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는 분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일정 사항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4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의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1억 8,494만원 보다 2억 6,200만원 증액된 24억 4,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쪽입니다. CRC 내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위해성평가 계획서 작성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CRC 통과도로와 연계한 투명담장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0쪽 경원선 주변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경원선 주변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3층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회계과에서 공간마련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지난번에도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입식이나 좌석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책상을 도입해서, 선제적으로 업무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RC 이전 과정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일단 이번 추경 관련된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C 투명담장을 설치하면서, 투명담장을 하면 이제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문제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성남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면, 담장으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강구할 건지 과장님 말씀을.

투명담장은 7월경에 통과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담장 100m정도가 헐게 됩니다. 헐게 된 담장을 투명유리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새들이 날아 와서 부딪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라든가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타 지자체를 보시고요. 그래서 새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그려놓기도 하는데, 그게 새들이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피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새가 부딪혀서 떨어져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기에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동물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CRC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소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CRC는 기본방향이 원형 그대로 보전해서 디자인 콘텐츠를 담은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해성평가 계획도 준수하는 거고요. 그런 방침으로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마 밤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원형을 보전하면서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몇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기지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아픔이죠. 기지촌이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대구, 부산, 평택 가장 대표적인 동두천, 의정부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군사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 간단하게 얘기해서 환경정화작업을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환경정화작업을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건 입법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형을 보전하고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토지 내부 안에서 어떤 오염물들이 유출이 된다면 이것 또한 제2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굴착정화를 하게 되어 있지만 또 유해성평가 방법이라는 방법으로도 정화를 할 수 방법이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방침이 원형을 보전하는 게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유해성평가 부지를 먼저 부지인정을 받고, 유해성평가 방법으로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해성평가 용역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거고, 일단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유해성평가 2,200만원이죠?

예.

용역이 들어 왔는데, 유해성평가 계획하는 건 용역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후에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어떤 큰 산을 어떻게, 단순히 평가용역을 했다고 해서 이후에 우리가 개발하는데, 장애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정밀하게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부분이고요. 일단 첫단추는 유해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6월말에 토양오염조사가 마칩니다. 그러면 바로 굴착정화로 해서 정화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러면 건물을 다 부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유해성평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부지인정을 받아 보고자 하는 노력차원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CRC에 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환경정화에 대한 문제점은 아마 지금 오늘도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큰산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안을 드리고자 하면, 원형이 필요한 건조물이 되겠죠. 다 해체를 하고 난 이후에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작업도 종합적인 검토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밀하게 과연 원형을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CR에 대한 공간을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CRC가 바깥에서 보면 담이 있어서 굉장히 그 안이 흉물스럽게 보였는데, 이번 추경에 투명담장 설치 예산을 올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 앞으로 차가 통행이 되면 나오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고, 이래서 담이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바깥상황이 그래서 투명처리하면서 시민들도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김지호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저도 사실은 염려가 되는 상황이 새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잖아요. 심지어 하루에 6만마리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민이 된 큰 테두리라, 사람들에게는 좋은 환경이지만 새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의 교과서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춘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춘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 435억 4,794만 8,000원 보다 2.63% 증가한 446억 9,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및 취약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 등 4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 1억 900만원, 건축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설치 공사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우범 및 취약지역 CCTV설치를 위해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 및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3,684만 5,000원으로 당초 7억 3,684만 5,000원 보다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시민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로 원도봉 소로3-2호선 외 1개소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인 자일동 마을에 대하여 특색있는 생태마을 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은 그래도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거죠?

예. 워킹그룹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요. 워킹그룹은 마무리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 국비지원을 위한 자료준비해서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에 대한 설계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 예산을 올렸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뭡니까? 워킹그룹에서 나왔던 생태마을 조성을 시민분들께 어떤 컨셉으로 접근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 주민설명회도 현장에 가서 시행을 했고요. 주로 여가녹지하고 그 다음에 생태학습장 건립하는 것하고 기반시설로는 도로정비 그 다음에 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충탑 쪽하고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목장하고 현충탑 위에 김풍익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소풍길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한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브릿지 형태 연결로도 개설을 할 거고요. 그래서 환경개선 쪽하고 기반시설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한테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작은 텃밭 가꾸기라든가 농업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정부에 경작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체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예.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는 현장 설계사진이죠? 과장님.

예.

그런데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 시작되는 초입길부터 둘레길로 형성할 수 없는지 제가 아쉬움을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조성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 도로과에서 같이 워킹그룹 하면서 협의를 했는데요. 축석길 가는 대로에서 현충탑 올라가는 초입부터 주변을 정리를 해서 소풍길로 올라갈 수 있는 보도를 데크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둘레길로, 축석고개 올라가는 초입길부터 한바퀴 돌릴 수 있는 데크길로 형성한다면 시민들이 충분히 가면서도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뒀던 것 같아요. 현충탑 전망 데크설치도 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종합적인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끊어지지 않고 길은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데크길 형성을 통해서 아울러서 외지인들이 볼 때도 좋은 산책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질의는 현충탑과 함께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 3.1운동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의정부 시민분들이 의정부에서 3.1운동을 했었나 전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생태마을을 조성하면서 3.1운동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기념탑이라든가 누락이 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설계용역에 다시 한번 검토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 한번 검토를 하고 앞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자원센터 앞에 조그맣게 협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태마을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그 관리부분은 관리담당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가지고 향후 계획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께 보고드리라고 저희 실무팀장이 그쪽팀장한테 얘기를 해 놨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옮겨서 생태마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현충탑이라든지 김풍익 기념비 쪽에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건 저희가 설계할 때 그 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설계가 어느 정도 초안이 돼서 중간쯤 가게 되면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전체 한번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뿐만 아니라 김풍익 전적 기념비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이곳에다 역사적인 기념관을 모아 두는 게 저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재활용시설 앞에다 기념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선사업이 필요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곳에다 기념비든 기념관을 둬서 시민들이 올 때도 의정부 관내에서 3.1운동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인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적극적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 주민설명회 정담회 식으로 보고회를 받았는데, 그후에 주민과의 소통은 하셨는지요?

그 이후에 주민들과 소통을 한 두 차례 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전에 주민들한테도 워킹그룹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설계를 시작해서 밑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도 한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설계하면서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무 그동안 소외를 받았다 그리고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에도 주민참여가 없었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소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없으니 주민들의 말씀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귀 기울여 주시고, 제가 만나 뵈니 아주 열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셔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법률자문료 같은 경우 50만원 10회 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된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변호사 자문관련된 부분들은 변호사 시장이라는 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형사관련된 전문 변호사들이 있고 민사 전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모든 법을 잘 알지는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변호사들 비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현장에서 법률적인자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업무에 법률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검토하기에는 실무자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나중에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의정부 시민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인 경우에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해서 이번에 2,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향후에 시비로도 추가경정으로 넣을 수 없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은 국가에서 임대주택 거주자가 확정된 거주자에 대해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가 2,400만원이 내시돼서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 본 상태에서는 2,400만원 정도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향후 하반기에 어떤 임대주택 거주자가 추가로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 그게 안 되면 시비로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고요. 보니까 주거기본법 15조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지침 5조를 근거로 해서 지원사업이 됐는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위층 취약계층에서도 층들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복지팀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도 이사할 때 일부 지원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낙수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올해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적은 돈이라도 지원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되면 받는 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니까 종합적인 검토부탁드리광역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신 거 항상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상거처 쪽방이라든지 반지하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한 정부 시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시비라도 전용을 시켜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더 감사한 건 공동주택관리 및 인허가 소송 우리 설명회 때 자세하게 설명주셨는데, 분쟁이 있을 때 결국 문제가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시민들이 감당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5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듣고 감동의 감동을 연속 받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형만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형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56쪽입니다. 건축과 기정예산액 총 2억 4,272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억 4,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업용 게시대 2개소 이전설치 공사비용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큰 산 하나 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사항이죠. 시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민원이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게첨대가 주거지에서 가까이 있으면 약간 혐오되는 시설인데, 보통 도로변에서 본인들 주거단지가 가려지고 시야가 뺏기고, 교차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교통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민원들이 다수화 돼 가지고 저희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잘된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뒤에 보면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에는 현수막 게첨대가 상가를 가리다 보니까 피해가 있었던 것을 민원으로 이전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관내에 아직도 이런 게첨대와 상충돼서 민원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집중적으로 들어온 민원들은 없는데요. 주거형태랑 군락지역이 바뀌면서 차츰 발생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크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민원이 발생되면 자세히 살펴서 조정이나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예측을 하셔서 저도 그런 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확인은 되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예측을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본 사례와 같이 공격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지금 156쪽 설명을 주셨는데요. 600만원은 이전 설치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2,091만원 통계가 나온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고물 행정해 가지고 156쪽,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해서 계상이 된 건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는데, 차후에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따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희숙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4억 9,861만원 대비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31억 1,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5억 원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 시비 1억 2,000만원 총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지능형 선별관제 도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CCTV설치 15개소 설치 예상으로 하셨는데요. 예상지역 혹시 파악을 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CCTV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1,140개소에 3,877개소니까, 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먼저 김근식 올 때인가요. 그 이후로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된 부분들이 있었나요?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김근식 사태때 저희가 그쪽에 보안진단,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주민여러분도 뵙고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가서 진단을 했고요. 그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인된 내용을 반영해서 보안진단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보완설치된 게 없나요?

예, 입석은 이번에 보완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이후 CCTV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분포도까지 언제 설치됐는지 날짜하고 같이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지금 방범용 CCTV를 몇 대 설치할 예정이죠?

15개소.

지금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미리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

그냥 제 의견입니다. 설치할 때 주로 골목길이나 어두운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또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믿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존에 설치된 현황과 범죄 발생하는 빈도수 그리고 여러 지역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변수들이 그 현장에, 그런 것을 진단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5개 가지고 의정부시에 배치한다는 게 참, 적은 숫자죠. 나중에라도 더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골목길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경찰이 된지가 한 2년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관내 경찰서 방범 담당부서와 협업이 되고 있나요. 어떤 협업이 이뤄지고 있죠?

우선은 보안진단할 때 저희 쪽에서 여러 데이터 같이 민원이나 이런 현황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보안진단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자료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상황실에 직접 공유가 돼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연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31개 경기도 시군중에 의정부시가 범죄율이 1위였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7년도에?

범죄발생이 많은 편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오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죠. 31개 시군중에 재정자립도가 27,28위를 갖고 있고 범죄율이 가장 높은 상위권에 포진되고 있고, 이게 역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풀어가야 되는 과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자립도를 올리고 범죄율을 최대한 줄여서 청정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의정부시의 과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타 지자체 같은 보면 범죄율이 거의 낮은 도시 중 하나가 과천시거든요. 어떻게 왜 범죄율이 낮은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안전지수가 낮은 편이라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CCTV 설치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관서의 수일 수도 있고, 지역의 구조 자율방범 하는 그런 노력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대한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죄발생률을 경찰 관내 조사자료를 받아 봤더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가능동 주택밀집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뭐냐,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쪽에서 5대 범죄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경찰서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년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물론 취약지역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대 범죄 중에 주로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쪽에 절도가 많은 편이긴 하고, 그래서 거기에 CCTV가 더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같은 경우는 주취자나 시내 행복로해서 시장 거기 시내하고 구도심 행복로 주변과 민락2지구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다 보니까 거기에 폭력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지능형 선별관제도 더 우선 적용하고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노력당부 드리겠고요. 제가 그쪽 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특히 주택밀집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낮에는 절도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범죄자들이 훔치고 도망갈 수 있는 용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CCTV가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신도시 보다는 옛 구도심지라고 그러죠. 절도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도, 특히 여성 1인 가구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여성들이 혼자사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도시 보다는 이런 구도심지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런 방범용 CCTV를 선제적으로 둬서 예방할 수 있는 것, 아울러서 보행등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가로등이 밝으면 밝을수록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을 시켜서 CCTV뿐만 아니라 가로등을, 특히 주택밀집 지역같은 경우는 밤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성들같은 경우 귀가할 때 굉장히 무섭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가로등을 밝게 특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특히 더 밝게 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의정부시의 적극적 강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고로 여성안심지역은 거기는 선별관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자치경찰이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지자체가 안착이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중앙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은 도내에서 경찰을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지휘감독을 받는 지자체 관할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중앙경찰이라는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지자체를 위해서 도와주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고 같이 적극적인 협업과 시민을 위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에 경찰분들이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저희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교비, 그 다음에 도비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아까 범죄는 왜 일어났나, 의정부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희생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5억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는 5억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서 예산확보 하는데 필요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지금 가능동의 사례도 그전에는 CCTV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우리가 그분을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사람도 아닌 엉뚱한 이런 사례에서 우리 의정부에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정책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CCTV가 부족한 편이라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지역에서 특교비 받은 사례 그 다음에 의정부가 받은 사례를 정리해서 3년치 정도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8쪽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12억 5,454만 3,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1,20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12억 6,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소정보안내시설 관리는 기정액 3,622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1,09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4,719만 2,000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은 국가지정번호 일제조사 측량수수료 46만 3,000원,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비용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은 기정액 5억 1,797만 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10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5억 1,901만 2,000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운영비, 측량비 등 국비가 증액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측량을 해달라 이런데가 의정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느 쪽이 제일 많으시나요?

측량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측량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요새도 드론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과이니까, 항상 좋은 성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시의 위치 오류라든지 좁은 땅에 과밀 인구가 살고 있는 것에 열정을 다해 주실 거라 믿고,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