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상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광주문화재단의 결산완료 기한을 상위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개정일은 2019년 12월 3일로 법령 개정 후 조례안에 개정 내용이 반영되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현재도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의 결산완료 기한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개월 이내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등 여전히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입법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립미술관의 운영자문위원회 및 작품가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부터 제29조의2에서 위원회의 명칭, 기능, 위원의 수, 위원장의 선임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29조의2 제2항에서 작품가격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서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제1항은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와 상위법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처럼 상위법에 맞지 않은 위원회의 명칭, 기능, 위원의 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들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9조의2 제2항은 가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 가격의, 미술작품의 가격 산정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예술적 가치 역시 개인적인 취향과 경험에 따라 매우 주관적이고, 평가자들의 기준 또한 서로 다를 수 있어 주관적인 판단에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의3 제1항 역시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규정하여 위원 수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심의위원회의 특수성과 상위법 관련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작품의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산정을 위해 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 제29조의2 제2항 역시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가격 결정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위원회의 명칭, 기능, 위원의 수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는 제22조제1항에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조제1항에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이처럼 상위법에 맞지 않은 위원회의 명칭, 기능, 위원의 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들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2021년 6월에 제정되어 2022년 6월에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같은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및 등록스포츠클럽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종목별 전문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금번 개정조례안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는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법」은 제정사유를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종목별 전문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의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필요 시책 강구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 등을 명시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스포츠클럽법」의 제정 취지와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한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 및 행사 등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그 외로 구분하여,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스포츠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2022년 9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통령상을 시상할 자격이 주어진 문화예술분야의 경연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향 광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현행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이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개정된 상위법의 문화예술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정부표창규정」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부 시상공모를 통해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 선정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및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 등이 대통령상 시상대회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정부 시상 지원 대회 선정 결과는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대통령상 시상 자격이 주어진 문화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격상시키고 지역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 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0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4억 5800만 원보다 9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으로 U-도서관 서비스 구축지원 2억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7억 5천만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13억 7천만 원, 아시아문화기술실증센터운영기반구축 6억 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58억 원, 운암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5억 원 등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598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429억, 29억 9천만 원보다 168억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3억 원,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33억 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7억 원, 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플랫폼 9억 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65억 원,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9억 원 등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반영 등, 반영 등 법정의무부담분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그리고 체육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4억 5775만 원 대비 15.4%인 94억 4152만 원이 증액된 708억 9927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29억 9830만 원 대비 4.9％인 168억 4725만 원이 증액된 3598억 4555만 원으로 부서별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11쪽입니다. 금번 문화체육실 소관 신규사업은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65억 원 등 총 15개 사업 83억 7285만 원으로, 신규사업 현황 및 편성사유는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 문화도시정책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아시아 예술영재 육성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간의 협약에 의한 협력사업으로 옛 광주여고 체육관을 리모델링 하여 호남지역 거점 광주캠퍼스로 운영하면서 지역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발전시키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12월 광주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4월 교육부로부터……. 죄송합니다. 화면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11주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본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해로 1학기 과정은 시범교육을 실시했던 광주예고에서 4월부터 7월까지 15주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고, 5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9월부터는 광주캠퍼스에서 2학기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사업비 3억 900만 원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개원 후 2학기부터 본격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로 공공요금 600만 원, 시설경비용역비 1억 300만 원, 협약에 의한 교육 기자재 구입비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집행 중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업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8월 개원 예정인 광주캠퍼스의 공공요금이 2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어, 추후 2차 추경 등을 통하여 또다시 잔여기간에 대한 공공요금을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상 수상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장려를 위해 문화예술상 수상자에 대하여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는 광주예총에서 추진하던 보조금 사업을 2022년부터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문화의 달 10월에 전년도 문학상, 미술상, 국악상 등 3개 부문 수상자에 대하여 창작활동비로 출판, 전시, 공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수상자 선정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예술계의 창작활동비 인상 요구에 따라 전년 대비 창작지원금이 증가하였고, 2022년 11월 21일 수상자 선정 결과 수상자 역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예산 부족분 13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학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아시아 문학의 상호 교류 등을 통해 한국문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일원에 문학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0억 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중 2022년 국비보조금 확보액 1억 5천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 제1회 추경에 시비 5천만 원을 반영하여 부지 선정, 기본방향 등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나 아직 부지 선정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제309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억 원이 넘는 시비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공원 조성 후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역시 시비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광주문학관 운영은 지난 10월 준공 후 올해 6월 개관을 앞둔 광주문학관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관리 용역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5천만 원, 각종 시설물 검사 및 수수료, 사무관리비 4500만 원,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물품 및 자재 등 재료비 500만 원, 문학 관련 심포지엄 및 작가와의 만남 등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 문화기반조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문예술극장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걸맞는 공연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 장르별 전문 공연예술이 가능한 전문 예술극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50억 원과 시비 550억 원 등 총 1천억 원으로 광주광역시 일원에 관람석 1천석 이상의 대공연장 및 중·소 공연장을 포함하여 3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전문예술극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직 국비가 확보된 상황은 아니며 금번 추경에는 국비 신청을 위한 전문예술극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실내공연장 현황은 1545석을 갖춘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등 1천석 이상이 2개소, 300석 이상 1천석 미만이 13개소, 300석 미만이 25개소이며, 대부분 다목적·소규모 공연장으로 최근 장르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공연 추세에 맞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는 1천석 규모의 공연장이 이미 2개소가 있고, 공연장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등을 치를 수 있는 염주실내체육관,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 등이 있는 상황에서 1천억 원을 들여 새로운 공연장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단순히 공연예술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며, 매년 부족한 예산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조차 경중을 가려 편성해야 하는 시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비 중 시비 550억 원에 대해, 550억 원에 대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이 듭니다. 또한 새로운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공연장 외에 대규모 공연장을 필요로 할 만큼의 공연 수요가 있는가에 대한 수요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복합 공연장과 전용 공연장의 차이가 영상, 조명, 음향 등 시설적, 시설적인 부분이라면 기존 공연장의 개선 및 보완 등 대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아시아 예술 융복합, 융복합창작센터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융복합, 융, 융복합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연면적 5250㎡ 규모의 예술융복합창작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70억, 시비 70억 등 총 140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에, 용역 이후의 시설설계비 및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는 건축기획 용역비 4500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식회사 대라수건설에서 수완 대라수 어썸테라스 아파트 개발을 위해 5월 중 기부채납 예정인 광산구 수완동 893-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수용해 해당부지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예정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에 제한이 있어 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전계획 사전검토,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현상설계, 공모를 위한 설계지침서 작성을 위해 건축기획 용역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입니다 정부는 가야사 복원 등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 활용을 국정과제로 삼아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개정 시 마한역사문화권이, 2023년 1월 개정 시 후백제문화권이 역사문화 권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국내 유일의 마한 도시유적인 국가사적 신창동 유적 및 장고분이 원형 보존된 도시이자 후백제 견훤이 독자 세력을 구축한 역사문화도시로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광주만의 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역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전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금년 3월부터 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한역사문화권 중 우리 시만 문화재청 소속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지역 형평성, 국가 관심 제고, 조사·연구·정비를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추경예산에 우리 시의 마한 및 후백제 역사 문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타당성을 확보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재청 용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 문화산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플랫폼은 실감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 인력양성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50억, 시비 50억 등 총 100억 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경상 61억, 자본 19억 등 80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광주실감콘텐츠 내 공유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자본 19억 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국비 9억 5천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분 9억 5천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용 스튜디오 구축과 가구류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것입니다. 공유거점센터 구축은 기업·대학 등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을 위한 거점센터 2개소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2년 예산 2억 원을 투자하여 영상복합문화관 내 1개소를 구축 중이며, 올해 예산 19억 원을 투자하여 광주실감콘텐츠 내 1개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이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이후 문화산업 분야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교육생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이후의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산하단체인 한국교육방송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광주 및 아시아 우수 캐릭터 융복합, 실감콘텐츠 등을 접목한 캐릭터산업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관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이고 총사업비는 296억 원입니다. 2022년 12월 국비 확정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현상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14억 원, 공사감리 및 시설부대비 21억 원, 1차 공사비 30억 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화산업 및 캐릭터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 정책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은 세계 7위의 고성장 한류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시 역시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캐릭터 문화산업콘텐츠 플랫폼 집적화를 통해 광주문화관광 거점지역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광주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운영 보고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건설 부분 생산유발효과 541억 1500만 원, 고용유발 효과 400명, 부가가치유발 효과 224억 6400만 원 등 총 765억 7900만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와 운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532억 9천만 원, 고용유발효과 249명, 부가가치유발 효과 190억 4500만 원 등 총 723억 3500만 원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발주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보면 의뢰 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긍정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효과나 파급효과 역시 다소 과대 계상되는 측면이 있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아시아문학 테마공원이나 전문예술극장 조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필요성, 조성을 위한 시비 확보 방안, 조성 이후의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내에 문화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한국문화기술연구소, ACC 창제작센터, 관내 대학교 등과의 R&;D 협업 네트워크 운영, 문화기술을 활용한 공공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지원,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의 수요에 맞춘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16억, 시비 116억 등 총 232억 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는 2023년 국비 확보액 6억 원과 지방비 일부 매칭분 시비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소요내역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장비구입비 2억 5천만 원, 사용성 평가 및 문화기술 R&;D 실행 4억 원, 사용성 평가체계 수립 용역 및 센터 운영 일반비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6쪽, 시립미술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뉴미디어 특별전 백남준 전은 미디어아트의 거장 백남준의 예술과 삶을 조망하기 위한 특별전 준비를 위해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방송사 TV 광고 및 미술전문매체 지면 광고 등 홍보와 양질의 전시 도록 제작을 위해 인쇄, 홍보물 및 온라인 전시 영상 제작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백남준 작품의 경우 작품의 운송, 설치 및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테크니션이 국내에 한 명밖에 없어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상승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작권료 및 작품임대료, 전시장 구성, 장비 임차료 등 상승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참여작가 실비 지원 및 세미나, 작품설명회, 시민대상 프로그램 등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아트 컬쳐랩 구축사업은 2023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60억, 시비 60억 등 총 120억 원이며 현재 국비 확보액은 30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기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역 기업과 예술인, 기술자가 협력하여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상품을 제작하는 디지털아트 컬쳐랩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지역 문화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디지털아트의 창제작 과정 및 결과물을 산업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광주만의 독창적인 융복합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디지털아트 창의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사업대상지 조사, 장소별 구축방안, 프로그램 운영 방향 제시 및 콘텐츠 제안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문화예술회관 안내판 교체 및 제작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문화예술회관 재개관 및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사인물, 안내도 등 제작비 3천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은 3월 리모델링 준공 후 6월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며 지난 2월 17일 명칭변경위원회 개최 결과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아트센터, 빛고을 예술의전당, 빛고을문화마을 등 4개의 후보가 선정되었고,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시민소통플랫폼 광주온(ON) 설문 결과 시민정책참여단 3130명이 참여하여 광주예술의전당이 응답률 35.6%로 1위를, 빛고을예술의전당이 응답률 33.1%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중 입법예고 및 각종 심사와 4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제316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 변경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안 하고 조금만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비엔날레가 지금 4월 7일부터 지금 시작이 되지요?

예, 7월 9일까지 합니다.

7월 9일까지요?

예, 예.

대장정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예.

그 문체부에서 그 비엔날레 평가를 하잖아요.

문체부 평…….

뭐…….

평, 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아.

비엔날레가 지금.

비엔날레는 시비 전액이기 때문에.

예?

시비 전액이기 때문에 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에서요.

문체부 평가위원회에서 전국의 비엔날레.

행사만,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국가의 전체적인 행사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비엔날레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가 저희 비엔날레에서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비엔날레 평가위원단이 있던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비엔날레가 몇 개 있는가요, 총?

지금 크게는 3개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조그만 비엔날레는 그냥 비엔날레라고 이름만 붙였지 비엔날레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 지금 광주비엔날레가 부산비엔날레 보다는 지금 평가가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지금 제가 18년도에 그때, 그때 우리 그, 개막식 때 우리 영부인께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문체부 차관께서, 제가 모신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3대 비엔날레가 있는데 광주비엔날레 때문에 청주비엔날레 하고 그 부산비엔날레를 좀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높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 평가하는 때가 2018년도에 평가했나요?

그 이후로는 제가 직접 못 봤거든요.

2018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결과는 그때 제가 책자는 못 봤거든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해서 그때 그 차관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때 평가가 어떻게 됐냐고, 부산비엔날레 보다 위에 있었어요, 아래에 있었어요?

위에 있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었습니다.

아, 광주비엔날레가?

예, 예, 예.

우리 저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구만. 바로 밑에 있었어요.

예, 예.

지금 역사로 보나 그 대회 이런 예산으로 보나 부산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비엔날레보다는 아래입니다, 지금, 평가. 문체부 평가, 비엔날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기를 부산보다 아래에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

이걸 제가 이제 비엔날레에 관심이 좀 있어서 비엔날레 관계자들을 제가 한번씩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지금 광주비엔날레가 내년이면 이제 30주년, 이제 15회째를 맞고 있잖아요.

예, 예.

그동안에 이제 물론 처음부터 우리 실장님이 거가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문체부를 지금 맡고 계시니까 비엔날레를 그동안에 올해 14회째 4월 7일날 지금 개최하게 되고 비엔날레 최대의 지금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최대의 문제점이 국외,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광주비엔날레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한테 가까이 있지 않는다는 것,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 예. 추가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있는 대회인데 국내에서는 지금 외면받고 있다. 쉽게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인자 일부,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민선 8기 때요. 지금 앞서서도 우리 보도자료 보셨지마는 전 시민들이 좀 비엔날레를 제대로 알자, 재밌게 알자, 흥미롭게 알자. 이런 부분을 우리 알리기 위해서 전 시민, 그, 시민 도슨트(docent)증 있잖아요. 비엔날레 도슨트증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슨트증을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

사실 제가 인제 4월 7일날 개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인제 선출직들은 저녁에 이렇게 시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예.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비엔날레가 언제 이렇게 개최되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외면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 4월 7일이면 지금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지금 행사가 국제정원박람회 순천에서 열리는 게 지금 한참 남아있지요, 그게.

그게 4월달에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같이 하게 돼 있는가요?

예, 예.

근데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저, 광주 KBC 방송을 보게 되면 우측상단에 항상 ‘정원박람회 D-며칠’이라고 뜹니다. 광주는 뜹니까? 그게?

지금 MBC에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MBC에 뜨고 있어요.

예, 예.

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언제부터 떴습니까? 저도 MBC, KBC 돌리면 그다음에 또 MBC가 뉴스가 아직 안 끝나거든요. 제가 못 봤거든요, 그걸.

지금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자 없지 않아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이번에 들어서 홍보에 좀 관심을 갖고 더 시 차원에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간부들이 전국을 지금 순회를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뭐, 티켓 홍보부터 시작해서 비엔날레 홍보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정원박람회가 있거든요. 실은 정원박람회는 목표가 800만명입니다. 800만 명의 10%를 우리가 가져오자 해서 지금 여행사하고 통해서요. 지금 패키지 상품을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이미 개발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실장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비엔날레가 4월 7일날 지금 개최를 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홍보 부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순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뉴스자막 상단에 계속 뜨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그런데 우리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예산이 100억이 들어요. 그럼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또 시민들이 몰라요, 지금. 이 행사를 개최를 하는지도. 지금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홍보 관계는 물론 비엔날레 자체에서 방송 홍보, 언론홍보 그다음에 전국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 차원에서는 뭐, 지금 행정전화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엔날레 알리는 거 그다음에 우리 시 산하나 우리 모든 행사에 대해서 비엔날레, 마지막에 퍼포먼스 형태로 해서 비엔날레 알리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 주민들 - 아파트에 홍보포스터를 지금 현재 다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를 전 시민들, 구석구석에 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홍보를 이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한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은 하겠지마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외면하고 언제 하는지, 개최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 지금 비엔날레에 종사하고 있는 큐레이터가 지금 거의 부재중이지요. 없다고 봐야지요.

저기 큐레이터보다는 감독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전시부장이 전반적으로 운영을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작품들이 광주에 오게, 전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전시회를 기획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무 지금 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비엔날레에.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실력 없는 사람만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제가 가서 이분이 실력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실력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런 그, 미술전시 하는데 계약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그걸 우리 실장님이 이제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저는 이제 내년에 30주년 맞이해 15회 맞이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크게 지금 그림을 그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심각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홍보, 먼저 홍보 관계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인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알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감독이나 큐레이터 그쪽의 이제 전문직, 이제 전문직의 특성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력을 비엔날레 같이 국제대회, 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경력을 가지고 다른 행사, 다른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옮겨 다닌 것이 좀 습관화된 것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는 우리 인자 박양우 대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신 뒤로는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엔날레가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전시기획이라든가 마케팅 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포진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은 없고 맨 관리하는 사람뿐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요원이 포진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없고 맨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 있고. 인제 이제는 좀 재조명을 좀 해야 된다고 전,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자꾸 저한테 비엔날레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데 이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이제 물론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오겠지요. 하지마는 시민을 외면하는 그런 비엔날레 개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비엔날레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간곡하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숙지하고요.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금 검토를 하고,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을 위주로 하는 아카데미나 뭐, 세미나나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도슨트 교육 요런 부분을 담아서 국비를 지금 현재 이미 발굴하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전시 해를 맞고 있는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예.

이 직원들도 이 급여 같은 것도 정말 인센티브를 능력 있게 이렇게 지급하는 같은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체육,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관심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예.

더 관심을 가져야만이 비엔날레가 이게 좀 변화하고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1회 때부터 쭉 하나, 누구 하나 비엔날레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당연히 광주를 대표하는 전시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회 이렇게 뇌리에 박혀있다 보니까 시민도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허점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정말 빨리 이렇게 메꿔서 정상적으로 옛날의 그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1회 때나 2회 때나 초창기 때, 그때는 관람객 100만 명이 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큰 문제이다. 그니까 실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게 효율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요. 아시아예술 융복합창작센터 조성에 대해서.

예.

총사업비 140억으로 작년에 올해 본예산으로 7억을 교부받을,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그렇지요?

예, 예.

실시설계비랑 조성비.

예, 국비는 예정, 내시가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셨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부지를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낮은 층수의 최소화 시설 구성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수평으로 길게 건설할 필요성 그리고 자연녹지에서 규정된 그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1종, 일반주거지로 종상향을 추진코자 용역을 하는 내용이 이번 추경 예산이지요?

인자, 인자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추경으로 내용을 보면 본예산과 변경된 사안이 있나요?

저희 일부 이제 층수가, 이제 부지는 똑같습니다. 부지는 똑같고요. 부지하고 사업목적은 당초 계획대로 주, 주사업목적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요. 약간의 면적이 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용역보고에서는 그 사업계획, 이 사업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의 부지의 면적, 면적이지요. 연면적이 좀, 좀 줄어들었고요.

자, 좋습니다, 실장님. 사업목적은 그대로 하지만 면적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십니다.

예, 예.

사업목적 내용을 볼게요. 그면 이 사업을 작년에 본예산 심의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저희한테 심의 의결을, 내용을 받으셨지요? 보고를 어떻게 하셨지요?

청년예술인들이나 일반예술인들의 어떤 융복합, 복합공간으로 저기, 제가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저희한테 보고를 줄 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아시아아트플라자 조성과 차별점이 뭐냐 했더니 아시아아트플라자 같은 경우는 전문예술인에게 체류형으로 창작 교류하는 활동이고.

예, 예.

아시아예술복합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예술인에게 다양한 예술장르융복합 원스톱 창작공간을 제공한다. 뭐, 쉽게 말해서 청년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이다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귀순 부의장실에서 몇 차례 간담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간담회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민과의 교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2층으로 융복합센터를 건설이 가능할 것이고 도서관이나 강당은 어렵지만 전시공간으로 강당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게 고민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의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어차피 창착융복합센터거든요. 청년예술인들이나 일반 예술인들 중에서 레지던스 공간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 때는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공연이나 전시도 좀 일부 필요합니다. 이런, 이러한 부분을 일반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연전시 좋습니다. 공연전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예,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부지가 건물이 인제 올라오게 되고 2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요.

예, 예.

하게 되면 그 인근의 주차공간이라든지 소음 발생한다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거, 제가 인제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그쪽에 인제 공간이 이십몇미터드라? 이렇게 좀 떼여있는데 앞에 어떤 빛반사 그다음에 공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식재를 좀, 식재, 주변에다 식재를 해서 좀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기…….

가보셨다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거기서 공연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주차문제 상당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구청의 민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지요. 그럼 구청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시에서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한 거로 지금 보입니다.

주차, 주차문제는 인자 어디 공연이나 다 문제는 좀 있거든요. 아무리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아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이나 주변에 있는 뭐, 주차장 여부를 좀 파악해서 저희들이 분산정책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 짓는데 주민동의 얻으셨어요, 인근 주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예.

예술단체 동의는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예술단체를 위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단체의, 3월 8일날 이제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그다음에 건축 이런 부분하고 자문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월 8일날, (관계직원에게) 3월 8일날 맞죠? 예.

동의를 다 얻으셨다고요?

예, 그때, 예,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인자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좀 이게 이제 위탁을 둘 것인지, 위탁을 두고 인제 시에 직접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설계할 때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안 했어요? 국비 딸 때 140억짜리 사업인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이걸 민간위탁 맡길 것인지, 직영을 맡기실, 아, 직영으로 하실 것인지 검토를 안 하셨다고요?

인자, 안은 두 가지 안 갖고 항상 하거든요. 직접 운영 그다음에 민간위탁운영, 두 가지 안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장단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야 지금 청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청년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술 총단체나 이런 부분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청년들이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청년들이 좀 주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가 청년센터지 청년예술인을 위한 단체는 아니지는 않습니까?

인자 청년들의 특화된 문화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장님들과 실무 주무관하고 이거 검토된 사안이에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실장님, 이거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이 질의하기 전에 정말 많은 검토를 했어요. 실무 주무관들하고, 팀장님하고. 이런 내용은 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위탁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확정을 안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자, 만약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운영하겠지만, 그럼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은.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공모해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예술단체가 그거를 운영하게 되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지요. 예, 예.

다른 그 지역적으로 연계성은 검토해 보셨나요? 이 부지 용역을 선정하실 때, 당시에?

지금 이제 부지 자체가 지금 당시에, (자료를 넘기며) 다섯 군데였나? 인제 용역과정에서는 네 군데가 나왔었거든요. 네 군데 나오는 과정에서 대원빌딩이나 엔터빌딩 그다음에 수완동 부지, 효천동 근린공원 네 군데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저희들이 경제성, 수요도, 접근성, 상징성, 개발용이성 이런 부분을 종합검토를 해서 1순위가 수완동이 나왔고요. 2순위가 효천 그 정도에 나왔었습니다.

자,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 이 건립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이나 건축기획용역이 1억이 추가된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 본 의원은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1회 추경에 이걸 세워야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지 후보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동구의 대원빌딩이나 엔터빌딩도 있었지요?

예, 예.

거기는 지맵(GMAP)하고 가까워요. 그죠?

예.

남구 효천근린공원은 물론 인제 물론 이제 녹지지역도 있지만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제성 부분은 그 부지들이 다소 낮을 수는 있지만 문화시설의 경우에 시설 간의 연계성 그런 밀집도 같은 걸 보면 충분히 상징적으로 다른 후보지들이 훨씬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 당시에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7억을 올렸을 때 5250㎡ 그리고 지상 5층 규모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럼 내용 자체가 전혀, 변경됐는데 이 변경된 내용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오케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이지요. 목적도 달라졌어요. 주민들하고 교류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걸 지금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모든 문화시설이 수요와 공급이 있거든요. 공급은 우리 예술인이 주로 공급을 하지만 수요관계는 우리 대부분 문화향유층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같이 이렇게, 이렇게 균형이 이뤄야지 어떤 시설이든지 공유시설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말을 저희가 본예산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게.

주로 인제 예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이 그 공간이 꼭 필요하다. 청년예술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아시아아트플라자 같은 경우는 전문예술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저는 반대로 그러면은 아시아아트플라자랑 그, 이 공간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아트플라자 지금 부지 선정돼있나요?

아니, 지금.

안 됐죠?

인자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이 들어가죠?

예.

제가 대화 오가는 도중에.

예, 예.

이 본회의장, 아니 회의장 말고요. 그 전에 오갈 때 “결정이 안 났다. 그 부지가 동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예언할게요, 동구로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이제 이 관계는 아직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용역이 시작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예. 인자 예산 자체는 처음에 동구 인자 잘 아시다시피 신양파크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문체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로 풀려고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될까요?

전체를 두고, 시 전체를 두고 한 이야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아시아융복합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의 형평성 논란도 저는 제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부지를 다시 한번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5층짜리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부지들을.

예, 예.

그리고 주민과의 교류를 하겠다라면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달라져요. 편성을, 그러면 심의 의결을 다시 해야지요. 상임위 그때 당시 본예산 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짓말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그때 예결위 통과할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인제 우리는 전체, 전체를 보고 이야기 한 것이고요. 실제 이것은 용역결과를 보고난 이야기거든요. 인자 그런 사항이고. 사실 인자 이런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변경한 사례도 좀 있거든요. 뭐, 보훈회관이나.

예, 제가 그 부분에서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치평동의 노인회관 건립이라든지.

DJ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예, 예.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좀 이게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이 사업 자체의 목적과 이 사업을 당시에 예산을 심의 의결 할 당시에는 이 내용하고 다르죠. 하다 보니 이 부지가 적절치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낮은 층수와 그리고 연면적도 달라지고 건물 층수도 달라지고 그 건물의 사용 목적도 이제 달라지 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심의해야지요, 그러면.

인자, 인자 원래 국비라는 것은 사업비가 제일 중요, 사업비하고 부지 위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지, 그 범위 내에서는 절대 우리가 변동사항은 하지 않은, 한 것은 없었고요. 사실 이제 행정절차를 하면서 그, 완전히 100%, 딱 100에 맞춰서 100을 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왜 그냐면 재정투자심사 또 중투심사, 중투 심사에서는 대부분, 여기도 중투 심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중투 심사 과정에서 또 어떻게 조정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그 과정이 아직,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대상지에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 이런 종합적인 관점을 보면 계획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이, 자꾸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나서 집행하는 거랑 다른 내용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저희들은 용역을…….

이거는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

이대로 통과된다면.

예,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자 이게 사업비 자체는 모든 것이 이제 기본구상 용역, 이건 기본구상 용역이거든요? 기본 구성, 뭐 구상용역을 거쳐서 지금 예산 자체는 7억 자체가 이제 설계비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요 사업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내에 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 인자 그 계획에 맞춰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우리 그 재정투자심사나 중투심사나 뭐 이런 도시관리 변경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왜 1회 추경에 올라왔을까란 생각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 용역이라는,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예.

여기에 보면 추진부서 자체심사평가표에서 시급성에 2023년 현재 국비 7억 교부예정이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절차 신속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비 불용 및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했어요. 이번 1회 추경 때 이게 삭감이 된다면 지장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2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이거를 계획해가지고 차근차근 나가면 되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신지 저는 이해,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특사업 자체가 지금 한정된 기간이, 범위가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서 그나마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국비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국비는 인자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은 됐지만 아직 안 내려왔잖습니까.

기재부 심사나 문체부 심사 때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고 지금 현재 국비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자, 이거 용역 안 한다고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오지 않잖습니까?

안됩니다. 예. 기본계획, 기본구상계획 용역 없이는 요즘은 안 됩니다, 지금요.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었지만요. 이제 그게…….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금은 모든 국비 상태가 기본구상 용역이 돼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기재부나 문체부에서 국비반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부지선정이라든지 이 예술인들의 문화예술인들 그 청년들의 소통교류 융복합창작센터를 만들겠다 해놓고 주민교류 공간도 돼버리고.

주는 그거 아니거든요.

꼭 다시 제가 재검토를. 아, 주민 공간은 아니에요?

이게, 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목적사업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주 목적사업은 시행하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이 돼서 어떤 특정 예술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넣기 때문에. 예.

어디 과업지시에 있나요? 그런 내용 저.

저 민간위탁 우리가 만약에.

저 못 봤습니다, 그런 과업지시서.

아니, 아니요. 민간위탁에 만약에 과업을 할 때요.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서 가져오세요, 지금 한번 봐보게요. 어딨어요? 지금 실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과업지시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지시 못 받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지시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 내용, 저 자료 다 공유했는데 그런 자료 못 봤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 과업지시서. 지금 만들어오지 마시고, 있는 자료라면서요, 가져오세요, 그러면.

문화기반조성과장인데 제가 조금만 좀 첨언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그 말씀 운영계획은 지금, 지금 현재 그 용역 5천만 원 해서 인제 첫발, 첫발 떼었고 작년에 이제 문체부, 기재부 해서 어렵게 돈을 땄거든요. 7억을. 그래서 작년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나중에 운영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 주든지 뭐, 예총을 주든지 누구한테 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저희도 뭐, 문화재단에다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은 다 있는데 고걸 지금, 지금 현재 와서 아직, 우리 생각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주겠다. 지금 지난번에 용역준 건 아마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한 7명 정도가, 그 정도가 인원이 필요하다. 그 정도 선이었지 이걸 민간한테 줄지 고건 나중에 운영계획을 또 우리가 작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학관도 마찬가지만 18년에 계획 세워가지고 이제 운영계획을 이제 세웠거든요. 다 지어놓고. 그니까 그것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가 아까침에 이제 그 젊은, 젊은 청년들한테 국내에, 물론 여가 국비가 들어가니까 젊은 청년들한테 같이 하는데 고걸 주민들, 요즘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요 지어놓고 전문예술공연인들만 쓰겠다 하면 또 사람들이 다, 이게 주민들도 인자 주민들이….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이 수완동 이 부지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교류가 필요한 내용이 지금 첨부되는 거예요. 이 부지가 다른 데로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다른 데도 갔을 때도요. 제 지금 제, 제, 제 소견이지만 다른 데로 갔을 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그러니까 전문공연인들도 물론 써야 되지만 안 쓸 때 또 여유가 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 안 쓸 때 그런 공간들은 주민들도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 쓸 때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아마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지맵 가보셨죠. 지맵 가시면.

예.

창작공간 일반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런 부분 협의, 협의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술관 가서 미술관 연구하는 공간 일반시민들 못 들어갑니다.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 고런 부분들은.

막아 놓고,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시는 데 아닙니다.” 이렇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할, 하는 일들이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 국비·시비 다 들어갔으니까 주민들도 써야 되고 공연인들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본예산 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럼 그렇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사업도 25년까지로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25년까지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5년은 아닌데요. 그렇게 잡아놓은 게 아닐 텐데.

2025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며) 제가 이 자료 드릴까요? 저 이거 본예산 때 자료입니다, 과장님.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적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걸 뭘 잘못 냈을 건데, 공사만 해서 한 2년인데.

자, 여기에서는 건축 연면적 5250㎡ 지상 5층으로 짓겠다고 내용이 있고 이번 추경의 내용에는 5층이 빠져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근데 고것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그 주민들하고 이제 그 아까, 그 아까 그 용역결과보고 하면서 그 예술단체하고도 같이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 아까 대라수 아파트가 오니까 그분들 의견 들어가면서 할 때 아까 그, 아까 그 요즘에는 일조권도 있고 아파트가 그러잖아요. 앞에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고런 것들이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게 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재정이 없잖아요, 지금도 재정이 없는데 고거 만약에…….

그면 그거를 고려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 주민 의견을 나름 이렇게 좀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그쪽 아파트주민들, 예.

그 아파트주민들 당연히 주민교류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지 예술인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안할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라도 그런 생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런 부분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문예술공연인들 의견 듣겠다. 그다음에 주민들 이용하는 그런 공간도 좀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그렇게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자, 청소년문화센터 추진 전체 회의에서 여기 신가신창,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이 회의록 내용입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 예전에는 땅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땅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땅만 내어주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내용이에요. 주민들 의견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5층을 짓기로 했다가 이 부지를 지금 못을 박아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끼워 넣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저희가 우리 이귀순 의원님 계시지만 그때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같이.

그러면 그 용역결과도 이제는 신뢰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돼버리면. 왜 남구 효천근린공원은 빠졌어요, 여기서. 그 사유가 뭘까요? 여기도 똑같이 종상향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계획변경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같은 걸 넣으면 여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도 5층짜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먼저 말씀하시고, 저도 한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예, 부지, 부지 관계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4개의 부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여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맞춰서 그 점수를 맞춰가지고 그 순위에 맞춰서 우리가 용역을 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지를, 정말 이 신창부지가 정말로 좋다면, 용역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으세요, 다시. 상임위든 예결위든 의회로부터 다시 심의 받아야 되고요. 아니시라면 부지를 다시 계획하고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용역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지에 꼭 하셔야 되겠다면요.

그런데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로부터 다시 심의받으세요. 2층으로 하겠다고, 다시 연면적도 변경, 어느 건물 지을 때 연면적 변경되고 층수가 변경이 되면.

근데 이제 국비 사입이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고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다니요. 연면적, 사업내용 자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이제 사업이, 사업의 목적이나 부지의 위치는 변경사항은 없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용역의 결과를.

그럼 이 부지로 하세요, 이 부지로 하시고.

제가 하나, 하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사업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2순위였다, 3순위였다.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럼 용역이 실제 또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자, 그럼 이 신창동에다 5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이거 변경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층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연면적도 변경됐습니다. 층수만 변경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면적은.

사용목적도 변경됐습니다.

아니, 제가 연면적 자체는 연면적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추계예산을 해보니까 200억이 넘거든요, 사실. 5층, 이게 연면적으로 5만, 5천㎡, 5천㎡로 하다 보면 200억이 넘습니다. 한 207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처음부터…….

애초에 140억 가지고 부족한 예산이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대답이지요, 지금 실장님도.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140억을 맞추기 위해서, 140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애초에 그럼 그, 이 5층에 5200㎡의 내용으로 하려면 140억이 부족한 예산이잖아요.

인제 저희들은 국비상계가140억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40억에 맞춰서 그 목적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재검토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5층 관계는 실제 이게 207억이 넘기 때문에.

아니, 안 되는데 억지로 예산에다 끼워 맞춰서 예산을, 이 사업진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은 거의 이제 의원님이 좀 우려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기재부나 국회의 어떤 승인받은, 문체부의 승인받은 과정에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많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잘 잡았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게 그렇게 보시면 좀 그렇고요. 우리가 연차별 실시계획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계획에는 면적은 없죠. 쉽게 말하면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지금 지어놔서 연차별계획 실시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면적이, 면적이 없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심사하고 용역하고 절차 밟아가면서.

여기 사업 규모해가지고 건축 연면적 나와 있지 않잖습니까?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대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정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 오후 질의 시작할까요. 예, 심철의 위원님. 그리고 페이지 수 좀 얘기해주세요.

예, 그 전문예술극장 조성 페이지, 사업조서 33페이지입니다. 이거 실장님 전문예술극장 조성하는 것이 지금 돈이 한 1천억 정도 들어가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인가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건 그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예, 예. 그다음에 민선 8기, 7기에 상관없이 실은 작년에 국비를 신청을 했거든요. 제가 국비, 아특 구조를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참신한, 근게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본계획 용역 없이 그냥 예산을 반영해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는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자 이렇게 최신, 이제 기재부에서 어떤 기조로 바뀌었냐 하면 최소한이라도 용역이라도 시작을 해야지만이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뭐, 용역이 안 끝나더라도. 그런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그야말로 너희들이 뭔가를 구성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업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국비를 봅니다.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근데 방금 실장님 말씀을 내가 듣고 어패가 있어요.

예.

자, 아특사업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놓고 사업비를 받는다. 지금 그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떤 계획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일단 돈부터 받아와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의 사업을 하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처음에, 원래 계획했던 사업보다는 딴 방향으로 가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특사업에도 똑같은 예산구조로 가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용역도 해보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갖고 아,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요런 내용을 가지고 돈을, 국비를 신청해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물론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했어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돈만 먼저 받아갖고 하면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이것만 이해를, 우리가 인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없는 것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용역도 해보고 사전조사도 해보고 계획도 면밀히 짜보고, 아, 이게 정말 타당하겠다, 내부적으로 판단이 서면 그때 아특사업을 올려서 돈을 받아오면 되지,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 튈지도 모르면서 돈만 내려오면 돈에 맞춰서 하고, 이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일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특 자체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특에 대한 종합계획이나 실시계획에 그에 근거해서 그 기본계획 용역 자체도 국비로 한번 해봐라는 의미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저도 7대부터 압니다. 자, 아특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와, 내려와, 책정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콘텐츠를, 콘텐츠를 채우는 게 너무 부족했고 그 콘텐츠를 채우기 위한 예산들이 지금 계속 이런 예산들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까라는 것은 우리 문체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그 콘텐츠를 채울 때 어떤 콘텐츠를 한가 하고는 사전에 우리 문체실에서 검열도 해보고 자체 평가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야, 이거 해보자, 좋겠다 해가지고 돈 내려와가지고 아, 이거 한참 진행해보니, ‘야, 여기는 아닌 갑다, 이리로 좀 틀자.’ 이렇게 해서는 계속 사업이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구조가 보통 일반 국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 근거해서 국비를 신청하지마는…….

일반 국비사업하고 아특사업 하고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그런데 사업은 좀 틀립니다. 법에…….

그러니까 돈은 내려오는 과정은 틀리겠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3단계를 거쳐, 지금 현재는 3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종합계획, 실시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일반 국비 사업은 아닙니까? 일반 국비사업은 계획 없이 합니까?

인자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예, 예. 저희들은 3단계를 거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해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좀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하시자 이 말이에요.

예, 예.

아특사업도. 구조가 다르다고 이 구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진행에 몇 단계만 더 거치면 되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또 이건 있거든요. 인자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아특은 좀 증액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 또 신규사업은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돈만 무조건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좋은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제 말에 좀 요지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예술극장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2022년도 8월에 용역심의가 진행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을 토대로 사업을 만들어야 되죠?

예, 예.

그러면 요 전문예술극장을 왜 저는 충분한,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던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이 추경에 이게 올라왔냐. 요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예산 신청은 했었거든요. 예산 신청은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는데 아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은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신청할 때 예산실에 넣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예산실에서 지금 이게 배제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다시 한번 이거 신청해서 지금 이번에는 예산실을 통과 한 거고, 시 예산실을?

예, 그렇습니다.

그,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배정은 누가 합니까?

인자 예산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자, 시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시기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시비를 550억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재원 확보방안은 있나요?

지금 뭐, 문화예술회관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현재 일부 공연료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인제 그 대관에 따라 직접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대관을 빌려주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수입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지금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물론 이제 본예산 신청했는데 삭감됐다고 하시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추경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550억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방안이 있어야지만이 저희들도 요 부분에 대해서 용인이 되는 거지 앞으로 재원확보 할 방안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추경에 들어와야 될 게 아니잖아요.

예, 의원님 그것은 사실 이제 우리 용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달, 재원조달 방안을 좀 같이 우리 의원님도 포함하셔서 같이 의견을 주셔서 그때 반영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은 사실 저희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니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걱정이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 우리, 이제 이것은 물론 현 민선 8기의 추진사업도 되지마는 그전부터 언론인이나 예술인들이 많은 사항을 요구를 했었고 대구의 오페라극장, 부산의 콘서트홀 이런 전문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걸 충분히 공감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아시아융복합센터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 7억을 세울 때 설계비하고 조성비를 세운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1억을 추경에 올린 것은 건축계획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반영 변경용역.

인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특사업이 용역이라도 시행, 최근에 기조가 좀 바뀌어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아, 아는데.

예, 예.

제가 요거를 지금 짚어보는 이유는 자, 설계비가 들어가고 조성비를 본예산에 세웠으면 당연히 뭐냐, 건축계획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거 도시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전자는 제가 다 알았으니까 제가 묻는 말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당연히 포함됐을 거라고 예측 못하셨나요?

그때는 용역이 끝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용역이 이번에 3월 8일 날 끝나…….

용역이 안 끝났는데 그럼 설계비는 국비가 와서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아니 국비 관계는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설계비하고 조성비를 세울 때는 당연히 우리가 도시계획변경계획 용역이라든지 건축계획 용역이 반드시 나는 들어가야 된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위치에 따라 좀 예, 예, 좀 바뀔 수는 좀 있는데.

아, 물론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건 오전에 다 이야기한 부분이잖아요. 어떠한 철저한 계획을 하고 그 계획, 그 부지를 정하고 그 부지에 맞는 설계를 하고 그 부지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은 돈만 갖고 왔지 어디다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가다 보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제 말 이해 가시죠.

인자 그 행정적 절차는 저희들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맞춰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에 맞춰서 하면 예산의 절차는 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기 위한 어떤 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어디에 얼만큼 들어가고 무슨 이유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깜깜이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실장님.

인자 물론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좀 부족한 것 같긴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절차는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요 부분은 이것과 좀 애매하긴 한데 어제 그 한국일보 나온 기사 보셨죠.

제가…….

우리 그 정보문화진흥원 그 단장 급여.

아, 예, 예.

고, 고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 원래 조직 관계는 AI 그쪽 추진단입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는 과기부 소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겠고, 모든 것이 그 단장, 긍게 제1의 어떤 그 단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과기부에서 결정을 해준 걸로 알고, 협의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과기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 돈에 맞춰서 급여를 책정하니까 저는 그 많은 금액이 책정될 거라고 보는데.

예, 예.

사실 조직 내부구조상으로 보면 우리 정보문화진흥원에 부속기관입니다.

현재는 조직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할지는 면밀히 판단해보시고.

예, 예.

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원장이 임명하는 자리에요, 단장은. 그렇죠?

예.

그런데 정보문화진흥원 원장의 연봉이 7~8천인데 거기 정보문화원장이 임명하는 그 과 단장이 1억 5천을 받는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용납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인공국에한번, 한번 건의를,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전부터 독립기관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하는 거고 실제 조직 구조상으로는 지금 정보문화진흥원에 그 부속기관이니까 그걸 준용하시고, 그다음에 급여체계도 부속기관이면 정보문화진흥원에 맞는 급여체계를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건 내용적으로 알아보니 이미 그 공고했을 때 1억 5천이라는 급여를 공고에 제시했었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치지만 추후 재계약을 할 때는 정보문화진흥원의 급여체계에 맞는 것으로 재규정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예, 예.

아니 “예, 예” 가 아니라 그건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물론 과기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이 돈을 불용하고 반납하기 뭐하니까 일단 다 책정했을 수도 있지만 고런 부분도 한번 절충해서 잘, 재규정을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술단원 자기계발비, 출산용품비 이게 사업조서 99페이지인데요. 요 부분이 지금 추진, 추진 근거는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해서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했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은 저희가 심의할 수 있을까요? 이미 협약은 맺어놓고, 노조하고 협약을 맺어놓고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라고, 이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법정 경비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작년 말에 이게 12월 29일 자, 그 무렵에 돼 있어서 조금, 사실 솔직히 설명할 시간이 좀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예.

적어도 임단협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뭐, 우리 위원들하고 다 협의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장님하고라도 ‘이런, 이런 노조에서 요구사항을 이런 정도까지 한다.’ 이런 사전 언급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위원회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감안을 하는 것이지, 이미 다 협약을 맺어와가지고 여기서 예산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조건이나 단체협약에 관련된 것들은 뭐, 우리 예술회관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수반되는 것들은 반드시 저는 우리 의원들하고 다 논의를 못하더라도 우리 교문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한 번 정도는 해야, 하고 나서 결과를 맺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술회관 관련해서 명칭변경 있잖아요.

예.

하, 이게 참 애매, 애매하거든요. 지금 그 사인물 그 교체, 리모델링 준공 후에 명칭 지금 바꾼다고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나 사인물 제작 등 해가지고 지금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명칭변경에서 드는 비용이 이 회관 내부의 사인물 교체가 3천만 원이지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은 실장님 3천만 원이 훨씬 더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 도로에 있는 우리 이정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교체해야 됩니다. 명칭변경 하면. 그런데 이 명칭변경이 왜 나왔을까요? 굳이 명칭변경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리모델링 하고 새로 개관도, 재개관하고 그런 새로운 기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또 명칭이란 게 트렌드 따라서 많이 변경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광주시민들의 대부분은 문예회관이 가장 익숙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선호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명칭, 새로운 명칭 또 아이디어 명칭 해서.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는 실장님, 이미 우리가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과연 이 문예회관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인가, 요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돈을 낭비해가면서 또 굳이 일반시민들에게 혼선을 줘가면서 명칭을 바꿔야 하나, 그 오래된, 지금, 지금 문예회관이 몇 년 됐죠?

30년 정도.

30년 가까이 됐죠. 광주시민들은 30년 가까이 문예회관이라고 알고 사용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칭이 바뀌면 여기에 따른, 아니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바꿔야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이 문예회관의 명칭을 바꿔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도 돈대로 들고 이게 안에 사인물만 3천만 원이지 도로에 문예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표지판을 바꾸려면 지금 한 몇 억은 더 들걸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예.

하여튼 그 도로표지판에 문예회관 써진 게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저희들 파악은 한 20에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를 왜 바꿔야 되는지 저는 그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도 바꾼 곳도 있고 안 바꾼 곳도 있긴 한데 요즘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저는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그렇게 쉽게 바뀌어야 되는 건가? 저는 트렌드가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 여론조사를 좀 해보십시오.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트렌드, 그 바뀐다는 전제하에 명칭선호도 조사를 하지 말고 이걸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나는 요, 요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인자 문화예술회관은 과거에 우리 보통시 때부터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된 식이고, 그때 전남의 어떤 소속기관이 있을 때도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명칭을 계속 써왔었는데요. 이게 회관이 회관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좀 규모가 적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자치구나 저기 시·군·구 위주로 해서 이렇게 명칭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대 광역시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그에 합당하는 어떤 명치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지금 그러면 명칭은 바꾸기로 결정이 났나요?

인자 지금 바꾸는 과정입니다.

결정이 났나요?

지금 이제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언제 했나요, 입법예고를?

(방청석에서 “30일” 하는 직원 있음) 예, 30일.

이달 30일?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기간이 30일까지 입법예고 남았지만 조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좀 늦긴 늦었지만 이걸 굳이 바꿔야 되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자문위원회 할 때도 자문위원분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신 분도 많고요. 사실은. 근데 꼭, 문화예술회관으로 유지하는 곳도 많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예, 참 배려가 많네. 예, 그 사업설명, 사업조서 95쪽에 보면 디지털아트 컬쳐랩 구축 운영 관련돼서 이게 새로 올라온 사업인 거죠?

예, 예, 예,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거죠?

지맵의 그 아트컬쳐 사업입니다, 랩사업입니다.

지맵의 아트컬쳐 관련 사업인가요?

예, 예.

디지털아트 컬쳐하고 디지털아트하고 미디어아트의 차이점은 뭔가요?

디지털아트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디지털아트에 미디어아트가 다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요즘은 미디어아트는 한 부분만, 긍게 미디어, 그냥 눈에 보이는 미디어아트 부분이고 디지털이라는 것은 첨단기술이라고 해서 요즘은 실감이나 3D나 이런 부분으로 또 XR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다 통틀어서 디지털아트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또 추세가,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특법 관련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5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예, 예.

그러면 향후에 이제 용역을 하고 나면 앞으로 시, 국비 60억, 시비 60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국비가 30억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지맵이 실은 이제 미디어아트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요. 쉽게 말해서 ACC가 창제작발전소 거든요. 그면 여기는 미디어아트의, 디지털미디어아트의 창제작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제작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아트를 좀 연구도 하고 그 연구의 부분에서 마케팅까지 같이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의 창제작발전소라고 보면 된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아트 인프라를 활용한 창제작 랩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쉽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미디어아트라는 말은 20세기 때 시작된 말인데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로부터 시작되는 아날로그 전기기반의 아트를 미디어아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뉴미디어아트라고 부르는 것은 디지털이 가입된, 디지털이 개입된 아트를 우리가 뉴미디어아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 20년 가까이 되고, 지금 추세는 디지털 플러스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의 아트, 이것이 제3세대 미디어아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광주는 또 특히 어, 그, 인공지능의 도시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반의 데이터 아트 이것을 위해서 디지털아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디지털아트 랩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곳을 통해서 실험된 여러 가지 성과들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치면 자동차 그다음에 과학기술 기반으로 치면 인공지능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시아콘텐츠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문화전력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지맵에서 디지털아트 랩을 꼭 구축해서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운영계획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일까를 미술관과 지맵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도 사업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여건을 분석하겠네요.

일단 지맵을 기반으로 하되, 지맵의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까지 포함해서 랩 구축을 어디로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건물을 하나 또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복안입니다만, 청년예술지원센터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더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는데 저도 아특법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고, 지금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업들을 벌이는 것보다는, 뭘 벌이는, 지금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초기 단계이기도 하죠. 아특법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들을 얼마나 내실 있게 같이 연결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 국비가 확보된다 해서 사업은 만들어지는데 향후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지금 아특법이 2003년에 종료가 됐었거든요. 이게 5년 연장돼서 2028년까지인데,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아문당에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5년을 연장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시의 의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그 종합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 말씀드린다면은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사업의 어떤 정착단계, 이렇게 해서 사업을 거의 큰 사업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하고 실제 인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사업보다는 그 사업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서 사업을 좀, 향유 하는 단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해서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8년, 유효기간은 3년을 더 주거든요. 만약에 28년에 사업이 좀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를 줍니다. 그래서 31년까지 총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31년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지금 종합계획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그 새만금청이나 행복청 이런 청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특별, 특별회계 사업 자체가 다 국가에서 주도를 합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도 그 사업구조가 좀 잘못돼 있어요. 왜 그냐면 국비 사업, 그니까 특별회계인데 시비가 보조가 된다. 이것은 조금 구조 자체가 잘못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마지막에요. 그래서 새만금청이나 이런 행복청처럼 국가에서, 이후의 사업은 국가에서 모든 걸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뭐, 행정적인, 재정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지원 위주로 가야지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아시아조성청이라는 가칭 그런 명칭을 갖고 다음 때에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실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대선 때 저희들이, 좀 총선 때입니까? 그때 한번 넣어봤는데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아특법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5대 문화권, 그죠?

예, 예.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연결되는 지점이, 연결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일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뿔뿔이 사업들은 곳곳에서 지금 막 벌이고는 있는데 과연 시민들하고의 접, 접목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5대 문화권은 시설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실은 인자 사업자체는 4개, 5개 사업구조로 되어있습니다. 5개 사업구조인데 첫 번째는 아시아전당 그냥 단순하게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5대 문화권, 도시적 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하나의 꼭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사업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런 식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사업으로 돼 있구나, 예, 4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대 문화권이라는 것은 도시환경사업이고요. 그 부수적인…….

그러면 국장, 아니 실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예산서에만 올라온 것만 봐도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문학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학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니 그, 테마공원? 문학테마공원인가요?

예,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시아융복합예술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은 있나요?

인자 사업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 정착단계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시설을 하면서 관련,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같이 사업이 또 발굴되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아니, 일단은 세워놓고 향후에 운영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접목을 해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활성화 방안이 지금 돼야 된다고, 왜냐면은 그런 방안, 활성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초점이 맞춰지면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세워지는 방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인자 이제 우리 운영계획에는 다 그 활성화 계획 자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활성화 계획 자체가 들어있는데 아시아문화전당도 활성화 계획 자체가 아직도 지금 활성화가 됐다고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시아문화전당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심히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향후에 골칫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인자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민관정협의체를 작년 말에 구성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시민단체가 좀, 거의 다 포함이 됐습니다. 문화예술단체도 포함됐고 관에서도 들어있고, 예, 그다음에 국회나 그다음에 또 관심 있으신 언론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관정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주도해서 좀 잘 콜라보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나중에 향후에 운영비는 전부 다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시아융복합…….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 예.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설 분야의 어떤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인제 ACC가 사업, 건물자체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만 돌아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저는 좀 사업을 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지마는 거기는 하나의 발전소고 실험장소입니다. 인제, 인제 실험은 끝났다. 실험이 끝나면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전문공연, 예를 들어 이런 전문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이걸 차에 공장 하고 똑같거든요. 공장의 모든 시설이 끝나면 대리점이 있고, 그걸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대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주도한 사업이 있어야 된다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민관정에서도 많이, 사이드에서 좀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시설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활용을 그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고안을 하고 주민들이나 그 함께 활용하려는 대상이 같이 그 시설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시민들이 문화를 접하는 감각들이 정말 관을 따라갈 수가, 관이 따라 갈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활용해라, 이용해라, 절대 안 가요. 주민들은, 주민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있고 그 트렌드에 맞게끔 그 시대에 맞게끔 흘러가 줘야되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좀 고민이 많아요. 지금 미디어아트 또 미디어아트라 하고 여러 가지 되게 화려하게 도시를 가꿔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미디어아트일까라는 고민도 좀 있어요, 보면. 걱정이 좀 되어져요. 과연 도시를 밤에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미디어아트 본연의, 그 본연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아트, 진짜 말 그대로 예술인 것인지. 그럼 시민들이 정말 그걸 보면서 향유를 하는 것인지, 만족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점들을 저는 이게 행, 행정에서 관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창작, 융복합창작센터도 그래요. 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늘 아쉬워하는 지점이 시민들과 접목하는 지점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왜 아시아문화예술도시는 우리 광주시민의 것이 아닌지? 아시아문화전당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아시아에 관한, 아특법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 하고 너무나 동떨어지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만들어지는 것들도 그들만의 공간인 거예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왜 예술과 시민은 하나로 이렇게 같이 섞여질 수가 없는지 저는, 이 문화도시, 문화도시라 하잖아요. 광주를. 문화수도 광주라고 하는데 과연 문화는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양하게 사업은 하지만 문화라고 어떤 걸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진짜 문화도시인지는 늘 물음표가 있거든요.

예.

많은 예산은 좀 들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 사이에서, 비엔날레도 그렇잖아요. 아까침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거, 이게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이 기뻐하고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 그들만의 그냥 리그?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그,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문화실 비전이 시민이 있는 문화 기회 중심도시라고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의 창달 분야하고 향유 분야가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의 창달, 그냥 우리 예술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정책을 해왔었고 이건 깊이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향유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향유는 누가 하냐? 바로 시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전 자체를 과감하게 시민이 있는, 시민중심, 이런 용어를 제가 써 왔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민중심은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쓰세요.”라고 하면 시민중심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번거롭고 복잡하고 단계가 늘어나더라도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설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시민들의 것이 되는 것이지 관에서 모든 걸 주도하고 전문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것을 시민들의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참여, 그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그랬을 때 주인의식이 생기고 ‘아, 이거는 우리 것이구나’ 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행정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시아융복합창작센터도 그러고요, 아시아 캐릭터 사업 또한 그럴 것이고요. 글잖아요.

좀 더 시민들과 가까이 하는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정책적 측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옆에 우리 위원님도 계시겠지마는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칠게요.

예, 박희율 의원입니다. 전문예술극장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가 문화도시 광주라는, 라고 많이 칭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문화수도니 여러 가지 인제 문화에 관련해서.

문화중심도시입니다.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문화 광주.

문화수도는 좀,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런가요?

예.

그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게 지금 대공연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개, 지금 1천석 이상이 2개 정도 있습니다.

1천석 이상이…….

예.

1천석 이상이 광주문예회관하고 DJ센터,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공연장이.

예, 그렇습니다.

공연장이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조대 해오름관이라든가 여러, 뭐, 염주체육관 이런 공연을 할 수 없는, 공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두 군데면 그 문화 광주답지 않게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전문예술극장 조성에 관련돼서는 저 개인 입장으로 굉장히 대단히 그 찬성을 합니다.

예.

하지만 현재 문예회관이 이제 리모델링이 6월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공연장은 뭐, 중공연장, 소공연장도 많이 있지만 이 공연장은 우리 산하기관 예술단체에서 계속 거기서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 예술인단이 그 임, 그 대관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거의 지금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추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보면, 이 조서에 보면 행정적으로는 이미 지금 다 끝났는데 왜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연초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선순위, 우선순위, 이제 해주게,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산의 순기상 좀 먼저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자. 그런 의미가 있었고. 제가 국비 관계가 좀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실은 기본계획 용역 없이 아특사업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기조는 그냥 진짜 필요성이 있다면은 기본계획 용역부터 국비를 쓰라고 그렇게 됐는데 시스템이 지금 바뀐 상태거든요. 바뀐 상태에서 그러면 용역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국비반영은 가능성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많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조성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대규모 공연장이 어디에 설 것인가, 위치가. 사실 지금 북구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동구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예.

초관심사가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의원들도 아무래도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관심사거든요. 지금 예정은 안 돼 있지만은, 구체적인 예정은 안 돼 있지만은 대충 한 어느 지역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아직 저희들이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왕이면 이제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1천억이 넘다 보니까 예타가, 보통 예타까지 하려면 한 3~4년이 걸려요. 3~4년이 걸리면 예타 끝나고 나서 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만 해도 길게는 5년, 6년을 잡힙니다. 그러면…….

저는 기간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고, 그것은 기본상식이고.

예, 예.

그럼 예정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구와 북구는 지금 공연장이 이미 조성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잖아요.

예.

향후 예정지가 어디로?

그래서 이왕이면 시나 구의 어떤 소유하고 있는 공립지를 많이 생각을, 일단은 한번 용역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싹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균형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답이겠죠. 제가 괜히 이건 질의를 했네요. 자, 이게 인제 총 예산이 방금 우리 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잖아요.

예.

문화수도 광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업이고 해서 아무튼, 물론 이제 우리 광주시민들이라든가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동구와 북구는 이미 대공연장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 광산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서구 쪽에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예, 예.

어느 구는 대공연장이 한두 개씩 있어 버리고,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 실질적으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식장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어, 호텔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중간 정도가, 남구 내지는 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 용역 하실 때 참고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게 형평성에 좀 맞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1천억에 가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검토 잘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신 내용을 좀 중복돼서 질문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문체실에서 1차 추경 요구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문체실이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168억 4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고요. 그 추경에서 거론된 사업 중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전문예술극장 조성사업 및 아시아 캐릭터 조성 사업 등 9건, 이 사업들의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는 3686억 원, 국비는 1618억 원이며 시비가 한 2059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많은 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신규 예산은 저희들이 뭐, 거의 아특사업에 대부분이고요. 그 아특사업을 일부, 100%는 시비 매칭은 안 됐지마는 아특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국비위주로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특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끊겼을 경우에는 전액 다 시비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 사업은, 아특사업은 그 진행 상황을 처음에 이제 계획서 있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거든요. 문체부에서요? 그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추진상황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나머지 부분은 정상부분화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실·과장님도 와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안 나올 경우에도, 이게 100% 다 나오지 않잖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자 앞서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마는 기본계획 없이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부담스럽죠, 나중에 시는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예, 사전절차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 때 이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지 한번. 누누이 추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필요하거나 시급한 예산을 말씀을 해서 올리는 건데 대부분 그 시급하거나 엄청 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굉장히 큰 사업의 예산들이 올라와서.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실은 국비 관계도 이미 확정은 됐지만은 사전절차가 좀 우리 내부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아직 안 되는 부분에는 국비를 그때 당시에 본예산 때 반영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절차, 저 절차 기본적인 절차, 재정투자 심사라도 결정이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반영이 돼서 국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33페이지에 전문가예술극장 조성사업에서 의원들이 계속 그 질의를 했었는데.

예, 예.

뭐, 앞에 쭉 설명내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천석 이상의 큰 공연장이 지어진다 하면 지금까지 있는 공연장들에 대한 그 공연 횟수가 많이 줄고 이쪽으로 몰릴 거라고 예상 되는데.

예, 예.

쉽게 말해서 풍선 효과죠? 이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아,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회전율이 전국 최고거든요. 거의 한 47%, 47%에서 50% 정도면 최고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넘쳐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은 분산의 효과는 있지 크게 달라질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천석 이상의 지금 예산, 뭐 이제 예산을 세운 이유가 1천석 이상의 전문예술공연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통해 전문예술인력육성에 기반을 마련하고 증액을 한다고 하셨는데, 1천석 이상이 없으면 전문예술인력이 안 생기나요?

지금, 지금 1천석은 다 복합이거든요. 복합이기 때문에 이 공연, 저런 공연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공연이라는 것은 광주시에서 어떤 전문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어떤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이번에 용역이 돼야 됩니다. 인자 예를 들어서 오페라를 키우겠다. - 예를 들어서입니다. - 오페라를 키우겠다 하면 오폐라하우스를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건축비만 해도 지금 꽤 드는데 이게 이제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제 국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0% 국비가 나오는 사업인가요?

지금 이제 앞,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도 가져가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검토가 안 된 부분이었지 실은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의원들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예, 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추경에 굉장히 큰 예산들이 올라와서.

예.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저기, 그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 자기계발비, 육아용품지원 증액 관련해가지고 좀 전에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었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 임협, 임단협에 의해서 무조건을 자금,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항상 고민인 것 같고요.

예.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자기계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관도 전부 다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장을 가르키며) 우리 관장님께서.

자기계발비는 지금 그 공무원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 말고 이제 공무원들 말고 지금 일부 예술회관 같은 산하기관 다른 데서 받고 있는 곳이 있나요?

자기계발……. (방청석의 관계직원을 향해 “청취불능”이라고함)

제가 조사한 바에는…….

아니,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서.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갑자기 임단협에 의해서 이 돈을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는 상임도 비상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분도 전부 다 똑같이 공무원에 준해서 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제 이걸 주지 말자, 주자, 주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그냥 도장을 찍어준 건지.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도장, 임협이니까 도장을 찍어준 건지.

공무원은 지금 30만 원 주고 있고요. 현재 또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를 보고, 예.

그러니까 예술단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습니까?

근, 근로, 예,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상임있고, 비상임 있고.

예, 비상임 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봤을 때 이분들 전부 다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왜 문화예술회관만 줘야 됩니까? 다른 산하기관들 전부 다 줘야죠.

글쎄요,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여기에만 줘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회관만. 우리 하경완 관장님, 전 관장이 이거를 본인이 찍고 가셨는데 전혀 의회와 협의 한마디 없으셨고, 당연히 임협하면 의회에서는 승인해서 돈 줘야 된다, 이런 구조로 찍고 가신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도 노조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임단협 할 때는 의회에 먼저, 어차피 돈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을 먼저 승인을 받고 날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 집행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미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당연히 의회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먼저 통보를 하든 보고를 하든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예.

그다음에 그 세부내용이 지금 자기계발비가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주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만 지금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면 공무원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직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이 받고 있는 것들은 협상을 통해서 기어이 좀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작년에…….

달라고 하면 다 주셔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 다 주지는, 다 주지는,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협상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분명히 다른 제가, 그래서 다 알아봤더니 한 군데도 주는 데가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 중에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준다고 되어있으면, 주려면 다른 곳도 다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이 날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집행부가 잘못되지 않았나란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떼써서 준다? 이건 굉장히 좀 오해성 발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떼쓰면 줘야 되는지, 그러면 저희 시청 로비에 맨날 저렇게 계시는 분들도.

아니 그 저, 협상이 아마 그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러면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저희가 승인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잘됐든, 잘못됐든 이미 이제 협약은 됐기 때문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건지.

설명을, 설명을 안 한 건 저희들이 잘못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노조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협약은 협약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비용이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출산장려금이 똑같이 다 여기 공무원도 주는 건가요?

공무원, 청경, 공무직들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출산…….

첫째 50, 둘째 60, 셋째 70만 원 주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다른 기관도 똑같이 주고 있나요?

다른…….

그면 여기에만 또 이렇게 똑같이 주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집행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의회에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이게 아마 한번 진행이 되면 연속적으로 다 줘야 될 거고, 이 예술회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다 줘야 될 텐데 그때도 무조건 집행부는 동의할 건지, 김요성 실장님?

그 사전에 이제 우리 인자 협의를 못 한 것은 좀 죄송스럽고요.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이분들한테 주지 말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저는 공평하게 주려면 다른 출자출연기관 다 줘야죠. 여기만 노조와 협약을 해가지고 줘버리면 다른 데는 안 줬을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그게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혹시라도 그런 우리 산하기관에 다른 데도 다른 비목으로 해서 좀 지출하고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도 공무직 전환하면서 이제 이게 그 일원화가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좀 특수한 단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술회관이. 비상임, 상임이 있어서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심철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그리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게 공평하고 공정해야지 다른 데는 안 주는데 여기만 주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 다 줘야죠.

저희들이 한꺼번에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 제가 다 자료 받아 봤는데 전혀 주는 데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이거 자료를 전부 다른 기관 다 줘야죠. 여기도 가가지고 협상해라, 다 줄 거다. 그때 집행부에서 다 줄 건지.

예술단원들은 주로 공무직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이 이걸 주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작년에 그런 협상을 했지 않나 싶어요.

공무직에 비하면 예술단원들이 굉장히 급여가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보통…….

거기 공무직하고 그 급여 수준하고는 굉장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 연봉 수준을 비교하면 약간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준 자체는.

당연히, 관장님은 당연히 주자고 하셔야지 안 주자고 하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주자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관장님은. 일단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단체를 주자, 주지 말자가 아니라 이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인자 같이 우리 관장님하고 좀 쉬는 시간 때 다시 좀 이야기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임금협약하실 때 항상 먼저 저희한테 꼭 한번 승인을 받아보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뭐, 100% 거절한다, 이런 게 또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59페이지 아시아 캐릭터랜드. 이 조성 관련해서 한번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아시아 캐릭터랜드 당초에는 사업이 EBS캐릭터랜드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EBS 그때 당시 사장이 직접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 과거의 시장님이시죠, 민선 7기 시장님하고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릭터랜드를 한번 조성해보자 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우리 방침결재를 맡았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수립하고 이제 3월 10일까지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 사업을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기재부사업 승인보다는 국회에서 사업이 승인,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용역이 이제 3월 10일 날 끝나다 보니까, 3월 아니, 3월이란다, 10월달에 끝나다 보니까 이 근거로 해서 어, 사업의 부지까지 거의 확정이 됐었습니다.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 국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유치까지 되고 그다음에 중점적인 것은 여기가 교육연구부지거든요. 교육연구부지는 중투심사, 우리가 제일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중투심사거든요. 중투심사에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막 삭감을 하거나, 줄어들거나 올라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략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더욱 증액을 해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배정이 언제 된 거예요, 대략?

인자 예산 배정은 지금, (방청석에 관계 직원에게) 아직 안 들어왔지 않아요?

구두상.

예, 아직 안 들어왔고요.

구두상 예산 주겠다고 어차피…….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언제? (방청석에 “12월 말에” 하는 직원 있음)

12월 말에 예산이 확정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김광진 부시장이 예산을 딴 건가요?

뭐, 누가 땄다기 보다는 우리 시나 뭐, 전반적인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김광진 부시장님이 꼭 예산을 따온 것처럼 많이 홍보하셔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니, 고생은 제일 많이 하셨죠. 현장에서요. 직접 가셔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문제는 제가 보면 이 용역 관련해서 한번 또 질문드릴게요.

예.

이 용역 관련해서 물론 용역사 선정은 문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 아시죠?

저희들은 잘 모르는 업체입니다.

중간에 업무보고 받으셨으니까 한번 뵀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얼굴은 봤는데 뭐,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용역결과하기로 하고 했는데 중간용역보고를 9월 21일날 했어요.

예, 예.

보통 중간용역보고는 3개월 뒤에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사업기간이?

근데 여, 여기는.

(실장에게 설명)

(문화산업과장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잠깐, 예.

예, 의원님 말씀은, 아,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2년 3월에 시작해서 9월 21일까지 당초 계약기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저희가 자료조사 하는데 어려움이 커서 10월 31일까지 한달간 더 연장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보고는 9월에 했고 마지막 결과보고는 10월 말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 코로나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면담이라든가 자료조사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다 이제 충실한…….

그러면 이 용역업체하고 과장님하고는 서로 소통을 좀 하셨는가요?

아쉽게도 저는 1월 1일자여서 이제.

그 전에는 누가 담당하셨을까요?

저 이제 전임, 예.

그때도 아마 김요성 실장님 계셨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중간보고만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이 업체가 올스타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 용역을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업체고, 그전에 했던 일들은 그냥 대행하는 일? 행사 대행하는 일을 했던 업체인데 갑자기 학술용역을 했다는 게 좀 의아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인자 방금 인자 방금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지금 회계과에서 15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지금 수의계약을 냈는데 한 15개 업체를 참여하였고 거기에 어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이번 업체가 선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최저가 입찰로 해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예.

무조건 입찰해서 최저가만 된다 하면 그 업체가 내놓은 결과가 신뢰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회사직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이사는 장제석이고, 또 대표는 조민철, 팀장 윤정철, 대리 박지선, 사원 예경원, 이 4명인데 이분들이 이 용역을 했을까라고 신뢰가 좀 없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인자 저희들은 모든 용역을 하다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자문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그 EBS 측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캐릭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EBS 담당 국장님과, 저도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름은 잘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분이 오셔서 많은 자문도 해주시고 실제적으론 그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용역업체, 용역 그 과업지시서가 주가 뭔가요? 주된 일이?

지금, 예, 캐릭터랜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느 위치에 정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떻게 보면 EBS에서 다 해주셨다면서요?

아니요, 그 부분을 자문을 해준다 이거죠, 지금, 예, 예.

지금 오룡동에 디자인진흥원 내에다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예, 예.

이 결정이 과장님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9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됐는가요? 이 장소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된 건가요? 그 전에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9월 이십, (관계 직원에게) 9월 그때 며칠날 참석했죠? 9월달에 참석할 땐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었고요. 순위만 나왔었, 아니 순위란다, 그 장소, 4개 장소인가? 4개 장소에 대해서 설명만 들은 적이 있었고, 10월 말인가? 10월 말에 최종결과보고서에서 순위만 확정이 됐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요. 예.

물론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마 중투 면제 받으려고 아마 여기를 강력하게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실 때 그 면제 받으려고 아마 강력히 거기를. 이 자리가 저는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항상 지금 보면 이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업체의 일들이 되게 엉터리입니다. 이 용역업체도 엉터리고. 그런데 그런 엉터리 용역업체가 준 용역결과서, 보고서를 보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업체가 낸 결과보고서 보면 연간 수입액이 20억이 넘습니다. 과연 넘을까요?

어떤 게…….

파주에 있는 게 수도권으로 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45억이 안 넘습니다. 입장료가. 그런데 광주에 있는 이 한 곳에서 1년에 20억 이상을 최하 번다? 라고 강력히 확실히 말씀할 수 있으실까요? 저는 5억 벌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직접 용역보고에서만 봤기 때문에 거의 보니까 16만 명이 오고 1만 5천원으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계산했다고 표시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EBS…….

그게 과연 보수적일까요? 굉장히 극대적으로 계산해놓은 것 같은데.

그 EBS 캐릭터는 상당히 좀 전국적으로 다 유명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대행사를 일하는 업체가 낸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고 이십억, 몇 억을 벌겠다는 걸 가지고 이 사업을 홍보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벌 거다. 이 수많은 입장객이 올 거다.

예.

근데 그게 과연 맞을 건지. 검수를 왜 한번도 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이 자체가, 용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어떤 공식인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제가 몇 명을 보여줬지만 누가 봐도 이십몇억 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쉬는 날 빼면 하루 계산해보면 굉장히 많은 입장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음, 많은, 인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인자 물론 이 이십육칠억 정도 인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이걸 목표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 정도 벌, 미니멈으로 들어온다고 되어있는데, 목표가 아니라.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용역결과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큰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수를 하지 않는 문체실이 저는 조금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보고 할 때 이 용역을 한 그 직원들이나 연구원들을 만나보셨나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 실장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예,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료는 공유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료 관련된 수익 부분은 대부분의 관에서 지은 시설이 입장료 없이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자립화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큰데, 이 아시아 캐릭터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인근에 이러한 유사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캐릭터산업을 이용한 우리 지역산업하고 연계해서 가족체험형 그 시설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광주·전남·전북까지 고려한다면 희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입은 들어오지 않을까. 이게 입장료만 현재 계상된 금액이고요. 이제 시설이용료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면.

더 많을 거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더 많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달에 2억씩은 들어와야 되는데요. 최소한 그냥 단순 계산 했을 때 한 달에 2억이면 하루에 700인가요?

유익한 이제…….

하루에 700만 원씩 하루도 안 쉬고 해도 700인데 이게 평일에 과연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저는 그 계산이 잘못됐다고, 단순 봐도 잘못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걸 굉장히 용역 결과가 좋은 것처럼, 그걸 예산을 따온 것도 자체가 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부분에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그렇게 생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26년까지 완공을 하고 27년도에 개관을 하고 28년도에 복합쇼핑몰이 또 된다면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안 된다고 하면 EBS도 어느 정도 빠질 거고 나중에는. 그러면 결론은 이것도 그냥 단순 관으로만 남아있을 것 같은데. 예, 또 너무 길게 한다고 또…….

일단 1차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연결해서 추가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심창욱 위원님이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업체의 부실함을 지적했죠.

예.

그 전에 이러한 학술 용역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서 했으니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더 꼼꼼히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죠? 실장님 이거 꼼꼼히 검토했습니까?

저는 인자 중간 용역 볼 때도 쓴소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회의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오후에 받아 봤어요. 이 많은 분량을 제가 천재도 아니고 빨리빨리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간략하게 봤는데 잘못된 점, 금방 내가 한 10분 만에 잘못된 점 하나 찾아냈어요. 이 파트6에 보면 편익산정 해가지고 연차별 그 인구수요, 인구추계가 있어요. 여기는 통계청 추계인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용역보고서 있으세요? 봐보십시오.

몇 페이지.

203쪽입니다. 자, 연도별로 지금 인구수가 5200, 5270, 5278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과연 이 통계청 이거를 어떤 자료를 갖고 이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지만 인구가 늘어요, 2030년까지. 그죠? 지금 상식적으로 인구가 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데이터가 맞을까요? 과장님.

예, 현재…….

저 금방 찾아낸 거예요, 이거.

현재 자료 출처 상으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로 지금 되어있는 것이, 제가 이제 확인을 하지 않아서, 예.

제가 어저께 우리 직원 통해서 이 통계청 자료 뽑았더니 통계청 자료는 계속 줍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잘못된 백데이터를 쓴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에게) 저 혹시 우리 과장님, 저, 뭐냐, 혹시 통계청 인구자료 한번 뽑을 수 있는지, 있죠? 위원장님 갖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 드릴 수 있으면 한번 드려봐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한테 드려보세요. 가지고 계시죠? 이게 계속 주는, 통계청 인구추계는 계속 주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통계청 추계인구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넣어놨는데, 맞지 않아요. 통계청에서 낸 자료하고. 아니, 상식적으로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이제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이 자료상으로 보면 2035년까지는 증 되고, 2036, 아, 2037년도부터는 감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상으로는, 예.

그런데 많이, 해마다 많이 감 됩니다.

예.

지금 앞으로의 인구추계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좀 드려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실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통계청에서 뽑은 인구추계입니다. 2023년 3월 13일 자로. 계속 줄죠. 예? 고위추계든 중위추계든 계속 줍니다. 그러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1이 안 돼요.

(마이크 꺼짐) 고위추계는 좀, 고위추계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좀.

그래서 아까 심창욱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용역업체가 과거에 실적도 없고 입찰로, 입찰로 이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용역검토결과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결과는 형식일 뿐이라는 거죠. 내용도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까 수익 부분도 그렇고 이 인구추계도 그렇고. 그러면 로우데이터(Raw data)를 틀리는 데 나머지가 다 틀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데, 그게 이제 정확하다 그러면 다소 이제 일부 근거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미비한 게 아니라 이건 거짓말 친 거죠.

그런데 이제 본 사업 계획에 주요한 내용은 사업타당성 개발 여건 분석이라든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거였거든요. 이러한 이제 주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어떤, 어떤 상황에서 이익이 극대화되고 활용도가 좋을까로 하는 거지만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데이터가 틀려지면 결과 값은 다 틀려지게 되어있어요. 그것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인구가 줄더라도 아무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순 없잖아요.

좋은 콘텐츠를 채워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알아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시아 캐릭터랜드 관련해서 이 추친기관이 광주디자인진흥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지금 작년 10월 달에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예, 예.

사업이 확정이 되고 부지가 확정이 돼서 어차피 지금 사업자체의 사업계획은 그쪽 건물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센터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예.

부지가 그 쪽으로 확정, 작년 10월에 확정이 됐었나요? 사업?

작년에 인자 최종결과보고 이후에 확정이 된 것이죠.

예, 예. 음…….

예, 예. 1순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부지가 거기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에다 맡겼다는 말씀은 전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캐릭터 관련된 뭐, 콘텐츠 사업들은 주로 어디서 하고 있죠?

우리 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예.

그러면 훨씬 더 사업을 좀 더 극대화 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해왔던 곳에서 잡고 하는 것이 맞는데, 뜬금없이 부지가 디자인진흥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한다고라고 되어있는 게 맞을까요?

저기, 위원님 요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그 GCC는 거의 지금 현재 산업적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GCC 앞에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360억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주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주로 인자 놀이, 이게 문화시설을 이용한 EBS 캐릭터를 이용한 그 가족친화형 문화시설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 쪽에 있어서 해준 것도 괜찮지 않냐 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광주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인자, 주로 인자, 예, 그 디자인법의,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산업 분야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디자인특화나 진흥, 기반구축, 뭐 전시, 홍보 이런….

기업디자인, 기업디자인 부분에서 거의 다 주력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실감콘텐츠 관련된, 지금 보면 사업 내용에가 캐릭터 지적재산권 활용과 융복합 콘텐츠 제공 그다음에 실감콘텐츠나 AR, VR, 3D 가상스튜디오를 통한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체험,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문화콘텐츠 관련된 모든 것들이 GCC산업과 연계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GCC산업에서 실감콘텐츠산업들을 육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그 아시아 캐릭터랜드 하고 정말 당연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진흥원도 문화산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너무 억지로 매칭을 시켜 놓은 건 아닌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보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의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캐릭터산업 거점하고, 또 이제 우리 광주 대표 캐릭터를 활용해서 꿀잼도시 광주를 위한 가족체험형 체험시설 조성인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방점이 가족체험형시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GCC나 CGI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창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창제작지원시설이고 여기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아시아 캐릭터랜드는 가족체험형시설…….

그럼 과장님!

예, 예.

기업 창제작을 하는 GCC는 그러면 그럼 기업 창제작만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활용을, 활용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디자인진흥원과 문화, 그 GCC하고 완전 다른데.

그런데 이제, 어,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기 때문에 GCC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라든가 그런 그 창제작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그게 다 시설이 되어있고요.

체험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왜 이게 디자인진흥원에 가 있냐가 저는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디자인진흥원이 최종적으로 그 부지가 선정이 되고 디자인진흥원이 된 게 추진목적이 아까 캐릭터산업 거점이라고 했는데 캐릭터산업이라는 게 꼭 온라인상으로 디자털화 하는 것만 캐릭터 산업인 게 아니라 이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수공예 같은 그런 공예 관련…….

지금 캐릭터랜드 하고 수공예나 이런 부분들하고 접목이 된가요?

이제, 어차피 이제 디지털 요즘에 이제 디지털융복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게요.

예,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게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특화산업 뿐만이 아니라 전시체험시설 구축 사업들을 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이 되고 효율이 되려면 과장님은 디자인진흥원과 같이 일을, 캐릭터랜드가 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GCC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제 GCC라 하시면 지콘(GICON)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산업과장에게) 아니 GCC.

아, GCC? 디자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 지콘.

예,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이제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 해주세요.

예, 주관 기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까지 디자인진흥원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디자인진흥원의 현재 시설과 저희가 현재 이제 신규 조성하려고 하는 그 건축물이 기능적 연계를 통해서 기존에 디자인진흥원 내에도 체험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연계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을 이제 시민들 또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진흥원장님 지금 나오셨나요?

아니, 나오지 않으셨…….

안 오셨죠?

예.

저는 디자인진흥원장님한테 캐릭터 관련 조성사업을 어떻게 콘텐츠를 세우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얼만큼 지식을 갖고 계신지. 저는 그동안 축적해 왔던 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들을 저는 이 캐릭터랜드를 통해서 다양하게 시민들 하고 훨씬 더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뜬금없이 디자인진흥원으로 일이 딱 맡겨져요. 그거는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 하나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별다른 변명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장, 설명드렸을 때 그렇게 20억 이상의 뭐, 그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와야 되고, 방문객 대비해서 주차면 관련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주차면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 지금 캐릭터조성랜드 제출 자료에 보면 주차면수를 450면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사업비 안에가 주차면수 확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사업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조성 사업비 안에.

그런데 왜 저한테, 제가 맨 처음에 주차면수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셨는지?

글쎄요, 누가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아마 계획서를 자세히 안 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기존의 지금 현재 한 250면, 긍게 옥상 주차까지 해서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한 이백 한 50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한 200면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주차장 면적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450면 갖고도 많이 부족할 거예요. 20억 이상의 수입을 내려면. 그죠?

예,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다가 맡긴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는 좀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데 그 전국적으로 가서 홍보하고 있는 티켓이 아트앤디자인비엔날레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하셔야죠.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아니,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아트, 긍게 일반 문화예술 쪽이나 디자인 쪽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 좀 논리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통합이용권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개념, 디자인도 어차피 인자 앞으로는 우리 산업, 이게 산업이거든요. 산업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이제 판단이신 거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접목해서 한다는 거는 말이 되겠는데 충분히 지금 축적돼 있는 자료, 뭐 정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치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사업이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사업이, 사업이, 이 사업이 더 큰 사업이거든요. 거의 360억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GCC 긍게 지콘에서는 거의 모든 행정력을 지금 다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꾸밀 것인지, 기본계획을 어떻게,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어, 두 가지 하기에는 좀, 예, 좀 테마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좀 테마별로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질의 마칩니다.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 나갈게요. 여기 광주 아시아 캐릭터테마파크 조성 운영 수립보고서에 페이지 215페이지를 보면요. 운영수지전망, 재무성 검토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수익은 매년 증가를 해요. 네, 뭐,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지출이 동일해요. 5년 동안.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손익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수익은 늘어나고 지출은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면만 봤어요. 자, 심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귀순 의원도 말씀하셨고 이 용역, 이 보고서 자체가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라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다른 내용할게요. 예, 다른 내용 하겠습니다. 자, 심창욱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설명자료 4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인데요. 임금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제가 급여인가요, 수당인가요? 이게 그러면? 급여입니까, 수당입니까?

이게 수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이라고 봐야 된가요?

예, 예.

보상금이니까요?

예, 예.

자, 수당이라고 하면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를 해서 개정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제가 이제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협약사항이 우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협약사항이 우선인데 협약을 하고 나면 자, 운영규칙 또는 조례를 개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 근거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거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계한글작가 대회라는 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예산을 내렸는데 광주에서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광주시비가 0원이에요.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신가요?

예, 예.

설명을 좀 간략히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예, 2000년부터 인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이렇게 좀 같이 트라이(try)는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사업이 이제 저희들도 신청, 인자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 국비가 1억 정도는 더 증액이 됐었거든요.

원래는 액수가 어떻게 됐죠, 편성이?

그때 2억, 2억 얼마로 제가 정확히 끝부분은 모르겠는데 2억대…….

2억 7천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같이 노력을 해서 국비가 더 증액이 됐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매칭은 아니거든요.

예.

의무매칭은 아닌데 저희 시도 어느 정도 좀 분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마 제가 이제 사업계획 자체를 우리 인자, 우리 예산실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어제, 어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인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한글작가 회의자체가 좀 어르신 중심으로 되어있거든요. 인자 어르신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청년들을 위한 어떤 소통의 장이 상당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요부분 우리 그 청년들이 원하는 것,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속의 어떤 유명한 작가들과 소통하면서 자기발전을 하고 자기 네임 밸류(name value)를 좀 올리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었거든요. 요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번에 좀 더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

뭘, 뭘 증액한다고요?

인자 예산 증액까지 만약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