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원근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력조정팀장 박성순 팀장님 같이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정영란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몇 개월 된 것 같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앉은 자리에서. 고생하십니다. 설명하는 내용의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적극행정이라 함은 혹시 민원도 포함돼 있는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민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떤 특정한 민원은 또 업무와 관련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추진 시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보면 민원도 해당이 된다 보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일부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입니까? 대충 여기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이외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과 반대되는 개념이 소극행정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적극행정보다는 소극행정이 더 문제라 생각합니다. 업무를 해태하거나 법령에 처리 기한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지연한다거나 이런 걸 없앰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자세를 더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니까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쨌든 이게 소극에서 적극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상식선에 봤을 때 민원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소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펼치겠다 바뀐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민원 쪽을 이렇게 보면 그 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행정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테고 그 틀을 벗어나는 민원도 있을 텐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해군에 인허가를 비롯해서 여타 관련된 유사한 부서에서는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느슨해진다.’라든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적극행정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법령이나 저희들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서류를 구비하게 한다거나 처리 기한이 10일인데 소극적으로 해서 처리 기한을 다 맞춰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소극행정이라 봅니다. 근데 법적으로 불합리한 구비 서류를 없애고 처리 기한이 10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응해서 3일, 4일 안에 처리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적극행정을 펼침으로써 군민들에게 불안함을 또 해소해 주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우리 실장님 이야기를 듣고 또 몇 마디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웃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무원이라면 응당 적극행정에 다 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런 게 이제 기본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소극행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몇 조입니까? 여기. 4조. 4조 2항에 보면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의 단서에 따라서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인사위원들 명단을 한번 줘 봐라.”라고 요청을 한 적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개인 정보 때문에 조금 꺼려 하는 게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지우고 명단만 한번 줘 봐라.” 해서 제가 그 명단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명단을 받아 봤는데 그때에 과연 이 인사위원들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몇 분도 계셨다는 거. 그러면 일단은 자리 인원수만 채우는 그런 인사위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인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어떤 의결을 하는 경우에 이분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사위원들로 저는 좀 구성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의결하는 경우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전문가라면 어떤 분을 외부에서 초빙할 전문가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내에서의 전문가인지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해서 전문가는 어떤 부류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 여기 보면 제4조 2항하고 1항 제2호.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그다음에 제4호에 보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게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2호하고 4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라 함은 내부의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되는 거는 환경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는다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예를 들어 수산이면 수산 전문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전문가를 이 사람이 전문가다 아니다를 우리가 평가하려 하면 어저께 마늘연구소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농업의 전문가가 소장으로 앉아 있어서 일을 열심히 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농업의 전문가. 그러면 농업의 전문가는 어떤 부분의 농업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도 조금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경 전문가다 이렇게 하면 환경 전문가라면 대충 어느 정도의 사람이 환경 전문가라고 생각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폐기물매립장이 인근에 조성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조성이, 예를 들면.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조성이 되는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환경 자격증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해서 노하우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는 뭐 특별하게 어떤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로 해서 온다든지 박사 이상의 사람들이 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보는 전문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전문가라 하면 오랫동안 쓰레기를 20년, 30년 수거했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농업에 내가 50년을 종사했다 해서 그 사람을 농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제3조에 보면 전담부서가 있는데 그 전담부서 지정이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기획조정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업무가 조정되면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청년혁신과에 있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청년혁신과에서 이제 기획조정실로 옮긴 거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의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같으면 만약에 이게 이제 기획조정실로 옮겨 왔으니까 실장님이 여기 책임관이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이 지금 이렇게 옮겨 온 겁니다. 그지요, 쉽게 말하면 전담부서가 이제 지금 옮겨 온 겁니다. 그지요? 우리가 그걸 하면서, 구조 개편을 하면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조직 개편하면서.
영란
정영란위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이리 옮겨 온 겁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혹시 적극행정을 하다가 법적으로 위반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면 그때에 구제해 줄 그거는 있습니까, 그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 면책, 예를 들어서 우선은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영란
정영란위원
부득이하게 위반이 되었을 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공공 이익이 더 실익이 더 있다 하면 면책 규정에서 적극행정으로 판단이 되면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거나 하는 거는 이 조례에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혹시 징계 요구 등 어떤 면책 사유가 생겼을 때 이때 했던 것들은 여기 이제 이 조례에 빠져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면책 규정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정확하게 이제 이거 조항으로 안 만들어 놔서. 지금 그렇다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 부분 4조에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이 제4조제1항5호가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1항 5호 ‘영 15조 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여기 이제 5호로 넣어 버렸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의 딱 조로 해 놨으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다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만 집어넣어 버리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 같으면 조 하나 넣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어떤 징계 요구 등 면책에 관한 건은 따로 1개 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 눈에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에 포함을 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조를 하나 더 이왕 만드는 게 눈에 띄는 게 여기 평가 및 포상도 있습니다. 5조에는 평가 및 포상도 있기 때문에 또 징계에 관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6조, 7조까지 해도 관계가 없는데 한곳에 넣었다고 조금 제가 찾아보기에는 어려워서 지금 그걸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자, 어쨌든 우리 적극행정이 잘 실현이 되어서 남해군의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 이런 것들을 오락가락하지 않고 무조건 예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노는 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예스와 노의 그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크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조례에 다 담겨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많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소송에 결부가 되면 위반 법령을 하더라도 공공 이익이 우선되면 판단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참 적극행정을 하는 자체가 이게 법령을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위반해서 내가 착착해 주면 이게 적극행정이고 아니, 그 법이 테두리 내에서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 소극행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수가 그러면 돼요. 아까 적극행정 하려 하면. ‘징계를 많이 받으면 승진 1순위다.’ 이러면 전부 다 잘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과 점수를 많이 주면.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징계를 받으면 일단은 전부 다 승진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떤 하나의 충돌이라 보거든요. 적극행정이냐 소극행정이냐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일 걸릴 걸 3일 내에 해 주고 이런 단순한 민원 처리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제가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 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지된 사항이 아닌 것은 가급적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 기간이 10일인데 10일 안에 처리하는 그거는 소극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행정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제 이게 적극적인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우대를 해 주는 이런 사항들이 2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이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매일 보고를 받아서 할 겁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겁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올해 예산이 한 55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매년 상반기 하면 한 12명 정도 선발하는데 저희 실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업무계획서나 이런 걸 보고 추진 사항을 별도로 뽑아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서에서 일단은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각 부서에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적극행정으로 추진하는 사례를 제출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포상......
복만
하복만위원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은 셀프 점수를 매겨서 이리 줄 건데 과연 그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추진하는 업무 자체만 저희들......
복만
하복만위원
업무 자체를......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업무 자체만 저희들이 제출하면 이게......
복만
하복만위원
업무 자체를 제출해라.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이제 적극행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적극행정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든가 이리하면 인사에 이렇게 반영을 여러 가지 시켜서 적극행정에 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줘야 되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적극행정에 대한 그 위원회가 남해군 인사위원회에서 똑같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징계를 먹더라도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보다는 또 공공성을 어떻게 많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했느냐 또 판단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조직 분위기가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징계를 먹더라도 나중에 면책 사유가 있어서 면책도 된다 하는 그런 걸 먼저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식은......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받으면 일단은 감사의 1순위 대상이고 이리되면 사실은 누가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혼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내가 적극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실과에서 전체적인 의논을 해서 우리는 이거는 공공성이 담보되고 그다음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남해군에 도움이 된다 할 때는 과감하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계획 수립 이후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 제가 1개 당부드릴 게 우리 직원 분들에게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실장님이 책임지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적극행정에 대해서 포상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은 잘합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기획조정실 안에 감사팀도 있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감사팀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서 군정질문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으로 큰 실수를 저질러서 190억이 날아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한테도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소극행정 여기에도 문책이 따라야 된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공무원들도 앞으로 책임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문제에 따른 문책이 따라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조건 잘하는 사람만 상 주고 그런 포상금 주고 이러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도 벌을 줘야 됩니다. 응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리해야 일을 신중하게 할 수 있지 책임을 졌을 때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담당 팀장인 건강생활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담당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강생활팀 박인숙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3호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전체로 보면 군민 대상인데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특별히 대상자가 개인 또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단체로는 없고 사업에 따른 개인 위주로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인을 선정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제 지금하고 있는 임산부, 영유아 관리 대상자들 그다음에 암관리 대상자들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이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 참여하시는 노쇠 위험군 대상자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이제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또 선정 대상자가 늘어나면 어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사업으로써는 해마다 이제 통계가 난 그 숫자에 충분한 숫자를 확보했고 소지역 건강격차도 이미 참가자들을 최고로 많이 대상자를 잡은 숫자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라서 크게 늘어나거나 변동이 있지는 않고 만약에......
행복
장행복위원
변동은 크게 없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늘어난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추가로 이제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군민의 영양관리, 건강 증진 도모, 삶의 질 향상인데 목적이. 이게 쭉 보니까는 보충식품이라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물론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들이 생애주기별 영양을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어떠한 식품을 이야기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산모,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저희들이 영양사 분들께서 분석한 여러 가지 채소, 달걀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암 관련해서는 이제 암 환자들이 일반 음식을 섭취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간편식으로 나오는 죽처럼 생긴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영양이 부족함 없도록 하고. 우리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에는 현재 나오는 단백질 보충식품 이제 조금 한 게 저희들이 매일유업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서 그 매일유업에서 올해 대상자가 지금 한 9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640개 정도의 단백질 보충식을 갖다가 제공을 받습니다. 무료로. 그럼 나머지 이제 한 300여 개에 대해서는 저희 군 확보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단백질 식품 셀렉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두부로 해서 단백질을 보충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국비, 도비보다는 군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남해군민 대상으로 군민영양관리 이거는 권장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과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상위법 「국민영양관리법」에서 내려온 위임사무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위임사무라서 이걸 제정을 해야 된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사실은 이제 건강 영양 시행 계획이라고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이걸 하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보충식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없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수행하면서 그 사항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일단 이 안에 이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물어볼 거 같고. 우리 이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본 조례안이 실효성 확보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조례안에 딱 보면 이런 부분이 몇 조에 있느냐 하면 제4조에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영양관리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이제 4조에 보니까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항은 놔 놓고 1항에 보면. 그러면 매년 수립·시행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용역을 줄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이제 또 취합해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이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매년 이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리하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에 이 영양 상태를 우리가 조사해 보고 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내년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 해 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그다음 해에 이게 시행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계획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해 가면서 이게 필요하다 하는 걸 갖다 순간순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발굴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까지 저기 우리가 비용추계서에 보건소 쪽 예산을 보면 전부 다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들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조금 더 숫자가 많아진다거나 금액이 좀 올라간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좀 다를 뿐이지 계속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지금 또 만들어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이제 잘해 놨는데 이대로 실행을 좀 잘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몇 명의 어느 딱 그룹에만 한정이 돼 있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제5조를 보면 영유아, 어린이집, 아동, 청소년 전 우리 군민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는데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집단만 국한이 돼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이거는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확대는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5조 3호에 보면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런 것도 지금 이 지원사업에 들어 있는데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지원사업에 들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해야 되겠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보면 지역사회 맞춤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역사회 맞춤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하면 우리 남해군 전 지역을 많이 돌아봐야 되고 조사를 하는 조사 요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지금 영양 조례의 핵심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 군민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지역을 갖다가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초 조사를 다 해서 거기에서 노쇠 위험군을 갖다 파악을 다 합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운동 프로그램하고 방문 건강 관리 프로그램 그다음 보충식 제공 프로그램 의료 기관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그게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아닌가 싶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조례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건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이게 우리 키포인트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거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하려 하면 좀 벅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거나 계획을 줘서 프로그램을 줘서 거기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형태인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에서 3개년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갖다 시행했고 거기에서 저희들 지역에 맞는 적정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질병청에서는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갖다 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이 모형 개발한 걸 갖다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더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제 저희들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계속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에 질병청에 올라가서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면담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가장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또 부족한 부분을 갖다 채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좀 그래 주시고. 그다음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임산부, 영유아 쪽에 한 분 계시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방문 관리 쪽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소지역 건강격차 하는 데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 여기 보니까 이제 영양사의 역할도 참 크다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영양사도 조금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영양사들로 충분한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가능합니까?
웃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떤 기반이 되어 있어야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할 건데 아무 자원도 없고 그 기반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다 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기초적인 그런 기반은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조건들을 조금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하는 것이 돈이 들더라 해도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인력 확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최대한 인력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하는 사업에 지난번 예산 확보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응원을 갖다 계속 보내 주신다면 우리 지역민의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은 투입될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많은 응원 좀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남해군민의 건강이 바로 건강증진과에 달려 있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위임된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위임된 사무를 한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지원 대상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네요,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남해군 취약계층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협의를 우리가 법무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대상자가 임산부 또 영유아 또 기타 일반적인 우리 군민들 소지역 건강격차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복만
하복만위원
영유아, 임산부도 전부 어찌 보면 취약계층이라 봐야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이제 소지역 건강격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 그러니까 어떤 취약계층을 나누지 하고 두루두루 이제 이리 포함하기 때문에 좀 한정돼 버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너무 제약을 많이 받을 거 같아서......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굉장히 한정돼 있는데. 사업 자체가 한정돼 있어요. 이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소지역 건강격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소득이 많든 적든......
복만
하복만위원
아, 지금 우리 소지역 하는 게 작년에 삼동하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이번에 이제 서면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이번에 서면 하는 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또 다른......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그거 지원 근거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그게 이제 여기 중점적으로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중점적인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중점적인 사항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점적인 사항인데 이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걸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제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제공은 한 5,940만 원 이리해서 90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딱 해 놨다 그지요? 한정이 돼 있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남해군에서 신생아 출생, 그러니까 한 해 출생 인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100명 선에서 아래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가지고 충분히 충족이 된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그게 조금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하는 영양관리 대상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66개월 이하여야 되고 소득 수준이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빈혈이나 신장, 체중 10% 미만의 보유자여야 되는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대상이라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300여 명이 되는 대상인데도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한 90명 정도 선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산출할 때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노쇠 위험군 단백질 보충식품은 우리가 한 1,000명으로 잡고 있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4만 원씩 해서 6개월 이것은 근거를 어떻게 지금 내서 있습니까? 이거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제 그 역시나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삼동, 창선은 사후 관리 지역으로 해서 한 600명 정도 그렇게 대상이 되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서면 지역의 대상자가 이제 한 330여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0명을 목표를 해서 잡았는데 참여자, 희망자 받고 저희들이 추리고 이리하다 보니까 930여 명 정도로 나와서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1,000명.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1,000명.
복만
하복만위원
1,000명을 잡았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000명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삼동, 창선이 그러면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이제 사후 관리 지역이라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활동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이제 내년에는 왜냐 하면 올해 했던 서면 지역이 사후 관리 지역으로 가고......
복만
하복만위원
사후 관리 지역으로 가고 또 새로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또 차순위 이제 좀 노쇠 위험 지역인 저희들 조사로는 설천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설천 쪽에 사업을 하고 서면이 사후 관리 지역으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해마다 한 1,000명 선으로 맞춰서......
복만
하복만위원
돌아간다 이 말씀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사업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남해에 암 환자는 한 몇 명이나 이리됩니까? 이 보충 식품을 이렇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이제 조사된 걸로는 183명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83명. 근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183명 돼 있고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한 200여 명 그렇게 되는 걸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해서 100명을 이렇게 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까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득 수준이나......
복만
하복만위원
소득 수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복만
하복만위원
참, 이 소득 수준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또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소득 수준이 참 어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함부로 바꾸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복만
하복만위원
무리가 있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냥 딱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복지과나 이런 데 나오는 그대로 해서 받아서 이렇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처리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이게 이제 예산이 그래도 한 3억이 넘는 돈인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도 검토 내용에 있지만 대상 선정 시에 정확한 선정 기준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리해야 주변에 그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또 행정의 이런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 되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노쇠 위험군을 갖다 선정할 때에도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협력 기관인 경상대학교 의과대학하고 또 협력해서 거기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조금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대상 선정 시에 명확한 기준, 기준이 정확해야 서로 위화감이 안 생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여기 보충식품에 보면 패키지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주무관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박종식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