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고흥군수제출)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부서장을 통한 세부 내용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확인 심사의 과정을 통해서 일반회계는 총 27건의 사업에 33억 77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8건의 사업에 21억 3235만 5000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건의 사업에 12억 4512만 4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와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한 예비심사 결과로 본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실과단소의 사업별 세부 감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집행부와 군의회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이 삭감된 집행부의 실과단소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의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된 내용 중에 하나 군정주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요구액 6000만 원인데 조정액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3000만 원정도 예산으로 2건 정도로 진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강면 밀원숲 조성하고 하나는 거금도를 제주처럼 하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2건 정도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기보다는 1000만 원 조정을 해서 3000만 원으로 해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2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금도 하고 동강 2건에 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욱의원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요.

예, 조정액을 군정주요 업무추진에서 편성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액을 6000만 원 했는데 4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조정액이 2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2000만 원 조정된 것을 1000만 원 더해서 3000만 원 정도로만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동강면 밀원숲 조성하고 거금도를 제주처럼 하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2건 정도를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2000만 원가지 고는 2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더해 주시면 3000만 원을 가지고 1500씩 해서 2건을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4000만 원이 거금도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 됐어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이 올라올 때요.

6000만 원이였는데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기에 난해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개면 정도를 저희들이 토론을 해볼 수 있도록 전문가를 모셔서 해볼 수 있도록 3000만 원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예산에 보면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가 6000만 원 아니었나요?

예, 3회 해서 6000만 원.

예, 저희들이 4000만 원 삭감시키고 2000만 원, 1회만 하자는 취지인데 교통인프라 격차해소를 위한 추진 전략 세미나는 4000만 원인데 1회만 실시해서 2000만 원이면 되겠죠?

예,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3000만 원이면 2개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1500만 원씩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해보자는 실무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요.

2건에 대한 내용이?

동강 밀원숲 하고 거금도를 제주처럼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볼 수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예산안 115페이지에 있는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 자료로 의원님들께 제출했는데 해창만 오토캠핑장 산책로 및 관리동 데크 보수입니다. 현재 관리동에 있는 데크들이 파손이 되어서 이용객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리도 아래쪽에 있는 데크는 수변 쪽에 있는 데크인데 이게 난간들이 일부 탈색이 되고 풀이 묻어 나와서 묻고 일부는 난간이 파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조목 특성상 부분보수를 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싫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괄로 조금 비싸더라도 부분보수가 가능한 천연목재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읍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관리동 보수비 5000만 원만 계상이 되고 1억 2000만 원이 삭감예정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 있는 만남의 광장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서 만남의 광장 입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방금 한 장으로 드린 내용을 보시면 당초 만남의 광장 입구에 사각형 지주 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설치된 상황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흉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 해창만 오토캠핑장 데크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게 어제 사전설명 하려고 계수조정 때 오셨는데 이게 꼬마놀이터 조성 산책로와 연결이 됩니까?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꼬맹이 놀이터 전체적 위치와 조감도 못 봤는데 위치상으로는 같이 연결이 됩니다. 해창만 중간 도로까지 쭉 같이 시설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의원님들 설득을 상임위에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또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료나 이 부분 준비하시려고 고생은 하셨는데 꼬맹이 놀이터 데크하고 연계가 돼서 하면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제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난감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자원봉사 발촉 건이 있어서 신안군으로 출장 중이셔서 대신해서 노인복지팀장 박서양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5건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에서 1억이 감액되었고 전액 전체가 삭감이 되었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 1억 삭감되었고 추모공원 조성사업 군비 11억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차등지원에 대한 추가분 자체사업분 8275만 5000원 삭감 됐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로당 현대화사업하고 물품은 예산자체가 더 증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5월 정도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어려움 부분인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상반기, 하반기 추가해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에서 반영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행사 언제 가셨습니까?

아침 11시쯤에 출발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행사입니까?

예, 저희들이 못 간다고 했는데 도에서 행안부 같이 참석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이게 갑자기 잡힌 게 아니죠?

예.

오늘 예산결산특위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은 안 가신다고 했는데 다시 행안부에서 전화가 와서 참석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의회일정은 알고 계신 거죠?

예, 아침에 알고 계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동의원입니다. 방금 팀장님 설명이 경로당 물품 구입비하고 현대화 사업 지원이 5월이면 소진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전에 예를 들었을 때 안마의자나 이런 부분이라고 했죠?

안마의자나 냉장고, 티브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 작년부터 누적되다 보니까 물품 지원이 많이 안 돼서 꾸준히 신청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소액의 예산을 배부하다 보니 부족해서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자체는 주민복지과에서 직접관리가 아니라 읍면으로 이양을 어느 정도 해 놓은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추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읍면에서

원래 이렇게 배분을 했었나요?

아니요, 몇 년 전에는 읍면에서 했는데 최근에 군에서 하다 보니 전체 648개소를 전체 관할하기가 힘들었고 차등지원에서도 어느 쪽이 어려운지를 모든 현장을 다 둘러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현대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소액으로 해서 500씩입니다.

읍면으로 이양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경로당이 파악은 되나요?

예.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읍면별로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중에 소진이 된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신청이 된 부분을 다 하고 나면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혹시 이 금액으로도 다 못해주는 겁니까? 신청 들어온 것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1억 도 부족한 상황인데 솔직히 도배나 장판 하는 것도 500만 원 이상 들어가니 힘들고 소액에 하다 보니 읍면에서는 500만 원으로 안 돼서 장판 부분은 군에서 다시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더 커버리면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급한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이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사업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요. 물품구입비가

적체가 돼있었다고요?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신청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그건 읍면에 물품 지원으로 해서 차등으로 경로당 별로 해서 6400만 원 정도 지금 배부했습니다.

경로당 물품비나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은 정량적인 부분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우선 읍면에서 작년부터 요청한 건이 많아서 솔직히 군에서 다 지원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다 보니 읍면별로 민원들은 다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1월에 다시 회의를 해서 못했던 사업을 읍면에서 기존에 있던 민원부터 우선 시행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배부해서 하고 있고 올해 건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원금액에 대비 요청금액은 나와있지 않나요?

예,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자료는 취합되어 있나요?

예, 예.

그럼 설명 끝나시고 나면 취합된 금액을 전문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저희 인구정책과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서 생활인구 확대 시책사업 발굴컨설팅 2000만 원이 지금 삭감조서에 돼있습니다. 이사업은 금년부터 정부정책이 정주인구 개념에서 체류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인구 정책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5가지 정도 각 지자체 응모 설명회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가 있어야지만 행정안정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1억을 반영 요청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대부분 빈집을 매입을 해서 살기 때문에 집수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본예산에 20동에 물량이 반영되어 있지만 올해는 특히 60동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생활에 불편한 당장 수리가 필요한 그런 귀농귀촌인부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동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고요. 지금 나누어 드린 사진은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던 대상자 농가들의 현황 사진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청내역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60동 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흥읍이 제 지역구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이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사업을 준비하신 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봐는 고질적 문제인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소방도로 기능을 회복을 하고 사실 트릭아트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이것보다 많이 드는 비용인데 일단 최소한으로 해서 요청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 나면 산건위 쪽이라 저희들이 이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3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액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하거든요. 어중간히 하면 나중에 또 보안한다고 나중에 1억, 5000만 원 투자해서 만들자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봐는 이렇습니다. 트릭아트라는 명분 있는 사업을 통해서 노상 적치물에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요. 그리고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일단 상인들이나 방문객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또 사업을 확장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LPG배관망 관련인데 작년에 두원 대전에 했죠?

22년도에는 남양마을에 했고 대전마을은 21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공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분석해 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저희가 배관망 사업단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100~110만 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부담금이. 해년마다 13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 정도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일러 다 바꿔야 하는데 보일러까지도 다 공급을 해주네요.

보일러까지 다 교체를 해 줍니다.

그렇죠.

다만 아쉬운 게 특정 마을에만 국한돼 있다는 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의천마을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52 가구입니다.

이 금액은 자부담 뺀 금액입니까?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본인들이 100만 원정도 내면 그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다 추진합니다. 가스 보일로 교체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문화산업육성 콘텐츠 개발 지원에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해서 총 3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작년에 실시한 미디어 아트는 꿈꾸는 예술터 구 평생교육관에서 했던 것이 제가 봤을 때도 돈에 대한 값어치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자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꿈꾸는 예술터를 하면서 보안,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G갤러리입니다. G갤러리에 외벽 벽면에 할 것 인지, 내부에 할 것 인지, 유인물처럼 외부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미디어 아트를 할 것 인지를 정부산업 연구원 하고 현재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도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공감이 가는 미디어아트는 실질적으로 50~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공간에 저희들이 내부공간에 미디어아트를 할 것인가 벽면에 할 것인가 그리고 외부에 조형물을 할 것 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에 하면 종전에 했던 규모 정도로만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 배부해 드린 자료 사진과 같이 외부공간에 낮에는 조형적인 형태 야간에는 빛을 발하는 미디어 조형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특히나 균특사업이고 하니 꼭 예산안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생활체육 활동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라든가 저희들 생활체육 지도사 유튜브 방송채널이나 교육방송채널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지만 코로나가 종식 돼 저도 현재 예산안을 냈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고흥 문화 예술제입니다. 고흥 예술 문화예술제는 작년에 고흥군청을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조경수도 일부이식하고 당일 행사로 1억 5000으로 했습니다. 행사 내용을 보니 주민들에게 소득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행사성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여서 제가 이번에 1박 2일로 계획해서 당초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억 중에는 주민들의 참여 푸드트럭 등 주민들의 참여를 해서 주민들에게 생산성을 향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하기 위해서는 1박 2일로 하자고 해서 당초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추진상황에 2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도 5000만 원 감하신다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최소로 하겠습니다만 2억을 반영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소득이라든가 1박 2일로 저희들의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문화를 더 공감하고 주민들의 소득 상승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드립니다. 228페이지, 세계유산 잠정 목록 연구 지원에서 갯벌 세계유산 2단계 추진사업입니다. 출연금 1000만 원, 민간이전 7000만 원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업은 갯벌 세계 유산 추진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8개 광역시단체에서 10년간에 걸쳐서 1단계 사업을 해서 여수, 순천, 보성 갯벌 사업이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4개 시군이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출연금이 4억 정도 됩니다. 총 운영비 해서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 왔고 이번에 꼭 2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고흥군이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록할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포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영원히 고흥군에는 갯벌유산등록이 어렵다는 점이고 2단계 사업에서도 고흥군을 포함한 4개 시군외에 충북 웅진이라든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 출연금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산해서 균등분배 하기 때문에 1년에 4억씩 한다고 했지만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6곳이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출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록하지 않으면 상당히 고흥군의 갯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고 갯벌유산을 등록함으로써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기반시설이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연간 37억 정도로 각 시군으로 분배해서 갯벌을 정화하고 경관을 정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꼭 등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생태예술 비엔날레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비입니다. 전라남도와 문체부하고 올 상반기에 1월과 3월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2년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매년 20억 정도 지원해서 생태 비엔날레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수목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군의 지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전라남도에서도 타진을 했고 이에 따라서 연구 용역비가 실직적으로 작년산출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 소요 돼서 저희들의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분간은 우리 군에서 생태비엔날레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고흥군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 이후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비엔날레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정도 설치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게 지금 총 3억 들어갑니다.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외입니다. 빈공지에 해볼 계획입니다.

3억 정도?

3억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등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타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소록도를 형상화해서 바닥에 할 계획도 있고 고흥군의 특산품인 유자라는가 그런 브랜드적 가치가 있는 모형을 해볼 계획도 있고 확정된 시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제라고 해서 꿈꾸는 예술터에 해 놓은 건 일반적인 시범적인 사업이고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건축공사 리모델링 해서 프로그램도 변경을 시키고 그나마 현실감이 나왔다고 하도록 기존의 것도 보안하고 지금 현재 G갤러리에 벽면에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최소 50억에서 70억 정도 듭니다. 최대는 90억 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고 조금 다르게 실내에 애들이 와서라든가 갤러리적 성격을 봐서 미디어를 구성한다든가 구상 계획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는 꿈꾸는 예술터에 있는 외벽 미디어 파사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꿈꾸는 예술터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서 우려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위치 선정, 장소, 기타 등등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의지가 있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지나면서 보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건 이제 수정을 하고요. 이번 건은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의 의회에 사전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래도 아니라면 저희들의 예산 반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특예산인데 꼭 반영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후회하지 않는 작품을 설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갯벌 사업 관련인데 1억 7000이 작년도 이월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인가요?

1억이 이월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 금액이 7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등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출연기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79억 들어가는데 4개 시군에서 나누어서 동일하게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만 파견해 놓고 출연금은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4년 동안 4억 씩 출연해 16억 4000만 원 정도 출연하게 되는데 16억 4000만 원도 4개 시군에서 또 출연금으로 포함해 주라고 하니 8개 시군이 되어서 출연금 분담금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건은 그렇고 기 납부한 것은 균등으로 분할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도비가 없어 진건 작년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질문에 보충 질의를 할게요. 4개 시군 말씀하셨는데 4개 시군이 고흥군 포함해서 어디입니까?

전남도, 무안, 고흥, 여수입니다.

전남도도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에 전남도도 포함됩니다.

전에 자료를 준 것에 보면 보성하고 순천은 여자만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전남도를 포함한 4개 자치단체가 하는 건 어떤 주제가 있나요? 아님 각각의 자기 지역의 갯벌을 주제로 하는 건가요?

갯벌사업의 1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1단계 3개 사업은 끝났고 2단계에서는 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을 해서 통합해서 문체부 산하의 갯벌추진단에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2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전남도는 전남도에서 일어나는 기반적인 시설의 총괄 TFT팀의 출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1회 추경 때 1억을 편성을 했어요?

예.

군비하고 도비, 국비 해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작년에 추진 안 됐었던 이유는 무언가요?

MOU체결이 안 됐습니다.

MOU체결이요? 4개 지자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출연금의 금액범위를 놓고 출연을 해서 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때도 무안, 여수, 전남도도 같이 소위 말하는 컨소시엄을 하려고 했는데 다 같이 안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진단에서 이걸 포함해서 기본용역에 포함해서 출연하겠다고 해서 체결하기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들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겠네요?

예, 다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 도비가 반납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이월되었습니다.

아니, 이월을 해서 추경에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비 5000, 도비 2500이 현재 그리고 1억 7000이 전체가 다 군비 부분 아닙니까? 순증 7000에 7500 국, 도비삭감된 것 해서 대체로요.

담당자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문화유산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팀장 임서진입니다. 연구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연속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21년도에 연구지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5000에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총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될 줄 알고 미리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1년도 신청한 예산을 22년도에 못 써서 돈을 연속해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 도비는 전혀 없네요?

예, 원래 교부자체가 안되는데 저희가 돈이 내려올 줄 알고 미리 편성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확보된 예산은 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월이 되어 올해 추진단에 넘길 계획입니다.

지금 그 예산은 어디 편성이 되었나요?

사고 이월로 되어있습니다.

사고 이월로 되어있는데 어디로 포함을 시켰어요? 아니면 계상을 해 놓은 건가요?

지금 저희 것 국비 도비를 삭감해 놓은 상태고 2500에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서 올해 추경에 세워 놓은 겁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작년에 예산이 국, 도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21년도 사업에요.

21년도 사업에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에 1회 추경에 세웠어요. 국비 5000,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1억을 추경에 세웠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 예산 1회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작년 예산이 1억이었어요. 국, 도비가 확보가 되고 군비를 매칭시켜서 1억을 추경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1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국, 도비 포함해서 그걸 쓰지 못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MOU 안되어서 그러면 그 예산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1억이 넘어왔죠?

예.

그러면 거기엔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그래서 1억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것은 공모가 확정 된 거니 이미 확보가 되었던 예산이고 그건 이미 입금이 되었죠?

예,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 22년 사업에 될 줄 알고 2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안 돼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고이월된 1억이 어디로 포함되었나는 것이죠. 제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연구지원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사고이월비로 따로 있습니다.

사고 이월비로 따로 있다고요?

예.

본예산 사고 이월 조서에 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1억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예.

그럼 1억 7000이 아니라 3억 7000이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3억 7000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기존에 사고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기정액으로 1억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총추진단에 줄 금액이 4억 7000만 원이고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요.

기존에 기정액 1억이 새로 세운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억 7000이 추경으로 들어온 거고 사고 이월된 1억까지 포함해서 총 4억 7000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분담금이 저희는 조금 줄어듭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출연금이라고 했어요. 출연금은 목으로 나와있는 것은 기본재산 출연금 1000만 원이 있어요. 1억 9000에 확대 추진단 운영이 있어요. 확대 추진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 갯벌 추진단 해서 사업이 자체적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전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뽑은 인원인데 전문적으로 유네스코 하신 분들만 갯벌전문가들만 뽑아서 그 사람들이 사업자체를 꾸려 나갑니다.

이게 지금 추진단 운영이라는 것은 1/n 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출연금입니까?

출연금 성격인데 거기에 운영으로 해서 목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출연금입니다.

다음에 잠정지원 연구 목록 지원 이 부분도 출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7000이라는 예산은 다 출연금이네요.

예, 한꺼번에 보신다고 하면 출연금 성격입니다.

갯벌추진단으로 다 가는 금액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노연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고흥 농수특산물 홍보간판 정비 예산 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고흥군이 유자, 석류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말로 특구 지정이 만료가 돼서 연장을 하기 위한 조건이 중소기업청에서 남양에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남양면 소재지를 막 지나면 4차선 좌측에 보면 고흥몰이라는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거를 하라는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렇게 함으로 특구지정을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도로변 간판이 자동차 전용 도로는 5미터 그 외에는 30미터 이상 이격 거리가 있는데 광고물이 도로법 규정위반이라고 해서 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특구를 연장해 주겠다는 조건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따른 광고물 정비 500만 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배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향토육성사업 사업단 운영 지원 인건비입니다. 방금 전에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만 향토육성사업 사업단 지침에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에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위해 산하 기업형 농가게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하게 의무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사업추진단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국장 영입과 사업추진단 활성화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보면 사업추진단 구성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추진단 즉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사무국 운영은 사업추진단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조직으로써 행정실무를 처리하고 아울러서 사무국장이나 사무보조원 2명 이하의 상근직원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보면 사업추진단 구성은 이 조직도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면 실무추진단 사무국의 역할은 각 분야 단위사업별 실질적인 사업시행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등 운영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장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중에 사업단 구축과 그 예가 사업단 운영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하단에 보면 지원요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부분에는 자부담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금액은 전도가 되어 있었고 2022년까지 작년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코로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보니까 22년까지 사업이 끝나질 못하고 현재 공정은 약 85% 정도의 공정을 90%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인건비 부분을 배려를 해주신다면 나머지 잔여공정 15% 남은 부분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농촌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인건비 부분인데요. 유인물을 보시면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1페이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저희가 현광팬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이 돈 또한 이미 집행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2페이지 보시면 신활력 추진단 의 구성과 기능이 돼있습니다. 이 또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향토산업과 마찬가지로 사무국, 그러니까 사무국장과 사무원 등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3페이지에 보셔도 신활력 사업단 추진 구성후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별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 편성 가이드라인도 보시는 봐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임위에서 저희들 265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 관련 14억 부분은 또 상임위에서도 지금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비도 이 또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향토자원 사업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고흥주유소 바로 건너에 있습니다.

고흥주유소 건너편에요?

2층이요.

못 본 것 같은데.

고흥경제인 연합회 사무실이라고 거기가 비어 있어서 원래는 고흥주유소 바로 옆에 달빛야식 3층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리모델링 들어가서 건너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유자 축제했던 풍양 고갯마루에 고흥몰 온라인 마켓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집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하고 차이점이 무언가요?

본예산은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할 부분들을....

잠시만요, 그러면 매년 집행했던 것은 그럼 본예산에 들어와야 맞거든요. 추경에 들어와 버리면은 문제가 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신활력 사업이 당초에 작년 2~3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때는 농업축산과죠. 농업축산과에서 신활력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을 하다 작년 2월에 이 사업이 경제유통과로 넘어갑니다. 농수산물 판촉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 1월 1일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농업정책과로 넘어오면서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예산은 작년 11월에 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궁금한 것이 아니 궁금하기보다는 의아한 부분이 군행정을 하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부분이 추경에 들어오고 말 그대로 추경은 급하거나 계산을 잘못했다던가 이런 부분인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3번이나 사업이 이동하다 보니 직원들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직원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꼼꼼하게 했으면 본예산에 통과되어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건비인데 본예산에서 깍지는 않을 건데요. 예를 들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인건비 못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아까 간판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만 이 인건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향토산업도 조만간 저희들이 최대 빨리 재촉을 해서 어떻게 하든 상반기 안에는 6월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사무국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제정집행 상황을 알기 때문에 본인 인건비가 바닥이 나는구나 하고 초조해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일에 대한 진척도 없을뿐더러 초조해하는 상황이고 어제 그제 이 상황이 노출이 되었나 봐요. 의회에서 인건비 부분이 조정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서 다독이고 있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마지막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 이 사업은 끝납니다.

이 예산 말고라도 차후에 본예산 세울 때는 꼼꼼하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업만은 다시 회생을 해주시면 추진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활력 사업에 국비가 지금 9억 8000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지금 확정내시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예.

입금이 됐어요? 완전히

이것은....

아니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 그 이전예산 56억이라는 게 우리 고건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동안 56억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투자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22년 이전까지 56억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56억을 썼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무엇이냐? 근데 이 사업의 원래 계획은 20년부터가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추진이 안 됐어요.

예,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아까 설명하셨지만 부서이동만 계속 됐다가 이게 묘하게 농업정책과로 왔습니다만 이동만 하다가 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결과물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본계획이나 설정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제가 와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대로 그 진행상황을 속속히 보고 드리는데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고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내려왔을 것이고 거기에 군비는 계속 매칭을 해서 우리는 의결을 했고 예산은 22년 이전까지는 56억이라는 돈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국비가 내시가 되는 건가요? 이건 연차사업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내려온 돈만큼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다 계속 더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계속 쌓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돈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기간이 여기에 봤을 때는.....

이번까지 내려오면 끝납니다.

다 내려오는데요, 자료 첫 장에 보면 원래는 18년도부터 지금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보면 작년에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끝났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넘어와서 지금 새로 추진계획이 나온 것이 20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기안을 조정을 했잖아요?

예.

그게 지금 24년까지 입니까? 사업기간이

24년까지요.

24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장에 보시면 그동안에 표류했던 건 사실이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농어촌 공사하고 신활력 사업 추진 관련 협업기관.....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이걸 봤는데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3년으로 조정이 됐어요. 4년간으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사업비도 마지막으로 내려오지만 사업종료도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과연 71억이라는 사업규모에 완료를 23년 올해 말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문제죠. 지금 벌써 3월입니다. 남은 기간은 9개월뿐이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 나왔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진행 중입니다, 지금.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이면 그것도 아직 시간은 걸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반영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이 반영을 시켜서 완료를 올해까지는 해야 돼요. 동강에 하든 어디에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산건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예측을 해보건대 내가 만약 산건위 위원이었다고 하면 인건비를 자릅니다. 왜냐면 소위 말하는 사업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말이죠, 그동안에. 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아 가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의문은 당연히 생깁니다. 결론은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그래서 제가 산건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인건비는 자릅니다. 법적으로 줘야 될 분명한 비용이지만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앞쪽에 커피 융복합 사업단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를 했는데 마무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비가 센데요. 저건 마무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솔직히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8대 때 들어왔어요. 그 장소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서 말했던 게 맞지가 않다 하다못해 하려고 하면 만남의 광장에서 다리를 놓거나 아니면 지하를 파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걱정이 됩니다. 과연 커피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이 정말 잘 안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듯이 이 사업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인건비를 삭감시킨 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다른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물론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신 말씀 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참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느꼈고 그러나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어떻게든 책임지고 열심히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진행된 사업도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현입니다. 저희들 추가경정예산 예결위원회 저희 과 소관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신규 2대 4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1대는 동일면사무소, 1대는 농업기반공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일면사무소건은 2019년도에 나머지 15개 읍면을 교체를 했는데 동일면은 2011년식이다 보니 고장이 잦아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농업기반공사 건은 농업기반공사에 우리 군민들이 농업기반체라든가 임대계약을 할 때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증빙서류를 구비해 오시는데 그중에 1~2건 빠지는 것에 대해서 택시를 타고 다시 읍사무소나 군청에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기반공사에서 금년에 저희들에게 읍사무소를 통해서 추가 신규 요청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나 처리를 하나고 하니 자료에 의하면 6855건 정도 제증명을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어촌 기반공사에 신규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유지비가 얼마나 드나요?

유지비는 안에 컴퓨터 하고 프린터 하고 종이가 들어가 있는데 고장이 없으면 그대로 쓰고요. 고장이 나면 납품업체에 저희들이 수리비를 주고 고칩니다.

월정액으로 주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무인발급기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군들은 확대를 하는 추세이고요. 저희들은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사실 농어촌 기반공사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은데 어떠한 실적을 떠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