돌봄의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거기에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려고 예산심사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조사과정에서도 그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당 종사자들이나 그 기관도 물론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만, 그 아이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래서 실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조사 당시에, 시기에, 그런 부분이, 업무에 그런 부분이 방해는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원래 우리 조사하려고 하는 취지는 잘 살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중간에 보고나 이런 것도 의회에다가도 공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공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상임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쯤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구조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우리 설명자료 72에서 1쪽에서 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구조화 변경이 이렇게, 변경사유입니다.

아, 예산과목체제의 변경인데요,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체계 구축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하고 별도로, 그동안에 같이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국·시비사업을 조정하면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하나 빼고, 자립지원으로 해서 하나 빼가지고 예산체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우리 중점관리는 105명이고, 그다음에 그때 자립준비청년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보면 570명이었거든요. 혹시 이게 중점관리 대상이라 하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난 심사 때는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에 사건난 이후로 자립준비청년에 지금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정착금이라든가 대학교재비 같은 것은 연 50만 원씩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요, 자립수당으로 40만 원으로 증액된 상태에서 올해는 570명 정도 되고요, 또 아동발달지원계좌도 94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개비서포터즈도 현재 15명이 모집이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인력을 7명에서 12명으로 저희들이 늘리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2명이 채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부문에서 저희들이 작년 9월에 협약했던 사항에서 보면 도시공사하고도 진행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상반기 중에는 레저스포츠를 지원하겠다, 수영이나 볼링이나 승마, 골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저번에 보도자료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KDN에서 청년인턴으로 5명을 채용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KPS도 5명을 올해 4월경에 채용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경실련이라든가 스포츠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번에 초록우산에서 어린이들 자립지원애들한테 200만 원씩 해가지고 43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정작 중요한 거는 시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는가, 그다음에 거기 예산과 인력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가져가는가가 중요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기관과 또 기업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지원해 주고 취업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주도록 하는 거까지 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속성을 좀 갖도록, 그래서 전담인력도 배치하는 것이고 여러 대상들도 좀 구분을 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적은 금액이지만 수당들도 지급을 해서 이런 사각지대적인 요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가질 때는 좀 반짝하다가 이게 끊겨서 다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속화하고, 아까 이런 관계기관들과의 관계가 그때로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안에서, 그거를 고려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서 지역사회에서 동참할 수 있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또 신규 사업이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인,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아닌데 가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좀 안정적으로 논의하는 어떤 구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계속 논의하는 어떤 단위가 좀 만들어져서 끊기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 체계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도 많고 대체교사 관련해서 몇 달 동안,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 쓰신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했던 기준과 방향성을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는 갑자기 추경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신규 사업 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했고요, 국·시비보조금사업의 조정 분야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다시피 2023년도,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관련해서 서로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100% 반영은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는 어려웠고요, 2회 추경 때나 해가지고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부나 국가 부처의 감액조정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아마 거의 이루어져서.

신규 사업도 없었고 2023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정 합의된 부분도 아니었다라고 답을 하시면, 저희가 이후에 이 추경에 대한 상임위 심의가 끝나고 나서 서로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 질 거 같아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명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매칭도 아닌 것 같고, 예산서 보면서 기준이 애매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금액조정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증·감내용이라든가 사업량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감액 조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주요한, 이번에 추경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상임위에서 저희가 조정하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해도 되는 건가요?

조정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조정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인 답은 하시고 실무적인 답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시면 73-1, 74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특수목적형이라고 해서 토요반이라든가 이주민지역아동센터사업들인데, 제대로 지금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야간반 내지는 주말반, 이런 사업들인데 수요조사가 된 상태에서 제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지금 현재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 당초에 본예산에 20개소 지원이었는데 22개소로 확대되어가지고, 그때 야간돌봄으로 했던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가 있고요, 고려인가정아동이나 여기가 1개소 늘어가지고 22개소 되면서 좀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20개소에서.

(마이크 꺼짐) 삭감이 되었나요?

아니, 여기는 증액인데, 특수목적형 지역센터는 증액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좀 정확히 되었나요? 지역별로.

(담당 과장을 향해) 수요조사 됐어요?

토요반, 야간반, 심야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었나요?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토요반도 34개소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수요조사 때, (담당 직원을 향해) 반영 안 되었나요?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개수라고 합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많고, 그리고 가장 수요가 많은 걸로 예측되는 곳이지요. 그런데 특화서비스지역아동센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주민지역아동센터, 현황자료를 보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심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조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의 입회아동들은 차별하지 않고 받는다라고 하는 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실태조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과 최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태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감사하는 것처럼, 현장점검을 갑자기 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권침해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제대로 된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현장실태가 종사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시는 부모와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수요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들까지 좀 당부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간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때 저희들이 제안할 때 주말, 그다음에 심야,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었고, 지원을 할 때 야간, 기본적인 예산까지도 좀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돌봄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금도 현실화 해 달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냥 단순히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으면 그것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까지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 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심야라든 토요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도개선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동구 같은 경우는 조손가정에서의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 맡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의 어떤 개인상황까지도 좀 점검을 해서 아이의 가정실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같이 돼야 그 아이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파악되겠지요. 충분히, 돌봄을 정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정말 진정한 실태조사가 되겠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잘 운영하는 곳은 더 잘 운영하게끔, 그리고 좀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은 응당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꺼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실태조사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권합니다.

저희들이 시작 전에 자치구 과장들 회의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를 살려서 아동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자존감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좀 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지난번, 작년이었지요, 광주지역의 자립전담, 청년자립전담기관에 대한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저는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동보호기관들이 지금 11개가 있는데 입소하는 아이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속칭 말하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경계성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특히 많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25%, 그리고 정말 경계성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다음에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들어온 아이들,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관에서 그냥 학대아동 정도로만 대처를 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거나 대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예산에 보면 그냥 관행대로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이지요?

(마이크 꺼짐) 정서지원?

예.

정서지원 쪽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그 애들에 대해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하고 연계도 하고, 이런 교육 쪽이나 이런 부분들로, 또 자립전담요원이 시설에 있으면서 케어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서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때 저희가 청소년재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설립된다면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채용을 할 때 그쪽 부분에 좀 특화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성,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고 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담인력도 필요한데 현장에 가서 만나보니 실제로 기존에 건강한 아이들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 때문에 온 전체가, 기관 전체가 정말 며칠은, 아이가 한 번 그러고 나면 그 며칠 동안은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18세까지 이렇게 되면 환경 자체가,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이 지금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해지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는 예산이 목적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광주에서 두 아이가 한 친구는 보건대, 한 친구는 전남대였거든요. 대학과 연계된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통으로 이렇게 세워져있는데요, 지금 금융상식이나 인권·진로·요리,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교육교재, 대학 간 애들에 대해서 교재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 300명 정도, 연 50만 원 정도 30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스포츠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3개 분야에 14개 과제로 지금 시비로, 국비도 있지만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올해 추진해 보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시책을 좀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번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76-1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무상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귀순 부의장님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야기도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대안학교법이 통과되면서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학교밖청소년센터, 저희 시하고 5개 학교밖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센터에서는 9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5개 자치구는 1202명을 지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안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이크 꺼짐) 예.

대안교육기관, 제가 며칠 전에 이귀순 부의장님 만났었는데 조례를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으로, 저희 쪽에서는 이게 빨리 조례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가지고 이게 마무리되고 또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교육청과 같이 하기로 했고 다음 주에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두 축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학교밖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대안학교법이 통과가 되면서 교육청하고 TF팀이라도 꾸려서, 지금 대안학교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는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애들의, 학교밖청소년, 그야말로, 그런 애들이고,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해서 대안학교로 등록된 학생들은 그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학교밖청소년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인재국에서 좀 마련이 되었나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잖아요. 학교밖지원센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사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작업장을 통해서, 작업장을 통해서 애들이 경제활동을 미리 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또 다른 프로그램, 또 취업을 위한 검정고시,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대비해서 특별히, 그 전으로 돌아가서 더 활발하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더 활발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정기적으로는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있던 것보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대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대안학교법이 통과되면서 보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측면이 있었지만,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좀 더 다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성찰과 재정비를 현장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조석호·정무창·이명노·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1과 같이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남성이 2019년 16.5%에서 21년 21.3%로 4.8%로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녀의 맞돌봄문화확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2와 2021년도 시·도별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 순지급자수의 평균비율이 21.3%이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16.3%로 평균 비율보다 낮은 수치로 대구광역시에 이어 하위권이나 표3과 같이 광주광역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서 본 조례안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대표발의해서요.

원안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희율·박미정·최지현·조석호·이명노·서용규·임미란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대상을 취업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예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정책기획관실의 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통합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조항이 추가되고 학교급식 분야 관련 위원을 5명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조금 목적의 사용금지 조항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고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변경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관련 법제명과 관련법에 따른 우수식재료의 정의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보다 더 포괄적인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의 보조금 목적의 사용금지 조항은 동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9조제5호를 신설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10조제1항 위원회 구성에서 자치구 실·국장, 학부모단체, 농민·생산자 단체, 영양사협회, 식약처 추천인 등 학교급식 분야 위원 5명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 당연직 위원 임기 삭제 및 연임 제한을 명시하고, 제11조제5항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호의 우수식재료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제5조제2항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하는 기능을 삭제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심의·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유사 및 중복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회 위원 자격요원 및 역할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8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9억 3100만 원 대비 3.3%인 3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6억 52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산불방지대책 2억 7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1억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등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05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79억 4400만 원 대비 1.2%인 2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ㆍ감 내용으로는 자치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3400만 원, 자원순환시설 견학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정상 상시개방 탐방로 조성 5억 원, 산불예방홍보 1억 800만 원, 산불방지대책 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동3차 공공폐수시설 2단계 건설 15억 4100만 원, 평동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5700만 원 대비 1.6%인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기금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현안사업 및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8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9억 3100만 원 대비 3.3%인 31억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105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79억 4400만 원 대비 1.2%인 25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자치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조정과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탐방로 조성 등의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탄소중립 녹색도시 구축,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생태숲 구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2억 53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4억 5천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0억 41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은 <;표1>;과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전예산 승인액은 <;표4>;와 같이 2개 사업에 2억 7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의 집행계획을 보면 산불방지대책비는 자치단체에 1억 6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홍보비 1억 800만 원은 언론매체, 대중교통, 전광판 홍보 등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홍보 중에 있으며 예산 지출은 2/4분기에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3월 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발표하였고 대통령도 직접 나서 산림청, 행안부 등 산불예방 및 상황관리를 긴급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지난 3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51분경에 북구 동림동에서 대나무밭 화재가 연소 확대되면서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언제든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광주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 등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입니다.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4단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1단계는 2021년 12월 1일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평동3차산단 분양률은 100%이고 분양면적의 70.3%가 입주하여 운영 중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친환경적인 산단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설 견학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타 지역 시설 견학비용으로 금번 추경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건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2022년 1회 추경에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체계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자문회의를 1회 추진하였고 3월경에 중간보고를 하고 6월경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공약과제이기도 하고 2030년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2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5700만 원 대비 1.6%인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영산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 관리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과 특별회계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서용규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도, 광주 기후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광주 기후가 결정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시립수목원의 수춘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 가을에 국장님께 풍암호수에 대해서, 이명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고민을 많이 하셨고, 원형보존이냐 또는 풍암호수 일부 매립에 의해 수질정화를 하냐, 그래서 매립이냐 원형보존이냐 제가 물었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매립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지요?

매립이라기보다는 이 풍암호수가 주민, 지역주민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수변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매립이라는 게 지금 상태를 완전히 매립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일부를 좀 매립해서, 원활한 수질관리를 위한 매립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립이라는 표현보다는 물 용량을 좀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물을 증가를 시켜야지 감소시킨다는 것은 납득에 안 되고 매립, 6m짜리를 1.5m만 남긴다는 것이, 그것이 매립이지 그것이 뭔 다른 말로 설명이 되기에는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원형보존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되, 이런 실수를 수춘천에서도 또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춘천은 700m 정도로 시립수목원 내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경사로 등을 봤을 때, 그리고 현재 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작은 둔덕마저 없으므로 이대로 가다가는 건천화가 분명하다, 시립수목원이 광주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나 광주를 탐방하는 외지인들이 시립수목원을 관람하기를 바라지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천화 되어 있다거나 수종이 다양하지 못하다거나 그랬을 때는 시립수목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광주시민의, 주변 동네사람 몇 사람의 놀이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천의 경사로와 수춘천의 경사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천도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용수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춘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춘천은 유지용수 공급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한다고 이 앞전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것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립수목원의 역할, 기후환경국장께서 하고 계시지요?

예.

시립수목원은 전국에 몇 개 되는데 광주에서는 광주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도에 따라서 자생식물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백이나 춘란 같은 경우에는 광주지역까지가 자생 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특색 있는 식물식재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 남도지역의 지역특색에 맞는 수목이나 수종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고 우리 환복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됩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뭐 자료 가지고 오셨네.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수목원은 지금 5월에 개원을 목표로 수종은 1천 종 이상을 저희가 구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 수목원하고 연결을 통해가지고 희귀수종은 저희가 분양을 좀 받고 그리고 기존에 지역에 어울리는 수종은 경관을 위해서 식재를 하고, 그래서 1천 종 이상의 수종으로 다양화시킬 목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다양화보다도 지방특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곧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아, 과장님, 그대로 자리에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8페이지에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탐방로 조성, 지장물 이설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5억 정도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이게 찾아보니까 협약상으로 시하고 공군하고 국립공원공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행정업무는 시가 담당을 하고, 이런 이설 관련된,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국립공원공단이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5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 5억을 가지고 이설을 하는 그 작업과 그리고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립공원에서 하게 된다는 것 맞지요?

예, 국립공원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방공포대가 1966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울타리의 내구연한을 보니까 30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군부대에서 당연히 유지보수, 수리, 이런 것들을 잘해야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최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들이, 지장물들이 56년이 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가 됐으니까 폐기나 아니면 수리를 원래 해야 됐던 그런 시설물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전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가지고, 국에서, 그리고 과에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오갔던 적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철조망이 언제 설치가 됐고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군부대의.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탐방로를 조성,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200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정상개방행사 때 가서 보면 지금 철조망이 상당히 양호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아마 옮겨, 저희들이 옮겨줘야 될 것 같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육안으로 판단해 보셨을 때 내구연한과는 무관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탐방로 조성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 이설, 지장물 이설만 우리가 지금 이 협약상의 구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탐방로 하는데 한 8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8억 5천요.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장물은 담당을 하고 탐방로 설치는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약을 이렇게 하게 됐던 그런 근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정상개방을 하기 위한 우리의 정무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됐나요?

시민분들의 어떤 여망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담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방공포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원사업하고 탐방로가 같이 조성이 되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방공포대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제 나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시민들께 상부의 일부라도 개방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금은 미흡해 보여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구연한 관련된 내용도 있고 노후화된 울타리를,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설을 해 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소한 고민들도 있는데 그것을 차치해 두고라도 이런 방향인 거지요.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것을 관장하고 전부 다 발주도 하면서 결과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국립공원공단에서 그 실무를 담당을 하게 된다는 건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든 아니면 국립공원공단이든 한 곳에서 예산부터 해가지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일원화할 의지는 없었는지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보면 철조망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옮겨야 맞겠지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철조망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탐방로, 사업 자체가 탐방로사업입니다. 국립공원 내 탐방로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탐방로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지장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조망이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공사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군데에서 공단에서 하게 된 겁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이 명확히 쓰였는지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것을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설계부터, 협의체가 2월달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공단하고 군부대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그래서 협의체가 설계부터서 저희들이 각종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 같이 협의해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정확한 집행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집행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 예산이 누수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들, 그 철조망들 내구연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산 증·삭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우리 자료로는 113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개정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 시설이 축소가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대상수가 38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는데, 일단 우리 상수원 고갈 우려가 돼서 하천수, 영산강수 치수해서 물 정수해가지고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이 실제 오염 양을 배출부터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산강 수질도 굉장히 더 중요해졌고, 더 중요, 이런 필요성이 더 지금 대두가 되었고. 그런데 오염총량제, 이게 제대로 삭감 부하량들이나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게 평가가 중요한데, 일단 이것 평가기준이 개정이 된 게 언제인가요? 작년 11월인가요, 아니면….

예, 작년 11월에 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아, 1월, 올해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예고는 언제 됐었나요?

개정이기 때문에 아마 곧바로 개정되고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한 거지요. 이게 왜 혹시, 이게 좀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왜 완화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완화라기보다는요, 기존의 우리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TMS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 왔었습니다. 자가 측정을 해 왔는데, 그런 데이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해 왔는데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하고 있던 TMS라든가 자가 처리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하자,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만 민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인데요, 그런 민간처리시설에 대해서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측정하고 그런 데이터를 신뢰를 하고 그것으로 어떤 평가하는 부분으로는 반영시키는 거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한다.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평가가 있었던 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조정이 된 거지 시설 규모랄지 양이랄지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기존에 자가 측정이라든가 TMS, TMS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TMS 같은 경우는 중복돼서 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에서 좀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TMS 같은 경우에는 조작할 우려나 그런 것은 없…….

예,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실제 이것을 조사하고 하는, 이행하는 위탁업체가 책임기관하고, 이것은 대기질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측정데이터가 공공기관에서도 발표하는 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 측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시다 보니까, 신뢰에 대한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드렸고요. 일단 하천수, 영산강 하천수가 그간에는 우리가 용처로 보면 농업용수만 이용하다가 생활용수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하천수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염총량관리제 이게 더 오히려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추가, 아니,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녹지정책과 부분입니다. 산불예방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지금 가뭄 시기고 건조한 시기고 그다음에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산불의 위험도가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 해서 60년간 산불빈도나 이런 위험 정도를 파악을 해 보니 2020년 이후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난 주말에도, 보고해 준 바와 같이 지난 주말에도 있었고요, 또 엊그제 황룡친수공원 쪽에서도 화재가 있어서 그런 또,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산불이나 아니면 이런 피해들이 빈도나 그다음에 정도가 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추가된 게 홍보예산이 한 1억 8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는 정확하게 대상이 누구 대상으로,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광고판이나 언론, 방송,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대부분이…….

최근 것을 좀 묶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폐기물에서 소각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실지로 실화로 해서 일어나기보다는 농업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운암산 사건도 똑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불, 건조기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산림청이나.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특별교부세에서 하는 거지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불, 그러니까 이런 화재나 이런 게 위험도가, 이 시기가 또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기간을 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홍보가 일반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대상이나 위험도가 있는 이런 우려에 예상을 좀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작물 부산물, 폐기물,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안일함이나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 게 좀, 원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대상에 집중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자치구랑도 협업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2억 7천만 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저희 시에서 한 1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1억 6천 정도를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구청은 아까 말씀하신 그 타깃 위주의 어떤 홍보, 그리고 일부 소방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인을 예방을 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대상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홍보는 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데 정말 이런 산, 화재들이 원인, 발생을 원인, 일으키는 원인들에 접근을 해서 그 대상과 또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진압, 빨리 초기진압이 중요하지요. 그래야지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일상 있었던 것이 그냥 관례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특교세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청에 좀 부족한 장비도 구입하는 데도 사용하고, 특히나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홍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집중하려고 우리 시에서 홍보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을 숙지를 전제로, 그것을 기대를 하고 하는 건데, 초기진압의 방법이나 또 장비나 그런 구비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비는 별도 있고, 이게 또 진압과 관련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아까 통계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0년보다 최근에 발생한 산불의 어떤 규모나 면적이나 피해규모가 큽니다. 아마 이것은 올해 특히 가뭄, 건조한 것들이 원인이었겠고요, 그런 영향을 미쳤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런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다양이 아니라 그런 빈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대응들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발생원인들을 더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그러니까 산불의 발생의 피해나 영향들도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윤준호 교수팀에서 이런 기온이나 습도, 광주 바람의, 이런 산불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불위험도를 예측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도 예측을 통해서 거기는 좀 특별히, 이러이러한 위기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아니면 이 지역은 이런 위험도가 더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접목을 시켜서, 물론 우리 녹지정책과, 기후환경국이나 녹지정책과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민안전실과 공유가 되고 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도입을 해서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해서 좀 방어하는 부분들도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그런 AI를 이용한 예측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예방활동도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72개소 같은 데를 이미 지정을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진화대원 겸 감시요원분들이 한 9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찰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불이라도 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소방의용대인가요? 민간…….

아닙니다.

별도로 또…….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재난재해들이 워낙 여러 가지 또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 산불기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해 보고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집행부 직원들 있음) 다른 해에 비해서 일찍 당겨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이번 추경의 기준을 묻고 싶은데, 추경 편성하면서 기후환경국에서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1회 추경이고 해서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매칭, 이렇게 중점을 뒀고요, 일부 현안사업이 있어서 좀 반영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시급하게 추경이 당겨진 이유가 별로 없었네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부, 평동산단 같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좀 조기에 할 수,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게 1차 추경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단의 폐수처리 같은 경우야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시급성이 그렇게 다투지 않는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기후환경국 입장에서는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시급, 불요불급한 예산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저희들은 한 달 정도는, 좀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4쪽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이것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5년째 사업이잖아요.

예, 예.

구별로 지금 단독주택가에서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은 다 못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구청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어떤 운영, 이게 사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설치보다도 관리·운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 측면에서 지금 5개 자치구에 예산만 내려주고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셨어요? 5년째인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 저희들이 초창기 때 관리상의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항상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자치회라든가 아니면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손인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문서로 점검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현장점검 차원에서 제가 현장을 나가고 이렇게 느낀 점들을 다시, 저희가 구청 과장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드리고 토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협조 요청했던 사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동네마당이 위치 선정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설치할 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정을 지어갖고 국비나 시비 요청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돈을 받았다가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 과장 회의 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었나요? 5년 동안 하면서 중앙부처에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것을 실행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법률과 이런 부분은 좀 개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에 대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은 없었나요?

그 법률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개정했던, 건의했던 것들은 제가 있을 동안에는 안 했었고요, 그런 사례들은 한번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계속사업들은 국·시비 매칭, 구비 매칭까지 하면서 사실은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지방에서 굉장히 일상에서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구,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 단독주택가 가보면요, 재활용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요, 골목에서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이랬다면서 회의록 안 남깁니까?

아, 그런 것은 좀 남기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재활용 동네마당에 국한되어가지고 이것만 토의하고 했던 사례가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구청 회의 할 때 한 꼭지 정도씩은 들어가서 하는 그런 회의록들이나 보고서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와서 보고한 이후로 제가 제 지역구에 가서 실태파악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좋은 의도로 동구에서 실행을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났던 사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으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냥 단순히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그칠 게 아니라 책무를 잘 실행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도 좀 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지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냥 단순히 탁상행정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탑다운, 상위와 하위가 같이 순환하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국장님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 이 부분에 지금 이번에 예산 보니까 400을 올리셨더라고요. 시설 견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견학 갈 시민들은 어떻게,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하실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한 70톤짜리하고 그다음에 소각장을 저희들이 입지를 공고를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분들이 현장을 보셔야만 앞으로 들어설 시설에 대한 안도감도 갖고 또 그런 불안감도 좀 해소하고 할 겸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소각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입지공고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요청 드린 겁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몇 분을 모시고 4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다녀오실 거며…….

저희들은 일단 한, 전체 분들을 다 모시고 갈 수는 없고요, 대표자분 중심으로 해서 한 스무 분에서 한 서른 분 정도 해서 3회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녀와서 오히려 불만이 많을 수 있는 예산인 듯 하여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차기 추경 때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우리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무등산 그 동안에, 방공호 이설 관련한 예산 5억, 그냥 지금 관련된, 오래된, 철거만 하겠다는 거지요?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철조망이, 군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왕봉 쪽으로 전망대까지 탐방로를 한 200m 정도를 늘려, 새로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상시 인왕봉을, 인왕봉에서 광주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상시개방 탐방로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철조망이, 바깥에 있는 철조망을 안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저희들이 탐방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조망 일부를 저희들이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탐방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철조망을 옮기는 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5억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탐방로 만드는 데 3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무등산을 오르는 탐방객들은,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오르는 구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르내리면서 불편함, 위험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원망을 할까요, 광주시에 원망을 할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탐방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같으면 이번, 정상부에 대한 상시개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은 특별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등산 정상을 오르내릴 때, 지금 이렇게 가보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개방하게 되면, 수시로 개방하게 되면, 전체적인 무등산의 오르내림길이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무등산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시개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탐방객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단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공단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불편한 문제,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예, 그냥 단순히 지금 있는 설치, 오래된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이설을 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등산 탐방객과 상시개방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점검을 할 것이냐, 안전을 중심으로 놓고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냐, 이 문제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도꼭지 탭을 설치해서, 수압을 조정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 15억을 긴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특별,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청을 드리고 탭을 하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탭을 설치하는 게 일일이 어떤 수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샤워기 쪽으로 설치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 좋냐, 또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공급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검토할 게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이면 행안부 특교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다 보니까…….

이유, 그러니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같이 덧붙여도 되나요?

그때 10만 가구에 절수기 보급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예비비 동의 할 때 다 전 의원들이 바로 즉각 동의를 했었는데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각 세대별로 전달할 것까지 혹시 계획 있으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품성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하다 보면 질이 떨어져서 실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자칫 보급되거나 그럴 걱정도 있고 해서 이게, 이 제품의 질이나 규격, 이런 것들도 잘 점검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받았거든요.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봐왔습니다. 인증, 당연히 인증제품을 해야 되는 거고, 인증 중에서도 등급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 등급에 맞는, 등급이 좀 좋은 제품으로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5만개로 하든 10만개로 하든 일시에 그것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규모, 회사 규모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증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일단 구매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현ㆍ조석호ㆍ박미정ㆍ서용규ㆍ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CBD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당사국들이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목표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보호구역은 약 17.15%로 목표를 달성했지만 해양보호구역은 아직 2.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제적 목표에 맞도록 남은 7년 동안 더 강화된 목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도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5600만 원 대비 0.3%인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을 대한 국고보조금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2200만 원 대비 0.1%인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검사에 소요되는 시험연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검토한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5600만 원 대비 0.3%인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에 1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2200만 원 대비 0.1%인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요인은 가축방역진단 및 시험에 따른 연구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2천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은 농식품부 가축방역사업계획 확정으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증액 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본예산 대비 증액 사업은 표와 같이 1건에 예산규모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소, 돼지, 닭 등 관내 축산 농가 및 도축장 출하가축을 대상으로 질병진단키트 및 실험용 기자재를 구입비용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전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고생 많았고요. 원장님 입장에서 코로나 종식단계라고 혹시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는 4월쯤에 약간 코로나 환자가 환절기에 따라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리고 개학을 통해서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해제하고 또 코로나 감염자 숫자 발표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마스크는 해제하고 있지요?

예. 지금 아무래도 저희 광주에서도 약 1일 300명 정도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 대비 옛날보다는 많이 사망률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요. 마스크가 아무래도 해제되면 좀, 지금 정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써 밀집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자기 본인 건강을 위해서, 개인위생 차원에서 마스크를 하는 것을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지금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숫자 발표는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연일, 뭐야, 발생숫자는 연일 우리나라 중대본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민들에게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발표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문자로 오든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아, 그게 보도자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같은 것을 우리 환복 위원들한테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저희, 이중적으로 지금 검사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는 시작해서 감염취약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청 보건소에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오니까, 어제도 저희들이 한 980건 정도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은 매일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2~3년 동안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했는데, 너무 숫자가, 연일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좀, 공유를 안 했는데 가능하다면 일주일 단위든지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한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특별하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거의 질의하거나 이럴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해서 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2월 27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도 2월 14일자로 감사에 착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관계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일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인격모독, 이런 부분들로 거론되고 있고 그 내부에서 이렇게 게시판에서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전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구성원들의 비율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대 간의 소통문제가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로 연구사 부분들, 연구관, 이렇게 구성된 연구 직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들의 비율을 보면 지금 20대가 한 10.5% 정도 되고요, 30대가 한 61% 되어가지고, 30대가 한 72%가, 세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연구원 연구사들은 석사를 마치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서 나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5년 이하 된 직원들 구성비율이 한 53%가 차지하고 있고요, 10년 정도 되는 연구사들은 한 83%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보다도 저변에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세대 간의 소통과 문화의 갭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원장님은?

예.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의 결과가 모든 것의 전부일 수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감사장에서, 감사에서 모든 걸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까지 다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원장님이 전체의 수장으로서 그 문화를 이끌고 소통을 해 나가는 것 또한 원장님이 해 나가야 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의, 문화로의 문제로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 갖고 함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소통하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