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간국, 경제창업실 소관 순으로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표시해 주시면.
수훈
강수훈위원
(거수)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94페이지에 보면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전문연수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도공무원의 주요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전문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진행하시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지방지도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어떤 교육비를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공무원도 여러 전문적인 분야들이 또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더, 보다 전문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매년 어떤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이나 커리큘럼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주로 어떤 것 진행하시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1명 공무원이 3개월 연수를 하는데 금년에는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육을 받는 수요자에게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도공무원들 농촌지도사들이 원하는 교육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교육이나 커리큘럼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용임
김용임위원
(거수)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번에 본예산 때 우리 존경하는 안평환 의원님께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광주시민들이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사업들은 더 많이 개발을 해 주셔서, 또 예산을 책정해서 함께 저희하고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음에는 세심하게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가 3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첫 회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 사업비의 규모라든지를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추진을 해 보고 나서 내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확대하고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되게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계수조정이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필요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자유구역청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지금 경자청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일 눈에 보이는 게 국내외 잠재투자자, 투자가 초청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원래 애초보다 사실 국제적 어떤 사업으로 키워보겠다는 말씀, 의지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투자가들 섭외가 어느 정도 좀 잡혀진 상황인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까지 어느 회사를 지정한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오전, 오후 해서 오전에는 실리콘밸리의 오사마 회장님하고 거기의 팀들이 지원하는 그런 거로 해서 현재 메디컬 섹션하고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관련돼 있는 거를 현재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그 자체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 섹션은 그렇게 되어 있도록 되어있고요. 오후 섹션은 유럽EU대사님과 또 프랑스, 독일에 관련되는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체적인 회사 자체는 확정은 안 되어 있고, 현재 예상되는 회사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이런 회사들이 오후 섹션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대표들, 한국에 있는 대표 또는 아시아 대표들하고 얘기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국제포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협력을 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은 가능한 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면 어레인지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는 블룸버그의 알리 아시아, 블룸버그 아시아 대표가, NEF대표가 외국인으로서 사회를 봐주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로서는 오경화 팀장이 사회를 봐서 하는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은 해 놨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국제컨퍼런스라 하면 참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섭외가 보통 몇 개월 전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확정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보통 6개월 정도를 타깃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9월 14일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유럽 쪽에는 우리 오경화 사무관이 이번에 전람회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재차 확인을 하는 이런, 초청하는 걸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피커를 확장시킬 거고, 저희들이 더 중요한 것은 키노트 스피커라고 해서 중요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서울에 있는 청취, 참여자들하고 벤처캐피탈들이 내려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9월 14일 행사니까 지금 3월부터, 6개월 과정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동안 그러면 경자청이 하면서 그동안 관리했던 기업리스트, 앵커기업리스트라든지 투자가리스트, 이런 것들의 능력을 한번 최종적으로 검증해 보는 시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고, 2021년도, 22년도에 저희들이 세 번 내리 국제포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쪽으로 했기 때문에, 특히 2021년도에는 실리콘밸리 비즈니스포럼하고 같이 하면서 예상 투자 참여자를 한 1300명 정도의 리스트를 현재 갖고 있고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는 그냥 전람회나 이런 데 구경 오는 그런 손님들이 아니고 사전에 합의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 이런 거를 하는, 사실 광주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아마, 아마 이번에 CES박람회 이후로 새롭게 좀 더 고민이 생기면서 사업들을 확대해 보려고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CES 갔다 오다 보니까 좀 부럽긴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박람회나 컨퍼런스가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 가지고 필요한 것 있으면 또 상의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103쪽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혁신클러스터산업, 클러스터산학연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2022년 2월에 산자부 주관 공모사업지원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신청했고, 그래서 올해 2월에 사업선정결과를 통보받은 거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총사업비가 4억 중에서 국비 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확대된 것도 맞는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1억 2천만 원이고, 이것이 사실은 올해 집행하는 거지만 2년에 대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8억 프로젝트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부기에 사업이 아무런 설명 없이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입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이게 원칙이 맞는 건지, 문제가 없는, 없지는 않는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이런 거를 발표, 확정이 되기 전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내정, 사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지방비 부담만 저희가 하고 국비는 바로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넘어가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이 본예산 편성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고, 신규 사업으로 국가직접사업을 명시해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작년, 제가 예산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별도, 올해 걸 상정해서 1천만 원이라고 해 놓은 것 같고요. 실제로 공모는 올해 되고 결과가 올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작년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저희가 2억 8천이 당초에는 3억도 될 수 있고, 지금 3개 경자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8천 정도 국비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의 30%를 매칭해야 돼서 1억 2천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작년에 1천만 원이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1억 1천을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홍기월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국내외 투자가 초청한다고 그러셨죠? 103쪽에 컨퍼런스, 컨퍼런스 관련해서. 초청은 몇 분이나 하십니까? 미국·유럽에서 한 다섯 분 정도 하고 또 투자설명회의 잠재투자가는 한 세 분 정도 하시고, 그 정도 계획이신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직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확정을 시키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전에 하는 실리콘밸리 비즈니스포럼하고 같이 하는 이런 행사는 저희들이 8시부터 시작을 할 걸로 현재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컬 부분하고 바이오메디컬 부분하고 일반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이런 분야하고 나누어서 지금 하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최소한 한 7명 정도는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후 섹션도 한 8명 정도 돼서 총 15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컨택을 하는 그회사들은 약 30개 정도를 컨택해서 좋은 회사를 선택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아무튼 워낙 큰 행사니까요,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섭외기준을 잘 정리해서 섭외를 해 주시고, 여하튼 투자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섭외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가 아마, 김용임 위원입니다. CES를 갔다 와서 모두가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목에 ‘국내외 잠재투자자 초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약간 염려된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광주에 초청을 해서 광주를 소개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방문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잠재투자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 사업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걸 넣으실 때 그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금방도 인원이나 이런 것 물어봤을 때도 특별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 계획들이 미리 섰으면 좋았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아무리 이게 잠재투자자를 초청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염려가 되고, 어떤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그 투자자, 투자를 한 만큼의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생각을 해서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추구하고자, 이 포럼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첫날은,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투자포럼을 하고 이튿날 또는 같은 날 B2B 미팅을 하는 거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21년도에 저희들이 배터리데이 라운드테이블 할 때 이런 스타일로 해서 사실은 한 30~40군데의 배터리 관련 회사를 만나고 난 뒤에 B2B로써는 그때 5개 회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미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스타일로 저희들이 이번에 사전에 회사들하고 만나면서 이러한 투자, 한국에 있는 벤처캐피탈 또는 광주에 있는 이런 캐피탈 회사들 또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술 있는 회사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일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B2B 미팅을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가능성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비를 어떻게 급하게 세웠다는, 계획 없이 세웠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예산보다 5배나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가서 보고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면 미리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계획들이 없이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올리겠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중간과정이라도 윤곽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행사가 제대로 간다는 거를 보여 드리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아무튼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돼가지고 더 성과를 이루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해서 더 좋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마디 얹어야 될 것 같은데. 컨퍼런스 취지가 굉장히,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려되는 게, 지금 광주시에서 광주창업페스티벌 해 가지고 15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지금 경자청도 협조기관으로 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 자료를 안 들고 와서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경자청도 협조기관에 들어가 있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경제창업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광주창업페스티벌도 창업생태계 및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컨퍼런스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전시회 개최, 이게 예산이 작년에―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5억에서 지금 15억으로 대폭 증액돼서 올라온 예산이라서, 사실은 준비기간, 시기, 아까 이 컨퍼런스도 6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은 이 소요기간에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 사실은 이쪽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셨다 그러면 이 컨퍼런스 기간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우선…….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자청하고 협업을 해서 300개사가 이쪽에 창업,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팀이 컨퍼런스를 9월달에, 이거 9월달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9월달에 했다 그러면 이 페스티벌은 11월달 정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투자자들, 외국투자자들, 특히,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외국투자자들의 일정이라는 게 이게 몇 달 안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초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까 싶어서, 왜 이런 부분을 협조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의 컨퍼런스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우선 간단하게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광주시에서 우리 본부장님처럼 그런 창업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돼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렇죠.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간단한 저의 의견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포럼은 사실은 그런 창업이나 이런 차원에 하는 이런 것보다는 고도, 그러니까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을 광주에 유치하고자 하는 데에 타깃팅을 두면서 벤처캐피탈이나 광주의 성장성 있는 기업들하고 매칭시켜 주는 이런 스타일의 포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이것이 전시회하고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포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지무지 큰 부담을 지금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사실은 저도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인원 동원도 그렇고. 그러나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 하지 않으면 이 셋업을 다음 누구,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올해 이것을 꼭 해야지만이 어떤 표준화가 좀 될 수 있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십, 올 말, 11월달에 하는 그런 벤처, 그러니까 창업투자 관련돼 있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도 초청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한 상의는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에서 추구하는 전체적인 큰 행사에 저희들이 어떻게 기여를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그 시기 문제 갖고도 저희도 사실 논의는 했었는데요. 일단 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지 자체가 좀 다르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포럼 쪽하고 이야기한 게 아마 청장님 쪽에서 9월 쪽에 계속, 그쪽에 타깃팅 날짜를 정해두고 협의를 계속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적하고 시기 부분이 좀 안 맞아서 그렇고.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9월달에 혹시 오시면 그분들 중에서 11월 행사하고 연관되신 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우리 행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제가 어저께 김대중센터 김 사장님하고, 김상묵 사장님하고 상의한 말씀 하나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포럼을 하고 거기에 사실은 메디컬산업전시회를 10월달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포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메디컬 관련된, 바이오나 메디컬 관련되는 회사들이 우리한테 왔다가 그게 광주의 전시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를 기회를 하면서 만들어 보자. 그러면 두 번 접촉을 하기 때문에 광주에 투자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비즈니스포럼 역시, 거기는 미국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보면 중견그룹 정도의 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을에 같이 매칭시켜 주는 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창업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스타트업기업만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외 많은 기업들을 지금 초청을 해서 부스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생태계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올해는 일단 일정들 조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자청은 또 경자청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시너지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계수조정 혹시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공간국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추경 관련, 관련된 심의인데요. 그거 말고 하나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 건축물 층고제한 폐지하시고 나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뜨겁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광주의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간소화시키면서 심의과정을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세부사항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게 언제쯤 나올지, 그리고 나오면 보고나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자료로 드리면…….
수기
박수기위원
예, 한번 일정 말씀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세 가지 사항인데요, 하나는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 또 하나는 통합심의를 운영하는 것, 또 하나는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데 용적률에 대한 개선부분. 그런데 층수제한 폐지 부분은 당초에 제한을 했을 때 그때 끝자락 부분이 도시계획수립 시 또는 도시경관수립 시까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폐지를 하지 않아도 그 뒤에 있는 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게 수립이 되면 폐지되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절차상 행정예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그 부분은 경관계획하고 도시계획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아마 4월 중에 수립이 되면 5월 정도에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통합심의도 마찬가지로 광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되는데 자치구에서는 동구만 빼고 나머지는 지금 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준비 중에 있고 그 사항도 3~4월 해서 5월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세 번째 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금번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 7월에 재정비용역이 끝나면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사항은 실행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대부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5월에 확정이 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3~4월 중에 한번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의회와 같이 한번, 함께 공유하고 상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가서 설명드리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을 조금 들어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편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거수)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에 보시면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정책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정책의 기준을 바꾸기 힘들어서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 다시 이렇게 사업을, 그러니까 시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정책을 다시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전세사기 관련해서 무주택청년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가 작년 9월달에 이걸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앞에 3억 부분이 설정돼 있고요. 광주시에서 추가확대 부분에 있어서 작년, 아니, 올 1월 18일날 우리 광주정책방안에 대한 것들을 시장님이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창업실에서 총괄적으로 담아져 있는 꼭지 속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상을 정부에서는 만34세로 되어 있던 부분을 만39세까지 확대하면서 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1인 소득이 5천에서 6천만 원, 그리고 1천만 원 또 확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부 연소득이 5천에서 8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이렇게 확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조금 줄이시려고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설계하실 때 조금만 더 꼼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거든요. 사실은 부부 연소득으로 해서 한다면 8천만 원으로 한정돼 있어요. 근데 부부 연소득이 8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에. 2인가족도 8천, 3인가족도 8천, 4인가족도 8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어쨌든 광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광주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좀 세심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보였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위원님 말씀도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씀 주실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광주시에서 이걸 확산하면서, 지금 이 기준이, 대상기준이 대구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소득세, 소득 부분을 보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인데 우리는 8천만 원, 부부합산 연소득이, 이런 부분에 약간 상향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청년들한테 좀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다 보니 대구하고 유사한 이런 내용으로 아마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대구는 대구고 광주는 광주로 따로 보시고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젊은 청년들이 지금 사실혼이면서 서류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들을 하실 때, 어쨌든 하나 정책이 생기면 실행하기까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한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4인가족에 8천으로 묶어놓으면, 4인가족에 8천은 좀 안 맞거든요.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혼인을 서류상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나중에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정책을 만드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보증금에 대한 보증료, 주택도시공사 HUG에 신청하는 보증료 부분이다 보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증료 지원이 좀 차등해서 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2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지금 이렇게 대상을 설정한, 확대된 내용을 보면 한 2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우리 청년들한테 수혜를 주고자 했던 그런 목적성도 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정책들을 하실 때 우리, 이번에 전세 그런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수훈
강수훈위원
(거수)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우리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11페이지에 현수막 관련돼서 단어가 등장을 해서 그냥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에 옥외광고물법 개정돼 가지고 지금 정당의 자유가 확대돼 가지고 도로 곳곳마다 정당 관련된 현수막 많이 걸려있는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도 위협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철거하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과태료 부과까지, 게시하면 바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현수막 내용도 그냥 상대 당을 서로 비판하는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 일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거 옥외광고물법 소관 부서인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제도개선에 좀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우리 광주시만의 이런 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게 현수막이, 거리에 불법현수막들이 난립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 왔는데, 정당 부분에 대한 현수막들이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은 작년 12월 9일날 가이드라인도 설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를 포함해서 시가 같이 합동으로 안내도 해 드리고 현장에서 지도감독, 단속, 이런 것들을 해 가고 있는데 그 범주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 당해 여건에 따라서 많은 현장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새기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과 정당과의 나눔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본 위원도 그것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위원님들. 김용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료 지원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그, 뭐지, 조건, 조건이 확정된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공고까지 나갔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담당 과장에게) 공고는 아직…….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아, 아직.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아직 확정까지는 안 됐고요. 의회하고 심의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말씀을 한 차례 나누긴 했는데, 이게 지금 만19세에서 만39세인데 대구하고 비교나 이런 것들 좋습니다만, 대구하고 저희들하고는 주택의 사정이 다르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물가, 주택가격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서, 물론 많은 대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맞습니다만, 혜택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 사업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본인 연소득 포함 6천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광주시 청년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처음 도입되고 이게 진행되다보니까, 방금 우리 김용임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세부적인 디테일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숙성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건 연령을 높이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이 소득기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득기준이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그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인데, 물론 최근에 광주시의 주택가격이 굉장한 폭등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로, 시 재정을 가지고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거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꼭 필요한 계층까지 지금 가는 사업인지, 우리가 지원을 물론 어차피 선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 하한선은, 상한선은 맞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여기를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마 그게 설정하는, 바라보는 관점 같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든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세사기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그 영역을 좀 넓혀주고 싶은 마음이 출발점이었던 것 같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래서 거기에 보증금 보증료에 대한 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한 20만 원 이하의 내용들이 되다보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아까 그런 대상 조건들을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요즘에 실질적으로 연소득 6천, 8천이라고 그러면 광주시에서 이걸 벗어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청취불능)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해년마다 통계청에서 도시근로자 연소득이란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연소득에 기본적으로 100%, 그래서 또 120%까지 입주를 시켜주고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120%까지 입주를 시켜주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인가구 같은 경우는 8천이지만, 금액은 많지만, 실은 아까 도시근로자 연소득의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120% 기준이 8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인가구인 경우에는 실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은 120%인데 제가 실은 150%로 확대하는, 범위를 확대한 부분은 좀 있는데요. 실은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면적이 좁고 좀 질이 안 좋으니까 많이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로 가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120%냐 150%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의 측면에 있어서 바라보는 면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경청해서 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할까요, 위원님들?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심창욱·이귀순·신수정·박희율 의원 발의)
11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해서 안건이 올라온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타 시·도에서도 일부 지금 담아져 있는 내용인데, 사실 소방본부의 영역 안에 조례들이 다른 시·도는 담아져 있는데 이번에 저희 도시공간국 소관으로 이렇게 담아주셔서, 그래서 그 운영방법이 어떤 게 더 좋을까, 사실 그걸 고민했었는데요. 어찌됐든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 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창업실
11시 14분
이어서 경제창업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숨 좀 고르고 하셔야 되는데. 47페이지에 보면 창업기업 제품 실증지원, 그다음에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 경력자 인건비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경제창업실장 주재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공공기관 위탁은 어디서 진행하게 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일단 저희가 창업 관련한 공기관은 TP하고 창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요. 사업계획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뭐,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어디에서 할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기사를 좀 뽑아왔는데요. 2015년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리복마전 광주테크노파크. 시 감사결과 부적정 업무처리 24건, 파면 등 중징계 4명, 부적절한 임용 직원 5명, 징계시효만료 어떤 처벌도 없어. 광주테크노파크의 공금횡령, 특채 등 무더기 비리가 시 감사에 적발돼 일부 직원들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15년 기사고요. 17년 ‘연구수당·성과급 멋대로 지급, 광주테크노파크 왜 이러나, 기업지원비 중복지급, 시 감사위원회는 테크노파크에 기관경고를 했다. 구체적 감사적발내용을 보면 광주테크노파크는 14년부터 17년까지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광주지역 핵심기관으로 1079개 기업에 108여억 원을 지원하면서 61개 기업에 21억 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14년부터 B사업과 C사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11억 원 발생했으나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을 뿐 환급사실 등을 광주광역시 등에 통보하지 않은 채 반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창업지원 업무부실, 청년창업지원 업무도 지원한 청년창업기업 가운데 15곳이 폐업했는데도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포스트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기도 했다. 입주기업 등 연장계약 업무처리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76개 업체가 미계약 상태로 임의로 테크노파크 시설을 사용했음에도 변상금 부과 등 별도의 조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2018년 ‘광주자동차 산업 생태계 관련 기관들 부적정 도마 위, 광주테크노파크는 산업정책 기획연구 지원사업비 정산이나 광주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기획연구보고서 검수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주의와 환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기사를 몇 가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창업기업 제품실증지원이나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 경력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광주테크노파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적된 부분들이 실제 현재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TP가 기업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TP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창업사업들을 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누수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특히 인건비지원사업 관련해서요, 2021년 기사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 분야 청년인재채용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타 지역에서 평일 2박 3일 합숙교육을 기획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안내도 없이 공고 하루 만에 신청을 강요하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자대표도 광주테크노파크로 인해서 적지 않은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직원에게 일정을 강요할 수도 없어 참으로 곤란하다면서 코로나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온라인소통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흘간 집단합숙교육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보여주기식 선언만 급급하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가 이와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TP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TP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라든가 중기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활용 부분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만약에 그 사업계획서가 저희가 비교해서 TP가 선정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좀 짚어가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기사 하나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광주테크노파크 공용차 사적사용 규정위반. 광주테크노파크가 규정을 어기고 임원전용차량과 운전원을 배치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테크노파크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유관기관 임직원이나 대학교수 등 123명에게 축의금·부의금을 보내는 등 부당하게 집행했다. 테크노파크는 일부 직원들의 경력중복을 인정해 주고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15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테크노파크 관계자 18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광주테크노파크가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판단을 할 때 사업계획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할 역량, 그리고 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최종 공기관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실장님께서 주신 말씀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공기관 선택에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주세계김치축제하고 김장대전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30주년 올해가 된 것이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들이 왔는데, 지난번에 전 실장님 계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김치축제도, 물론 그 축제를 통해서 광주의 김치문화를 알리고 이런 것도 더 필요하지만 이 김장대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실제로 효능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22년도 3억 4400에서 2023년도 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준 이유,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남택송입니다. 일단 줄었던 이유는요, 코로나 그 관계로 인해서 실적이 좀 했다 해서 보조금심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10% 감을 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1억 4천으로 줄었고요. 그 1억 4천에 대한 대안이, 작년 저희들 김장대전행사 하는데 좀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취소도 하고 했는데 평가를 해 보니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제대로 김장대전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 정도는 확보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시에는 그런 사유로 좀 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여튼 해년마다 김장대전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갖고 있는 효능감이 계시기 때문에 그 효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그 효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리고 광주창업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여튼 지난번에 5억이었는데 이번에 15억으로 늘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왜 10억이 더 증액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당초 5억 원 행사로 진행할 때는 지역창업기업, 지역창업 스타트업과 그 투자사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사, 1회성 행사로밖에 진행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스타트업들이 판로도 개척을 해야 되고 글로벌 진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대기업 관련해서 오픈이노베이션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가 당초 행사를 개최하게 된, 그리고 추진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10억으로 증액을 해서 15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행사의 주요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부터 스타트업 기업 50개사하고 그리고 글로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초청을 해서 사전 네트워킹행사를 매월마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네트워킹이 견고하고 투자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 컴업행사,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개최했던 컴업행사에 여러 가지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사업에 참여했던 그 대기업들을 초청을 해서 실제 대기업하고 연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그밖에도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그리고 사업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전시관을 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실제 기업들이 그래서 네트워크킹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요, 창업페스티벌 관련해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5억 해서 올라왔잖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다시 또 15억으로 올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애초에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본예산에 15억을 올려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네트워킹을 지원을 해 드리자라고 해서 당초에 지역기업들과 지역 VC, AC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글로벌행사 측면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계상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예산 삭감되고 나서 저희가 여러 국제행사들, 컴업행사라든가 부산의 플라이아시아, 이런 행사들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아, 이거는 1회성 행사로 끝나면 사실 행사개최목적에는 좀, 당초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들과 글로벌기업들이 실제 와서 우리 지역의 스타트업들과 네트워킹을 맺을 수 있는, 그리고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15억으로 이번 추경 때는 편성을 하게 된 것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가 항상 계획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만, 급한 것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심의해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올린 것은 저는 분명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서 저기를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10억을, 물론 내용은 설명은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업생태조성이라고 스플래쉬 15억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이 과정.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스플래쉬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것도 15억인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15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김대중센터에서 하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스플래쉬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제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관하는 스플래쉬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외 기업 모셔가지고 한 행사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기월
홍기월위원
올해 예산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내용은 좀 서로 다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작년에 스플래쉬 행사를 보면요, 스타트업들과 국외 기업들 해서 네트워킹 행사로 진행됐던 거는 맞고요. 근데 실제 이것도 준비기간이 짧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좀, 이렇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이번 행사는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리고 42쪽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42쪽에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0억을, 이렇게 조정을 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굳이 이렇게 조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국비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교부가 됐고요. 그래서 국비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발행규모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출산가정 발행지원 사업, 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실제 60억 원은 삭감을 해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어서 60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가정에 10% 할인혜택을.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상시적으로 10% 할인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다자녀가정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일단 저희가 출산가정 관련해 가지고, 출산가정들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희가 당초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출산가정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혹시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출산가정도 고려를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자녀가정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상생카드를 광주 145만 시민에게, 전체에게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바로 43쪽 관련해서, 노란우산장려금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 부분이 민간단체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목돈 마련이라든가 폐업상황 시, 이런 위기상황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목돈 같은 걸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게 혹시, 심의를 받지 않은 걸로 표기됐는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요? 보조금 심의를.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아, 이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아, 예. (담당 직원, 실장에게 설명)
기월
홍기월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자료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받아야 되죠? (담당 직원, 실장에게 설명)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아, 정기적으로 매년 수립이 되고 작년도에 1만 원을 지원해 드리던 것을 이번에 2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예산에 지금 편성한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조금 심의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받은 것으로 가위표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기월
홍기월위원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문서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아,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면 보조금심의를 받아야…….
기월
홍기월위원
받아야 돼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근데 신규…….
기월
홍기월위원
받아야 되는데, 문서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리고 42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5936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상인회 운영하면서 상인회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기부에서 정책사업을 받으면 이런 정책사업들을 실행하기에는, 상인분들이 또 생계에 전념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상인회에서 매니저를 고용을 해가지고 매니저들이 그런 부차적인 사업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매니저, 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구먼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매니저 인건비인데.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할 겁니까? 이 금액가지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총,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일곱 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일곱 군데인데 금액은 5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아, 이것은 시비·구비 그리고 자부담이 매칭돼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1억 48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러면 1억, 1억 넘게 하는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전체 사업비는 1억 4800이고요, 저희가 시비 부담분이 40%.
기월
홍기월위원
예, 40%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그리고 구비 부담분이 40%, 그리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러면 일곱 군데 할 예정이에요, 이 금액 가지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요즘 전통시장이라든가 어떤 상인회라든가 매니저 없이는 뭔 사업을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그래서 지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액이 좀 적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혹시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신규 사업이라서 이 정도로 일단은 스타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아까 우리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도 준비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42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국비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로 3년간 지원했던 사업을 멈출 수가 없어서 아마 다시 세우셨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시비만 반영한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2월달에 업무보고 당시에 10% 할인 지원을 늘렸을 때 필요한 시비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1068억 원, 1천억 원 이상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번에 국비가 165억이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시비 60억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이 감액한 시비는 어디에 쓰시려고 감액을 해 놓으신 거예요? 국비로 온…….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 상생카드에 필요한 재원을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 855억 원이 발행지원액이 소요가 될 예정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4억 73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60억 내외로 소요가 될 예정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60억 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재원은 예산실에서 그것은 전체적인 시 재정 소요를 분석을 하고 투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60억이라는 돈을 돌려서 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다른 곳으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시비, 시비를 저희가 세웠을 때는 발행 액수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한 756억 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때도 7%의 할인 지원을 드리자 해서 저희가 세웠던 금액이고요. 7%를 지원하고 또 연휴기간에 10%를 지원할 수 있을 금액을 남기고 나서는 저희가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상생카드가 생기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광주시민들에 대한 소상공, 소상공인들한테 물건도 사주고 지역경제에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도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오는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액수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명절 때 2개월은 10%를 주시고 나머지가 7%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큼은 보편적인 복지라고 저는 봤어요. 어쨌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카드를 쓸 이유가 없고 가장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많이 상생카드를 쓴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정책에서 100만 원이면 10만 원까지 지원하였던 것들이잖아요, 10%였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7%로 했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혜택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국비가 내려온 것도 감액을 했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10% 지원을 해 드리다가 국가에서 지원이 아예 없어지면서 7%까지는 보전을 해 드리자라고 방침을 세워서 상생카드 시비를 세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국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했습니다만, 예전 수준보다는 많이 감액이 됐고, 저희가 보건대 그 수준도 많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시에서는 7%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할인 지원을 해 드리자라고 해서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이나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7%로 했고, 또 10%로 만약에 상향 조정을 했는데 다음연도에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그렇고 혼란을 드리기도 좀 그럴, 시민들한테 드리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7%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실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때 당시에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국비는 내려왔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계산을 해서 일을 하시면 어떤 복지 부분에서 아, 이것은 내년에 돈이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줄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말씀 드리고. 어쨌든 시민들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런 것을 축소를 한 것하고 똑같이 보이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우리 상황이 이렇다 하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밖에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펴나가면 되는 거고, 이미 내려온 예산을 감액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국비가 아예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전제해서 그 정도 시비를 세웠던 건데.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지속적으로 7% 정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국·시비를 조정을 한 거고요. 7%는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다른 데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광주시민들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다음에 정책을 세우실 때는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 실이고 부서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설명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지역유니콘육성 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지역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의 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지원을 혹시 하실 건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초기 투자자금도 받았는데 시제품을 막 내놓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시장개척, 판로 개척, 또 글로벌 진출, 그러니까 판로개척과 연결되는 거겠죠, 글로벌 진출 그리고 대기업과 연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성장을 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유니콘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진출, 대기업과 연계, 판로개척,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셨거든요. 물론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하기 위해서 사업화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유니콘육성 프로그램은 성장도약자금도 드리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유치 IR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이노베이션, 이런 프로그램도 한꺼번에 고안해서 종합적인 패키지로 프로그램 및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의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자금 대출은 아닙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건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투자유치도 지원해 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원하는, 기업들이 실제 바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할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소상공인 정책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로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기업들에게 그냥 돈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소상공인들은, 예를 들면 도소매업이라든가 일정정도 기술기반 창업이 아니라서 그분들은 필요한 게 가장, 자금지원이고요. 그래서 자금지원 쪽으로 포커싱을 맞췄고, 이분들은 또 여러 가지, 기술기반 창업들은 기술 관련해서 기업과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로 해서 그거에 맞게 자금지원정책, 여기는 유니콘육성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리,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냥 돈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항상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요.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뭐냐라고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 소통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이런 비슷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신규 사업 발굴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서 어렵게 버텨오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52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행안부 공모 어떤 사업은 증액됐고 어떤 사업들은 고용부 사업인데 감액되거나 증액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23년 주요업무계획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는데 어떤 사업들에서 어떻게 금액이 반영되었고 이 부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안 해가지고 제가 어떤 사업들에서 23년 사업이 예산이 감액되거나 변동이 있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촉진이 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수립 공고가 보통 2월 말 정도에 나오던데요, 아직 공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것 계획 관련된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서 하남일반산단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감액됐는데요. 이 사업이 23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노후 하남산단 재생사업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너무 큰 금액이 갑자기 감액된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이게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요. 24년도, 25년도에 나머지 국비를 확보해서 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올해 예산은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중앙부처가 감액해서 준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비율로 보면, 보니까 30% 가까이 되는 비율이 감액되었잖아요. 상당히 큰 비율 아닌가요? 이걸 나중에 24년, 25년, 내년하고 내후년 해서 나머지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그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지원은 그대로고요. 올해예산만 삭감이 되고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 금액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올해 책정된 예산만 감액이 된 거고 내년에 조금 더 증액돼서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체적인 예산,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보니까 여러 가지, 산단 재생사업이 본촌산단도 있고 다른 산단도 있는데 여기 하남산단 재생사업만 특별하게, 감액된 사유도 특별하게 있는 겁니까?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협의에 따라서 금액조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올 하반기쯤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감액한 예산을 다시 올리면 저희들은, 다시 내시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추경 때 그만큼의 금액을 다시 올려다 주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총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 진척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단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가산단 전체 지역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 투자산단과에서 보면 올해 23년 사업에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협의회 해서 차세대산업과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가 지금 반도체사업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재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평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일단 인공지능국에서 동향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차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산단 관련해서 조성절차는 밟아갈 거고요, LH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또 국토부랑 협의해서 산단조성 절차는 밟아갈 거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도체특화단지는 지금 신청을 했고 전체적으로 4월 중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공지능국에서 소관 사항이라서 저도 별도의 확인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오늘 보니까 경기도로 시스템반도체는 가버렸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투자산단과도 같이 연결된 사업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평가를 같이 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관련 진행 절차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명농업과 사업과 관련돼가지고요, 65페이지 논 관리용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앞전 본예산 때 삭감됐다 다시 올라온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에 대한 집행은 구별로 나눠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입니다. 구별로 총 740개를 개량물꼬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가 150개 되고요, 남구가 210개, 북구가 60개, 광산구가 320개가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일단 지난해도 추진을 했었는데 수요조사는 그 정도 됐습니다.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수기
박수기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금액인데 이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또 나눠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물론 논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인접에, 서로 연계된 쪽에 하다 보니까, 단지화 형태 식으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개별지원보다는요. 그래서 구역별로, 물론 사업비가 더 많으면 연차적으로 더 늘려갈 건데 올해는 이걸로, 지난번에 이 개수로 올렸기 때문에 이정도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이게 너무 예산규모가 작아서 이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실효성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우리 시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비까지 해서, 또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총 3300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 또 수요량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아무튼 앞으로 또, 이후에 추경이 또 있으니까 하반기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앞전에 본예산 때 저희가 친환경전기난방기 설치지원사업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는데요. 특히 우리가 하반기 겨울에 또 농민들 피해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번에 예결위에서 어쨌든 감액된, 아예 없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추경 때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이번에는 난방사업이라 사실 요구를 안 했고요.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농업과 사업들 중에 보면 10개 이상 사업이 연쇄적으로 감 추경된 것들이 보이거든요. 특히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감액으로 사업이 폐지된 것 같은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이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예산 미반영에 따라서 된 건데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열정부 정부120대 과제 중에 국정과제로 해서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는 취지에서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하고 임산부 친환경사업을 기획, 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금년에 예산이 삭감,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지자체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또 기타 지자체는 지금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준한 보장제도협의를 마쳐야 되거든요. 당초에는 국가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다 받아놨었는데 이게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원래 당해 연도에 받는 게 아니라 익년도에 6월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들은. 그런데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국비가 미반영이 되다보니까 지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고, 또 전남도도 현재 신청을 해 놨는데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만약에 자체, 국비를 제외한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거쳐야 될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이 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으로, 이게 24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 건가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25년부터요.
수기
박수기위원
25년도부터?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현재 그러면…….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이 빕니다, 사실은.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은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없어진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부분은 대책이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상당하게 이슈가 되는 사업 아닌가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들이 보고 있었고, 또 최근에 심철의 부의장님이나 이귀순 부의장님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현재 상황은 국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감 조치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게 반드시 꼭 필요로 해서 구비나, 시·구비 사업이라도 추진하자라고 한다 하면 상반기에 사회보장심의 요구를 다시 해 보고 하게 되면 2학기 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밖에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심의, 이 협의과정을 아직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게 자체사업이었으면 익년도 6월까지 사회보장심의를 받았을 건데 이게 국가사업이어서 농림부가 받은 사업이라 일반 지자체는 안 받고 그냥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림부 사업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 사업은 또 다시 재협의를 받아야 돼서 그 절차과정이 필요한,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확인이 돼서, 어쨌든 다시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추진한다 할지라도 지금 3월인데 재협의를 마쳐야 되고, 하게 되더라도 2학기에나 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면 국비가 삭감된 액을 뺀 시·구비만 가지고라도 하면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 주 1.3회 정도 공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두 사업이 나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사업인데요. 이게 이렇게 대처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삭감되거나 아예 사업이 없어져버리니까 많이 의문을 하시거나 당황해 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재협의를 통해서라도 협의하시고 하반기 추경 때는 이 사업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일단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입니다. 자료, 일자리정책과 51쪽, 52쪽, 사회적경제 협업체계구축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게 2023년 2월 행안부 공모사업이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돼서 국비 확보를 하려면 지방비 매칭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금회 추경에 국비만 편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서류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범
최대범일자리정책과장
지방비를 우리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돼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원래는.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잖아요. 이 공모사업이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2.5, 2.5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대범
최대범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시 부담금이 7500 이 정도 되는데 편성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도 사업추진이 되는 건가요?
대범
최대범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 가능합니다. 국비로 일단 반영하고 바로 하반기에 사업 부분은 지방비로…….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항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하반기에 하는데, 원래 처음 추진할 때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호혜와 평등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사회적경제 정신이 바탕이 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 자치구 예산은 시보다 훨씬 예산이 열악한데 이것을 자치구에 그대로 전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사회경제적 정신인 호혜와 평등정신에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시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총사업예산이 3억인데요. 1억 5천이 국비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기간이 추경 끝나면 4개월이잖습니까. 다음 추경이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4개월간 집행비용으로는 1억 5천이 가능하다 싶어서 재원소요상황 감안해서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럼 그것을 믿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장 내 웃 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도와주십시오.
웃음
평환
안평환위원
제가 이런 일을 여러 번 봐서 참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사회적경제 호혜와 평등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58쪽 투자산단과, 본촌산단 삼호축산 뒤편 사면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7월 급경사지 안전진단 점검결과 D등급이 나왔죠? D등급이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D등급 판정이 돼서 본예산에 3천만 원 편성했고 금회 추경에 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급경사지잖아요. 사실 급경사지라 비가 오거나 또 급격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고 안전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3천만 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것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 자체가 속도감 있게 가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가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투자산단과장 이계두입니다. 3천만 원은 실시설계비고요, 우수기 전에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급경사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을 가지고, 저는 오늘 속도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그리고 재해예방 관련해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 드리고자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기 전에 무슨 일이 없도록 꼭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47쪽 창업진흥과,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내에 소재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워낙 광주가 열악한 창업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계 지원을 통해서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특정 산업에 국한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게 공정한지 공평한지, 이런 부분 한번 따져보셨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창업벤처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서류심사, 대면평가, 이런 평가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특정산업에 국한되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정하고 공평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공적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칠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후 효과적 측면에서 미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계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지속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보완을 고민하셔서 지금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묻고 싶네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저희가 이것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발굴을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우수인력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상황도 많고 또 서울, 광주 출신이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재학을 하거나 서울에 취직을 하거나 하는 우수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이 광주의 창업기업들에서 일하면서 광주 창업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회성으로 그치면 사업효과가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우수인력 문제는 1년, 2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니만큼 이 사업은 지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계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유인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나머지는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생과에 보면, 농업생명과요, 67페이지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구축방안 용역비가 8천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용역심의 들어가서, 용역심의를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심의위원들 안이 8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은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은 안 되셨나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은 1억 정도를 생각하고 8개월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예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8천만 원만 계상이 돼가지고 용역심의를 받았는데 용역심의에서는, 저희들이 그러다보니 6개월로 심의를 받았거든요, 조정을 하느라고. 그런데 이 용역의 과제의 성격이나 또 향후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8개월 정도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최소 사업비가 1억 정도는 확보돼야 되는데 현재 8천만 원만 돼 있어서 사실상 2천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기는, 필요한 사업이지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죠?
택송
남택송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을 향해) 끝났습니다. 아까 안평환 위원님이 본촌산단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촌산단이 지금 청년창업지식센터, 지원센터 관리소 사무실을 신축하잖아요, 그것을, 국가사업 공모해 가지고. 그게 임대를 나가셔야 되는데 임대료 지원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작년 본예산 때부터 계속 잘려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나가서 일을 계속 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책은 뭐 없습니까, 실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국가지원사업이고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여건 충분히 본촌산단 쪽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해 주지 않죠?
웃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 1차 추경 때는 빠졌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만약 2차 추경 하게 되면, 시기가 늦지 않다 그러면 준비를 하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창업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4천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2천만 원,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구축방안 2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경제창업실장 동의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경제창업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수기·서용규·박필순·김용임·홍기월 의원 발의
15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의견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강수훈·안평환·김나윤·박수기·김용임·홍기월 의원 발의
15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의견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나윤·홍기월·강수훈·김용임·박수기·안평환 의원 발의
15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실장
의견 없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15회 임시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