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는 포항시민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치매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치매관리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치매 사업에 대해 더 체계적인 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 및 치매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포항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에서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에 연간 14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등록, 치매 쉼터 운영, 가족 지원 등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매 환자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치매 관리 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포항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만 5,725명으로 전체 인구의 29.3%에 달하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2년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수는 6,575명이며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98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 언어, 행동 장애 등 증상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치매 환자 본인 및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므로 치매 발병 원인 위험군 조기 발견 관리 예방 역시 중요하고 치매 환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학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읍면동 노인회 분회 및 경로당 회장 역할이 증가되어 각 대표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여 초고령사회 복지 증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활동 등 지원 조문을 신설하고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과 노인회 분회장 월 10만 원, 경로당 회장 월 3만 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입니다. 관련 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붙임자료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로당 현황, 타 자치단체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현황 등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학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로 읍면동 노인분회 및 경로당 회장 역할이 증가되어 각 대표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여 초고령사회 복지 증진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현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후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해촉에 대한 규정을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련 입법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회장 등 개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대표자 활동 장려 수당의 경우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 지침에서는 사전 협의 대상이었으나 2023년도 지침에서 사전 협의를 받도록 변경됨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으로 분회장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 시에는 활동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북도 내 경주시, 안동시, 봉화군, 영양군에서는 분회장 등을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최해곤 위원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4조의2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 봉사자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14조의2 제2항 노인복지증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제2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해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해곤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해곤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