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청취한 이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 총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억 6,528만원에서 610만 4,000원을 증액한 33억 7,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안 56쪽입니다. 시민갤러리 액자 제작을 위하여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수 증액에 따라 2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상징물 재정비를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수당지급 필요에 따라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 또 이렇게 추경 관련 예산 업무보고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시민소통담당관에는 특별하게 추경이 많지 않은데 제가 궁금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시 상징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징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현재 상징물에 관련된 아이디어 나온 것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때도 말씀해주셨지만 또 아울러 저희가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해서 의정부시 상징물 재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3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끝내고요. 또 4월달에 위원회를 개최 1차 해가지고 5월 다 마무리해서 저희가 7월 정도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8월, 9월달에 자치법규 개정이나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또 10월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거고요. 아마 이 설문조사가 지금 시민을 포함해서 한 7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아직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여기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하는지요?

20명 내외로 구성할 내용이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을 하지만 추가로 저희가 추가 위원을 시의원님 두 분,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또 관련 전문가 해서 그렇게 추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랜 시간 그냥 그렇게 묵인하고 지내왔던 이런 상징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서 멋진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심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또 우리 추경으로 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자료 준비하시고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갤러리 액자 제작에 대해서, 얼마 특별하게 추경이 많이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동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이 바로 시청 로비의 출입 체계를 개방이 되어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어떤 지역작가들이라든지 일반인들로 통해서 어떤 전시회장으로 전시장소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또 참여하고 소통하고 그런 모습들이 장이 된 것 같아서, 약간 개인적으로 딱딱했던 시청의 이미지가 조금 더 이미지 변화하는데 잘 착안을 하셨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액자 구입 제작에 있어서 8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30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혹시 산출하게 되셨는지요.

저희가 1층에 우리 현관에는 한 30개 정도 가능합니다. 또 아울러 강당 앞에도 추가로 조성했는데요. 사실 이제 한 30개 정도 해서 추가로 제작해서 사실은 작품 전시하시는 분들도 액자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대여도 하고 또 아울러 시민들이 어떤 신청 기간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액자를 전시해서 공백 기간을 줄여가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8만 8,000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통상으로 우리가 한 15에서 20cm 되는 통상적인 액자인데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중급 정도 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이즈라는 게 혹시나 개인적으로 ‘몇 호짜리입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16하고 20인치 정도.

예. 그러면 이 비해서 약간 평균가격으로 솔직히 봤습니다. 약간 그런 것에 비해서 액자가 균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조금 평균적으로 비싸지 않나 싶은데, 그러게 되면 30개 이상의 것을 구입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대여라는 것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다회성인지.

수시로 저희가 전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필요로 할 때 대여해드리려고 합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다회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고, 작가라고 하는 것이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냥 종이 낱개 작품으로 갖고 왔을 때 액자를 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전시가 끝나면 다시 액자를 빼서 돌려드린다. 원상 복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요. 그러게 되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작품 사이즈에 맞게끔 작품, 그러니까 액자 사이즈에 맞게끔 작품을 추려서 보관을 하거나 진행을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입체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서각 작품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입체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을 텐데 액자를 사이즈에 맞추기 위한 작품을 또 혹시나 그래서 약간의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나. 그런 범위 자체가 좀 좁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려서 의견을 조금 보태자면, 이렇게 액자를 구입한 것보다는 현재 지금 문화재단 공모사업들 보면 전시작가에게 작품대여료라는 비목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셨던 일반이든 아마추어든 프로든 간에 작품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여료로 지급이 되어서 기존에 본인들이 세팅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시는 것이 좀 나을 듯싶고요. 다양하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액자보다는 이젤 개념으로 두고 계셨다가 다양한 작품들을 만드는 데 30개 이상의 것들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젤 개념으로 접근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디지털 아카이빙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시에서도 아카이빙이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디지털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영상장비라든지 그걸 구축을 통해서 영상에서 송출이 되어지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품을 계속적으로 일회성으로 전시 한번 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영상장비를 통해서 작품이 구현되어지는 그 모습도 저희는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액자를 구입하고 어차피 또 소모성이라서 없어지고 파손이 되고 하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장비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시 조명이라든지 이런 장비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오래 다양한 작품들로 해서 구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역할을 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가장 장점화 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옆에 예술의전당 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시청 로비에 전시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아마추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색 시청이다.’라는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주셔서 외부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특별하고 다양한, 어떤 갤러리 정말 좋은 고급 갤러리 못지않게끔 시청을 아예 그 정도로 약간 발상을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액자 해서 대여하고 주고 그러니까 일차원적인 작품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더 착안을 해보시라는 거고. 이거를 반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다른 접근을 해서 팀원들과 고심을 해 보셔서 재고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약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백 기간을 좀 최소화 줄여가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할 거고, 또 아울러 일차적인 일단 주목적은 그거고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단계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질 높은 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통해서 시청, 또 시 관련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홍보 메시지도 늘상 보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관심 갖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침 또 이렇게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교육이 있어서 얼굴 못 뵙다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의해서 잠깐 액자에 관한 질의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만 8,000원씩 30개 해서 264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사이즈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염려되는데, 강선영 위원님이 한 번 짚으시기는 했으나 우리가 작품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게 단일 사이즈로 구매를 예정하시는 건지요?

계획은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여러 종류 해가지고 샘플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규격은 없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임의대로 거기에 맞춰주십사. 하고는 말씀 못 드리니까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백 기간을 우리가 좀 채우려고 일단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일차적인 목적은.

혹시 이 갤러리의 액자 사업을 사이즈의 다양성이나 또 우리가 그 작품 캠퍼스에다가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사진도 있을 거고 그림도 있을 텐데요. 또 서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갤러리라고 전시공간이 있지만 사실 신청 기간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사실 그거를 그냥 휑하니 두는 거는 좀 보기가 안 좋다. 생각해서 저희가 시에서 무슨 사진 작품 공모전을 했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중간에 그렇게 게시할 그 주목적을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질 높게, 퀄리티 높게 그런 갤러리는 추후에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시와 전시 사이에 그 사이에 빈틈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액자에 다른 그림들을 저희가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기 위한 액자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주목적이고 또 아울러 필요하신 분들 시민들한테 대여도 할 계획입니다.

전시공간에 있는 액자를 구입하는데, 단지 액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 사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이게 긴급예산인지 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저희 시가 예산이 많이 줄어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 264만원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정말 시민 작가들한테 지역작가들에게 이게 얼마큼 큰 도움이 될까. 실질적으로 이 호에 담아지는, 아까 말씀하신 게 15에서 16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즈로 작품을 국한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추경예산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561억 7,7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43억 9,731만 8,000원 대비 17억 8,0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 승격 60주년 기념 의정부미래전략 포럼 운영, 공직자 정책오디션 운영,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용역에 총 1억 2,6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민의 날 기념식, 조직진단 연구용역,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전공사 등에 총 3억 5,2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과는 시청사 업무공간 개선,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에 총 13억 2,9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청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구입,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바디캠 구입 등에 총 2,2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보호운영지원, 정보시스템 관리 등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총 5,10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곘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신규 운용 계획 수립에 따라 기금 예치금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권 68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189억 811만 6,000원보다 1억 2,675만원을 증액해 190억 3,4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해 의정부의 미래를 구상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미래전략포럼 1억원을 계상했고, 공직자가 본연의 직무 외에 동료와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는 정책오디션에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평가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420억 3,157만 4,000원보다 3억 5,207만 7,000원이 증액된 423억 8,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 5,760만원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 및 명예수당 지급에 24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격무부서 및 업무유공 공무직, 청원경찰 해외연수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운영 및 물품 교체에 900만 1,000원을, 당직실 환경개선 공사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국도비 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전경비 및 물품구입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쪽입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전공사에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에 1개월분 급여인 449만원을 증액하여 9,4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금의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3,24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정부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기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5,000만원을 운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회계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907억 5,0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9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시청사 업무공간 개선을 위해 시설비 및 물품구입 등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곡권역동 청사 건립의 마무리 사업비로 3억 2,992만 3,000원을 증액한 33억 2,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23년 총 세출예산안은 11억 4,1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2,2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 여권 발급량 급증에 따라 여권 발급을 위한 금고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계 교체를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및 자동인증기 구입비 1,000만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바디캠 구입비 72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에 따른 정부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1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액은 28억 6,713만 5,000원으로, 기정액 29억 1,818만 6,000원보다 5,10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예산으로 컴퓨터 및 프린트기 연간 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 후 낙찰차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시스템 34종에 대한 유지관리로 통합 연간 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 후 낙찰차액 2,92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자가정보통신망 시스템, 지방행정정보망 시스템, 스마트 영상회의시스템 총 3종의 정보통신시스템 연간 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 후 낙찰차액 1,18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긴축재정이어서 전체적으로 111억원이라는 금액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1차 추경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강문성 과장님한테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해 드려야 됩니까.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게 생각이 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강경숙 과장님. 페이지 수로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용역입니다. 평가용역이라는 자체가 또 객관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평가를 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아침에도 이렇게 보충설명 자료까지도 주셨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양한 사업 부서별로 매칭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 문제를 저희가 예산을 그때 결산을 하면서 연말 때 반납하는 그런 많은 보조금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지자체 사업이라는 것이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존 사업이라고 하여서 의례적으로 관대함으로 해서 평가 자체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도 이게 자체가 유불리를 판단하기 전에 과부화 될 정도로 껴안아서 집행을 엄청 힘들어하는 것들을 업무보고 때 저희가 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충자료도 오늘 당일에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용역을 넣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검증과 또 지역성을 배려한 무분별한 보조금을 쳐내기에는 역량을 핑계로 해서, 어떤 용역이라는 예산을 수립을 해서 떠밀기식의 어떤 행위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도 늘상 말씀을 해주셨듯이 의정부 자체의 비전과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권이 실상 바뀌었다고 해서 연계성이 없어지고 공약성 혹시 또는 실적 위주의 어떤 행정이 우선이 되지 않나. 또 시쳇말로 엎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솔직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심각성을 보고 해서 만약에 엎어지는 사업 열심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예산이 투입이 돼서 했던 것들도 시쳇말로 없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체 국별로 또 수년을 보내면서 사업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게 검증에 따른 약간 객관적인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평가용역을 할 이유가 있었냐,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하는 질문에는 답을 드리면,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예산 집행상에 시기를 조절하는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재원이 들어오는 것도 이후에 추경 재원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연초부터 바로 집행해야만 하는 것들은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연 중간에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은 추경을 이용합니다. 그건 신속집행이나 다른 문제에서도 효율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 평가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요.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보조사업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평가할 때 물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속성 여부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만, 해를 거듭하면서 관대화 경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도 우선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한 시군들만 해도 보조사업 평가용역에 5개 시군 이상이 반영을 했고요. 또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기관에다가 평가용역을 한 시군들이 10여 개 시군이 되거든요. 저희가 또 보조사업 평가용역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심을 거듭하셨듯이 저희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국가 직접지원 보조사업이나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운수업계 보조사업 이런 것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 전체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 중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바닥까지 다시 훑어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가. 그게 재정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이렇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비단 여쭙는 것은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왔냐, 예산 수립에 왜 하지 않았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비단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는 건 없는지, 각 국별로 적절하게 그걸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현재 2,200만원입니다. 기존의 어떤 모 사업들을 들춰보더라도요. 설계용역까지 다 끝내놓고도 무기한 계획수립으로 해가지고 연장이 되거나 뒤로 밀린 사업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용역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치가 나왔는데 그대로 이행이 안 돼서 예산이라든지 그게 말 그대로 수립 자체가 어그러지거나 깨지는 그런 경우를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가 올바른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시가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모사업들로 사업유치권을 따내고 국·도비 매칭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진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거나 그러다보면 용역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 수립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산이 되어지거나 하는 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보조사업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결과치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수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용역 결과에만 의존한다는 그런 수동성으로 맡기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저희도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하는 자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보니까 2015년 이후에는 용역이 미추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에 대해서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역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전에 사업들을 한번 들춰보셨을 때 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그 결과치에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보조금사업 용역을 넣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진단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점검이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이후에 용역이라든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듯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및 직원 모두 23년 제1회 추경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6쪽에 공직자 정책오디션 운영에 관련해서 공직자분들의 아이디어 발굴에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먼저 하던 거 폐지하고 이거 대체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하시고 지금 현재 20팀이 숫자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잘 돼서 30팀으로 이렇게 차차 늘려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7쪽에 강선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조금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점에 있는 내용처럼.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잘 보시고 성과가 없거나 사업이 부실하거나 그런 거는 빼주시고, 중복된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용역기관의 평가가 나오면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과 낙찰차액이 5,105만 1,000원 정도 차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렇게 절약하는 부서에는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오디션이나 지방보조사업 평가용역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서요, 그걸 자신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부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피력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위원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요.

보조금사업 운용평가 용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보고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폐지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지속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정보통신과처럼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낙찰차액이나 일단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과가 많이 생겨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의정부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1회 추경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과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먼저 소회를 전해드립니다. 자료 준비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국에서의 역할은 우리 시민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체적으로 의정부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지금 추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에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미래전략포럼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 의정부시에 청년들의 인구율이 31개 시군에서 한 14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미래전략포럼에서 미래상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미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본적인 주제나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우리 강경숙 과장님.

저희가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해서 의정부 미래전략포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할 거고요. 네 차례에서 주제는 저희가 지금 정하기로 경제, 문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도 주제 한 꼭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경제, 문화, 청년, 교육을 네 가지 주제로 삼고요. 그걸 각각 6월, 8월, 10월, 12월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번 진행할 때 발제자는 저희 6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의정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보고요. 그리고 또 내부에서 저희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공직자도 있고 출연기관이나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 직원들이 의정부를 바라보는 상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특히 세 번째 꼭지 청년 문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의정부시의 미래상을 도출해내는데 있어서 이러한 전략적인 포럼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하셔서 그냥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의정부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세밀하게 면밀하게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직자 정책오디션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470만원을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이게 추경이라 하면 긴급예산인데 이게 긴급했을까요.?

위원님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긴급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집행의 시기를 정해서 그렇게 추경예산,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긴급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공직자 정책연구단이라고 계속해서 운영해오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규칙 제정해서 운영했고요. 그전에 2017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연구단이 있었고.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아니까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공직자 정책오디션을 운영을 해서 여기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드렸던 워킹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워킹그룹 안에서 이거를 녹여내셔서 진행하셔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러한 예산들이 저희들이 의정부시가 긴축재정입니다. 긴축재정이고 이게 지금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긴급하게 오셨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8,000만원을 세우셨고요. 거기에 대한 사전설명도 여러 번 주셨고 오늘 또 보충자료도 주셨습니다. 충분히 이 내용은 저희가 숙지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2015년도에 조직진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의 원활한 행정의 흐름을 위해서 2020년도에 했어야 되는 데 그때는 왜 못 했을까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면서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필요성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조직진단을 해서 8,000만원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추가자료 드린 거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 못 드려서 이렇게 추가자료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유는 정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지난 12월에 내려와 있고, 거기를 보니 향후 5년간 자치단체의 기준인력이 동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일차적인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된 조직개편을 했고요. 거기서 그건 이제 공약사항 추진 위주로 어떤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해야 되는 시점은 그런 공약 이행이라든지 앞으로 도시공사가 생겨서 저희 인력배치의 문제, 또 향후 보건이나 환경 이쪽에 대해 앞으로의 장래 어떻게 변해야 될 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이유는 조직진단 용역비를 8,000만원 세운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고 또 반면에 생각할 때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다시 조직진단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저희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됐고요, 지금은.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그와 관련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와 관련해서 연결돼 있진 않지만 회계과에서 올라온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조직부서 이동해서 통합하시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왔는데 저희가 그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개편도 미리 선행을 하셨고 또 조직진단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부서를 통합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일을 진행을 하실 때 조금 시기적절하게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조직진단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인 거 저도 압니다. 아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시기적절해서 편성이 돼서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절차나 순서 이런 부분. 저희도 가장 좋았던 거는 작년도 상반기에 어떤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서 작년 하반기에 그 내용을 담았으면 가장 좋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는 좀 시기가 안 맞은 거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순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다양하게 수렴하고 공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절차와 과정은 중요시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또 이런 걸 구상하실 때는 조금 감안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우리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여기 지금 환경을 신관 3층에다가 통합을 하시겠다고 해서 10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 제가 한번 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에 시흥시인가 거기에 지금 2015년도에 개선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장단점이 있는데 혹시 이 안이 워킹그룹에서 나왔던 결과인가요?

워킹그룹에서는 논의된 사항이고요. 워킹그룹에서 업무공간 개선 관련해서만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분이 업무공간 개선사업인데, 거기서 논의되면서 저희하고도 많은 협조하에 지금 안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시흥시가 업무공간을 개선을 했고 최근래에는 남양주시에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약 한 25억원을 투자해서 스마트 업무공간을 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인접에서는 양주시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라면 이 질문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추가까지 다 쓰신다고.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워킹그룹에서 이런 결과물이 도출이 됐으면 환경 개선했을 때는 지금 이걸 오픈마인드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픈된 마인드로 갔을 때 중요한 건 정책 그룹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혹시 직원들하고도 설문이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공무원 노조하고도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일장일단이 있을 때 어떤 거기에 정책 워킹그룹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오픈됐을 때 이게 파티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파티션이 없을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또 파티션이 없을 때 이 시선 집중에 대한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거라고 전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으셔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들에 보면 거의 환경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포럼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추경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서 편성됐어야 되는 추경의 예산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요.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필요해서 환경이 개선이 돼서 업무의 능률이 오른다,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거는 본 위원은 공감할 수 없고요. 환경의 지배는 받지만 환경이 전부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구구절절 옳으신데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도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업무공간 개선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이해해주시고요. 그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근무하는 부서가 유사기능이 있는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과, 투자사업과, 균형개발과인데 이 부서를 통합을 한다는 거는 우리 의정부시의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로도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했던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10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러한 거는 입찰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줄어들면 낙찰가액이 생길 때는 또 많은 금액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사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부서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업무의 능률을 올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예산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들은 모릅니다. 다 정제가 되고 1차, 2차 걸러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이 예산안인데요. 이 예산안을 저희가 볼 때 과연 이게 민생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떤 예산들이 필요해서 올렸는지조차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1차, 2차 걸러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도 있는 예산을 이거를 심의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각 부서에서 복지국이 됐든 그 또한 또 다른 부서가 됐든 민생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들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거르지 마시고요. 그 예산들이 취합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2차, 3차 다 걸러서 오는 예산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먼저. 지금 답변 제 시간이 또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해주세요.

일단 저희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지금 이 사무실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이 돼 왔던 거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설문을 여러 번 몇 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 오픈을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장단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고, 오픈이 됐다고 했을 때 요새 젊은 직원들은 본인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MZ세대에 대한 반영들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걔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예산의 편성은 저희가 9월달에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다.라는 걸 잠시 다시 한번 이해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있어서 세입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하고 다 밀접이 돼 있고 저희 이것도 지금 공무원만 좋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포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어떤 포럼을 통해서 의정부의 좀 격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국장님. 지금 제 시간이 추가 질문시간까지 다 지났는데 제가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하게 답변을 해야지 또 정리가.

네. 그러니까 다음 질의 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버된 관계로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따가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관련해가지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의 기피부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기피부서, 선호부서 이런 용어는 저희가 서로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인사를 할 때도 2년 이상 넘은 직원들한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선호부서, 또 가기 싫은 부서 이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예전 같은 경우는 아마 1위나 2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가고 싶은 부서, 그중에서 저희가 7위. 기획예산과가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7위 정도 해서 아마 그런 변화는 있는데요. 지금도 일 많고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가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분리가 되고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 수요가 어차피 노령 어르신들이 많아지시고, 또 장애인에 대한 정책들이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사실 그쪽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저희 시청에서 순위에 손에 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힘든 부서라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노인장애인과를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분과를 해주시면 어떨까. 조직진단 할 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 위원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이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것을 지금 하는 게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이 연구용역을 주는 게 문제라는 것보다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국장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까 조세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저 역시 사실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꼼꼼히 질의하셔서 그 부분은 재차 확인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시청사 업무공간 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공간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심히 염려됩니다. 그 부분이 또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이중 부과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필요 이상의 인력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저희 위원들이 아마 공통된 의견이지 있을까 생각합니다. 타 시군구에서는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신규 증원 수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김동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가 1,463명에서 1,472명으로 지난 9월 14일에 증원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인원을 증원하지 않을 것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마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진단 기간은 혹시 4개월인가요? 예상하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9월에서 12월로, 4개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연구용역 기간은 4개월인가요?

위원님 연구용역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단기간은 4개월을 잡았는데요. 사실 4개월로는 좀 팍팍한 건 있고요. 그래도 제대로 되려면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서류상으로 내는 거는 저희가 4개월로 그렇게 일단 잡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증원은 해 놓은 상황이고요. 사실상 시청사 업무공간이 그렇다면 조직진단 용역이 나온 이후에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고려해서 그때 하는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계속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진단이라는 거 자체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음 연도에 증원할 수요라든가 이런 걸 정확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 지금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정원도 늘지 않고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옛날에는 페널티가 없었는데, 지금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페널티까지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 조직진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조직진단 후에 그 부서에 있어서 인원 재배치 때문에 혹시 사무실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과 뒤가 바뀌지 않았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라든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저희가 정원이 9명이 늘었다고 해서 사무실에 있어서의 공간 재배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현재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자꾸 재배치에 대한 것들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일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설계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다음 연도로 이어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일에 있어서의 어떤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지금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 위원은 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일에 있어서 기획이라 함은 순서를 잘 정해서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후에 지금 처음인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왜 연구용역이 의정부시에서는 한 번도 없었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되짚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늦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이미 조직개편은 했고요. 시청사를 우리가 또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게 두 가지가 같이 추경에 올라와서 아마 더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됐다면 미처 이렇게까지 또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한 번 더 짚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청사를 공사하는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미루면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조직진단 개편안이 나오고 용역보고가 나오고 그때 그거에 맞게 조직부서가 변경되고 조직개편이 되고 난 후에는 이게 그냥 진단 연구용역만 주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또 다시 한번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 건 무리가 있을까요, 국장님?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꾸 인력진단하고 조직진단하고 업무공간 혁신하고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은 부서별로 적정 업무량을 측정을 해서 인력이 하나 느는 문제지만 이 업무공간 혁신은 그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창의적인 협업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조직진단하고 별개로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공간 혁신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초에 조직개편안을 처음 저희가 의원되어서 받아들고 시장님의 첫 번째 조직개편안이었기 때문에 별반 무리 없이 이것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 정담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갖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조직진단 이후에 그 부서에 관한, 그러니까 증원 인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부서에 관한 조직에 관한 부분들이 만약 평가가 나온다.라면 조직 구분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데, 업무공간은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 조직부서에 따라 그 다음에 조직도에 따라서 업무 구간도 또한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파티션이나 이런 공간으로 다시 재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을까. 필요 이상의 두 번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직원들도 짐을 쌌다가 풀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꿩이 먼저냐 진짜 알이 먼저냐 이렇지만, 이거는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온 거를 보고 그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치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업무공간 개선사업은 통으로 그냥 하나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책상 한두 개 뺐다 넣었다 하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하고 업무공간 혁신은 엄연히 구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시간이 되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강문성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축하 공연이라는 게 상금 개념, 참여하는 단체가 또 아닐 텐데 3,600이 됐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가비 개념으로 드리는 것인지, 상금 개념으로 나가는 것인지, 또는 어떤 참가를 아직 공연단이라든 이런 것이 아직 정확하게 꾸려지지 않아서 예비비 측면으로 된 것인지 이 용도에 대해서 주변에서 궁금증도 유발이 되기도 하고 금액에 대한 것들이 많이들 문의 사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이며 어떤 규모인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한 3,200에서 3,500 정도 그 사이의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그걸로 회룡문화제하고 같이 운영했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회룡문화제하고 별개로 저희가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맞춰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60주년 기념을 해서 각 동별로 합창단 모집을 해서요. 합창단을 어느 시민 모두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14개 동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합창단 운영에 대한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0월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10월에 있을 예정이고 그 안에 합창단 꾸리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 합창단이 모집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순수한 아마추어고 주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르신이 될 수도 있어서 이분들을 연습을 하고 이런 기간을 저희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되는 비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그거 플러스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합창단하고 우리 시립합창단 이분들이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전체적인 음악 감독이나 이런 분들의 전문가한테 저희가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운영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어떤 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수립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이는 14개 동의 시민들을 모여서 실질적으로 다과라든지 이렇게 쓰는 비용인지, 아니면 거기에 부수적인 감독이라든지 운영하는 운영비나 인건비인지 그걸 정확하게 써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금액도 조금 시민의 날 기념식에 비한 금액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비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그러면 회의 끝나시면 별도로 산출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6페이지 보면 당직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양성평등에 따라서 이미 기존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또 72%가량 여성들도 저도 당직이 가능하겠다.라고 취합해서 이런 수요에 따른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남녀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숙직이라는 또 당직실 운영에 있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걱정과 함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직의 목적성을 고려하는 바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 현재 있는 당직실을 분리해서 남과 여 이렇게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곳이 굉장히 협소해요. 중간에 어떤 칸막이 개념으로 하는데 베드 외에 침실 베드 외에는 되게 협소한 공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과연 될까.라는 조금 의문도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분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베드 하나 놓을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또 쾌적한 환경이 될까. 조금 의문이 되는데 그에 따른 대처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걱정해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두 개를 나누면 좋겠는데 기존에 너무 협소하고요. 그런데 그 공간은 저희가 야간 숙직을 네 분이 서시는데 교대로 서고 잠깐, 잠깐 한 1시간 내지 2시간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돼서 일단 베드는 저희가 뺄 거고요. 거기에 의자 같은 거 전동식 의자 같은 걸 넣어서 1시간 내지 2시간 휴식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다 보면 공간이 그래도 약간 쾌적하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직 구조는 남성2 여성2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의견 모았을 때 혼성으로 여성들끼리 쓰면 위험한 상황도 좀 있고 그래서 타 시군도 보면 경기도 내에 지금 19개가 여성도 같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대부분 혼성으로 같이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양성평등에 입각한 취지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에 주목적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이영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인데요. 민원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형 영상기록장치인 바디캠 도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혹시 과장님 현장의 폭언·폭행 평균 건수 그게 우리 시에 몇 건 정도 되는지 결과치가 있을까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략 하루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요?

하루라기보다는 제가 가끔 들어보면 하루에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한 달, 한 달 이내 한두 건? 그렇게 많은, 하루 단위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폭언·폭행이 실질적으로 폭언이라기보다는 스토커 형식의 계속 전화를 집요하게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말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분들이 좀 집요하게 거의 질문을 위한 질문하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폭행이나 이런 폭언이 일어나는 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런 현황파악 혹시 안 하셨나요?

예.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이게 작년에 조례를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민원실에 저희가 남성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다 민원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그 민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디캠이라든가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구입하게 된 거고요. 이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전화라든가 전화를 하시면 거의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오셔서 이렇게 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녹음을 하겠다고 녹음을 눌러서 녹음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차원에서 이거를 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캠과 전화 왔을 때 음성녹음 기능이 조금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민원이 그런 부분의 민원도 많은데 바디캠은 그런 보호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배부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폭언을 많이 하고 이러는 경우가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전화 민원에는 바디캠 사용이 아닌 음성녹음.

음성녹음입니다. 그건 별도이고.

그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바디캠을 설치하는 데는 이런 어떤 조례뿐만 아니라, 물론 조례 기존에 의해서 이거를 설치하기로 하셨겠지만 혹시 현황은 저희 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좀 파악을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런 민원이 정말로 얼마만큼 자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동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추진 계획하는데 있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하실 때 현황파악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녹양동의 직원이랑 면담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이런 건수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의정부시가 또 바디캠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선제적인 것들에는 굉장히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설치는 하고 이거에 대한 휴대용 보호장비의 설치 방법이나 어떤 기준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이런 용도들도 직원들에게 잘 계도해야 되고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죠.

사용지침을 작년 9월달에요, 만들었습니다.

그게 있나요?

예.

마지막으로 보니까 3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동 주민센터 15개소와 민원여권과 2개로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도 2개씩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가 없을 때 드리려고 마지막을 하셨습니다. 5분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시청사 업무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해봤느냐. 혹시 직원들하고 면담을 해 봤냐고 했을 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시흥시가 2015년도에 업무청사 개선을 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파티션을 없앴더니 이러한 폐단이 있더라, 이런 단점이 있더라.라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파티션을 일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전화가 많이 온다든가, 전화 통화할 때 방해가 된다든가, 본인이 서류 작성할 때 또 주변에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공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파티션을 좀 일부 아마 이렇게 설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이 또한 MZ 세대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하고 충분한 미팅이 이루어졌는지, 직원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