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기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2건으로 의안번호 110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1호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되는 개정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신설이 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위원회실에 들어가면 저 혼자인데 반대 의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반대 의견이 많고 고성이 오갈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회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결이라든지 토론장에서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실에서의 회의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토론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찬성을 하는 의원으로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았지만 모든 것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회의 난동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토론, 정상적인 토론에 가서는 고성이 오고 가더라도 특별하게 난투극을 벌인다든지 그런 것 아니면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발의를 할 수 있고 한데 다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언행이나 행동으로 이 회의를 진행해 간다면 일단 1차적으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거를 것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번에 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앞으로 이것을 교과서로 생각하고 한번 고성을 지르고 싶어도 조례 생각하면 잠깐 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복을 입히면 나쁜 짓을 안 하듯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한번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승인의 건(장행복 의원 외 2인)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발족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남해군 연실연구회로 하고 연구 주제는 남해군 생활밀착형 드론 항공연구로 정하였습니다. 연구회 설립 목적은 남해군에 생활밀착형 드론을 도입하고 지역 항공산업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단체의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면 연구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하였고 예산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로 교육장 준비, 간담회 경비, 전문가 초청 강사료, 현지답사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쇄비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3월 말경에 연구회 출범을 겸한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4월에서 5월경 항공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활 드론 및 항공산업 조성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경에는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어 일정이 촉박하고 바쁘시겠지만 그동안 회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8월부터 9월경에는 하루 정도 일정을 내어 항공 관련 업체 현지답사와 생활 드론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연구 주제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그동안 각자 연구한 실적에 대하여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성과를 낼 수 없지만 이렇게 출발을 잘하여 연구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남해군 연실연구회의 이름처럼 연구하는 의회, 실력 있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열심히 연구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연구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