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김민정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2023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관리하고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및 등·하교 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포항의 소중한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는 우회의 도로 등 제반 사항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차량 정체 등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정발전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민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공사장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인근 공사에 따른 화물차 및 건설기계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관련 부서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대형차량 우회도로 확보 및 사전홍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후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에 통행제한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시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민정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과장님 몇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별도의 통학로를 지정하는 그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하게 큰 결심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잘되려고 한다면 부서에서의 준비나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형차량들은 대형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공동주택이 거의 주가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부서에 협의 돌릴 때 그때 아예 조례에 있는 통학로 안전계획 수립을 해 오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그 요구가 오면 계획의 수립에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인 현장을 확인하셔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들어올 때, 업무협의가 들어올 때 항상 이러한 안전교육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시고.

예,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는 건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면 도시개발사업이지요?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꼭 필요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들은 사전에 통학로 확보 및 안전펜스 설치 요구, 그리고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그러한 시설까지도 다 요구하셔서 계획단계에 들어올 때 주문하셔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주문하지 않으시고 그냥 흘려버려서 실질적으로 현재도 지역에 어린이 통학로 확보가 안 돼 있고 상가가 들어와 버리니까 안전펜스를 치는 데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지금 필드에서도 느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통행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해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개발사업 승인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단계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 그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요구해서 그러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한 행정지도도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그런 사업승인 시나 공사 시에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에게 공사 교통안전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조 공문을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전체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올 때도 그 주변에 학교나 이런 데 어차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이쪽 부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통합적으로 봐달라고 주문드리는 거예요.

전체 구획정리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저희 부서에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하는데 협의가 안 들어오는 사업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협의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당연히 협의가 가죠.

들어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가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놓쳐서 아직까지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통학로 확보가 안 돼 있고, 안전펜스를 못 치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 좀 해 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