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욱 의원 발언

예, 조정액을 군정주요 업무추진에서 편성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액을 6000만 원 했는데 4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조정액이 2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2000만 원 조정된 것을 1000만 원 더해서 3000만 원 정도로만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동강면 밀원숲 조성하고 거금도를 제주처럼 하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2건 정도를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2000만 원가지 고는 2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더해 주시면 3000만 원을 가지고 1500씩 해서 2건을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4000만 원이 거금도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 됐어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이 올라올 때요.

6000만 원이였는데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기에 난해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개면 정도를 저희들이 토론을 해볼 수 있도록 전문가를 모셔서 해볼 수 있도록 3000만 원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회 해서 6000만 원.

예,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요.

예, 1500만 원씩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해보자는 실무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요.

동강 밀원숲 하고 거금도를 제주처럼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볼 수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예산안 115페이지에 있는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 자료로 의원님들께 제출했는데 해창만 오토캠핑장 산책로 및 관리동 데크 보수입니다. 현재 관리동에 있는 데크들이 파손이 되어서 이용객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리도 아래쪽에 있는 데크는 수변 쪽에 있는 데크인데 이게 난간들이 일부 탈색이 되고 풀이 묻어 나와서 묻고 일부는 난간이 파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조목 특성상 부분보수를 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싫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괄로 조금 비싸더라도 부분보수가 가능한 천연목재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읍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관리동 보수비 5000만 원만 계상이 되고 1억 2000만 원이 삭감예정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 있는 만남의 광장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서 만남의 광장 입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방금 한 장으로 드린 내용을 보시면 당초 만남의 광장 입구에 사각형 지주 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설치된 상황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흉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 11시쯤에 출발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못 간다고 했는데 도에서 행안부 같이 참석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예.

예, 과장님은 안 가신다고 했는데 다시 행안부에서 전화가 와서 참석해 달라고 해서

예, 아침에 알고 계셨습니다.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60동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봐는 고질적 문제인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소방도로 기능을 회복을 하고 사실 트릭아트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이것보다 많이 드는 비용인데 일단 최소한으로 해서 요청해 놓았습니다.

액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봐는 이렇습니다. 트릭아트라는 명분 있는 사업을 통해서 노상 적치물에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요. 그리고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일단 상인들이나 방문객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또 사업을 확장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는 남양마을에 했고 대전마을은 21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해봤습니다. 저희가 배관망 사업단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100~110만 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부담금이. 해년마다 13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 정도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보일러까지 다 교체를 해 줍니다.

다만 아쉬운 게 특정 마을에만 국한돼 있다는 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52 가구입니다.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본인들이 100만 원정도 내면 그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다 추진합니다. 가스 보일로 교체까지 포함해서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문화산업육성 콘텐츠 개발 지원에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해서 총 3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작년에 실시한 미디어 아트는 꿈꾸는 예술터 구 평생교육관에서 했던 것이 제가 봤을 때도 돈에 대한 값어치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자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꿈꾸는 예술터를 하면서 보안,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G갤러리입니다. G갤러리에 외벽 벽면에 할 것 인지, 내부에 할 것 인지, 유인물처럼 외부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미디어 아트를 할 것 인지를 정부산업 연구원 하고 현재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도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공감이 가는 미디어아트는 실질적으로 50~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공간에 저희들이 내부공간에 미디어아트를 할 것인가 벽면에 할 것인가 그리고 외부에 조형물을 할 것 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에 하면 종전에 했던 규모 정도로만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 배부해 드린 자료 사진과 같이 외부공간에 낮에는 조형적인 형태 야간에는 빛을 발하는 미디어 조형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특히나 균특사업이고 하니 꼭 예산안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생활체육 활동 온라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라든가 저희들 생활체육 지도사 유튜브 방송채널이나 교육방송채널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지만 코로나가 종식 돼 저도 현재 예산안을 냈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고흥 문화 예술제입니다. 고흥 예술 문화예술제는 작년에 고흥군청을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조경수도 일부이식하고 당일 행사로 1억 5000으로 했습니다. 행사 내용을 보니 주민들에게 소득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행사성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여서 제가 이번에 1박 2일로 계획해서 당초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억 중에는 주민들의 참여 푸드트럭 등 주민들의 참여를 해서 주민들에게 생산성을 향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하기 위해서는 1박 2일로 하자고 해서 당초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추진상황에 2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도 5000만 원 감하신다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최소로 하겠습니다만 2억을 반영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소득이라든가 1박 2일로 저희들의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문화를 더 공감하고 주민들의 소득 상승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드립니다. 228페이지, 세계유산 잠정 목록 연구 지원에서 갯벌 세계유산 2단계 추진사업입니다. 출연금 1000만 원, 민간이전 7000만 원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업은 갯벌 세계 유산 추진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8개 광역시단체에서 10년간에 걸쳐서 1단계 사업을 해서 여수, 순천, 보성 갯벌 사업이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4개 시군이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출연금이 4억 정도 됩니다. 총 운영비 해서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 왔고 이번에 꼭 2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고흥군이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록할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포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영원히 고흥군에는 갯벌유산등록이 어렵다는 점이고 2단계 사업에서도 고흥군을 포함한 4개 시군외에 충북 웅진이라든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 출연금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산해서 균등분배 하기 때문에 1년에 4억씩 한다고 했지만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6곳이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출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록하지 않으면 상당히 고흥군의 갯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고 갯벌유산을 등록함으로써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기반시설이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연간 37억 정도로 각 시군으로 분배해서 갯벌을 정화하고 경관을 정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꼭 등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생태예술 비엔날레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비입니다. 전라남도와 문체부하고 올 상반기에 1월과 3월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2년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매년 20억 정도 지원해서 생태 비엔날레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수목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흥군의 지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전라남도에서도 타진을 했고 이에 따라서 연구 용역비가 실직적으로 작년산출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 소요 돼서 저희들의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분간은 우리 군에서 생태비엔날레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고흥군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 이후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비엔날레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총 3억 들어갑니다.

실외입니다. 빈공지에 해볼 계획입니다.

3억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등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타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소록도를 형상화해서 바닥에 할 계획도 있고 고흥군의 특산품인 유자라는가 그런 브랜드적 가치가 있는 모형을 해볼 계획도 있고 확정된 시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제라고 해서 꿈꾸는 예술터에 해 놓은 건 일반적인 시범적인 사업이고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건축공사 리모델링 해서 프로그램도 변경을 시키고 그나마 현실감이 나왔다고 하도록 기존의 것도 보안하고 지금 현재 G갤러리에 벽면에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최소 50억에서 70억 정도 듭니다. 최대는 90억 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고 조금 다르게 실내에 애들이 와서라든가 갤러리적 성격을 봐서 미디어를 구성한다든가 구상 계획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는 꿈꾸는 예술터에 있는 외벽 미디어 파사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정을 하고요. 이번 건은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의 의회에 사전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래도 아니라면 저희들의 예산 반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특예산인데 꼭 반영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후회하지 않는 작품을 설치하겠습니다.

1억이 이월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 금액이 7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등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출연기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79억 들어가는데 4개 시군에서 나누어서 동일하게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만 파견해 놓고 출연금은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4년 동안 4억 씩 출연해 16억 4000만 원 정도 출연하게 되는데 16억 4000만 원도 4개 시군에서 또 출연금으로 포함해 주라고 하니 8개 시군이 되어서 출연금 분담금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건은 그렇고 기 납부한 것은 균등으로 분할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해야 합니다.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무실은 고흥주유소 바로 건너에 있습니다.

2층이요.

고흥경제인 연합회 사무실이라고 거기가 비어 있어서 원래는 고흥주유소 바로 옆에 달빛야식 3층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리모델링 들어가서 건너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자 축제했던 풍양 고갯마루에 고흥몰 온라인 마켓 사무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할 부분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신활력 사업이 당초에 작년 2~3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때는 농업축산과죠. 농업축산과에서 신활력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을 하다 작년 2월에 이 사업이 경제유통과로 넘어갑니다. 농수산물 판촉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 1월 1일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농업정책과로 넘어오면서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3번이나 사업이 이동하다 보니 직원들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직원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아까 간판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만 이 인건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향토산업도 조만간 저희들이 최대 빨리 재촉을 해서 어떻게 하든 상반기 안에는 6월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사무국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제정집행 상황을 알기 때문에 본인 인건비가 바닥이 나는구나 하고 초조해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일에 대한 진척도 없을뿐더러 초조해하는 상황이고 어제 그제 이 상황이 노출이 되었나 봐요. 의회에서 인건비 부분이 조정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서 다독이고 있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마지막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 이 사업은 끝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업만은 다시 회생을 해주시면 추진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비는 안에 컴퓨터 하고 프린터 하고 종이가 들어가 있는데 고장이 없으면 그대로 쓰고요. 고장이 나면 납품업체에 저희들이 수리비를 주고 고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무인발급기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시군들은 확대를 하는 추세이고요. 저희들은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사실 농어촌 기반공사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은데 어떠한 실적을 떠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