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동촌 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시설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 신설,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조례 미비사항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 1에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존 [제4조의2] ‘수탁자 선정’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여 정비하고 기존 [제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시설의 이용자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별지 제1호 사용(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사용(변경)허가서 등 시설의 사용허가 조문을 신설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수탁자 의무에서는 기존 [제13조] 수탁자의 손해배상 조문을 제5호로 신설하고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워쓰기, 맞춤법 및 문구 오류 항목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개관일로부터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의 계약기간이 오는 2023년 6월 30일자로 기한 5년의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공신력, 사업수행실적,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재활프로그램과 작업장 운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등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6일 공무원 3명의 수탁자선정 위원을 구성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장기간의 노하우 교육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원사업 활성화 등 장애인 누구도 배재되지 않는 건강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성과평가 점수 평균 82점으로 재계약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일부터 8일 2일간 내외부 위원 10명이 참여한 2023년 제1차 서구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원안의결 시 오는 3월 말까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결정 및 공고를 하고 6월 위수탁협약 체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재위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가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 제고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포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동의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용은 1,300원입니다.

별표 1에 식당 이용료 1,300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서로 협의 하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1,300원이 사실 타 구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다른 구에는 없어요. 저희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은 삭제하고 추후에 혹시 이용료 조정이 필요할 때는 복지관과 협의 하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용료는 무료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 서구와 북구를 제외하고 타 구는 전부 이용료를 한 강좌당 5,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대로 무료로 할 예정이고······.

예, 프로그램 이용료 또한 강사비도 복지관별로 이번에 조금씩 증액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타 ······.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변경할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전국 조례를 참고하고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는지 확인해서 하는데 이용료 관련해서 사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즉답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최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관련 조례에 재연장할 경우에는 구의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내부위원으로 구성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외부위원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민간위탁할 때.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은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타 부서 국장님이 보셔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는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참여를 해야······.

없습니다만······.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은 근무를 했고 그 부분에 조금은······.

예.

성과평가 말씀하십니까?

성과평가는 3명이 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는 열 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예, 성과보고서 맞습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가보고서 올라온 것을 그래도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평가하신 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평가하는 전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잘 했습니다. 또 센터에서 자료를 줄 때 저희들이 요구했는 자료를 다 받아서 철저히 하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국장님한테 과정이라든가 전문용어라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부 위원보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부 위원이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 부실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평가할 때 평가지표 서면으로 다 갔었잖아요?

예.

평가했을 때 혹시 심사서류는 있어요?

예,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심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요.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앞으로 의안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듣고 올라오니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자료라도 위원님들 방에 갖다주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