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싱그러운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산군에 거주 생활할 때 이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각 읍면에서 하나요?

읍면에서 합니다.

신청서는 읍면에 비치 다 돼 있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8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타 지역에 보면 49세 미만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45세 미만까지는 보통 타 지역을 보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 지원해 주고 이런 건 45세인데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것은 49세 미만까지도 지금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파악한 거를 보면 충남도내에서 지금 도에서는 39세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계룡, 공주 등 11개 시·군에서는 18세 이상 39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산과 보령, 청양 세 군데는 지금 45세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는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39세도 생각했습니다만, 좀 더 해서 45세로 지금 상향 조정하는 거거든요.

기본법 조례에서는 18세 이상으로 해서 3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기본법에는 지금 18세 이상 34세로 되어 있고요. 이게 다 달라요. 청년고용 촉진법에는 29세, 그리고 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34세, 전통시장 이런 건 39세 그리고 또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는 40세 이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남 시·군에서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45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운영하는 걸 그냥 따라서 하시지 말고 우리 예산군에서 선제적으로,

연령이 많이 증가할수록 예산이 엄청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를 해도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귀농귀촌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거주를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인구 증가 이런 부분에서도 타 시군에서 하는 걸 모태로 해서 하지 말고 우리 예산군에서 폭넓게 해서 한 가지를 해도 타이트하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는 것으로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조례나 이런 인구증가하고 청년 조례 개정하면 이게 예산에 지금은 많지 않지만 매년 해서 상당히 몇십 억씩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연령 한 살 한 살이, 그렇게 물론 연령만 따지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다가 먼저 조례 규칙 심의하면서 좀 더 세밀히 예산을 검토하려고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개정하려고 지금 더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시는데 49세면 1년 지나면 50세로 가고, 그 다음에 18세, 17세가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 예산군 인구 현황을 봐도 고령이잖아요. 그러면 한 살 한 살 올라가면 밑에서 나이어린 사람이 한 단계씩 오르는 게 훨씬 적어요. 그걸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충북 괴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런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검토 좀 절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취득 매입 총 8개 사업에 181필지 124,251.87㎡, 632억 2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2023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취득에서 토지 매입은 당초 5건에 8,481㎡ 12억 원, 16건, 125,243㎡ 69억 2,707만 6,000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써 11건 116,762㎡, 57억 2,707만 6,000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건물 매입 및 신축은 당초 3건 1,818㎡ 39억 원에서 22건 9,307.87㎡ 316억 5,016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19건 7,489.87㎡ 277억 5,016만 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기타는 당초 없다가 20건에 297억 2,522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 증가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군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렸으므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토지취득은 27필지 67,719㎡, 20억 5,574만 7,000원이며, 취득사유는 잡곡유통센터 부지, 청년교육농장 부지, 정미소 및 공동육묘장 부지, 청년잡곡단지 부지, 6차산업 시설 부지, 생태습지 조성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물취득은 8필지 4건으로 1,705.34㎡, 91억 9,400만 원이며, 취득사유는 잡곡유통센터, 정미소, 교육체험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11건 99,442.9㎡ 80억 5,025만 3,000원으로 취득사유는 공동육묘장, 청년교육농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 대흥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 619대흥역 센터 건립입니다. 건물 취득 3필지 1건으로 1,400㎡ 18억 1,0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주민공동시설 건립이며, 기타 3건에 21억 9,0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숲속힐링쉼터, 원홍장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세 번째, 귀곡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덕의정)건립입니다. 토지 취득은 3필지 1,723㎡, 4,479만 8,000원으로 취득사유는 덕의정 건립 부지매입이며, 건물 취득은 3필지 두 건으로 666.38㎡, 22억 7,7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귀곡커뮤니티센터 덕의정 신축, 소포장가공시설 건립 등이 되겠으며, 기타 안건으로 10억 8,520만 2,000원으로 취득사유는 산책로 조성, 지역경관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네 번째, 대술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술하모니파크 건립입니다. 토지취득은 3필지 1건에 3,798㎡ 2억 2,927만 9,000원으로 취득사유는 대술하모니파크 건립 부지 매입이 되겠으며, 건물 취득은 2필지 880.5㎡ 31억 6,7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대술하모니파크 건축이 되겠으며, 기타 안건으로 24억 2,072만 1,000원으로 지역경관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열린교감센터 건립입니다. 토지 취득은 16필지 7,325㎡, 5억 6,518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열린교감센터 건립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물 취득은 8필지 589.5㎡ 23억 4,9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열린교감센터 2관 건립이며, 기타 안건으로 10억 8,582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지역경관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여섯 번째, 삽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대돌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토지 취득은 23필지 2,258㎡ 14억 3,078만 3,000원으로 취득사유는 세대돌봄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이 되겠으며, 건물 취득은 1필지에 1,913.81㎡ 86억 8,24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문화센터 신축이며, 기타 안건으로 48억 8,681만 7,000원으로 설계비, 공사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곱 번째, 임대형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취득은 16필지 32,088㎡ 13억 원으로 취득사유는 임대형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이며, 건물 취득은 1필지 184㎡ 2억 원으로 취득 사유는 주거용 건물 매입이 되겠으며, 기타 안건으로 100억 원으로 취득 사유는 하우스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여덟 번째,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취득은 4필지 1,851㎡ 1억 128만 9,000원으로 취득사유는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이며, 건물 취득은 한 필지 150.34㎡ 7,076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건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641만 2,000원으로 영농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1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농정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농정유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페이지 신암면 거점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땅 성토하는 거요, 작업.

성토하는 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1m 정도를 성토하는 거로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지금 보면 이쪽 끝에 보건소 쪽 같은 경우는 도로랑 한 3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이걸 최대한 도로 높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맞춰놔야 지.

보건소 쪽은 도로하고 건물이 들어서는 데가 보건소 쪽이잖아요?

아니죠. 우체국 쪽이죠.

아, 우체국 쪽. 우체국 쪽 건물이 들어서는 데는 도로하고 맞추고 보건소 쪽은 주차장이나 공원시설로 쓸 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어쨌든 지금 현재보다는 1m 정도 성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까지 다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쪽 아스콘 포장 같은 걸 안 하더라도 최대한 성토해서 도로 높이만큼은 안 돼도 한 1m라도 차이 나게 최대한 맞춰주세요, 그걸.

어쨌든 도로 포장도 아스콘 포장 그걸 안 하는 거로 했고요. 안 하는 거로 하고 나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성토를 일단 1m 정도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토하는 데 1m 남겨놓고 할 데랑 도로 높이 맞출 데랑 해서 지금 예산이 없으면 정화토 같은 거 있잖아요. 정화토 같은 거라도 한 1m 쌓고 그 위에 깔끔한 흙 덮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거 여러 개 안 만들어서 한번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중수 위 원 임종용 부위원장 김태금 위 원 홍원표 위 원 심완예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기획실장 이덕효 총무과장 임호빈 재무과장 최형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