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혁신’ 추진절차에 관한 보고·질의와 또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안전실, 신활력추진본부, 광주전략추진단, 인사정책관실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 구조혁신’ 추진절차에 관한 보고·질의의 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구조조정을,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고요. 민선 1기 이후로 최초로 한 번도 그야말로 공기업, 공공기관 숫자를 줄인 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민선 8기가 들어서 공공기관 숫자를 줄이는 그 역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10월 말부터 이번 4월 말까지 6개월짜리 용역이 체결이 됐고요. 이어서 12월, 지난해 12월에 저희 시와 능률협회컨설팅 간에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조직진단을 어떻게 할 건지 최종 방향이, 방향을 논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해 12월에 우리 시와 용역업체에서 공공기관 노조와의 간담회라든지 어떤 기관장들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수차례 진행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조적,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조를 혁신하는 거, 공공기관 통폐합 또는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조혁신 하는 거 크게 한 파트, 또 하나 파트는 이제 경영혁신, 어떻게 경영을 효율화시킬 것이냐 두 파트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구조혁신에 대한 거는 금년 1월, 2월달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3월, 4월은 경영혁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저희가 2월 23일날, 지난달 2월 23일날 저희 공공기관 구조 부분, 첫 번째 파트 부분 구조혁신안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의회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갖고 있었고, 그래서 2월 23일날 그 전날 저희 시장님께서 아침 회의 때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부 알려드려라, 하루 전날. 원래 이제 구조조정안은 사전에 오픈이 되면 대단히 실행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할 때는 철저한 보안을 통해서 당일날 발표가 원칙인데 저희 시장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다 알려드려라” 해서 부시장인 제가 의장님, 부의장님들, 그다음에 각 우리 간부들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하루 전날 저희가 다 전화나 아니면 문자,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고, 이어서 2월 2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전체의원간담회 시의회 2월 27일날 전의원간담회에 우리 공공, 광주전략추진단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좀 많은 지적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고 추가로 3월 13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중간보고, 구조혁신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를 좀 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날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경제부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님, 전략추진단장이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지난주 10일날 저희가 입법예고를, 이렇게 실무적으로 4월 27일부터 역산하다 보니까 3월 17일이 가장 최, 이제 머야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3월 10일이어서 3월 10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법예고를 할 때 우리 의원님, 시의회에 좀 미리 알려드리고 “3월 10일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공공, 우리 광주전략추진단장을 좀 많이 질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다은 의원님.

문흥·오치·우산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일단 말씀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그러면, 애초에 용역을 들어가게 된 것이 통폐합을 전제로 한 것이었네요.

예, 저희, 그렇죠. 저희 중앙정부든 다 타 시도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할 때는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이어(Mayor)나 가버너(Governor)가 새로 들어오시면, 또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시면 방향을 갖고 저희가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용역회사가 무슨 우리 광주 공공기관을 몇 개로 줄일 건지 늘릴 건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방향은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을 갖고 이렇게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 발표를 1월 26일에 기본 원칙과 함께 하셨는데, 그 무렵에는 통폐합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었고 어느, 어느 기관을 할 거냐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건가요?

어, 어느 기관을 정하냐는 거는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전체 32개에서 24개가 저희, 저희가 이제 출자·출연기관이니까 24개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한 건 없고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이 있어요, 절대 인력이. 그래서 지금 20명도 안 되는 그런 기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적은 기관들, 너무 적은 기관들이니까 일이, 일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좋은 사이즈를 만들어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기능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 찾고 찾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었죠. 미리 근데 어디 어디는 이번에 통폐합, 이렇게 정해놓고는 하지 않고요. 24개에서 하나의, 그야말로 하나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줘야 되겠다, 이런 추상적인 방향을 갖고 시작한 거죠, 저희가.

예, 이제 저희 본 의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중간 용역결과 보고가 13일날 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이제 시장님이 브리핑을 하면서 혁신안을 공개하면서 이게 용역을 보지도 않을 것이면서 2억짜리 용역을 왜 하셨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나온 기본방향이 있고 그 방향과 그 기준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은 잡혀 있었던 것이네요, 1월 26일 경에는.

그렇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어떤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라고 제가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큰 방향은 있었고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더, 더 했고 저희들은 계속 논의가 되어, 되어 나갔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혼동이 좀, 혼동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3월 13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하려고 했던 게 중간보고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6개월짜리 전체 용역의 중간보고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혁신파트가 있고 하나는 경영혁신이 있어요, 경영효율화. 구조혁신이 이미 2월달에 끝난 거예요. 구조혁신은 능률협회랑 저희랑 이미 끝났어요, 구조조정은, 통폐합은.

그러셨더라고요.

통폐합 부분은 끝난 겁니다. 근데 용어가 이게 중간보고라고 돼서 좀 헷갈리는데, 구조부분은 빨리 정해놓고 이거를 의회에게, 의회에게 설명드리고, 4월 27일까지 한 달 한 40일이 넘는 과정에 계속 의회하고 상의하고 또 코치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구조조정안의 최종적인 확정을 하면서 경영혁신방안은 계속 이어지는 거,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얼개는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 안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것이었고, 3월 13일자로 발표될 것은 중간보고가 아니라 1단계 용역완료보고로 봐야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조조정 부분은 거의 끝난 겁니다, 구조혁신 부분은 통폐합으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13일날 발표하셨다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거 보고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의회한테 주셨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니까 저희가 충분한 좀 더 더 저희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2억짜리 용역을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했나 이런 의문점은 제가 해소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어제 급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혁신계획안에 보니까 추진일정과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방침 결정은 2월 22일날 하고 혁신안 공개는 2월 23일날 하고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번호도 붙어 있어요. 방침결정 2번, 혁신안 공개 4번, 3번에 뭐가 있냐면 의회 협의가 돼있 라고 써져있더라고요. 의회 협의는 날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지 순서상으로 보면 혁신안 공개 전에 의회 협의를 하겠다,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예.

그 똑같은 취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계획안 속 추진 일정에도 들어있고 전체 로드맵, 모든 서류에 들어있는 로드맵에도 들어있습니다, 의회의 협의가 혁신안 공개보다 먼저입니다, 시장님 브리핑보다.

예.

그리고 이, 심지어 이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예.

협의를 통한 기능조정안 확정.

예.

그리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의회 등 각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당위성 확보, 그래서 이 용역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 상황은 조금 달랐죠. 여기는 또 어떤 사정이 있으셨어요?

(단장을 향해) 우리 단장님이 설명할래요.

전략추진단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절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인제 사안이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통폐합을 하는 문제들이 예민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긴 시간을 두고 의회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조금 이 혁신절차가 조금 지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섞여 있어서, 결국 방침 결정하고 바로 발표 전날 이렇게 의장단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수준에서, 서로 협의가 아닌 설명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앙정부도 조직개편 그다음에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데 참, 이게 한계입니다. 미리 중앙정부에서도 의회에, 국회에 말씀을 미리 상의를 드리면 좋은데, 그 전날까지도 상의를 못 드려요. 이 통폐합 문제는 너무 이게 민감하고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 저희도 사전에 좀 이렇게 안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가 그랬다고 좀 이해를 정말 해주시고, 저희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작년에 본예산 할 때부터 의회와의 소통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됐고 했기 때문에, 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들이 이번, 이번 구조혁신은 의회랑 같이 해야된다. 결국 뭐, 지금 공이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의회랑 같이 할 생각을 했고. 근데 왜 4월, 꼭 4월 말 의회 임시회 때를 목표로 했냐, 왜 4월 27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3월 10일날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냐, 이런 말씀, 그런 지적도 많이 해주시는데, 4월 이십, 4월 말에서 5월 초 임시회에 통과가 되어야 이게 그다음 절차가 정관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한 또 두세 달이 걸려요, 기관, 기관별로. 그래야 8월달 정도 출범이 가능합니다, 통폐합된.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께서 지금 7월 초에 취임하셨잖아요, 작년. 1년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7~8월달은 통합, 인제 출범을 시켜야지, 새로운 시장께서 오셨는데 올 하반기까지 넘어가고 내년에 넘어간다. 이러면 완전히 이건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 정말 흐려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과정도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 이후로 저희가 4월 말, 5월 초 임시회에 부탁을 드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법이나 규칙에서 정해진 대로 딱, 딱 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 정해진 규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 소통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고민을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도 우리 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이제 설명이 부족, 협의를 하지 못하고 설명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의원들 중에 여럿은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설명조차 받지 못 했다, 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통을 어느 정도 했냐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지만, 똑같은 의원인데 누구는 설명 받고 누구는 설명 받지 못했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법예고 하신 거 보니까 3월 8일자로 이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명칭은 단순히 바로잡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3월 8일날 그냥 하신 것 같은데, 그 문구에 보면 공고문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23년 3월 이십, 이건 오타인 것 같아요, 23년 3월 23일자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따른 조치라는 거예요. 이미 혁신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다음에 알게 된, 의회에는 설명이 되고 통보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조금 더 신경 쓰고 다뤄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정말 완곡한 표현으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경시할 수 없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인제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 민선 8기가 들어서고 의회와의 관계를 비춰보면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요, 계속 소통 문제로 문제 바로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실 때는 의회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고 방법을 찾아나가시고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처리하던 업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더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만연하게 일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신 것이 오늘에 이르렀고 그 결과 3월 13일날 저희가 의회를 보고했, 의회 보고를 거부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또 일방적인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피드백이 없이 다음 절차로 진행되는 상황이 놓이게 될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또 의회와는 소통을 했습니다라는 언론플레이에 결국에는 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소통을 하지, 할 수 없는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위험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경위였거든요. 결국 이렇게 세심하지 못한 행정처리가 이 혁신안 내용을 심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작년 말 그다음에 금년 초 처음부터 이 구조, 공공기관 구조조정할 때 의회랑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한 저희들은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일부 그런 실행이 좀 잘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입법예고를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했지만 저희는 인제 이 업무의 특성상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전의원간담회 끝나고 나서 스물세 분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지 못하고 열두 분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 분 한 분한테 못 한 건, 그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지금 4월 27일 임시회까지니까 한 달이 넘는 과정에 정말 시의회에 본격적인 설명과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었으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의회랑 같이 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들어가는 과정인데, 입법예고 때문에 약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돼서 대단히 아쉬운데, 우리 의회에서도 얼른 좀 잘 저희를 좀 이해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이 구조조, 구조혁신안에, 우리 정말 광주광역시가 민선 이후로 최초로 우리가 하는 구조혁신안 아닙니까, 정말, 어느 시장님이 자기가 임명하고자 하는 자리를 줄이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이 지금 들어가는 데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얼른 좀 오픈해 주셔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용역도 하지 않고 막 해버렸어요. 용역도 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그런데 저희는 우리 공공기관들을 생각해서 그러지는 않고, 저희도 뭐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문,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팅회사의 전문용역을 받아서 해나가는 그 과정이니까, 그런 것도 좋은 점은 좋게 좀 봐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도 안 하시고 광주에서는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시간이 있으니 알겠습니다.

다음 채은지 의원님.

예, 채은지입니다. 저도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또 다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 2월 23일날 발표를 하셨죠. 2월 23일날 발표한 건에 대해서는 보안 때문에 의회에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루 전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안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월 7일날 이미 한국노총은 노사상생일자리재단 통합 건에 대해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노총도 알 만큼 지금 이 정보가 새어나갔던 것인데 그 보안이라는 것은 의회에만 작동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보안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안 됐던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 일자리, 이제 이거는 추정입니다.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관이었고, 21년도에 만들어졌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뭐랄까요?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었던 거지, 보안이 안 돼서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안이 안 된 거 맞잖아요. 보안이 안 됐으니까 한국노총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추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추정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인데 어떤 기관과 통합할 것인지도 다 알고 있던데요.

그거는 전국 사례를 봐서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했었던 울산, 강원도 이쪽이 다 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이 통합을 했었습니다.

아, 추정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의 정보력이 대단하예요, 그 추측 이런 능력이.

글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 기본적인 전국의 여건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누차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 본예산 심사할 때 이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 비용에 대해서 심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용역의 어쨌든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광주의 특성상 이 건은 굉장히 큰 건이기 때문에 의회와 좀 얘기를 나누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보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못 하셨겠지만,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의회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이 한국노총이 2월 7일날 통합반대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때도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근로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니 의회와 함께 소통을 해 주세요라고 또 재차 요청을 드렸죠. 그리고 요구자료까지 제가 요구를 했고, 2월 8일날 답변을 주셨어요. 2월 8일날 답변을 주시면서도 구체적인 안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의회에 따로 말씀드릴 바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 장짜리, 한 장짜리 답변서를 주셨어요. 여기에는 어쨌든 그 통폐합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2월 8일날까지 아무런 진행 절차도 없었고 보안 때문에 안 주신 거였다면 그때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우리들이 어떻게 방침 결정을 할지에 관한 내용들은 용역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대강의 가안은 나왔지만 이것을 두고 어떻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통폐합할지 이 부분을 통폐합할지는 계속 나름대로 논의와 검토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의원님께 설명드려서 또 이것이 또 나가게 된다면 또 다른 논란의 또 시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안은 정확히 며칟날 나온 겁니까?

2월, 지금 저희가 발표 전까지도 계속 나름대로 검토 또 논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2월 23일날 꼭 발표를 하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 이제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의회에 연락을 취하셔서 내일 발표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 다음 주에 발표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절대 안 된다. 내일 당장 발표를 해야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일날 꼭 발표를 했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날까지도 고민을 하셨다면서 그날 하셨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구조혁신 이 논의과정들이 사실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실무단계에서는 2월 초에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더 깊게 논의하고 또 다음 단계를 좀 더 숙고하는 이 과정 안에서 계속 늦춰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결론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하루가 조금 더 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날짜를 2월 23일로 픽스했다기 보다는 이 논의가 좀 더 빨리 마무리 짓고 이제 나름대로 구조혁신에 관한 내용들을 그다음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그게 조금 더 앞에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한 3일 정도도 늦출 수는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정무적으로 제가 그 판단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다음 날 의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정협의회가 있었고, 추경에 관한 의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실무진에서 꼭 정무적인 어떤 날짜, 시기에 대한 판단들이 조금 늦게 가서 이 부분들은 제가 저희 전략추진단 쪽에서 조금 감각이 좀 느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민선 8기 그리고 9대 의회 들어서 지금 소통의 문제가 계속 진행,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조직개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또 계속 집행부에서도 사과를 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명 그 발표 전에도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심지어 집행부에서 이 담당자 분께서, 담당하시는 우리 단장님께서 당연하다, 의회와 소통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안 하거나 의회에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초 단계부터 같이 얘기를 나누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 때문이라든지 보안을 이유로 소통을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이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그렇다면 입법예고 시에 상생일자리재단 입법예고는 왜 들어오지 않은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이 8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해서 4개 그리고 기능 강화가 3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총통합기관 또 기능 변경해서 총 7개의 조례가 이제 상정이 돼야 되는데요.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의 통합 부문에 있어서 중기부와의 협의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칭 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기부에서 출연한, 경제고용진흥원 같은 경우는 중기부에서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습니다.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중기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50억 원을 환수시키겠다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중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기부에서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또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 때문에 지금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입법예고가 이미 이제 올라온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의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사전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인제 이 통합 조례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좀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일날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8기 공공기관구조혁신계획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결재서류를 받아보니까 결재는 27일날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방침 결정은 그 전날 됐고요, 실은. 왜냐하면 그 22일 전날 이미 실·국장님과 전반적인 이 합의체계를 다 가졌기 때문에 요식 행위로 27일날, 실은 결재는 그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재과정이…….

결재등록도 2월 27일이던데요. 저는 행정의 영역에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연한 조직인지는 차마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주신 것처럼 계속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런 소통의 문제, 이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꾸 대구 사례를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대구는 그냥 쉽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의회와 얘기를 해야 하고 시민분들과 소통을 해야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행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대구가 아니고요, 광주라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시장님도 홍준표 시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강기정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민과 의회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소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 말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는 그런 솔직한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막 갑자기 발표 전날 우리가 알고 황당하고 이런 문제는 없으,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입법예고 부분도 마찬가지죠.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날이라도 입법예고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확인 한 번만 해 주셨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전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 의원이 말씀주신 그 부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조직개편도 그러고 구조, 공공기관 구조조정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하면 ‘이러, 이런 사유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 이건 보안을 유지해야 돼서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차후에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입법예고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다 그대로 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 진 위원을 향해) 짧게 부탁, 저도 한마디 하게. 명 진 의원님.

아니요. 제가 정무적 판단이 제 몫이 아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해서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명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 예,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역대 최초로 기관을 지금 통폐합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만큼 그게 통폐합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쉬웠으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그러나 우리 강기정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넓게 보고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용역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와 함께 하고 또 협의하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생각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다. 누구나 생각은 다 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장이 그 생각과 행동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이 발생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생각, 말로만 생각이 아닌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제가 8대, 9대를 비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9대에 들어와서는 국회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십니다. 여기가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 23명입니다. 23명, 아니 얼마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못 믿어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저는 또 그게 더 암담합니다. 말을 하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까, 막말로 밖에서 봤을 때는 당이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으로 보일 수 있는 성향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탕에 신뢰가 깔려 있지 않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생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또 이어서 우리 박필순 위원님.

(마이크 꺼짐) 저희가 입법예고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 입법예고의 성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의원님들 시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드린 말씀이 그냥 그 그대로 좀 받아주시고, 그동안에 어떤 구조혁신 그 절차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 쭉 해왔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주신 지적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전에 좀 사전에 그런 절차를 못, 절차를 못 했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좀 도와주셔서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대의는 다 같으시니까요,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의회한테 설명 좀 드릴 수 있고 이런 과정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는 저랑 광주전략추진단에서도 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실 거고 그다음에 해당 실·국장들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더 충실하게 더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광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진행과정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느껴진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직을 지금 개편하는 데 있어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의원님 말씀하셨고 박필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공기관 구조혁신’ 추진절차에 관한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7100만 원 대비 7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정책과에 편성된 스토킹 범죄예방 재범 평가시스템 개발 1억 원, 첨단2동 소재 산월초와 천곡중 일대 범죄예방 환경 조성 2억 5천만 원, 2030 여성범죄예방 안전 빛나길 조성 2억 원, 외국어본 범죄예방길라잡이 책자 제작 3천만 원, 범죄예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4천만 원,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활동 추진 3400만 원, 더(THE) 안전한 교통정책 추진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으로 보고 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지원 7억 3700만 원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 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사용토록 제한되어 있어 5억 3700만 원은 인건비로 회계과에 2억 원은 자치경찰정책과 일반운영비로 각 편성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빠른 정착과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인바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보면 이천, 2022년도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토킹재범평가도구개발 연구용역 1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 및 거주자 침입 범죄예방 등을 위한 방범시설물 구축 시설비 2002년도 특별교부세로 4억 5천만 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업기구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빛드림범죄안전법률지원단 운영과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자치경찰사무 홍보 등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방금 보면서 13페이지 더(THE) 안전하고, 안전한 교통정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에이치, THE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굳이 더 안전한 교통정책이라고 해도 될 걸 굳이 THE라고 쓴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멋들어지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한글, 좋은 한글 놔두고 왜 영문, 저는 그래서 이것도 대문자로 에이치, 뭐야 THE라고 써져서 무슨 또 이게 줄인 말인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나, 따로. 단순히.

아니, 더, 더 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한글 사랑합시다.

알겠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5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8800만 원 대비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7천만 원 대비 2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 취약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에 5천만 원, 산업안전 보건 우수기업 산업재해예방자금 지원 5천만 원,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 및 보강에, 특별교부세입니다. 15억입니다. 한파대책비로 2억 4500만 원, 대설 한파대책비로 3억 4500만 원, 대설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2800만 원, 침수위험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폭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설대책비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재해위험 요소의 긴급한 수요에 대한 필요 예산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와 보강 등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1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1억 300만 원 대비 16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임대료 1억 800만 원, 동구 서남동 중심시가형, 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 5억 원, 동구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지원 3억 5천만 원, 국가하천관리 16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0억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206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161억 700만 원보다 4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서남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 5억 원, 북구 오치동 도시재생 인증사업 10억 원, 광주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 5억 2500만 원, 아시아 문화공유 미디어트 플랫폼 조성 5억 원,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4억 원, 준공시설물 위탁, 위탁관리 10억 4200만 원, 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5억 9600만 원,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9억 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0억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광산업 활성화, 공원조성 사업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비 증액과 국비 확정 내시액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의원님.

채은지입니다. 관광도시과의 관광안내소 개·보수 관해서요. 버스터미널 외부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버스터미널 내부에 옮기시는 건데 저는 이 이전자체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건물 외부에 있다 보니까 그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또 금호와 협의를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옳은 결정이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공사비가 지금 25제곱미터인데 6천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이 공사라는 것 자체가 뭔가 다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이런 역 같은 데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데스크를 삥 두르는 형태의 이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6천만 원이면 사실은 제곱미터당 240만 원 정도 단가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 다르긴 하지만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이런 곳에서 보니까, 제가, 제곱미터당 240만 원 정도면요. 외벽·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막, 이 정도의 공사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책정돼요. 물론 이제 규모의 이게 있겠지만요. 그래서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저희가 인제 공사비와 관련해서 6천만 원을 산정하는 과정은 일단 면적이 7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7평 돼있고. 단순하게 여기가 데스크만 설치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관광안내소 직원들이 안내를 하기 위한 데스크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주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첫,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첫 접점인데 그 접점의 인상이 또 광주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러한 얼굴에 맞는 또 그 격을 갖춘 형태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데스크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관광 상품을 진열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메나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그러한 진열에 대한 부분, 더불어서 또 인테리어도 조금 저희들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공간 이런 부분을 만들고요.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료비, 노무비 또 경비, 물론 입찰 이후에 또 낙찰 차액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항상 약간은,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6천만 원이 그렇게까지는 인제, 뭐, 많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그 가치에 맞게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가치에 맞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자꾸 그 구조에서 홍보관을 만들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그 구조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물 같은 경우에도 그 형태에서의 전시물 배치에 비용이 왜 들어가는지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사실 잘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구상을 하시면.

네, 나중에 별도로.

예, 예, 꼭 저희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 진 의원님.

62페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명 진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로…….

아, 예, 채은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놓쳐가지고요. 아까 똑같은 터미널 건인데요. 이 세부내역이 노무비가 지금 2200만 원이거든요.

예, 예.

이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공사 기간과 요즘에 또 많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정하면서 단가에 대한 어떤 단가표를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

예, 예. 이 공사가 오래 걸리는 공사입니까?

말씀하신 부분 노무비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노무비 같은 경우 최근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 공사 기간은 그닥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단가기준을 적용을 해서 일단 산출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그런다든가 입찰에 붙이면서 부분들을 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다시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절대 없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본부장님께서 입찰이나 이 과정에서 아마 금액이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낙찰 차액이 있을 것 같다는, 예.

또 이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계액 예상하신 것보다 계약 입찰 등에 따라 증액이 예상돼서 6천만 원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써져있어요. 또 말씀하신 거랑 반대의 자료인데.

아마도, 아마도 저희가 통상적인 우리 계약 어떤 관례를 보면 세워진 우리 총사업비보다는 항상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예컨대 우리 대규모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그 과정에 변수를 반영하는데 여기는 그럴 여지는 좀 적거든요, 사실. 한 번에 하면 그걸로 끝나고, 입찰액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 설계변경 같은 것 발생할 여지가 없잖습니까, 별로.

예.

그런 부분이니까요. 최대한 저희가 아껴서 돈의 가치에 맞게 저희들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요.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비에 보면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도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공사가 오래 지속될 공사는 아니고 며칠 만에, 단기간에 끝날 공사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방금 우리 채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간 대비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그 공간에 그 작은, 7평도 안 된 작은 공간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6억도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단순히 터미널 안에 안내소가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잖아요. “어디 방향을 갈까요? 어디 방향을 가야 됩니까? 나 서울 가는데 어디를 갈까요? 어디로, 1번 탑니까 2번?” 그런 것을 물어보는 장소가 절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지금 이제 광주로, 광주에서 만들어낸 대표브랜드 오메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거기에 진열도 되고 또 그곳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거기를 마지막, 가면서 광주를 가시는 분들이 마지막 장소가 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첫 장소와 마지막 장소가 되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발생한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교훈으로 삼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충분히 논의했고요.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6억 171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6억 5121만 원 대비 39억 6590만 1천원을,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농민공익수당지원 보조금 38억 9400만 원 그리고 농민공익수당 일반수용비 4700만 원, 가사수당제도 공론화 700만 원, 적극행정 추진 1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농민공익수당 지급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평가데이터담당관실로 이체된 예산 중 적극행정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후속조치로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지원과 가사수당 제도의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 비용 그다음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광주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은 농업인 월급제와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익직불사업 등 농업지원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생명농업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의원님.

채은지입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요. 그 이제 농민수당 지급하시기에 앞서서 홍보 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체 홍보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각종 홍보매체 처음 실행, 우리 광주시에서는 처음 지급하는 농민수당이기 때문에 일단 이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나 일단 이 농민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접 신청 접수를 받을 자치구의 동, 해당 동에서 안내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플랜카드나 홍보영상들을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지금 홍보매체 3600만 원 3대 공익수당 광고 홍보매체 홍보는 일단 한 6개 홍보매체 당 한 600만 원 정도 규모를 잡아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어, 그 농민수당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농민수당 올해 연도에 집행이나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을, 물론 구나 동에서 1차 접수는 받지만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지급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전략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계속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든지 농민수당 외에도 가사수당, 뭐 다른 시민가치수당, 시민참여수당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리고 전략회의도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 업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규모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집행까지 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정동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민공익수당은 사실상 생명농업과에서 함께 이제 집행하는 것이 업무 기능상 맞습니다. 하지만 이 농민공익수당이라는 이 처음 제도를 시스템으로 안착하고 하기까지 이제 이 3대 수당이라는 업무를 시스템 설계를 하고 첫해년도 어떤 정착까지는 우리 시민기여가치팀이라는 3대수당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처음 시스템 정착까지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상 채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상 로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의 미션이기 때문에 초기 정착하는 그 시기까지만큼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기 정착에 대한 부분만 이제 광주전략추진단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이 정착이 완료가 되면 이제 다시 농업과로, 예, 이관이 되는 건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조직개편, 개편을 진행하는 팀과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저희가 되게 의미 있는 수당 집행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선 8기에 정말 중요한 공약이기도 하고 이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김용임·이명노·안평환·홍기월·임미란·서용규 의원 발의)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은 김용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 및 광주광역시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정산, 잔액 반납 등 의무가 없어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다음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부적정한 집행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7개 시·도 중 부산 등 4개 시·도에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되 시에 종속된 기관에 대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 결과를 받아 부적정한 집행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산 이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등한시 할 우려를 감안하여 출연금 등 예산절감에 대한 보상과 활용방법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보상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정산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을 정산하고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박희율·임미란·채은지·박필순·명진·정다은 의원 발의)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임기만료에 따른 시장 신임, 신임시장 선출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 임명직 인사의 임기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그 임명권자와 임기를 맞춤으로써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임기를 일괄적으로 2년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각 제도에 따른, 운영에 따른 장단점은 있다고 하겠지만 이 제정 내용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0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0억 4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메달 및 명예시장패 제작 1천만 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연구용역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예시민 수여 인원 증가에 따른 부상품 제작비를 반영하고 법정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명예시민 메달 및 명예시장패 실수여 인원 증가에 따른 메달·패 추가제작 예산과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의원님.

예, 문흥·오치·우산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명예시민메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벌써 다섯 분을 추천하셨더라고요. 선정하셨죠?

저희가 인제 명예시민 추대절차는 공적이 있는 부서에서 추천권자의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서 공적을 검토를 하고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인제 메달이라든지 패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다섯 분, 저번 1월달에 오신, 수여하신 분하고 추가로 네 분, 이 경우는 의회 회기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절차가 완전히 누구한테 줄 건지까지 결정되고 그 수여식과 수여할 물품을 제작하는 것만 인사정책관에 일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답변이, 밖에 주실 수 없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온당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부분만 인사정책관에서 하도록.

예.

이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제 1월에 처음에 중국 총영사 줄 때 그때 봤을 때도 저도 의원님처럼 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기획관실에 저희가 업무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했고. 거기서도 지금 다른 부서하고, 자치행정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랑 업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정책관에서 이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이제 향후에 더 주실 수 있으니까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올리셨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미 그러면 지출이 예정돼있는 사안이 적정한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섯 분을 선정하셨죠, 3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받으실만한, 그니까 우리가 광주시민의 명예시민의 지위를 부여해도 될 만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의 의원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뭔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선정된 이 국회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이기 때문이네요.

예, 저희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정발전에 기여한 것이라는 게 국비 확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여대상이 보니까 그냥 시정발전의 기여가 아니라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더라고요.

예, 조례에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국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서 광주의 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좀 있고요.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부서가 다르니까요.

예, 다르고 그건 어차피 의회 절차까지 다 진행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라.

의회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는, 그 절차는 정당성을 말씀하시면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되니까요. 왜 요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급하게 진행되는 것, 급하게 진행되니까 폐회 중이었음에도, 저희가 사실 폐회한 날이었잖아요, 이거 방침 결재한 날이, 2월 6일, 저희 폐회한 날 방침 결재를 하시면서 다음 회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다급하게 진행하셔야 되는 사정이 뭔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뭐, 일단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시정발전, 답변하실 수 없다는 거죠?

예.

위상을 높였냐. 그럼 이, 이 부분이요. 이분들이 공적조서를 보니까 어떤 의원은 어떤 사업을 국비 확보하는데 기여했고 어떤 의원은 어떤 사업에 국비확보에 기여했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셔요? 이것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어차피 공적부서에, 공적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공적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서요.

확인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인제 그것까지 검토를 하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냥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하에서는 각자 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일단 이분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와줬다라고 하려면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이 서면질의서를 보내도록 돼있죠, 어떤 예산을 확보하게 되려면. 이분들이 그 질의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어서 그거라도 보고서 이분들이 이 예산을 내려줬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담당관께도 질의를 했어요, 이 사안에 공적 해당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니까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이상 이미 집행이 예정돼 있어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분, 이미 한 분은 나갔고 이번에 네 분이시죠?

예.

네 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온당한지 모르겠고,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을 예정하고 계신다면 이번에 이제 예산 증액 이런 식으로 또 집행하실 거라면 증액 요청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숙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의견 주시기 어려우시겠죠, 공적 해당부서의 사무니까요.

저희가 예산,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실 지금 저희가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요, 수여 인원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300을 지금 본예산에 세워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월에 한 분 집행해서 130만 원이 이미 집행된 상태이고 인제 나머지 예산 가지고 네 분에 대한 것을 집행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고 향후에 또 추가로 있을 수 있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1천만 원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인제 그, 이미 사실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의 협의를 받아서 추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거라 그걸…….

그니까 그 부족분이라는 게 이미 의장님이 동의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패 제작하는데 부족분이 아니라 향후에 수여가 예상되는, 예상되는 수요에 대한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니, 이제 그거랑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350은 이 네 분에 대한 부족분이고요, 1천만 원 중에서, 650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네 분, 3월까지 다섯 분, 이번에 네 분을 선정하시는 게 맞는지와 관련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예산편성해 줬다고 해서 국회의원에게 다수에게 몰아줬던 해는 14년도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전부 다 118명 그동안 받으셨는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광주에서 명예시민증이 나간 것이 118번인데 그중에 다섯 분을 지금 1, 2, 3월에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1월에 한 분 했고요. 이제 네 분을 제가 알기로는 예산실에서 2월에 수여를 추대를 해서 수여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중간에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좀 꼬이면서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늦춰진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유례없이 많은 수의 수여 인원이 현재 기준으로 현실적인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최근 5년간 수여 인원이 연간 1명에서 2명밖에 없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숙고해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