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제3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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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수산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먼저,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최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9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해 도비 33억 3,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입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 조사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이 3억원인데 작년에 확보된 2억원으로 상반기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용역 부족분 1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맨 하단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9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대양산단 편입이주민 망향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에 표시된 설계비 2,000만원으로 기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비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249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하고 전라남도 상생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53억 3,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플랫폼 센터 건축비로 도비 17억 8,072만원을 포함해서 44억 5,180만원을, 이전재원으로 신항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설계비 732만원, 비R&D 운영지원으로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57억원이며, 총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으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으로 7,5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78만원,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23년 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4,950만원, 시비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 시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액 기준으로 사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국제교류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조정하고, 운영비를 월 20만원으로 조정해서 12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경위에서 지적이 있어서 행감 요구사항에 따른 반영내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에 기 편성된 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14개 사업,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내용인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3,000만원은 민간이 하는 행사에 보조사업으로서 작년에 목포시 보조사업 심사를 거쳐서 본예산에 기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아래부터 25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30대70 비율로 매칭한 내용이 됩니다. 사회적경제조직과 유관기관들이 협업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상환으로 4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지방채 총 발행액 800억원 중에 작년까지 600억원 상환한 후에 남은 돈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에 대해서 융자약정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원금 40억원과 2% 고정이자 4억원씩을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 상단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5건에 대해서 국비 4억 2,025만 3,000원, 도비 2,6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맨 아랫줄에 있는 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 2차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에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추출된 대상자에게 1차분을 기 지급한 후에 DB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배정을 해 준 것인데 1차 지원대상 외에 추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국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최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 그리고 공모사업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관 등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굉장히 업무 이관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인구과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게 넘어왔고 또 보니까 수산산업과 김 산업 도약 부분도 여기에도 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도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오고. 굉장히 사실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과정이라서 이런가 싶기도 한데 하나만 여쭐게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무슨 차이인가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 내에 있는 대표적인 조직체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조직 내에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도 들어가고요. 자활기업까지 다 들어갑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사회적경제라는 게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이야기시죠?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사회적경제기업, 이전에 일자리청년정책과 예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것만 이관이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이관이 됐다면 명시가 되어야 맞을 텐데 명시가 되지 않고 청년인구과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나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업무 자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 예산이 위치하는 시스템상 단위사업별로 이체가 됨으로써 단위사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업무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이라서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위사업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이 이체가 되는 사항이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체는 이미 됐는데 추경 예산에 그것만 표기된 것입니다. 한마당행사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최지선위원

이를테면 건강증진과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이제 이관이 된 기록들을 다 이렇게 저희 책자에 표기를 해 주셨는데,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사업당.

최지선위원

단위사업당?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미 이체가 다 됐는데, 예산 이체가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추경에서 하필 추가된 부분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그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이관이 된,

최지선위원

변경이 없어도 기재를 해 주셨어요, 다른 과는. 이관이 된 것들. 변경이 없음에도.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 것은 지금 단위사업이 같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최지선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전남조선인력 지원사업 관련돼서,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최지선위원

이번에 3월 7일자 기사 보니까 목포시가 좋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전남조선업도약센터 설치 운영을 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여기에서 업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청년인구과인가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청년인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주력인 사업이어서.

최지선위원

일단 그럼 지금 여기에서 조선인력 지원사업 관련된 것만 담당을 하신다는 부분인 거죠? 지금 제가 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다소 그런 경향이 보여요. 지역경제과라든가 다른 과들도 약간 막 여기에 있던 예산이 저기로 가고. 저희는 굉장히 헷갈려서 여기저기 들쳐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추진할 때 어느 책임론이, 약간 책임이 경시된다 그러나요? 누구의 책임인지 되게 모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의와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은 이해하나 컨트롤적인 타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게 누구냐 그런 것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또 여쭤볼게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돼서요. 제가 이전에 주요 업무보고 2022년 7월에 하셨던 것.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업무보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자료들을 한번 봤는데 조감도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조감도가 전혀 달라요. 알고 계시나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말씀하십니까?

최지선위원

예, 보니까 한 마디로 작년 7월에 조감도는 생각보다 다소 너무 촌스럽고 하얀 건물에 그냥 진짜 행정적인, 흔히 요즘에 디자인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좀 촌스러운 그런 조감도였는데 지금은 다소 세련돼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감도를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게 조감도가 계속적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궁금합니다.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혹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2개의 추진을 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상풍력이고 하나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인데 혹시,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해서 저희한테 플랫폼센터 조감도를, 전혀 달라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그럼,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따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지선위원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망향공간 조성비는 일단은 지금 설계용역으로 2,000만원 하셔가지고 나중에 공사비가 나온 거잖아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대양산단 이주민들을, 사실은 거주가 어느 정도 거주민들이 계셨는지는 잘 파악이 어려우나 망향비 추진은 제가 뭐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환경을 떠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제가 우려되는 건 정자라든가 이런 공원들은 나중에 추후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흉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도 안 되고 ‘저걸 저기에다 왜 만들었지?’ 이게 망향공원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해내지 않으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데에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관리까지 용이할 수 있도록.

최지선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있어요. 산단 생기면서 망향민들을 위한 공원들이 동해라든가 여수, 울산 여기저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 부분에 대해 적절한가. 아니면 설치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저는 필요는 한데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꼭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과정은 필요할 테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셨죠?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저도 253쪽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은 아니죠?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체된 예산입니다.

박용준위원

몇 년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가 생긴 지가 10년 이전에 이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분위기가 있어서 조례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고조 또는 활성화 측면에서 전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 우수부서 포상을 언제부터 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박용준위원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과별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부서는 거의 여력이 안 되는 부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포상 경력을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쪽 부서에 어느 정도 편중돼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는 기준이 단지 금액으로만 하는 건지. 물품을 몇 개 구매해서 하는 건지. 그런 기준들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는 가중치를 줘서 다른 실과들도, 여력이 없는 실과들도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 그러면 몇몇 부서만을 위한 이런 포상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확인이 힘드시니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하단부에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이것 작년에 했었던 것 맞죠?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평화광장에서.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실까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원석위원

작년에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경제하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것 저번 때 본예산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거쳤던 사업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시스템상 같은 단위사업에 다른 항목이 있었을 때 같이 지금 들어와서 예산서에 표기가 돼버린 사항이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저번 때 분명히 이것 제가 당부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가 이게 잘못된 건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산 시스템상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예.

최원석위원

하여튼 장명희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저번 때 진짜, 만약에 이 예산 가지고 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들 그런 부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장명희 과장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훌륭한 행사였다. 누가 봐도 이것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부터 26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국도보조비 확정내시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과 차량 운임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1,86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1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5,8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부분입니다.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우리시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의 당위성 및 논리를 개발하여 금년 하반기에 있을 해수부 국가어항 신규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에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사업,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사업은 감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상단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도 감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매년 어민들의 부잔교 설치요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해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평시에는 어획물을 인양하여 어민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저하를 대처하기 위해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서 266쪽 상단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시비 5대5 사업이었으나 도비 분담률이 25% 추가 확정내시되어 사업비 분담률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총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상단에서 268쪽 상단까지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도 예산이 감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 부분 제4차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 중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중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 매칭비 4억 4,1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입니다. 어촌뉴딜 300 고하도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2021년부터 금년도까지 시비 미매칭비 22억 7,278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섬 발전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작년 12월 삼학도 주차장 조경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교부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 환경 개선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충퇴치기, 해충기피제 구입 등을 위해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사업입니다. 북항 일대 활어 판매 소상공인의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현대화된 인입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작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경상보조비 2억, 자본보조금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유치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상단부터 272쪽 상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요트스쿨 운영에 1,000만원, 보트조정면허 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원, 평화광장 레저스포츠 체험 운영에 1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시비 5,000만원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020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에 2억 1,005만 9,750원, 2021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지원사업에 이자 40만 8,3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나눠주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사업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올해 1월 4일 업무보고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에 전남, 부산, 경남 3개 광역도시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수부가 이를 알고 참여의사를 밝혀 금년 2월 20일에 해양수산부와 전남, 부산, 경남 3개 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눠주신 유인물 언론보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배부해드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3항에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도시 구축 및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밑에 보시면 ‘남해안권(부산, 여수, 제주 등 연계)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남해안권에 언급된 내용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가 올 2월에 해양수산부 담당과장을 면담하여서 남해안권 관광벨트에 저희 목포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향후에 수요조사 시 전라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전라남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전라남도에 제가 또 다시 방문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해양레저 관련된 실행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향후에 수요조사 시 제출을 하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김관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목포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작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저희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목포시의 해양레저도시에 대한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목포시의 해양레저 발전방향은 평화광장은 체험존, 해양대는 교육존, 섬지역은 특색존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코스를 개발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와 경남, 부산,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에 우리시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해양도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해양레저 선도도시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방금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이라는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동명동항 있지 않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 항은 나중에 북항으로 이전이 돼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국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현재 국가계획은 당초에는 북항이 활성화가 되면 가게끔은 돼 있는데 동명동항에 있는 어선들이 가기를 거부해서 국가에서도 강제적으로 이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용역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발전방향 수립에 체험존, 교육존, 특색존이 있지 않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최원석위원

저도 지금, 어떤 동명동항에 있는 마리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평광 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동명항은 그냥 어항의 기능을 그대로 살렸으면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동명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천혜의 요소예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세게 불면 동명동에 배들이 아주 많은 어선들이라든지, 배들이 접안하는 것 보셨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마리나 사업이 아직은 저희 정서에는 맞지 않는 사업 같아요.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의 어떤 소비 경제적인 부분이 더 늘어나서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해양레저스포츠에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한참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항의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항으로 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시급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북항에 지금 여객선들도 있고 어선도 소형 어선들도 있고 대형 선박들도 있고 해가지고 엄청 얽혀가지고 설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포시 해양항만과의 주도하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관들이 같이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목포시청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해양항만청도 해야 되고 수협의 또 어떤 곳이 그리고 선사들의 어떤 여객선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좀 북항에 대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번 국장님, 혹시 이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지금 해수부에서 위원님께서도 가봤다시피 해경 있는 쪽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두 공사를.

최원석위원

예.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부두 공사하고 아마 이번에 또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저희 시도 그 수요조사 계획, 해수부 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당장은 어선들이 안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지금은 북항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는 형태입니다.

최원석위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기는 하지만,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최원석위원

향후에 동명동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제 국가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목포가 지금의 목포를 따진다고 하면 요트마리나가 목포에서 돈 벌어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소형 선박이라든지 어선들이 실은 목포의 경제를 굉장히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항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북항의 기능, 내항의 기능, 평화광장의 기능들을 국가 차원에서 다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저희들도 그거를 반영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트마리나항도 당초에는 저희 목포시가 평화광장에 요트마리나항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평화광장의 해수면에 보면 크게 묘박지라고 있습니다. 대형어선들이 태풍이 불면 거기에서 피신할 수 있는 묘박지라고 있는데 그 묘박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해수청에서 반대를 해서 내항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항 또한, 요트마리나 같은 경우는 파도가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항이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요트마리나항으로는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서 내항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항에 어선들이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삽진항도 국가항으로 지정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또 향후에 국가에서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시에 북항에 더 많은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안은 저희가 그려서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그리고 북항 쪽 아마 삽진 쪽은 바람이 겨울 때는 많이 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바람이 북풍이 부는지. 아마 북풍이 분가 그럴 거예요, 겨울철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설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263쪽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이것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율도2구랑요.

박용준위원

율도2구?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율도2구랑 대반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대반동. 두 곳이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율도2구에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요.

박용준위원

그럼 율도2구는 교체입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반동에는 대반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조그맣게 부잔교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도 너무 노후화가 돼서 어민들께서 부잔교를 설치를 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총 3개네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2개입니다.

박용준위원

대반동에 두 곳, 율도2구에 한 곳.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율도2구에 하나, 대반동에 하나. 2개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한 곳만 노후화 된 것을 대반동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이게 3억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가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다 마무리가 됩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방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것. 원래 이게 보면 2억으로 용역비를 산출하셨는데 그 근거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포항에서도 2억, 시흥에서 3억 해가지고 저희는 2억으로 한 것입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근거해서 먼저 용역비를 산출하고. 그런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하면 한 10억 정도 넘게 듭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봐보니까 2억, 3억 정도 이렇게 들어서 저희들도 2억이면 충분하다 싶어서 감액시켜서 이렇게 2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보면 대폭 삭감돼가지고 2,000만원만 남은 것 같은데 이걸로 용역이 가능한가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그걸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용역은 할 수는 있겠죠. 있겠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성과물이 나올지 그거는 미지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당초에는 본예산에 2,000만원이었는데 1억 8,000은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해야지만이 국가계획에 그리고 저희 목포시의 실행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혹시나 선정이 된다면 대충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총 토털 들어가게 됩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어떤 사업을 딱, 이제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입니다. 이게 한 10년.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 진행돼야지만이 그런 사항들을 그림을 만들 수 있다고,

박용준위원

경험상 봤을 때 대충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1,000억 이상은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1,000억? 그러면 국비로 거의 50%나 70%는 되겠습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서 넣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그거를 반영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또 추진상황 중에 보면 체험존을 평화광장에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측하는 자리가 우미파크빌아파트 앞에 기존에 요트마리나 옮기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된 그 자리입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지금 음악분수 옆에 보시면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될 거고요. 확대하느냐 마느냐는 다시 한번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해양항만과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국가항이라든가 벌써 해양레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외달도도 그렇고요. 그것도 용역이잖아요. 용역비만 지금 총 추경에만 6억이 올라왔어요. 사실이죠?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최지선위원

지금 우리 목포시가 본예산 때 17억이 예산이 연구용역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맞먹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4차 추경 때도 해안 마스터플랜 용역 4억이 올라왔잖아요. 물론 기획예산과가 계상은 하기는 했으나 여기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양항만과와 연관된 용역이 10억 가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해안선 마스터플랜은 육지부에 대한 용역이고요. 저희가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에 대한 것은 아까 기본방향에서 말씀한 대로 섬 지역. 섬 지역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도 외달도 해수풀장 앞 호안 정비 실시설계용역 해서 또 2,200만원. 이 2개가 무슨 차이일까요? 물론 이게 본예산은 좀 더 집중된 적은 금액이기는 하겠으나 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 큰 차이가 있나요? 물론 도비랑 매칭인 건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전라남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그래서 5년간 사업을 하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용역비는, 용역비 2억은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최지선위원

역량강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업들의 주민들의 역량을 얼마만큼 키워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1억 6,000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실시설계. 설계에 대한 용역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관련돼가지고 이게 용역이 들어갈 때는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어촌뉴딜 300사업 고하도 부분에서요. 제가 사업을 이게 잘,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이해가 힘들어서 이전 보고자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 특이했던 게 작년 7월에 보고받았던 내용과 올해 초에 보고받았던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상이했던 게 하나 있어요. 고하도에 있는 특화사업의 세부내역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큰 차이점은 추진율을 옆에다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60%였고 올해 초에 보고할 때는 50%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업명도 막 바뀌고요. 물론 주민협의체랑 논의하면서 약간의 세부내역이 변경됐을 수는 있겠으나 보고사항이 달라진 것들 해당 상임위에서 물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세부사업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현장 파악을 면밀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섬이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매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세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또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사업들이 추진하면서 많이 사업의 내용들이 바뀌는 거고요. 추진공정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오류가 좀 그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역주민과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 뉴딜사업 해가지고 각종 특화사업이라든가 개선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섬 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또 도비 해가지고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최지선위원

이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저를 이해시켜주십시오.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섬 환경 개선사업은 근거는 감염병.

최지선위원

감염병이에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감염병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원은 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최지선위원

명칭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 말이 저기서도 이야기되는 것 같고 여기서도 이야기되는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71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지원 해가지고 사실 이게 올해 초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남에 열한 곳인가 선정이 됐죠?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저희 목포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신 거죠?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보성은 거의 400억 가까이 지원을 받고 신안은 231억 가까이 지원을 받아요. 저는 이게 저희가 탈락된 이유도 사실 궁금합니다. 혹시 공모는 하셨나요?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공모를 할 때 평가위원들이라든가 전남도 또 해수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발표 하루 전날 보니까 이렇게 탈락됐는데 그 내용은 무언가가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떨어진 원인들을 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굉장히 지금 가까운 신안에서도 세 곳을 받게 돼서, 제가 특정 사업명을 분야를 잘 말씀드리기…. 경제플랫폼, 생활플랫폼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돼서 우리도, 사실 가까운 지자체잖아요. 거기는 받고 우리는 안 받는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행정적으로 준비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유치지원을 해서 대비를 하겠다는 예산인지는 제가 100% 이해하겠으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준비를 하면 또 맨날 용역비를 또 올리시겠죠, 이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시기…. 그런데 제가 아까 같은 맥락으로 진짜 해양항만과가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삽진항 국가어항 관련돼서 지금 용역이 2억이죠? 이게 5개년마다 세우는 연안관리계획 국가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최지선위원

또 제4차 항만기본계획도 있고요. 국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걸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과업지시서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국가어항이 어설프게 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물론 필요합니다. 엄청 지금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정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2014년도에 했다가 떨어지고 막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데 국가어항 지정에 있어서 태풍에 취약할 수도 있고 물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인 거잖아요. 수위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데 어설프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100% 이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안관리기본계획, 4차 항만기본계획 같은 자료 한번 부탁, 정리된 것, 이행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자료로 부탁드려봅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먼저 아까 공모에 이번에 저희 목포시가 탈락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물론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탈락이 됐지만 그전에는 거의 다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모든 공모에,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그걸 지금 최지선 위원님이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 탈락사유가 이유가 뭔가를 물어본 건데 이번에 탈락됐고 예전에 다 됐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최지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탈락사유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셔요?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탈락사유라기보다는요.

최환석위원장

왜 탈락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신다길래.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저희가 신활력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했던 곳만 가능합니다. 저희 시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완료된 외달도만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달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분야가 두 분야인가 돼요. 저희가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저희가 신청하는 유형이. 그 유형에 따라서 더 많이, 지금 숫자는 없는데 더 많이 신청한 곳, 적게 신청한 곳 그런 유형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고 다시 저희가 9월에 다시 또 신활력사업 공모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공모에 신청을 해서 외달도 사업을 꼭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최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면,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강혜선해양항만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최환석위원장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수산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사업의 시비 이자 및 반환금으로 4,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9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중간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비는 우리지역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해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관내 어촌계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 1%를 제외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10톤 미만의 어선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총보험료 10%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5,9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0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순수 납부보험료의 10%에서 40%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억 8,3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으로 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비는 ’22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 결과 지원대상 협동공동체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로 1,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선박 노후화 및 중간검사 대비 개보수를 위해 어업지도선 전남234호의 수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에 전국 동시어업 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기관 고효율 등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비로 1억 2,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상단에 소방과 구명, 통신 등 어선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에 대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어구로 교체 지원하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근해 자망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김 양식어장 김 활성처리제 지원하는 사업비로 4,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에 양식어업 어장시설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증 부표 교체사업으로 회수되는 폐스티로폼 부표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 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소방안전점검 시설 보수, 전기배관 및 전기등 교체, 전기히터 냉난방 실외기 교체 등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20만원,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비 9,960만원, 전동대파기 지원사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에 러-우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로 도비 3억 8,000, 시비 5억 7,000을 포함한 9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유통관리 일반관리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사업비로 16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3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남 김산업 도약을 위한 현장애로기술 지원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에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으로 기존 시설비 10억원을 9억 2,000으로 기술연구비 8,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수협위판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일 위판수산물 집 앞 배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간편식 개발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에 수산가공산업 관리 일반관리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294쪽까지는 기본경비 외 일반운영비, 여비로 수산산업과 현원이 19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여 증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1차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하단부에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인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컨네이너를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원석위원

몇 개를 지원하시고 어디에다가,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5개 지원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컨네이너 5개를?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동명동에 하나, 북항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지금 보면 광산어촌계,

최원석위원

어촌계에다가?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항에 낙지 활어 위판하는 데 앞쪽에 CCTV 보관 거기 하는 데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원석위원

그냥 컨테이너에서 조금 조업하시다가 조금 쉬었다가 가시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대기하고 휴식하는 데의 그런 용도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상단부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이게 소방, 구명, 무선설비 등 어선 안전설비입니다.

최원석위원

어선 안전설비 같은 것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걸 지원해 주는,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1,600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들을,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이게 사실,

최원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이게 사실은 수요가 없더라고요.

최원석위원

없어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게, 전에는 작년까지는 이 사업비가 원래 이것만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그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취지는 좋으나 업체가 독점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업체가 독점은 아니고요. 전국에 몇 개소가 있는데,

최원석위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업체가?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최원석위원

5개 업체인데,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5개소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올해 했던 업체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입찰로,

최원석위원

입찰로 해서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입찰한 것하고 올해 입찰한 것하고 같습니까? 최근 5년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 해가지고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최근 자료요?

최원석위원

최근 5년 정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나마 기술력이 조금 더 있는, 그물이라는 게 조금 더 쓰고 싶은 마음, 이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분해성…. 조금 더 쓰고,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두어 번 쓰고 세 번 정도 쓰면 그물이 흐물흐물해져서 쓸 수가 없다. 물론 그게 생분해성어구의 특수성이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오래 갔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한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해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생분해성어구에 그냥 특수성이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부에 목포어묵사업 기술연구개발 보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어묵을 저번 때 시식을 하고 했는데 뭐랄까. 어묵이 어떤 수준에 못 미쳐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 지적 들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혹시 모니터링 하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에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태국 거기 박람회 하는 데 거기 현장을 한번 보고요. 거기에서 보완할 부분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여기 기술개발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지금 어묵사업을 하려고 하면 민간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포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당초에는 민간으로 저희 주식회사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변경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저희가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가공공장은 임대형으로 가공공장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8,000만원 정도 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어묵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고퀄리티의 어묵이 나올 수 있는 개발비를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투자해서 다음번에 어떤 저희들 의원들도 좋고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좋고 같이 시식을 했을 때 상당한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이 보조금이 8,000만원 이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걸 먹었을 때, 저도 일본 같은 데 가서, 태국 같은 데 가서 이 어묵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탱글탱글하니 엄청 맛있어요. 이에 뽀드득 뽀드득거린다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탄력도 있고 또 식감도 좋고 맛도 있어요.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이 보조금을 써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번 유달산 봄꽃축제하고 서울국제수산전시박람회 할 때 저희가 시제품 가서 테스트하고 해 보려고 지금,

최원석위원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때 가서 반응을 본다 이 말씀이세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반응도 보고.

최원석위원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지금 부산에 어묵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들도 상당히 수준급이에요. 그렇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일본에 갔는데 부산어묵들도 상당한 퀄리티를 보였는데 일본에 가서 먹었는데 그것보다 더 이렇게, 아까 이에 뽀드득거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아, 진짜 맛있다. 이 정도는 돼야 세계화적인 어떤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연구개발비 8,000만원이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게,

최원석위원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어지간해서는 이 어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말로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내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봤으면 합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거기도 제가 살짝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김은 수산가공식품이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 해당 과에서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시는 게 맞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김산업 도약을 위한 현장애로기술 지원 해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있는 2023년 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무슨 차이일까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 있는 것만….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풀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김 수출경쟁력. 그러니까 한 마디로 김을 잘 팔자. 그렇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지선위원

경제적으로 수익을.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김산업 도약을 하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뭐 낭비성 지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비랑 같이 집행이 되는 거니까 제가 약간 다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이 감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 좀 붙여가지고 저쪽에 가있고 이 말 붙여서 저쪽 가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협의는 잘 되는가.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지금 간과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김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웃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저기에서도 혜택받아버리고 여기에서도 혜택받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잘 풀어나가야 되겠다. 약간 낭비성은 아니겠지만 그러지 않겠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현명하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지선위원

한 가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건어물젓갈센터. 이 가공사업이 지원사업이 시설 개선사업비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를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제가 봤을 때도 좀 노후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정량 공감하는 바나, 사실은 거기의 활용도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어물젓갈센터.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도요. 당초에 거기 수산시설물로 건립이 된 거거든요. 건립이 돼서 임대가 저조하고 그래서 용도를 좀 바꿔보려고도 했거든요. 검토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산시설물이 사후 관리규정에서는 50% 이상이 수산시설이 되어야만이 용도가 마음대로 할 수,

최지선위원

지원비를 못 받는다 이거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랑의밥차랄지 그런 우리 목포 산하, 입주들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가족지원센터도 거기 있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뭐 목포복지재단, 목포시 자율…. 뭐죠? 뭐 이런 각종 단체들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아요. 목포문화원도 있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이 활용도가 수산물의 기능을 잘 담당하는 그 목적을 자꾸 잃어가는 느낌이고, 그에 대한 해당 부서는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약간 이게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시설개선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런 개선사업을 통해서라도 좀 더 다 임대를 잘 나가게,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잘 집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291쪽에 수산식품가공수산센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똑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주신 사진으로만 보면 개보수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진을 잘 못 찍었는가 아니면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 핀 것 같습니다. 287쪽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1억 5,400이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실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누가 실외기가 부식돼가지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서 33대 전체를 갑니까? 1~2대 갈면 모를까. 그리고 실내등 형광등 나가면 1~2개 그때그때 갈아내는 거지 전체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인공호흡기도 보면 공기호흡기도 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됐어도 정상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제가 보니까 위에 먼지도 수북히 쌓여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실제적으로 당초에 우리는 이 부분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전라남도에다 5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칭한 것이 2억 2,000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예산 상임위 때도 설명을,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설명을 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이 제대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박용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인들 요구가 아니고 아까 저도 네이버 지도로 봐보니까 무슨 다른 기관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들을 위해서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 그러면 시비가 전액 삭감되면 도비 6,600은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거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재검토해서요. 만일에 삭감된다고 할 경우에는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어디에다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292쪽에 당일 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축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쓱배송, 쿠팡 시켜도 그 다음날 그냥 집 앞에까지 와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이게 지금 쿠팡 새벽배송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목포수협에서 위판하는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쿠팡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박용준위원

그러면 택배를 지원한다고 해야지 집 앞 배송 시스템 구축사업 이렇게 부기를 하시면. 292쪽입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 비용은 포장박스 그다음에 보냉재, 물류비, 판촉비 등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 진행되게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당일 위판한 것을 바로 배송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신선한 것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당일 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 시스템 구축사업 하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무슨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쿠팡 배송을 하기 위한 물품들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무언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니 표기를 하셔야죠. 앞에서 제가 282쪽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부기를 하고 이 예산이 어디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 예산도 타당하지 안 한지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써있는 것과 내용이 달라버리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저희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쿠팡의 물류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배송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박용준위원

그렇게 한다면 당일 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을 위한 무슨 물품 지원이나 배송 시스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구축사업은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 명칭을 붙인 것은 아니고요. 국가사업에서 그 명칭이 이렇게 나온 걸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최초에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들 설명도 전혀 없고 위원들이 알아서 그냥 알면 하고 아니면 모르면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구축이 돼 있는데 “뭘 또 구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축이 이미 돼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전액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당연히 위판 나온 그 수산물이 집 앞에 바로 배송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박용준위원

좀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려봅니다. 지금 박용준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당일 위판 수산물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콜드체인이라 그러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저온 유통 해가지고 4도 이하 저온 유지를 해서 미생물 방지. 그러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당일배송이라고 하지만 사실 당일배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허점들이 있는 게 이게 나중에 미생물 번식이라든가 식품이다 보니까 위생 부분에서 약간 놓치는 것들이 생겨서 식중독이 걸리는 사례들도 있고요. 지금 같은 날씨는 상관이 없는데 한여름에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식약처의 그런 권고사항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단지 시스템 구축사업에만, 말씀하신 모 그런 기업체랑 사업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관리도 잘 돼야만 한다. 그 말씀을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산업이 차지하는 목포경제에 비중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우리시 통계를 보니까 수산업하고 농어업이 4.5%로 나온 걸로 봤거든요.

최환석위원장

수산업하고 농어업이 차지하는, 목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사….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4.5%로,

최환석위원장

45%로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4.5%로요.

최환석위원장

4.5%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전국 수산업 비중이 목포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저희가 원래 목포에서 실질적인 위판액은 2,0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전체 수산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전국 수산업에서 목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파악 못하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최환석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방류가 되게 되면 수산물 수요감소로 목포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관련 예산은 없고 그래서 한번, 무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목포가 많이 직격타를 입을 것 같은데 혹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대책은 세우신 것 있습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전라남도에서 입장문은 우선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파악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고 대처를 했을 때는 전남 수산물이 오염수에 오염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방류를 했을 때, 그 자료는 어떤 자료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류를 했을 때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그런 자료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미미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다 그러면 수요 감소로 바로 이어집니다. 특히 과장님부터 국장님부터 저부터도 오염수 방류됐다고 하더라 그러면 좀 께름칙해가지고 수산물을 먹는 것을 좀 꺼릴 수가 있어요. 미미하다지만.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는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목포는 어떤, 목포 수산업계는 어떤 피해가 예상될 거라고 혹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준비하신 것은 있으세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대책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은 같이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가거든요. 저희가,

최환석위원장

전라남도하고 같이 가는데 전남에서 또 목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수산업이. 그렇죠, 과장님?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같이 가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남도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예산을 어떤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한 거나 국가나 도에 별도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신 그런 뭐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그냥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무대책이기보다는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을 같이 나가야 됩니다.

최환석위원장

가장 수산업 비중이 큰 목포가 어떤 피해가 있을지를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런다고 도나 국가에 건의도 하지 않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에 그런 관련된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길래. 그래서 저는 누군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질문하실 거라고 봤는데 안 하시길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예산도 아무 예산도 세워진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 관련예산이요.

일섭

김일섭수산산업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하다못해 예를 든다면 시민 홍보. 오염수가 예를 들어서 크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미하니까 수산물을 먹어도 섭취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현수막 제작―예를 든다면―그런 예산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대책도 없고 피해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본 위원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아침에도 잠깐 우리 과 내에서 잠깐 그런 토론회 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대처하기에는,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 내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우리 목포시만 해가지고는 이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그런 고기를 잡아와서, 목포시 같은 경우는 위판고를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남도와 또 해수부의 어떤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나 그런 것들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대처를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포시가 나서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아서 위판 올리는 입장인데. 목포시의 어떤 스탠스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나서서 후쿠시마 원전을 미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목포시의 도시 이미지나 도시 브랜드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목포 도시 이미지로 인해서 목포가 나서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국장님 말씀대로 위판고를 올리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수산물 수요가 당연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예상되는 피해를 파악하고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고 물어본 거고. 우리가 나서서 오염된 것 같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제 말 뜻을 좀,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준비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예, 내부적으로 전라남도와 또 해수부와 내부 또 도 주관 자체 회의도 거친 바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추이를 봐가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억 3,189만 7,000원이며 7억 9,774만 9,000원이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219억 2,737만 6,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8,236만 1,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297쪽부터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식료시장 아케이드정비 6,000만원, 항동시장 아케이드 및 홈통 정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감액 예산이지만 국산김치 사용 식자재 구입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1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49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킬로와트당 9.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난방비는 올해 4번을 지원했는데 2,744만 7,000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302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달동 농로 쇄석 포장과 대양동 농수로 공사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달동 농로 쇄석은 400m, 대양동 농수로 시멘트 포장은 14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1,000㎡ 이상 시 경작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4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대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관리기나 건조기가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304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이나 여성 농업인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농업하는 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저장탱크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6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면세유 취급 시 기름 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저장탱크는 드럼통 그런 형태를 띄고 있으며 1,000리터가 되겠습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수도권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향우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 25만원, 자부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1순위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목포향우가 되겠고, 2순위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목포향우가 되겠습니다. 단, 전남 및 광주에서 거주하는 향우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파쇄기 지원 3,2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확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 분쇄물을 퇴비로 활용하여 청정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목포는 달동, 율도동, 대양동, 석현동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76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는 85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시설 시설 단가가 증액되어서 도에서 사업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한 부분입니다. 4-H 농업기술정보 신문 구독료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통합부스 참여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가 올해는 순천만에서 순천만 정원박람회 행사 할 때 그 기간에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수는 남도정원 및 농수특산물 전시 홍보부스를 설치를 하는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2023년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9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포이랜드 노인복지관에 사업 신청한 그 사업이 국비 공모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서 목포이랜드 노인복지관 옥상 텃밭에다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하당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의 옥상 텃밭에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전라남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명분 1,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변 농업 동향과 새로운 정보 습득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선도농업 여비입니다. 우리시는 전라남도에서 3명분이 배정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는데 올해 새로 다시 복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사업 대상 기준 변경으로, 즉 양봉농가가 원래는 주민등록지에서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 양봉농가를 농가로 인정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가 양봉농가가 있어야만 이를 양봉농가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포는 30개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목포를 놔두고 나서 다른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데에 있든 없든 간에 주소가 30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에 있는 분들이 다른 외지에 많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978만 3,000원 감액한 1,9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라서 설명드립니다. 309쪽 공동방제단 인건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명분 14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 공동방제단은 2명입니다. 우리시 1명, 축협 1명.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방역초소 근로자 보수 중 인건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4대보험료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원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데 재원비율만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7%, 도비 15%, 시비 78%로 조정을 했습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방역초소 소독장치 연료비 국도비 이 또한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조정했습니다. 방역초소 시설장비 유지비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 수리비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비율도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조정했습니다. 313쪽 하단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488마리였는데 450마리로 더 마릿수가 좀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동물 생명보호 일환으로 목포시 민간위탁기관인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 포획비 및 관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314쪽 중간부터 마지막 315쪽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628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보조금 6건, 도비보조금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304페이지 수도권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목포시 출신 향우인들한테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은 200명이라고 추산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나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25만원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반틈인 거죠?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50만원 중에서.

최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처럼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지선위원

도에서?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친환경 꾸러미를 일전에 받아봐서 굉장히 알차게 잘 쓰고 임산부들 지금 친환경 꾸러미도 있지 않습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데 저는 단지, 저는 본인부담금은 사실 퍼센테이지가 낮은 줄 알았는데 반틈이니까 일단 많이들 참여할 수 있게 부탁드려보고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최지선위원

한 가지, 307페이지에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이란 것은 원래 토지, 건축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포괄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원래. 그런데 도시농업이란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 구분이요. 교육ㆍ복지텃밭, 옥상텃밭, 공영도시농업농장, 자연가득 그래가지고 도시농업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도시농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류가 4가지가 있는데 우리시는 옥상텃밭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옥상텃밭?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평방미터당 40만원. 이것은 지침입니다. 지침. 정부지침.

최지선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목포이랜드노인복지회관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랑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작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옥상텃밭이요? 저는 이게 좀 낯설어서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무안도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초에 기사가 나와서. 거기는 이제 스마트가든. 사물인터넷. AI라든가 이런 IOT 이런 것들하고 접하는 그런 스마트가든으로 형성을 한다고 써져있어서 혹시 저희도 그런 사업인가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신 거네요?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순수한 농업을,

최지선위원

그냥 치유공간인 거죠?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유.

최지선위원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좀 더 본인들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체적인 것들 쓰시면서 창출이라고 그러죠? 농산물들 길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지원하신다는 것. 맞습니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득보다는 복지 쪽. 치유 쪽.

최지선위원

복지에 가깝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복지, 치유 뭐 그런 힐링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방점을 찍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텃밭이라고 해서 이 텃밭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줄은, 아마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요즘에 좀 그런 코드로 가고 있잖아요. 과도한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텃밭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 조성해 가는 국가적인 그런 흐름에서 나온 사업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 저희도 이런 식으로 쭉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목포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황성용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기후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삽진산단 대기중금속측정소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삽진산단 내 대기중에 중금속 오염물질 추이를 측정해서 대기질 관리에 필요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비는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1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AS기간이 2년 완료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용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는 환경부가 지원대수를 당초 1,500대에서 1,900대로 400대 증가시킴에 따라서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는 금년 480대 중에 상반기에 240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매칭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도내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도비 추가 지원금으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는 도내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보조에 대해서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는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2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지원대수를 2대 증가시킴에 따라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는 환경부가 사업비를 증액함에 따라서 7,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비는 전라남도가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는 환경부가 사업비를 확대함에 따라서 2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수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2년 평가 결과 근화네오빌1차아파트가 우수상을 수상하여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는 사업 물량이 5대에서 26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11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야생생물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운영비 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는 당초 저희가 5명분을 신청했는데 2명분만 배정돼서 3명분 103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감액된 3명분 중에 1명분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였고, 2명분 보험료를 시비로 6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인력 운영비는 금액 증감 없이 매칭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전기차가 480대 중에 240대 이제 시작하는 거죠?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수소차가 지원이 총 몇 대죠?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올해 25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수소차가 25대밖에 안 된다고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75대입니다.

박용준위원

75대죠?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수소차는 아직 시작 안 한 것입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하고 있죠?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소충전소가 지금 너무 늦게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따로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민간사업자들 주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나름대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우리가 목포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수소차를 사신 분들이 지금 좀 있는데 함평까지 수소를 넣으러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셔서 빨리 완공이 됐으면 싶어서 여쭤봅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박용준위원

조금 그 부분 신경써가지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는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전기차가 계속 지금 확대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위원

예, 맞습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2015년까지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전기차를 설비하게 해야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시 공공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 민간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2~3년 정도 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편성됐나요,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은 전기차 충전소를 하게끔 하는 부서고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라든가 회계과 이런 데도 따로 예산을,

최원석위원

이 부분도 약간 획일화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요조사하고 여기는 설치하고 이렇게 과가 서로 분산이 돼버리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라든지 다른 어떤 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주관으로 그런 부서와 협업을 해서 저희 과가 수요조사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하지만 그걸 설치하는 부서는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작년부터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려고요. 329페이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탄소중립. 국가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저희 기초자치단체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시가 하는 일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센터를 저희가 올해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 시가 하는 탄소중립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처음 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저희가 진행해서 올해 첫 번째 연도 1년간 2억 예산 편성이고요. 내년, 내후년 해서 2억원씩 해서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최지선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도 막 드리기도 했던 부분이라 유독 관심이 있는데 이제 갈수록 2050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하게 된 영감도 바로 스스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엄마들, 생각보다 생태에 관심이 많고 환경에 관심이 많고 이 탄소중립을 몸소 실천하는 주민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젊은 엄마들은 특히나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아이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가 발족이 된다고 하니 저는 너무 반갑고 항상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주민과 연계성을 꼭 가지고 가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기후환경과장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54억 9,02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54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6,5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무단투기 단속 CCTV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93억 6,92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9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용당동, 연동, 삼학동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비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단투기 등 각종 청소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동팀 환경실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연산동 삽진산단 체육공원 내에 있는 기존 컨테이너 휴게시설을 폐쇄하고, 삼향동 소재 구)관광안내소로 이전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개보수공사비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저상형 차량구입비 1억 3,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2022년 5명에서 2023년 8명으로 3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상금 7,2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최종 5차분 5억원 중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 예산에 미반영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23년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 인부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8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목포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은 경제성장, 1인 가구 등장으로 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고분자 폐기물을 무산소조건에서 열적으로 분해해서 액상 또는 가스상의 연료를 생산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폐자원에 대한 자원순환 경제 실천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에 본 사업에 대한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 적정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또 339쪽에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또 뜨거운 감자를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또 논란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이것 1억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 파악을 해 본 결과 20톤 정도 했을 때,

박용준위원

20톤 규모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10톤 처리 보통 규모로 했을 때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박용준위원

10톤 규모가 40억이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박용준위원

이것 기계만 갖다놓으면 되는 겁니까?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경 설명 보충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예, 봤는데 몇 년 정도 걸려서 이게 완공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박용준위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승인받고 쭉쭉 하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하고 이 사업이 우리시에 적정한 사업인가. 그리고 우리의 적정한 폐기물량이 발생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타당성 용역 검사를 하면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설이 완공되는 기간이 행정절차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걸리냐 이 말씀이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보통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3년 안에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요.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또,

박용준위원

그런 절차까지 다 해서 3년이면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고도의 그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려고요? 예상부지가.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저희 위생매립장 내에 유휴부지를 찾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그렇게 넓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준위원

아직 부지를 생각해 보신 것은 아니고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개월에, 공공열분해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그 재료로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0년 생활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폐합성수지 발생량을 한번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31톤이 1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1일 31톤이요? 하루에?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박용준위원

예.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성상을 분석을 다시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때 당시 분석한 것으로는 31톤인데 매립되는 것이 18톤 정도.

박용준위원

18톤? 그러면 15톤에서 20톤 사이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한다면 20톤 정도 규모는 해야 되지 않을까.

박용준위원

20톤. 그러면 이 20톤을 가지고서 이 공공열분해시설을 거쳤을 때 발생되는 열분해유 나오는 그 양은 10%인가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수량은 50% 정도는,

박용준위원

50%? 그러면 10톤 정도가 생산이 되겠네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10톤을 주신 자료에서 보면 보일러 연료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공정에다 이렇게 판매를 하겠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판매를 해가지고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쓰든가 하는데 판매처 확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현재 정부 환경부 방침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회사에다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게 이렇게 정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라든지 GS라든지 현대 그런 회사에서, 케미칼 회사라든지 정유회사에서 이렇게 구매를 할 것으로 생각,

박용준위원

사실 우려가 많이 되는 게 우리가 전처리시설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입을 해서 만들어놓고 나주 열병합발전소에다가 고형연료 성형SRF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재만 가져와가지고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최초의 계획은 그랬는데, 중간과정에서 보면 그쪽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소송이 걸리고 저희도 만들다 보니 계속 불합격 맞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물건을 못 만들어내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정지된 상태가 되고 또 소각장이 도입되면서 그런 것들 발생돼 있는 쓰레기들을 이제 그쪽에다 태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놓고 또 잘못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겠죠?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타당성 그 과업에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전부 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이거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11월 말에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12월 말에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겠다. 2월 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두 차례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건강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전문가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우리 시민들과 목포시의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11월 말 그다음에 12월 말. 2월 말.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심도있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냥 있는 데에서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이것 또 기록에도 남겨야 되니까. 그냥 있는 데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국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가기 위해서 공청회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1차로 환경전문가 자문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평가단도 같이 구성해서 갔고. 이번에 또 2차로 환경전문가 집단 정책자문회의를 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최적의 방안,

최원석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모델이 몇 개 있잖아요. 열분해도 있고 스토커도 있고 플라즈마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은 충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분해하고 스토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플라즈마하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하고 또 재정사업하고의 장단점이랄지 그런 것도 비교 분석하고 있고요. 또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스토커 방식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가 잠시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열분해 방식을 또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최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네요. 민투냐, 우리 재정으로 하는 거냐.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투로 할 것인가 재정으로 할 것인가.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이제 그런 부분을,

최원석위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민투로 할 것인가 재정으로 할 것인가. 이것 하나 초이스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열분해로 할 것인가 스토커로 할 것인가. 이것 2개만 해 주시면 딱 끝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몇 달이 걸려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사안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그것도 4년이 넘게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자. 저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2번의 공청회를 거쳐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2가지라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민투, 재정. 스토커, 열분해.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을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소통하면서,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결정은 언제 합니까, 결정 단계가 아니면?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최원석 위원님 그것까지 하면 뭣하고.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시장님이. 1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결정을?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1월 말까지는 그러면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월 말이 한참 지났고 2월 3월 지금. 그래서 지금 최원석 위원님이 그런 뭘로 자기 또 지역구고 그래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약속은 안 지켜졌잖아요. 기한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되는. 정확히는 과장님도 물론 모르시겠지만 언제 정도쯤 되겠다.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면, 최원석 위원님, 그럼 되겠습니까?

최원석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한말씀만 더.

최환석위원장

예.

호빈

박호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방금 4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셨고 일단 그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저도 주민협의체의 일원인데 소각장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그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들을 다 포기하고 그러고 시에 협조를 했는데. 소각장 부지를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목포시를 상대로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양보를 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시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 기한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 집단행동으로서 우리들의 각오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분들의 어떤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경우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가뜩이나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 지금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고통을 겪었잖아요, 시민들이. 그런데 그런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또 이제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감수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조금 곤란하실 수는 있겠지만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버스 파업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 쓰레기소각장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시장님께 빨리 말씀을 하셔서, 이제 검토할 만큼 검토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아니면 지금도 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 한 차례 정도 더해서 결과물을 이제 좀 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영숙

김영숙경제수산환경국장

예.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최성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1억 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거래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을 비롯한 4개 환경시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 기준치는 3만 8,499톤인데 작년에 약 4,000톤 정도 초과 배출하였습니다. 이 초과 배출한 4,000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환산 구매비용으로 1억 245만 2,000원이 산정되어서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은 예산 편성목 조정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동양환경에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예산과목을 나눠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 예산안을 압축, 포장 용역비로, 하나로 합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전처리시설 개보수비, 압축포장물 차수막 설치비 등 총 10억 5,413만 7,000원을 감액해서 이 감액된 금액은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용역비에 통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금액 28억 2,239만 4,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전에 이 부분이 코오롱글로벌에서 하던 부분이 동양환경이라고 하셨는가요?

성철

최성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용준위원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용역으로 이제 전적으로 그쪽에 압축, 포장만 하면서,

성철

최성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재위탁 업체를 바꾼 거가 되겠네요?

성철

최성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위탁업체에서 이제 용역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박용준위원

위탁에서 용역으로?

성철

최성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용준위원

그렇게 되면서 현재 들어갔던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개보수비, 차수막 이런 것을 전부 용역회사에서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성철

최성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러죠. 용역비를 준다는 그 말입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럼으로써 이제 예산이 많이 아껴질 수가 있겠네요?

성철

최성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박용준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안등 교체 공사 및 조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운전 시야 확보 및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한 도비사업들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시설비로 신흥동, 부흥동 LED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 7,500만원, 7,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용해지구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광장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비는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영흥고 주변 하당지역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비 7,000만원, 부주공원 공원등 설치사업비 6,000만원, 평화광장 원형상가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6,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 확장 공사비는 토지 보상비를 평상시 1.5배에서 2.5배로, 공시지가 1.5배에서 2.0배로 계상하여야 하나 저희가 공시지가 1.8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3억원의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부서 기본경비로 인원을 기존 19명에서 현원 22명으로 현행화하여 951만 6,000원 3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3페이지에 석현동 근화네오빌 도로 확장 공사 부분에서요.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 3.8배가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당초에 도로로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번이 장으로 돼 있어서, 장, 장.

최지선위원

장.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3억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를테면 그 대지에는 조그마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게 언제 식재된지는 알고 계시나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1년에서 2년 사이에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재사업이 이를테면 편법? 이런 과정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지선위원

일단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 2021년도인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 식재가 이뤄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완이 사실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감정평가 결과 이게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디든 항상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꼼수, 이를테면 보상을 노린 수목식재 꼼수는 어딜 가나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법 타령만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은,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인가 전에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이 법적으로 가더라도 그 관계에서는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지선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그전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건 법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최지선위원

의원으로 저는 그 지역을 지나다녀봐서. 언제부터 갑자기 소나무가 심기더니 언제부터인가 도로공사를 한다고 표기가 되면서 일명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말 꼼수가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낭비가 되잖아요, 사실은.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감정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그전에 본예산에 들어왔었지요, 이게?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죠? 그러면 그때 조금 적극적인 행정으로 너네들 이거 눈에 뻔히 보이는 꼼수지 않냐, 이 소나무 값은 우리가 지불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부분이, 방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줄 수 없다, 이 부분보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정을 하다가 감정평가 두 부분에서, 저희 감정평가 거기 또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땅 소유자는 어떤 형태든 이거를 시에 넘겨서 그 땅을 매입하고 싶어 했잖습니까?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했겠지요. 물론 서로 필요해서 그렇게 한,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서희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서로 필요를 했다고는 하지만, 서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한테는 그렇게 여유가 없었습니까?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편법이잖아요, 실은. 소나무를 식재했다는 것은. 그러면 당신들이 이 땅을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 감정가에서 제외시키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땅값보다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절대 지불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완고하게 주장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돈은 지불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은. 안 그런가요?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이 관계가 한 지가 도로 개설, 서희아파트가 준공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 관계를 알았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로 개설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 판단은 그쪽 서희라든지 한양립스가 지금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분이 알았다 어쨌다 인지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앞으로도 이런 류의 꼼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꼼수잖아요, 그죠? 편법이기도 하고.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생각한다면,

최원석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완

이충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과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입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은 총 3억 7,57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한파대책 지원사업에 대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관련 2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터 3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재난안전 한국훈련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7억 5,5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지원사업 1,400만원 증액한 3,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 대원 전 연차 1만 1,858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전자통지 및 출결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입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고 2023년 국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도비 1만 9,000원이 증액되고 시비 1만 9,000원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147개소를 대상으로 입간판 및 안내유도 표지판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교통사고 사망 줄이기 사업) 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시인성이 높고 각인 효과가 좋은 시내버스 외부광고로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 3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취약계층인 어르신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 7,700만원 증액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도비 3,000만원 증액, 시비 4,7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 1억 1,800만원 증액한 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도비 1억 1,600만원 증액, 시비 200만원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부터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사무관리비 354만 3,000원을 증액한 5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국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CCTV 설치사업 2개 사업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3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 하당지구 위험지역 방범 CCTV 설치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3개소에 대해 방범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 시민 방범용 CCTV 설치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어린이공원 산책로 외 5개소에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대해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산정로 주변 CCTV 설치사업 3,000만원, 사업대상지는 종원빌라트 인근에 방범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일원에 방범 CCTV 설치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목포교회 인근 총 4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신흥동, 부주동 위험지역 방범 CCTV 설치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성아파트 인근 외 1개소 총 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연산동 방범용 CCTV 설치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관내의 노후 카메라 및 안내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1월 도비 추가 교부 확정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파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한파 이전에 맞춤형 물품과 보급품을 지급코자 합니다. 374페이지 중간부터 375페이지 상단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사무관리비 5,480만원을 증액한 5,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중대재해예방 법령요지 포스터 제작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 업무였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예산도 저희 과로 일부 증액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부대운영 지원에 대해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도비 32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3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75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교육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6건에 대해 3,1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1억 2,418만 8,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3억 1,576만 3,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 2,200만원으로 ’23년 말 조성액은 45억 1,795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54억 3,995만 1,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증가로 인해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4,861만 6,000원 증액한 8,24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 17억 506만 5,000원을 증액한 41억 2,4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0억 7,368만 1,000원을 증액한 43억 3,29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치금이 증가된 세입예산과 아래 설명드린 세출예산에 대해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 5억원 전액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점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사업 ’22년 하반기 도비사업 8,000만원과 유달산 일주도로 추락방지 안전난간 설치 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1억 8,000만원 증액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작년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어서 41쪽,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화재 피해주민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택의 화재에 따른 임시 주거용 시설이라든가 임차비라든가 또 집이 전소되고 나면 남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기준은 없고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는가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올해 2,500만원 세웠는데요. 화재가 올해 주택이 몇 채 날지는 저도 잘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이건 화재 추이를 봐서 추경에 계속 예산을 세워 가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게 명 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구 수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한 가구당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한 가구에 주민등록상, 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한 가구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이 아니라.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일단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훈위원

그러면 한 집에 불나면,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한 집이 불나면 그 건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그리고 그 가족들이 네 가족이면 다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구로 표시되는 게,

정재훈위원

한 가구로 표시해야 되지요. 명이 아니라. 여기는 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가구 수로 해야 되는데 명으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불났을 때 새벽이나 밤에 불이 나면 그날 저녁에 어디 갈 데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숙박비나 그런 지원은 없습니까?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여기 보면 조립주택 임차비, 숙박비용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그날 숙박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숙박비는 지원할 수 있는,

정재훈위원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먼저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민 안전공제보험가입에 자료로, 목포에서 이걸 홍보를 안 돼가지고 혹시나 청구해야 되는데 미청구사례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청구사례가 있었으면 청구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다음에 홍보계획은,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도 미청구돼가지고 넘어간 사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홍보계획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요. 안전관리자업무 위탁용역, 아까 하신 말씀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안전총괄과로 넘어왔다고 그랬는데. 기정액에서 일부 증액시켜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고 무슨 사유로 증액을 하셨는가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숫자가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할 때는 27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가 총 해서 4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명 수 증감에 따른 예산이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게 안전관리자업무 위탁용역이 450명 기간제에 대한 6,000원에 6개월을 해야 되고 이 과업을 시에서 못 하니 과업지시서 내려서 위탁용역을 줬다는 것이지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옆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교육, 이거는 무엇인가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이건 모든 기관에 산업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박효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의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50명 이상 사업장을 이분이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원래 개인사업장이잖습니까? 그런데 개인사업장인데 시에서 원래 항상 보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제가 그건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개인사업장에 안전관리감독자가 있는데 개인사업장인데 시에서 교육비를, 위탁교육비라고 하니까 목을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요. 위탁교육은 거기에서, 개인사업장인데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그런데 사업비가 일반운영비인데 보조사업비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목이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파악하시고요. 알려주시고요. 일단은 모르시니까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을 좀 못 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교육은 저희 각 부서에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는 팀장급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시키는 위탁교육,

박효상위원

그럼 이것도 목포시에 관한 거네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목포시 내에 국한된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374페이지에요. 중대재해예방 법령요지 포스터 제작 그다음에 경영방침 포스터 제작. 노동부에 문의하니까 말씀하시면 따로 지자체 할 거 없이 이런 게 지원이 된다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되셨지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법령요지 포스터나 경영방침 포스터는 일단 표준안들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작해서 교부를 할 건데,

박효상위원

시 청사에 붙인다는 건가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시 청사에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71페이지에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 이렇게 써져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들어오면서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되기로는 50만원씩 23개 동에서 비용이 여기 기재된 2,3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면, 제가 나누어 봤어요. 23개 동으로. 430만원 정도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캠페인의 내용에 대한 고민이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어떤 식의 내용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도 사업이 증액이 돼서 교통안전이나 화재, 범죄 이런 교육홍보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지역안전지수도 어떻게 보면 최하위라 실제적으로 이걸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 시내 여성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최지선위원

여성 1인 가구요.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여성 1인가구들이요. 그래서 문 열림 센서하고 창문 잠금 보조장치 등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업무분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전문화 캠페인 자체가 내용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겠지만 워낙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다른 의원님도 많이 얘기 나오시는 부분이, 저희 동네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민원이 바로 스쿠터예요. 스쿠터에 대한 방치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이라든가 청년세대에서 자기들이 타고 도로에 놔두고 가버리는 그런 거를 많이 목격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 현안 같은 것들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스쿠터에 대한 그런 캠페인도 집중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 올려봅니다.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목원동 공가 정비사업 외 32개 사업 총 15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1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으로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총 32건 도비보조금 14억 4,500만원 증액하여 1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목원동 공가 정비사업 3,000만원, 하당동 비파2차아파트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하당 동아아파트 보도블록 개선공사 3,000만원, 신안인스빌아파트 승하차 안전시설 설치 3,000만원, 연동 삼성아파트 주민공용시설 개선 3,000만원, 이어서 382쪽입니다. 하당동 빌리앙뜨아파트 안전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 상동 우미파크빌5차 놀이터 시설개선 3,000만원,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3,000만원, 연산동 주공3단지, 상동 삼성아파트 CCTV 교체사업 1억원, 부주동 공동주택 공용부문 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하당지역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하당 현대아파트 CCTV 설치사업 5,000만원, 연산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 신안비치팔레스아파트 시설개선사업 4,000만원, 초원청아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 4,000만원, 연산주공2단지 시설개선 3,000만원, 연산주공3단지 시설개선 5,000만원, 원산동 동아봉황맨션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이어서 383쪽입니다.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용해동 청산아파트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용해호반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3,500만원, 용해동 포미타운1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4,000만원, 연산주공5단지 관리사무소 옆 정자 설치사업 3,000만원, 연산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4,000만원, 원산동, 용해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6,000만원, 옥암동 옥암팰리시아아파트 지반 침하 보강공사 3,000만원, 옥암동 제일하이빌2단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000만원, 삼향동 근화희망타운1차아파트 보도블록 보수공사 3,000만원, 대양동, 상동, 석현동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설치 1억 3,000만원, 삼향동 근화희망타운3차아파트 시설개선 3,000만원, 상동 주공4단지아파트 옹벽공사 3,000만원, 이어서 384쪽입니다. 옥암동, 석현동 인도 및 도로정비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개선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빈집정비 철거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이 확정되어 교부조건인 도비 3, 시비 7 매칭비율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존 빈집정비 자체재원예산 2억원을 자체사업비 자체재원 6,000만원과 전라남도사업 이전재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억 1,975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175만원 대비 8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52억 1,7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8,696만 2,000원 대비 47억 3,102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22년도 방조제 개보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고하2방조제 도비 매칭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기정액 8,103만 6,000원에서 금번 1,60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70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인력증원 근거 부족으로 예산 증액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후에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3년도 1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8,100만원이 본예산에 섰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12월에 대한 2개월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1,6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 올해는 양대 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것이고 해서 노점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와 시비 매칭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절개지 보강공사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면도로 소파보수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부흥동 인도정비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GS25에서 황금코다리 인도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삼학타운 주변 인도정비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단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용 노후 차량 대체 구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정비내역, 차량 상태 확인 후에 예산 편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결위로 위임한 상황입니다. 어저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다섯 분께서 현장 제설창고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 노후화, 살포기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고 차량이 교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셨습니다. 도로편입 미보상토지 매입비용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1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는 1호 광장에서 서울병원 그다음에 동부광장, 상동 이바돔감자탕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포장 복구를 위해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시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시설직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훈련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비로 기정액 7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쁘다어린이집 일원 도로포장공사비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목원동 알림 표지판 설치 및 주변 경관정비 사업비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동 월산마을 입구 도로정비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옆 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 그리고 지리정보 변동자료 구축 용역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및 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완화차로 조성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센터건립 준공식이 7월달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산아파트 정문 앞 도로 단절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 민원으로 도로 개설사업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교초등학교 후면 소방도로 개설 요청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상임위에서 사업명칭 그다음에 사업내용 불확실 사유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2,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제6조에 따라 우리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호 광장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으로 기정액 5,400만원에서 금번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목포의 실태 파악을 한번 해야 됩니다. 노점상이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거를. 저소득층 생계수단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요. 그분들이 나오셨는데 실태파악이 자세하게 정확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시다가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계절에 맞춰서 나오시는 분 계시고 계절이 끝나면 업장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양대 체전 있잖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고요. 또 관광거점사업 그다음에 문화도시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 목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이 일제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정비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그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드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틀 전에 뉴스 보셨어요? 전국 중앙뉴스에서 60대 노점상 하시는 그분을 단속원이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내동댕이치는 일이 벌어져서 약 10주 정도의 전치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점을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매뉴얼이 있느냐. 그거 한 번 주라고 말씀드려봤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그 매뉴얼이 있는지, 지금 매뉴얼이 있는가요? 단속매뉴얼이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용역원들 용역계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원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께서 담당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직원분들이 그분들의 소양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효상위원

이건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예전에 반장 같은 띠를 두르면 사람의 권력이 생기는데 권력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먼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민원들이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용역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자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맞습니다. 꼭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태파악이 중요한 이유는요. 노점이 예전 같지 않게 생계형수단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노점이 되는 경우가,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잘 아시지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인도 점용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점용을 완전히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이라는 게 형평성 있게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만 한다, 못한다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문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저는 한번 이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펼쳐봐야 됩니다.. 이게 해마다 문제가 생길 걸요. 계속 이 문제로요. 제 생각에는 풀지 못할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풀지 못했는데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이 되게 힘든 일이고. 나중에 한번 사업을 올려보십시오. 전수조사로 해가지고.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요. 이제 겨울철 끝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붕어빵이나 식품 제조를 해서 파시는 노점상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시기도 그랬고 예전에 목포에서도 붕어빵 파시다가 용해동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위생적인 보건적인 수칙을 지키시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계 과 보건소랑 식품위생과 연계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업소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보건위생의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들은 제가 정확하게 공감하고 있고 무슨 내용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계형 내지는 기업형으로 노점을 하시는 분들 그 관계를 탄력적으로 지도ㆍ단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인력증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계측이 되면 오히려 더 과에서 설명하시기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고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389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해서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원래는 5개소였는데 10개소로 해서 1억이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390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원래 2,000만원씩 5개였는데 5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1억원이 더. 맞습니까?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된 계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총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때는 15억 정도였는데 지금 1억이 증액이 되면서 16억원으로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도랑 자전거도로 부분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게 타당한가? 어디어디 하실지 실제적인 세부계획이 나왔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자전거도로지요. 자전거 인도정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0여 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건설과에서는 4월 8일 유달산 꽃축제가 있지요. 그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지보수사업비로 기정액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부사업을 부기를 달아서 2개 사업 정도를 올렸습니다마는 목포시 예산 사정상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현재 가장 시급하게 저희 부서에서 느끼고 있는 저쪽 유달산 주변에 북항동 택시 쉼터, 아시지요? 저쪽 북항 택시 쉼터 혹시 모르신가요? 말씀드려도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싸나이트클럽 있는 데, 그렇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앞쪽 인도가,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목포에서 상태가 가장 안 좋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에 대한 증액 부분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사실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도를 빼고도 자전거로 만만치 않은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저기 많이 수요가 있고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항상 예산은 적정할 때, 진짜 집행이 필요할 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으면 본예산 때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더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2023년도 본예산에 7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2월달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이미 사업 2개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 시내 일원 도로포장계획을 기 수립을 해서 현재 상태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 7억원으로 4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2개 사업은 이미 발주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안비치호텔에서 구)조선내화 간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핫플레이스지요. 요새 관광으로 많이 뜨고 있는 그런 데여서 지금 1순위로 해서 착공해서 다음 주 정도에나, 여기 또한 4월 8일 유달산 꽃축제 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공사를 착공했고요.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산정동행정복지센터 여기는 현재 수도과에서 관망정비사업을 인도 부분에 하고 있어요. 거기가 마무리되면, 거기도 노면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 끝나게 되면 저희가 도로 덧씌우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마트에서 목포대교 입구 그다음에 산정동 라송에서 대성천년나무 간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7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5억원에 대해서는 하당 고가교 진입부에서 이마트 간 그 구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당 삼성전자에서 예닮치과 간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삼학동주민센터 간 그다음에 포미주공1단지에서 용해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전남중앙병원에서 산정 현대아파트 이렇게 5개 구간에 대해서 우선순위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어저께 저희가 목포시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23년도 덧씌우기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목포 시민들께 보도자료를 이런 내용으로 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잖습니까? 지금 가장 눈에 밟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저쪽 신외항 있잖습니까? 신외항 저쪽 영암 삼호에서 다리를 건너서 고하도 마을 입구까지 거기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앞으로 10월달이 되면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동부권, 영암이나 강진 이쪽분들이 물론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통해서 접근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쪽 부분들이 분산이 돼서 신외항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쪽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올 하반기 때 2회 추경에는 신외항 쪽 덧씌우기를 5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일단 전체적으로 전국체전 앞두고 도로정비를 일제적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방금 얘기하신 게 7억이 본예산 때 있었고 방금 5억 추가하셨고 향후 또 5억을 하신다 얘기시지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목포시 전체 도로가 간선도로하고 다 합쳐서 400km가 넘습니다. 노후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계상하고 있는 1년 동안 도로 덧씌우기하는 적정예산을 23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목포시 예산 형편상 7억원만 계상이 됐고 1회 추경에 5억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2회 추경, 3회 추경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거만치 할 계획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외항 쪽은 체전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저도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을 이전에 업무보고 올해 초에 하신 자료에서 보기는 봤어요. 굉장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예상하시고 이를테면 대상 지금…. 23.5억원 예상하신 대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 앞두고 하루빨리 정비가 돼야 될 텐데 세부적인 계획들을 여쭤보는 거였는데. 올 겨울에 사실 눈이 많이 왔잖습니까? 이래저래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항상 시민분들은 ‘저 도로 너무 멀쩡한데 저거 다 갈아엎는다’ 이런 오해가 들지 않도록 진짜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앞두고 뒤늦게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재정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포시 도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과장님. 민원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 확장공사 하고 나서 마무리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맨홀 뚜껑이나 하수 뚜껑. 마무리단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도로나 자전거도로나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의 고지대에 사시는 골목길 같은 데, 과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겨울철에는 많이 미끄럽고 하잖습니까? 시멘트 길 같은 경우. 예산 보니까 그런 예산은 아예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도 좀 챙겨서 정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지대에 사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잡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겨울철 제설작업 노후 차량 대체 구입. 차가 얼마나 노후가 됐습니까?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제설차가 6대가 있습니다. 8.5톤짜리가 5대가 있고요. 5톤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지난 12월달부터 제설작업을 이 6대 차량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2개 제설차 교체를 한다는 예산 2억 5,000씩 해서 2대를 교체할 계획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2009년도 11월에 저희가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내구연한 7년이 지나고도 7년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14년이 된 차량이고요. 또 1대는 2011년 8월에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어저께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섯 분이 오셔서 저희 제설차를 직접 위원장님께서 운전도 해 보셨어요. 이래서 교체를 요구하는구나 하고 십분 공감을 하고 가셨습니다. 많이 오래되지는 않고 20년 이상은 안 되고 그래서 외관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극한상황에서, 눈이 많이 오고 하는 극한상황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항상 경사지를 오르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소금 화학성분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항상 접하고 하다 보니까 철판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그다음에 엔진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운전하시는 운전원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라 2대 정도 이번에,

정재훈위원

제 역할을 못 하면 바꿀 때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지금 바꿀 때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재훈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에 북교초등학교 후면 도로 개설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도로 개설을 하는데 2,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이거는 부기로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북교초등학교 후면 도로 개설 해서 사업명으로 2,2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방금 제안설명드리면서도 이 금액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라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도로 개설의 직접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쪽의 민원사항이나 그쪽 동네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거와 연계되는 마을 안길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끊겨요. 그래서 저도 현장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거의 공가입니다. 거의 공가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께서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거기를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다 이거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정재훈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과장님이 작업을 다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 못 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요.

웃음소리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최현주위원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이게 인건비 10개월분에 11월, 12월분 두 사람분이 올라온 건가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두 분. 작년 본예산 때 이거를 저희가 1억 5,000 정도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던 사항인데요. 2022년도에는 두 분이 10개월간 노점단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는 한 분 더 추가로 해서 세 분을 12개월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2022년에 준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현재 1월 20일날부터 10월 31일까지 용역계약을 맺고 현재 노점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양대 체전이 있고 코로나도 마무리가 되고 해서 올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정에 있어서 끊김이 없이 12월 말일까지 노점단속을 할 수 있게끔 두 분에 대해서 2개월간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거잖아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용역비 산출근거를 쭉 나누어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못 보셨….

최현주위원

아까 오셔서 잠깐 설명하셨고.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랬지요?

최현주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어요. 정확하게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일수가 있을 것이고 용역 사람 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맞지 않아서 삭감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산출근거에 맞게끔 했다는데 상임위 삭감사유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들은 시에서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 거칩니다. 감사실에서 용역계약심사도 거치고 다 그렇게 거쳤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최현주위원

입장 차이가 있는 거네요. 과장님하고 상임위원님들하고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들은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이분들이 전에는 그랬더만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10개월간 계약을 해서 일을 해 오셨는데 그 외 두 달에 대해서도 실은,

최현주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실은 고민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계약해서 그때는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2개월은 무상으로 노임을 받지 않고 오셔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실은 조금 놀라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일인이신가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계속해서 동일인이에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최현주위원

두 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올해 한 분이 더 신규로 채용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아니요.

최현주위원

그거는 아예 저기 했나요? 그거는 안 된 거고?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작년에 ’23년도 본예산에 2명에서 1명을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현주위원

안 됐고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두 분이고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두 분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전남지부 목포지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 두 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몇 년간 하시는 건가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지금 하고 계십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조금 고민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2년 연속근로를 하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꺾기계약을 합니다. 12월 이십 며칟날 끝낸다거나 해서. 그런데 그렇게 목포시에서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까지 일을 하시고 그것도 1월 며칠부터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을.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1월 20일부터.

최현주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물론 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오셔서 하신 건데 그거를 뭐라고 목포시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이거는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그런데 이걸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툴 수는 없으나 한번쯤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또 연속적으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실은 더 고민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우리 목포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현주위원

압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최현주위원

아는데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설차량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가셔가지고 확인을 했고 아까 과장님 설명도 이게 내구연한을 거의 2배 가까이 차량이 노후화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당연히 바꿔야 되잖아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위임돼서 예결위로 넘어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규예산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당부말씀입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볼란다. 직접 눈으로 한번 볼란다 해서 이렇게,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이런 게 충분히 공유가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넘어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설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하시는가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이런 것도 다 건설과에서 해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여기에요? 지역에 올해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주민센터에 얘기를 해도 오지 않고. 큰 도로야 제설차가 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하시잖아요. 통장님들도 하시고 이러기는 한데. 염화칼슘 부족하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한번 현장실사를 하셔가지고, 올 겨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든요. 충분히 비축을 해 주시고 어디다 이걸 두느냐 이런 것도 전화 문의를 시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제설작업은 목포시 관내 주 간선도로 위주로 큰 제설차, 아까 말씀드렸던 8.5톤짜리 제설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해요.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톤마대라고 그러거든요. 1톤짜리 큰 거 그것만 저희가 현재는 450톤 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안총과장님 나가셨습니다만 안총과에서 각 동사무소, 각 행정복지센터지요. 행정복지센터 내지는 필요한 개소 그리고 우리가 이번 제설 때도 급경사지 6개소 위주로 제설작업을 했거든요. 거기의 제설함 내지는 그쪽에다가 염화칼슘 5킬로짜리라든가 2.5킬로짜리라든가,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런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그거를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안총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앞으로 올해 제설을 할 때는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실태상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더군다나 아이들 학교 앞이어서 전화를 아이들 저기 때문에, 통학하는 문제 때문에,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목포시에 140개소 정도 제설함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이건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 발생이나 과에서 보셨을 때 여기가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자전거도로.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여러 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형식으로 이 예산을 운용합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킬로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과로 그런 문의들 그다음에 소파보수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비비형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차피 이후로는 교통정책 관련해서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실은 있잖아요. 교통수단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것도 이후로 과제일 것 같고. 또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건거도로 활성화나 이런 건 충분히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 중심이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고민을 하셔서 뭔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통일센터요. 구)경찰서 있는 데. 거기에 완화차로 조성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거기는요. 우선 구)경찰서를 지금…. 경찰서가 옮겨가고 그 부지를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최현주위원

그거까지는 다 알고 있고요. 개관하시는 거까지 알겠고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잘 알고 계시지요?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그 땅을, 목포시 땅이었습니다마는 매각할 때, 셋백이라고 그러거든요. 1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3m를 남겨놓고 매각을 했어요. 현재 통일플러스센터가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기관들하고 목포시하고 앞으로 여기는 완화차로 한 차로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서 당초부터 얘기가 돼서 그렇게 계획이,

최현주위원

그러면 차선이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시네요?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늘어납니다. 현재 경찰서 앞에 담벼락 있고 그러잖아요. 이번 7,000만원 사업비 가지고는 구)경찰서 정문 있지요. 정문에서부터 건물 있는 데까지 담벼락을 헐어내고 평면으로 해서 차도를 하나 더 추가로 신설합니다. 그러면 인도가 그 뒤에 따라붙겠지요. 그렇게 한 차로 추가로 개설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쪽이 하도 교통정체 민원이 많으니까 여쭤봤습니다.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이쪽 한 차로가 늘어나는 상황.

창헌

송창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종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억 7,22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2023년도 택시 감차 보상사업 9,750만원 계상하였고, 알뜰교통카드 운영으로 6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1억 6,81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36억 6,38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성강화 재정지원금(2022년도 임금 인상분) 9억 1,900만원과,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5억 6,0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금으로 국비 9,750만원, 시비 6억 7,750만원 매칭하여 총 7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지원사업으로 국비 910만원, 시비 910만원 매칭하여 총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7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13억 9,62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으로 11억원,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사업 1억원, 2022년 보행안전개선사업 2억 4,378만 5,000원, 남해화물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5,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노후 노면표시 정비 2억원,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99페이지입니다. 62억 2,29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 40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사업비 7,100만원과, 2022년도 4분기 추가분 840만원 계상하였고,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서 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T/F팀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4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정책T/F팀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일원 버스승강장 한파 대비 시설 설치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석현동 스마트형 승강장 설치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비용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온금동 공용주차장 개보수비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주차타워 조성 기본설계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화물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국비 10억 6,900만원, 도비 4억 2,800만원, 시비 6억 4,100만원으로 총 2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통안전시설사업(전방신호등 설치) 도비 1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비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초등학교 앞 스마트신호등 설치비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지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비 도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 총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보행안전개선사업(역주행방지 시스템 설치비)으로 도비 9,751만 4,000원, 시비 1억 4,627만 1,000원 총 2억 4,3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과속카메라 설치(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노후 노면표시 정비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통안전시설사업(사고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비)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4,500만원 총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안전시설사업(중앙분리대 설치비)으로 도비 4,320만원, 시비 1억 80만원으로 총 1억 4,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통안전시설사업(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사업비)으로 도비 2,400만원, 시비 3,600만원 총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이면도로 차선 도색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공영주차장 및 인근 도로개선 공사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해지구, 옥암지구 교통시설물 정비비로 도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도로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교통안전시설 정비비로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도비 5억, 특별교부세 6억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목포시 버스정류장 BIS사업 3,000만원, 목포시 일원 버스승강장 BIT 설치사업 3,000만원, 목포시 상동, 삼향동, 옥암동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시설 설치비로 1억원 전체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348만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정책T/F팀 신설에 따른 직원 수 증가에 따른 관내여비 1,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어제 뉴스도 나오고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벌써요. 교통행정과 공무원분들이나 직원분들 심적 고통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도 역시 그러겠지요. 어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방송에는 일단은 담당상임위에서 중요한 사안이라 예결위로 넘겼는데 그 이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라고 의중을 밝혀주셨고 지금 2~3일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예결위로 넘어온 사안이 교통행정과 버스 재정지원금 9억 1,900만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버스재정지원금에서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과에서, 2~3일 남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버스 공공성강화 재정지원금으로 2022년 인상분을, 2022년 10월 18일부터 15일까지 노사 간 임금협상에 따라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29일간 파업 발생에 따라서 버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29일간 중단했고 임금협상이 태원여객하고 태원 노조하고 사이에서 안 되다 보니까 버스 중단이 돼가지고 시민들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노조 측에, 그때 관광버스 구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그래서 조금 힘들었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20대 가지고 비상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9일 했고요. 그때 당시에 타개를 위해서 5자 대표 회담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문차복 의장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지청장님 그다음에 이한철 대표님하고 박춘용 전국자동차 광주전남지역 노조위원장님 그다음에 태원노조 지부장님 참석한 가운데 해서. 전체 7.4%를 요구했으나 그중에서 반틈 3.2%로 임금 타결을 했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치 1년, 2022년 전체 거를 주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6개월 치 한 6억 정도하고 임금 인상분 3.2% 해서 4억 정도 1회 추경 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하고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나중에 시 입장에서, 시의회 입장도 표명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버스 운행이 계속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또 가스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재정이 압박돼가지고 버스가 가스비를 주유소에다 납부를 못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도시가스에서 가스주유소에 오는 그 구간에 있는 송유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4일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버스 운행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버스회사한테 계속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도시가스하고 주유소 간 분쟁이 되다 보니까 제3자가 됐습니다, 버스회사가. 주유소하고 잘 아시다시피 버스회사 간 가족경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도 내지 않고 미온적인 처사가 있어가지고 있다가 64일 만에 스스로 도시가스 측에다가 담보 제공하고 그다음에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체납액 29억 있는 거 전부 다 갚는 조건으로 해서,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풀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한철 대표님께서 자기 부동산을 처분해서 갚겠노라고 그 상태고. 지금 저희 시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때 정상운행했던 임금들은 지급을 해서 전부 지급됐습니다. 지급돼 있고 그래서 한 17억 정도 체납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행중단 때 70% 그거하고 그것이 3개월 정도 지금 2월 말까지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날, 3월 20일날 봉급날이기 때문에요. 그날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다 체납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전화드렸더니 이한철 대표님께서 부동산 계약을 해서, 파는 걸로요. 매각을 위해서 서울 가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연락은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포에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상으로. 회사 측에서 그럽니다. 일단은 저녁 정도 돼야 전화통화가 그쪽 회사 간부님들하고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월 20일날 월요일날 봉급 주는 것을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시 버스가 멈추는 큰 파행을 피하고자 서로 시간적인 부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서로 협상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일단은 시의회에서는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건 다시 한번 목포 시민들의 발을 묶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서로의 배려도 그다음에 서로의 이해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혹시나 책임이 지어져야 한다고 하면 시의회나 집행부나 그다음에 업체 측이나 분명히 책임을 서로 양분해야 된다,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도 필요가 없는 게 항간에서는 더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 첫 기조는 어떻게 됐건 시민들의 발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뜻인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고통받고 있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그 문제로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혹시 이 방송을 조금이라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또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셨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맞을까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버스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공공강화 재정지원 이거는 만근일수 그때 저기한 거고 그다음에 작년 임금 인상인 거지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렇게 되면 개별 노동자들한테 지급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1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지급예산이요? 급여 포함돼서,

최현주위원

포함해서 가는데. 이게 포함해서 가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가냐는 얘기예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달에 13억 정도 통상임금이 나갑니다.

최현주위원

알아요. 이게 1인으로 환산했을 때 노동자들이,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보통 350만원 정도 됩니다.

최현주위원

아니요. 지금 이 예산에서요. 이걸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3.2% 인상분하고 만근일수 이거하고 해서 하면 어차피 예산이 한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1인당 예산추계를 하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1인당으로 하면 일단 임금 인상분이 3억 8,500만원 정도 되고요. 만근일수가 5억 삼천…. (관계관과 협의) 그다음에 1억원당 12일 근무했을 때 286만 1,000원 되는데요. 302만 500원까지 그 정도 됩니다.

최현주위원

특별재정지원금 이거는 성격이 뭔가요? 이거는 도에서,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거 뭐냐면요. 이거는 연료비예요. CNG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CNG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해 준 겁니다.

최현주위원

도에서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도비로 보전해 주고 시비 매칭해서 3대7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최현주위원

상임위에서는 임금 체불된 것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결위로 위임돼서 넘어온 거지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태원여객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넘겨주셨어요, 이쪽으로.

최현주위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넘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저는 이것은 통과되리라 생각했었는데요. 위원님들 결정사항이 전체적으로 태원여객 관련해서 임금이랑 같이 예결위에서 다뤄주시라고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태원여객 관련된 예산 전부 넘어왔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넘어온 거는 알고 있는데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예결위로 위임된 건 아니잖아요. 체불임금 관련해서 지금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지급이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위임된 거 아니에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5자 회의 때는 체불임금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 완납해야 지급한다는 그런 거는 없고요.

최현주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 예결위로 이 관련해서 위임이 됐잖아요. 위임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마다,

최현주위원

태원ㆍ유진 저기다고 그래서 이게 위임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태원ㆍ유진 관련된 예산이라고 그래서 위임된 건 아니잖아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요. 체납액 때문에 위임됐습니다, 사실은.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팩트가 그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이한철 대표님께서 당초에 약속대로 돈 주셨으면 통과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계속 갖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빨리 해결해달라고 계속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체납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17억입니다.

최현주위원

17억. 그게 이전의 체불임금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성격이에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정상운행했을 때 임금은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다음에 추가로 운행정지했을 때, 가스비 갖고 정지했을 때 그때 70% 임금지급, 그것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지금,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17억입니다. 3개월 동안.

최현주위원

3개월 전체가 체납이 돼 있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1개월이라고 알고 있어서.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아니요, 3개월입니다.

최현주위원

3개월이 전체적으로 체납돼 있다고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태원여객에서는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일단은 전부 납부를 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회사 사정이 있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도 먼저 주시면 지급하고 지급했다는 지급명령을 하겠노라고 설득하고 있고, 본인도 지급하기 위해서 땅 팔러 갔으니까요. 땅 계약금을 받으시면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가스비 체납 때문에 버스 운행이 멈춰섰고 당시에 휴업수당 이걸 요청했잖아요. 이 수당이 안 나온 거고 이게 먼저 사업주가 선지급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대로 태원ㆍ유진에,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다 준 게 아니라 70% 줍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70%요. 그 얘기예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 얘기입니다.

최현주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70% 이 급여만 지급하겠다라고. 그래서,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최현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말씀은 이 17억에 대해서 지급이 안 돼서. 안 된 거잖아요, 17억에 대해서. 이것은 태원에서 지급해야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태원으로 돌려주는 돈이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실은 안 줄 수 없는 돈이기는 하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체납임금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내역인지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지금 회사 측 움직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한철 대표가 땅 팔러 갔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오늘 계약하시러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이전에는 노력이 없었어요? 이 관련해서 이한철 회사 측에서?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 이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만 들었거든요. 우리 재정지원단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저까지 5명인데요. 저를 단장으로 나가 있고, 매일 아침 계수할 때 계수기 확인하고요. 배차 간격들, 배차하는 방식들 점검하고 있고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전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셨으면 동향과 흐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됐나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시스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확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돈 지급은 오너가 결정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가수금 형태로 돈을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회사 자체로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금은 어차피 가수금 형태로 해서 회장님께서 일시 지급하고 나중에 돈이 지원됐을 때 본인이 가수금 갚는 형식으로 받아가야 지급하는 그런 형태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이 상황을 절차, 절차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체불임금의 성격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미 천명이 됐잖아요. 임금체불 문제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시에서 재정지원은 어렵다, 시의회에서 입장표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들 다 전달했고요.

최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2가지잖아요. 하나는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지만 버스가 다시 운행 중단되는 문제. 또 하나는 실은 만성적으로 체납, 체불임금 때문에 거의 대출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돈을 계속 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 어쨌든 간에 생계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결하는 2가지 축이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이전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측하고 노력을 해서 심사 이전에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 사실은 면허 취소로 거즘 몰고 갔습니다. 분위기가. 저희도 검토했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사실 태원여객에서 먼저 운행해 버린 것입니다, 쉽게. 20일 되기 전에,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먼저 얘기드릴게요. 팩트를 아셔야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했고 강경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면허 취소하고 운행하고 나머지 민사로 가는 게 저희 시에서 입장이 더 편합니다, 사실. 어차피 시민들 불편 최소화도 그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게 잡고 했습니다, 사실. 집행부 사실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게 더 빠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한철 대표님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셨겠죠. 자기가 지는 거 뻔히 하고, 저희는 시민들 불편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많이 망설인 거고요. 그런 것이고, 저희도 변호사 선임해서 자문을 얻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결론이 나오니까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방송 돼서 그러시는가 몰라도 그렇게 먼저 하신 것이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 위해서는 하루빨리 어떤 형태든 간에 버스가 정상적으로 다니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측하고 시작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공영제, 준공영제 그 기간 동안 회장님께서 잘 버텨주시기를 많이 바랐고요. 또 그 안에 본인도 매각할 생각도 계셨고 그래서 그 준비들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될 수 있으면 태원여객의 몸집을 줄여서 회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매각을 해도 사람들이 빨리 살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저희 시에서도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면허 취소. 실은 이것이 이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최대한 경착륙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일하시는 분들 계속 체불로 고통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환석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되니까 짧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전혀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짧게.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뭐라고 저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이 어쨌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중간에 조정됐었어야 된다. 그래서,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위원회 위원님들도 고려를 많이 하셔서 태원여객에다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예결위로 위임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속내입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물어봤더니 부결 쪽으로 전부 가닥이 잡혀서 가셨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태원여객 이한철 대표님한테 벌어주신 것 같아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도 나중에 정회시간에 할 테니까 그때 최현주 위원님이 물어보시면 따로 특별히 대답을 해 주시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해법을 미리 찾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 과정이나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상황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 소송자문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관련한 예산으로 잡혀있다고 하던데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요, 면허 취소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최현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저희 위원회에 세우려고 했는데요. 특별회계로 소송 관련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목포시에 소송비용이 서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수행도 해 주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총괄적으로 1억 세워진 예산을 저희가 썼습니다. 3,300만원 청구 들어왔고요. 원래는 1건당 1,000만원씩 할 때마다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들어왔는데 좀 깎았습니다. 깎아서 3,300만원 하다 보니까 다른 소송들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최현주위원

이후 소송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죠?

병종

윤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세워주시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님,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따로 과장님한테 해서 그렇게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선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 일부가 사업비와 비율이 조정되어서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 등 32개 사업 1억 9,51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4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등 53개 사업 10억 6,356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5,9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북항 완충녹지 토지 조성 보상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북항회센터 앞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철도 웰빙공원입니다.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정비 3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에서 감액 5,000만원 된 사항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병원 건너편에 위치돼 있으며, 약 20년 정도 된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고 거기 한국병원에서 바로 건너가면 하당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무단으로 횡단하고 이래서 파크골프공으로 맞는다든지 안전에 노출돼 있어서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 또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해서 잔디 보수. 기존 공중화장실 1동이 있는데 그게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내용. 또 파크골프장 스타트하우스 설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대연체육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과 소통이 있었으면 세울 수 있었던 예산을 이렇게 예결위까지 와서 설명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함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지구 공동주택이 지금 밀집돼 있고, 가장 핫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공동주택이 많고 주변에 오래된 철도 폐선부지에 무허가로 경작한다든지 해서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연체육공원이 조성돼서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물려줄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인프라도, 체육인프라가 아주 많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있고 양을산실내체육관, 산림욕장, 양을산하고 인접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모를 하든지 체육진흥기금을 가져올 것인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호공원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로웰빙공원 조명벤치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목포웰빙공원 조도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당동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지역 공원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지구 2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지구 3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산정산공원 역사공원화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420쪽 녹지 분야 예산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 1명 10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 가로변 및 녹지대 제초작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 가로변 경관 연출 수목 식재 1억원 계상했습니다. 경찰서 주변 쌈지공원 정비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죽교동 북항로 주변 환경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해동 골드디움 5차 인근 보행로 조성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녹지대입니다. 완충녹지고 길이는 약 400m 정도 됩니다. 산정동 북항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산동 마을주민쉼터 설치 및 개보수 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리마당입니다. 목포 해변맛길30리 조성사업 6억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있는 길에 수목을 심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승강장에서 목화정원까지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로동 라이프2차아파트 앞입니다. 갓바위 산림공원 조성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에 5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대중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가로경관개선사업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영상장치 점검 수수료 13개소에 유달산공원, 산정체육공원, 반려동물놀이터, 목화체험장까지 해서 13개소에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산림 분야 예산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2,00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산불 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2,000원 증액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산불방지 교육 훈련비 4번 해서 40만원 감액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4,8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물량이 줄어들어서 2,41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 1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 예방단 1명분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불헬기 임차료,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7,9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는 12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 조사단에 2,41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 산림자원 조사단 운영비 60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3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 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비 4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해서 4,3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조림지사후관리 운영비에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서 1,093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조림지사후관리 자재 구입 2,055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사후관리,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에 2억 4,62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물량이 축소된 내용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감리비, 조림지사후관리감리비도 사업물량이 축소되어서 1,1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0ha입니다. 당초 5ha에서 10ha로 증액된 내용인데 1,194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에 20ha,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감리비. 사업물량이 축소되어서 6,8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전환사업입니다. 13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을산에 있으며 86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는 71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6쪽입니다. 나무은행 관리 전환사업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장산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 219만원 증액했습니다.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계수만 조정되어서 도비 2,000만원 증액, 시비 2,000만원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대연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지는 시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면적을 분석해 보면 국유지가 36% 정도 되고요. 시유지가 약 39%, 사유지가 약 25% 정도 됩니다. 총면적은 4만 6,450㎡입니다.

정재훈위원

이 대연체육공원이 예전 시장님 때부터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조성이 안 됐던 이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저희가 2007년에 체육공원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전임 시장님들께서도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열의와 공약,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꾸준히 추진했었어요. 했는데 그런 과정에 예산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편성이 사실 안 됐었습니다. 용역비 편성이 안 된 것이죠.

정재훈위원

그동안 용역비가 편성이 안 돼서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데 용역비가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이 사업 실시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정재훈위원

혹시 사유지가 있어서 땅 매입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그런 점은 없었고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용역을 해야만이.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진흥공단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용역,

정재훈위원

사업하기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내려왔는데 설명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내려와서. 설명을 잘 못하셔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에게. 아까 소통의 부재라는 부분도 저도 감안을 하고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갖고 설명드리고 했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결위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말처럼 그쪽이 인프라도 많고 그쪽이 새로 생긴 아파트도 많고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프라가 많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로동 파크골프 정비사업 원래 1억원을 잡아놨는데 3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원래 1억을 잡아놨었는데 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이로웰빙공원에 파크골프장이 18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년 이상 노후되어서 잔디도 다 헤져서 잔디도 전체 다시 깔아야 되고요. 한국병원에서 하당으로 가는 최단거리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길이 파크골프공으로 치면 공이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맞는다든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안전한 길로 휀스를 막아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만들 거고요. 현재 공중화장실 있는데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는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16~17년 되어서. 15년 넘어서 완전히 노후되어서.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웰빙공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도 하나 설치해야 되고요. 바로 파크골프장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에 장비라든지 도구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도구함이라든지 약간의 휴게시설, 음수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임위에 요구한 것입니다.

정재훈위원

전액 삭감한 게 아니고 5,000만원에 대해서만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전액 삭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4억에서 5,000만원만 삭감해서 3억 5,0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418페이지. 국유재산 사용료(철도웰빙공원) 한 3만 7,000평 정도 되네요. 이게 국유재산 사용해서 대부료같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1억 6,800. 국유재산을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소유는 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어서, 국유재산을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교환이라든지 이러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가,

박효상위원

제가 유달산 일원에 국유재산을 사용하시는데 그때 문화예술과였었던가요. 그때 문화예술과에서 쓰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국유재산을 쓸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시대요. 알아보셨더니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게 연속은 아니지만 1년 동안은 가능하답니다. 계획서 제출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 동안. 그게 연속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저번에 과에서 인정하고 오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하셔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이게 이 건은 사업은 그런지 안 그런지 검토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해변맛길 있지 않습니까? 총 절반을 감액시켰네요. 그게 이유가 있던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해변맛길 원래는 12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도비보조금,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저희 비율도 줄인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에요? 확인 안 되면 자료로 주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이 총 100억입니다. 100억이 해변맛길사업에 세팅되어 있는 거고요. 100억에서 현재 74억. 74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74억이 편성돼서 금년에 작년 이월된 사업까지 해서 한 23억 정도 금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박효상위원

구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공정이 남았습니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전 시장님 때 2구간, 남항 구간의 사업을 해서 연결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다 길이 만들어져 있는 데를 디자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박효상위원

조성해야 되죠, 이제 하면. 1구간이 평화광장에서 갓바위 아닙니까? 2구간이 남항이고 3구간이 삼학도, 4구간이 선창, 유달유원지. 1구간에서 2구간 이어지는. 보면 어디입니까? 제일중 건너편이라고 해야겠죠, 길로 본다면.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남해환경 후문 거기를. 야산같이 생긴 데를 딴섬이라고 합니다. 거기.

박효상위원

거기 조금 정비를. 왜냐하면 정비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일단 조성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길이 있다. 남항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꽃길 잘 해 놔서 목포시민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셔서 호황을 많이 누렸잖아요. 그 구간 정리 좀 해 주십사라는 마음에,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나머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받아보고 싶어서요. 420페이지 전국체전 준비 가로변 녹지대 제초작업. 작업 말고 그 밑에 것, 전국체전 가로 연출 수목 식재. 목포에 대규모 식재사업하는 거 아시죠? 과마다 식재사업을 양 체전이 있고 관광거점도시 사업 때문에 식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구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구간계획서랑 식재, 수목 종, 지금 견적서를 받았는가요? 가견적서라도 받았는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감도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 이것은 어디에. 423페이지 중간부분에 스마트가든 조성. 이것은 조성할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목포어린이공원이. 죄송합니다, 용해지구에 어린이도서관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효상위원

그거죠? 말 그대로 수직 스마트가든 말씀하시는 거죠? 벽에다 세워서.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께서 여쭤봤지만 대연체육공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계속적으로 시장님 공약이기도 했고 주민 민원이기도 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그 입지가 굉장히 아까운 땅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7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만큼 굉장히 방대한 부지잖아요. 제가 거기 사는 거주민이라고 생각해 봤단 말이죠. 물론 제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산정공원도 조성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밀집돼 있는 아파트단지랑 가까운 곳은 오히려 산정공원, 그러니까 그쪽에 더 가깝고 백련근린공원 이런 쪽으로 가서 운동하거나 생활도보를 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런 게 더 잘 이루어지지 거기는 언덕배기시잖아요. 보행자들도 사실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차로만 많이 다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동네 곳곳에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원, 파크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지선위원

좋기는 하죠. 그런데 사람의 접근성이라는 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저는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동안 대연체육공원은 물론 공원의 개념이지만 체육시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넣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그분들의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경기장, 양을산실내체육관, 양을산, 이게 연결되어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지선위원

과장님, 그 말씀 제가 100% 이해합니다만 실시계획, 예상한 계획을 보니 사실 올해는 실시용역만 하잖아요. 조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국체전은 올해 치러지는데 계획만 세우다가 올해가 지나가요. 사실 설득력이 부족하죠. 전국체전 대비로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을산과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동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70억원에서 30억원이 보상비로 나가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최지선위원

그렇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지선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돈이 지출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정도의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만들어놓으면 좋죠, 다 활용은 언젠가 되겠죠. 그런데 그만치 가격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도 사실 주변 주택이 제가 그쪽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사람들이 많이 갈 만큼 접근성 진짜 좋지 않아요. 멉니다, 아파트단지랑 꽤. 한참 걸어나와야 해요. 차로 나가서 이용할 만큼. 저는 그 거리 갈 거면 차라리 양을산 안으로 갑니다. 아니면 고하도 가겠죠. 저는 그렇게 달리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사진에도 제출했습니다만 목포에서 가장 차들도 많이 왕래하고 그런 곳에 칡 넝쿨과 풀과 무단경작이 어찌 보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서 꼭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체육공원을 안 만들든 나무를 심든.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체육시설 안 하더라도 정비는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정 이해는 되나 항상 우리가 많이들, 시민분들도 알고 계신 게 목포시는 지방재정이 정말 부실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라든가 다른 공모사업으로 돈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우리시 자체 비용으로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민간투자, 주변 아파트단지 들어서면서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어느 쪽에. 이쪽에 돈이 투여되면 다른 쪽은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방재정은 한계가 있고. 예산은 성과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원가치로만 설득하기에는. 물론 경관, 좋아합니다. 저 진짜 이해합니다. 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선 당장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최지선위원

그러면 국비 관련된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추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환석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창

노기창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기 공원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주위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2007년도에 여기가 체육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20년 지정된 이후에 되면 공원해제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2027년이면 해제시기, 개발 안 하면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먼저 어떻게 할 건지 밑그림을 그려보고요.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국비 공모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체육관리공단에 기금 활용할 방법도 찾고. 그러면서 굉장히 주변 여건이 개발이 돼 있고 연계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시기는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아숲체험 434페이지, 435페이지 양을산유아숲체험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전남숲유아놀이체험원인가요. 입암산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기사도 있고. 교육청에서 열심히. 알고 계시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암산 생태체험놀이시설은 실내공간에 어린이들, 유아들을 교육하는 실내교육장이고요. 저희 양을산에는 야외생태체험놀이공간입니다. 연계해서, 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최지선위원

동물같이 있는 것도 있고. 맞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주체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건립되는 곳은 우리 목포잖아요. 우리 목포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를 구하면서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되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도 교육청 시설관리과하고. 현재 짓고 있는 공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상시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하루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현주위원

대연체육공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은 저는 저희 지역에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용해동, 실은 규모로 보면 목포 세 번째 인구수로 굉장히 큰 곳입니다. 거기가 공원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민원을 실제 많이 받는데 하물며 목포시의 전체 숲이 얼마나 되냐, 그 속에서 용해동은 얼마냐,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변변하게 동네 행사할 곳도 실은 없습니다. 마을 축제나 이런 것도 아예. 의지는 갖고 있으나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실은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해마을 포함해서 대연초로 해서 쭉 올라가는 청산아파트 등등등 이분들은 이용하기 훨씬 쉬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건너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 내려오셔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곳이 조성되면. 포미3단지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2단지부터 해서 조금 밀집돼 있는 이쪽 분들은 이용하는 데는 큰 도로를 건너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약간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이런 것은 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용역 하실 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 삭감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일단 저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계시니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가 전국체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경기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으로 와서 가야 되니까. 통장님들이 여기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직접 꽃가꾸기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곳이어서 실은 조금…. 지금 상황은 너무 뭐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통행량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보기에 조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도 높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가 함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3페이지 김대중 세계평화공원 조성 이 사업 관련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김대중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금년에 해서요.

최현주위원

용역을 했어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용역 예산이에요?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도하고 협의하기를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50억 정도를 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50억 정도를 예산 배정하겠다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에는. 현재 개략 사업내용에는 세계 민주인권지도자들에 대한 기념 조형물이나 그런 내용, 미디어파사드, 정원이나 조형물 설치, 이런 내용을 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최현주위원

용역 예산이네요, 이게?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표기가 이렇게 부기가 바뀌었나 봅니다. 시설비로 해서 용역 예산도 이렇게 시설 관련된 것은 용역도 시설비로 편성되게끔 이렇게 됐나 봅니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구상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사업 용역입니다.

최현주위원

어디다 고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원 조성하면 어디다?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바로 앞에 보면 좌우측. 좌측에 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섹터하고 오른쪽에 컨벤션동 그 바로 옆쪽 거기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김대중노벨기념관의 좌우측이 해당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도에서 실제 추진의지가 강한 사업인가 보네요? 아까 도비가 50억 정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양선

최양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1억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 매칭해서 5대5 매칭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했고 상임위에서도 했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과장님은 잘 명심하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명심하셔서 일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맑은물사업단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봉도 맑은물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식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로 자금운영계획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25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6억원, 6억 2,250만원이 증액된 총 305억 2,934만원입니다. 22페이지 자금지출입니다. 자금지출은 행정운영활동비 1억 5,352만 4,000원, 예비비 2,397만 6,000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비로 4억 4,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절수기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목포신항 배수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6억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6,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수도과가 국 서무과로 변경되면서 맑은물사업단장 보수와 무기계약직 퇴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수도과 기본경비 증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지원사업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전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 시비 2,250만원,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2,39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억 3,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34페이지 중반부에 도서지역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인데 그 전에는 도서지역에 누수탐사에 대한 용역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그 전에는 마을상수도여서 없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관망도까지 같이.

최원석위원

몇 개 정도 되는 도서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현재 외달도, 달리도, 율도 3개 지역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물 부족하다고 많이 하던데 혹시라도 누수라도 없게끔 해서 도서지역의 물부족현상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공사비 10억원을 감액하고,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억 950만원을 증액한 497억 7,133만 4,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하수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공사비 10억원을 감하고,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신흥, 부흥, 부주동 하수시설정비사업 및 삼향천변 꽃 식재 특별조정교부금 7,400만원, 연산, 원산,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기금 1억 2,000만원, 옥암동 삼향천 탄성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 삼향천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10억원, 하당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타미수금 수입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4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정산반환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신흥, 부흥, 부주동 하수시설정비사업 및 삼향천 꽃 식재 특별조정교부금 7,400만원, 연산, 원산,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로 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 수립한 시비를 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삼향천 탄성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구 남해수질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구

신송구남해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4,210만원을 증하여 총 1억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봉도 맑은물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 세출예산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청년창업상가 조성비 5억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비로 23억원, 감비리 3,81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창업상가 조성사업비와 창업 인큐베이팅 조성사업비 증액 요인은 국내외 경제상황 변경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참고로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표준건축비가 2018년도 185만 9,000원에서 2023년도 225만 7,000원으로 증가하여 평방미터당 3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평균노임단가는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18만 1,000원에서 2023년도 24만 4,000원으로 한 사람당 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서산동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비 20억원을 증액하여 52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에 목포시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32억 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비는 전체 도시재생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보상액이 106억 1,000만원으로 보상 상한액인 54억원을 52억 1,0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 시설비 증액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스마트기술 설치를 위해 8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12월에 저희 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지역 주민 수요조사를 마치고 스마트화재 300개, 스마트돌봄 AI 250개, 스마트폴 5개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자아트갤러리 인건비로 7,42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48쪽입니다. 모자아트갤러리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사무용품, 복합기, 무인경비 이용료, 화장실 용품 등 일반수용비 1,800만원, 갤러리 홍보 리플렛 500만원, 전기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4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84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3,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3,000만원 등 공공운영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관 행사비 및 특별기획 전시로 3,000만원 계상했으며,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모자아트갤러리 물품 취득을 위해 POS기기, 발권기기,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구입 등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70만원, 죽교지구 도시재생공모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했으며, 죽교지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 2,915명이 지난해 말 거주하고 있었으며 노인인구가 973명 있습니다. 이 지역을 특화재생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4년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마을안길 조성공사 실시계획 인가 용역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변경 및 준공인가를 받아 허가가 떨어지면 관련부서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공동이용시설 쉼터 방재공원, 체육공원 등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446페이지 청년창업상가 조성비, 여기 사업비가 총 해서.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당초에 6억원이었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목포에서 전에 민선6기 때도 목포항이라는 청년창업을 중앙시장에서 10명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 뭐 해서 하여튼 좋은 데는 다 데려가고 해서. 그때도 제가 봤을 때 한 5억 정도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명당 5,000만원씩 해서 10명. 혹시 기억나세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박효상위원

아마 발대식도 크게 했습니다. 제가 거기 10명의 백업멘토였습니다. 컨설팅 멘토를 했는데. 목포에서 이런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목포에서 청년들 창업공간을 열어주고 지금도 창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공사례를 외지에서 와서 창업공간에 청년들이 성공했다,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실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은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인구정책과? 청년인구과?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 과와 연결해서는 48개소인가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한 15개소 정도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도 청년들, 너무나 주변 선후배한테 창업한다고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컨설팅도 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은. 장사라는 게, 말 그대로 장사잖아요. 이분들 사업은 아니잖아요. 장사 초기 소상공인으로 진입하는 시기인데 사실은 창업, 아무리 많이 알려줘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창업해서 성공하면 하겠죠. 지원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밑에 것은 좋습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비, 이것은 뭔가요? 사업이….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관련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코워킹 등 시설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효상위원

청년들 창업 육성하는 데 공간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간이 목포역하고 근접거리에 있고 그래서 수도권하고 연계해서 정보라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으면,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상가는 어디로.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거의 같은 부지입니다.

박효상위원

보해상가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박효상위원

어디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보광동에 있는 위치입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광동 어디 말씀하시나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보광동 일대 몬다비호텔 뒤에.

박효상위원

그쪽이에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거기 바로 옆에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해서 어울림플랫폼이라고 해서 한 60세대 규모의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한 5월 정도가 되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저는 그 현장에 있어서. 창업하라고 돈을 줬더니 돈을 갖고 튀었어요. 흔히. 사업 선정에서부터, 공모자 선정에서부터 정말 잘 되지 않은 절차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중요하기는 한데 보육하고 그 뒤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서포트를 끊임없이 해 줘야지 이분들 성공해요. 한번 던져놓고 너희 먹고 살아봐라 하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3개월 교육받고 한 달 교육받고 가서 그분들이 성공한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으신 거 다 알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무작정 청년 키운다고 해서 무작정 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마다. 저는 성공사례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사해 본 다음에 뭐가 잘못됐으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목포시가 청년들한테 창업을 유도했던 과정 안에서 뭐가 잘못됐으면 시행착오를 겪고 그 데이터를 누적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담당부서 과장님, 팀장님 다 바뀌고 나서 처음 다시 세팅하고 또 바뀌면 다시 세팅하고. 그러면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저는 이 사업, 저는 사실은 엄청 위험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전문기관 위탁을 하든가 일반. 저는 사실 이렇게 해 놓고 이분들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창업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이분들이 시 주도로 해서 잘 만들어져서 간 모델이면 상관없지만 그 전같이 만약에 했잖아요? 이 청년들 무너진다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들이고 자기 정성, 물질적인 것, 자산, 무엇이며 다 들어가는데 그 시간에 만약에 실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2~3년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무너집니까, 삶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충분히 자료를 축적시키고 그동안 있었던 관련 부서로 옮기셨더라도 혹시나 협업을 잘 하셔서 한번 하는 거, 적어도 이 사업이 혹시나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실패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그 자산을, 물질적 자산이 아니라 정신적 자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저는 하여튼 지켜 보겠습니다. 다 세워놨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기회는 줘야 되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 하셨는가는 한번 이 사업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449페이지 죽교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전에 일단 이런 식으로 활성화계획 수립한 이력이 있으시죠?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최근에도 있으셨죠? 어디였나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지난해 용당1지구 뉴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안타깝게도 탈락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용당1지구, 저희가 지난 1월 서면평가 실시하고, 도에서. 서면평가 통과해서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갔고 어제 현장평가를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와서 실시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용당동을요? 아니면 죽교동? 용당동?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으로. 그리고 이것은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부지 확보라든지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최지선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예상되시죠? 여기 작년 업무보고 받았던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딱 쓰여 있어요. 문제점은 부지 확보, 평가배점이 상향돼서 굉장히 공모 선정이 불확실하니 대비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때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1억 7,280만원 들여서 했는데 공모는 결국 떨어졌죠. 일단 떨어진 거야 다른 많은 사유가 있겠으나 저는 죽교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헛돈이 나갈까 봐 우려스럽기도 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용당1지구 같은 경우는 문재인정부 하에서 추진했고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파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리고 사업 대상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닌,

최지선위원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시잖아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올해가 아닌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내년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 가겠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용역을 해야 할까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있고, 저희가 용당1지구가 떨어진 이유가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추이를 봐가면서 부지도 확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본원 확보를 미리 해서 공모사업에 뛰어들겠다.

최지선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뜰마을사업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비하시고 인프라, 기초생활인프라 확보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완공돼서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서 이 용역이 실시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용역이 진행 중인데 자꾸 바뀌면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죠?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사업구역이 다르고. 저희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지금 현재는. 어제도 평가과정에서 도로를 내지 말랍니다. 폭을 4m 정도밖에 내지 않는데도, 도로가 없으면 주민들이 정주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긴급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소방차라도 들어가서 긴급차량이 들어가서 불이 나면 노즐이라도 끌고 가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로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죽교지구에 대해서 케이블카와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경제파트 쪽은 케이블카와 연계시키고 주민들 주거환경은 좀 사업구역을 밑으로 더 내려서 소방도로라든지 그렇게 주택 개선이라든지.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고 용역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의지도 잘 알겠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이해했는데 저도 그 동네 한때 잠시 거주해 봐서 압니다. 매우 열악하고 개선의 여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타 여러 과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2023년도 본예산에서도 굉장히 용역비가 타 연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몫을 여기도 하는 거죠, 물론 금액은 작지만요. 쓸데없는 예산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를 충분히 설득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돈이 아깝지 않게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의지 같은 것들도 분명히 보여야 되시고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는 없어서 한번 자료로 계획 같은 거, 그런 것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최지선위원

용역비만 달랑?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최지선위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일단 새뜰마을이 진행되고 있고, 죽교동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동안의 추진상황 같은 것들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그 과정을.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방금 최지선 위원님 하신 말씀은 죽교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설명자료를 달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최지선위원

예.

최환석위원장

설명자료를 달리니까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목포문화재 야행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에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똑같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사업에 국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공모계획에서 도비 25%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15%로 확정 통지되어 1,050만원에서 420만원이 줄어든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고,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은 삭감됐습니다. 454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목포진지 주변 정비사업은 78만 8,000원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 오포대 주변 정비사업은 115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4명에 대해 도비 공개행사비 지원금액을 1인당 각 10만원씩 증액 확정 통지되어 도비 1인당 100만원씩 4인에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알림판 설치사업에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5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40만원이 증액 확정 통지되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 하여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은 동산으로 달성사 소유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011호입니다. 본예산에 우리시 수행시설비로 당초 예산 편성되었으나 개인 소유로 우리시가 수행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 대한 책임 및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달성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기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정비 사업은 삭감되어. 삭감된 사유로는 이충무공 유적지 내 모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계단에 있는 소나무 이설 및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신청했으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제단의 소나무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금년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래쪽, 목포진지 주변정비 사업과 목포 오포대 주변정비 사업은 각각 9,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에서 459쪽 상단,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공모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행사운영비 6억 700만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야행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용역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보조금 매칭비율을 매칭비율만 수정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알림판 설치사업에 도비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시설비로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한 30억, 잔여 한 17억 정도 남습니다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한 180억을 포함해서 2024년에는 공원과 도로, 주차장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0쪽 하단과 461쪽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1년 목포 문화재 야행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2,085만 6,000원과, 2021년 생생문화재 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459페이지 문화재 야행, 용역비 올리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야행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올린 이유가 있어요? 중간 평가 격인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여기는 공모사업에서 문화재 야행은 국비를 보조받은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참여해서 매년 문화재청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아니요, 연구용역비요. 야행 이것은 아니고 연구용역비를 올린 이유가?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이것은 관람객의 만족도라든가 결과 분석하고, 타 지자체 야행 비교분석, 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야행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고요. 또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지금 시점에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화재청의 요구가 했었어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은 관람객들의 그동안의 만족도 조사나 결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하고 장점이라든가 그런 것들 분석을 해서 우리가 다음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좋은 방향을 내년도 행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게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은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타 지자체에서. 거의 문화재 야행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주로 고민하시냐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주로 선진지 사례를. 아직은 계획 단계기 때문에요.

최현주위원

지역 선정은 안 됐어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선정 못했고 계획 단계니까 4월 중에 계획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야행 사업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업은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우리시로 봐서도 문화재 야행이 상당히 효과가 많이. 관광객 유치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문화재 야행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야행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합니다.

최현주위원

계속해서 공모를.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매년.

최현주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안 하면 안 줍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최현주위원

그런 구조예요? 매년 공모하고 거기에서 또 공모해서,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시에서 참여하게 되고요.

최현주위원

공모해서 돼야지만 하는 거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용역 같은 경우 지금 사업 시작한 뒤로 매년 용역을 해요? 그래서 평가하고 나서 공모사업 할 때 반영하시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끝나고 나서 아까 그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진행과정을. 문화재 야행 진행과정을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요.

최현주위원

이것은 좀 다른 거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문화재 야행을 위해서 용역한 것은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이 용역이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이런 성격으로는 처음 들어가는 용역이에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아니, 작년에도.

최현주위원

매년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매년 해서 작년에 잘 된 사례, 이 용역 결과를 분석해서,

최현주위원

계속 반영해서 공모사업에 저기 하시는 거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평가했던 자료를 토대로 올해 또 준비하게 됩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매년 용역을 하시는 거네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