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현옥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우성 산업건설전문위원 부재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6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조도다목적회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1.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대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08호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같이 개정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납입고지서가 납세고지서가 된다는데 뜻은 달라진 것이 없지요? 납입하고 납세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납세고지서로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용어가 달라지는데 의미는 같은 것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보호시설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각종 용어가 안 맞는 것은 바로잡는 그런.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런데 납입고지서가 틀려서 용어를 바로잡는 것인지, 납세고지서로 하는 것인지. 상위법에서 왜 이렇게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납세고지서가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맞습니까? 그동안은 납입고지서로 했는데. 참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7조2항에 보면 법 시행령 제5조인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로 바꾸고. 법 시행령 제5조는 또 영 제5조로 바꾸고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데 의미는 같은데 용어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를 하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것인데 왜 바꾸는 것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는 말씀인데. 남해군에서는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해서 동물보호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물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언제쯤 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5월 정도 설계가 나오면 문화재 지표조사나 시굴조사를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개정 다 되어서 짓고 하면 그때부터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때 되면 가능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브레이크를 걸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추진 중에 있잖아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농업기술센터 옆에 지을 거라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뒤에,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3년에 350 몇 마리 정도 한다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 왔어요? 이때까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 동물은 입양을 주로 시키고. 보호를 했다가 단체나 개인이 입양을 원할 경우에는 입양을 우선적으로 시키고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하면 안락사를. 동물단체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안락사를 시키지 말고 입양을 많이 시키라는.
박종길위원
그런데 안 가져가는데 어떻게 입양이 됩니까? 대략 안락사 시킨 동물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동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조은화입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연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입양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통해서. 그래서 안락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두 이내로 안락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종길위원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네요.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타 지자체는 보니까 동물보호센터를 짓고 나면, 그러니까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안락사를 안 시키고 자연사 할 때까지 행정에서 키우는 겁니다.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생각 안 해 봤지요?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센터 해서 추진을 했었지만 사실상 향후에는 수용의 한계가 생겨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락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입소에서부터 자연사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 기간을, 유기견이 왔을 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간이 얼마나 있다가 안락사를 시킵니까? 다른 데 입양이 안 됐을 때는.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이루어지면 되도록 입양 쪽으로 하고 최대한 6개월까지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상 오랜 기간 보호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위원
한 6개월.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최대 6개월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유기견이 많이 포획되다 보면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동에.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예. 이동 정봉치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길에 돌아다니는 유기동물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 신고를 하면 잡으러 가서 센터로 넘깁니다. 그렇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신고 들어오면 포획 틀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서 잡아오면 유기동물 절차에 따라서 보호를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이 초초고령화사회로 진입되면서 자식들은 다 객지로 나가 있습니다. 친구로 기르는 고양이나 개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다든지 요양원에 가실 때 그 유기동물은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시 보호를 합니다. 이동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일정 기간.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오면 보호했다가 다시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그런.
현옥
정현옥위원
돌아가시게 되면 현재도 될 수 있습니까? 보호센터에.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저번에 안 됐다 아닙니까? 제가 전화했을 때. 뭘 떼 오라고 하고. 요양병원 확인서를 떼 오라고. 실제로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요양원에 가신다는 것을. 혼자 사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아는데 유기동물은 개나 고양이, 지금 동네에서 키우고 있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보통 보시면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웃에서 잠시 봐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 못 해서 저희들하��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유도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법적인 자료를 검토를 하고 받는 것보다는. 동네 가서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 어머님은, 아버님은 동네에서 살다가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데 서류를 갖고 와야... 며칠 또 걸릴 것 아닙니까? 촌에 살다가 도시의 요양원으로 들어가신다든지 하면 또 거기에서 며칠 걸리거든요. 가서 떼서 다시 온다는 것도 사실 힘든 작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유도리 있게 해서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물보호시설, 이동 동물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이란 그 개체가, 품종이 개하고 고양이. 주로 어떤 동물이.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주로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개, 고양이 외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물론 분양이 다 되면 좋은데 결국 마지막 가서는 안락사를 하는데 안락사 한 사체를 화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관내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법에 따라서 쓰레기봉투에다가 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동물 사체가 폐기물로... 조은화 팀장은 수의사 출신이고 이쪽에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화
조은화가축방역팀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고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놨습니다. 진주에 환경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위탁을 줘서 사체는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저도 동물 사체가 쓰레기로 나간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보호하고 있는데 운영비, 사룟값이라 할까, 이런 것은 한 마리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사료라든지 질병에 따라서 약값이라든지 사룟값은 정해진 것에 따라서 개월 수가 최대 6개월까지 되도록 입양을 안 시키고 보호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사룟값 아끼려고 사료도 유기견이라고 적게 주고 굶어 죽일 수도, 자연사 시키는, 그렇게는 안 하겠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이 오셨는데 인사말을 하시렵니까, 질의를 하시렵니까?
임태식의장
제가 들어와서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반려동물 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 중에 남해읍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 건수는 1,533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의장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의장
아시다시피 반려동물 해서 키울 때는 좋다 했는데 전부 다 버린단 말이죠. 쓰레기가 되고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도 상향을 해서 반려동물이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대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상일 어업지원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자원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물론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다른 것은 조례 개정을 한다지만 나잠 어업인의 안전장비 및 휴식 공간 제공에 필요한 사업 이래서 마지막에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나잠은 수산과 할 때 해녀복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다시 올려서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여동찬위원장
서연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잠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2018년, 19년도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한 지가 5년 정도 넘었고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나잠 어업인이 통영, 거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이 잠수복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사천시도 19년도, 21년도 2회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5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일부 나잠 어업인들이 다른 업무로 왔을 경우에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시면 안 좋겠나 했는데 지원 조례에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서 내년도 정도 되면 신청할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례에 포함시켜 놓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나잠 어업을 하면 남해에 상주 금전하고 홍현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홍현 같은 경우에는 20명, 상주 같은 경우에는 12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녀복을, 물론 저도 슈트를 많이 맞춰봤습니다마는 해녀복을 해 준다는데 해녀복을 입으면 내가 볼 때는 3년은 가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휴식 공간 제공 사업은 당연히, 그분들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불과 10년 되면 해녀사업도 어느 정도 결말이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 공간 정도는 해 줘도 해녀복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정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해 주는 게 맞지, 해마다 해 준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18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납니다. 내년도 추진했을 경우에.
박종길위원
그러면 5년 정도 해서 해 줄 거라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올리게 된 부분이고. 참고로 아까 말씀처럼 해녀가 67명입니다. 해남, 남자가 17명, 여자가 50명.
박종길위원
해남이 누가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해남 파악된 부분이...
박종길위원
그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미조, 남면 쪽, 상주 쪽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미조도 있네요. 상주는 해남이 없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인원이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현재 그런 계획으로.
박종길위원
67명, 너무 많은 것 같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2, 3년 전에는 70명 넘었거든요. 그때 조사를 했을 때.
박종길위원
지금 엄청 줄었다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나잠 어업인이 67명인데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17명, 여자가 50명.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일단 24년에 2,100만 원하고 25년에 980만 원. 자부담이 좀 많아 가지고. 이게 개인 자부담인지 단체 자부담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개인 자부담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개인이 얼마쯤 자부담일까요?
여동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전체적으로 4,300만 원인데 해로 따져서 2024년 것만 일단 보도록 하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자부담이 안전장비 해녀복 지원은 2,800만 원인데 군비가 70%, 자부담 30%고 컨테이너형 휴식 공간 제공 사업은 1,500만 원인데 군비가 8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알겠는데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돈이 얼마냐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해녀복이 4,200만 원, 컨테이너가 3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슈트를 나누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한 벌에 40만 원을.
영자
장영자위원
개인이 40만 원을 내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40만 원 중에 12만 원이.
영자
장영자위원
전체 슈트 값이 40만 원이고 12만 원이 개인이 내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컨테이너 1,500만 원은 컨테이너 1개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지역이 상주 홍현, 미조도 있고 그런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홍현 쪽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조 쪽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24년에는 미조에 놓고 25년에는 또 다른 지역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추경에는 안 넣었는데 필요하면 그쪽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영자
장영자위원
홍현에 놔주고 다른 지역은 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다른 데는 해녀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수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같이.
영자
장영자위원
그쪽에 먼저 놔드리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쉬고 하는 부분을.
영자
장영자위원
휴식 공간이 있는 쪽은 놔두고 이쪽은 먼저 놔두시려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사람이 많이 쓰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컨테이너 가지고 물건도 놓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어느 정도 쉬는 부분.
영자
장영자위원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나잠 어업인들도 쉴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다른 부분들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나잠 부분에서는 국도비 사업에서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영자
장영자위원
국비도 좀 달라고 하시지요. 도비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의원님이 가져오시도록 해서 하시고. 그러면 26년, 27년은 쉬었다가 몇 년 뒤에 하시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시로 긴박하게 발생하면.
영자
장영자위원
일단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나잠 어업인들이 실제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해삼씨뿌림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맞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해삼씨뿌림에 대한 해삼 부분 수확을 할 거고 자연산으로 나오는 부분도.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거의 나잠 어업인들이 매출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협 어판장 경매에 나온 해삼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없지 싶은데. 나타나지 않는 이 해삼씨뿌림사업을 해야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해삼 생산량이 제대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거의 없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니, 나잠에서 생산되는.
현옥
정현옥위원
나잠에서 다 자기들이 잡아서 수입을 올리는, 직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성과가 나게끔 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해삼씨뿌림도 매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시는데 사업을 한 지역에서 한 해 정도는 쉬지만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양은 계속 있다,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대만 과장님, 제가 부탁할 게 실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산골 권역권사업은 부서가 아니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지역개발.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소속이니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끌어오는 업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만들면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농어업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권역권사업으로 인해서 산골 농촌 권역권사업으로, 어촌 권역권사업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올릴 수 있는 수입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한데 농촌 권역권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 방치가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고현면 남치 가보면 1년에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도 법이라는 것을 댑니다. 실제로 법을 안 대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법이라는 것을 대서. 농어촌이면 농촌도 잘 살고 어촌도 잘 사는 이런... 과장님, 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게 해 보십시오. 그런 데도 올라가보고 하십시오. 맨날 기술센터에 앉아 있지 마시고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추가 질의 조금 할게요. 바다에 대해서 저도 물 밑을 많이 기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연우 과장님, 휴식 공간 제공 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것은 없애세요. 그 비용을, 왜냐하면 해녀들이 나가면 배 안에 가면 다 휴식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하고. 물건은 들어오면 바로 선주가 팔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오토바이 타고,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헛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장비 구입하는 데 더 투입을 해 주십시오. 아까 40만 원 한다 하는데 요새 슈트 값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괜찮은 슈트가 한 50만 원 정도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고. 휴식 공간 자체라고 하는 것은 해녀들한테, 내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 장비는 거의 배에다가 묶어놓기 때문에. 차라리 해 주려면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줘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휴식 공간 자체는 없애고 차라리 지원을 그쪽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앞전에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계해 놓은 거니까 실제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연우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물론 이 조례는 나잠 어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나잠 어업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보니까. 나잠이라 하면 해녀하고 잠수하고, 어떤 분들을 나잠이라고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나잠이라는 것은 산소호흡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를 해서 어획물을 채취하는.
여동찬위원장
장비 없이, 산소통 없이 들어가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힘든 작업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남해군에 전체 단체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지역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미조, 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희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문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2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비상단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로 체계를 해 놨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본부장이 돼서 한다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군수님이 할 역할들인데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밑에 사람은 별로 할 역할이 없고 군수님이 할 역할이네, 보니까.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추가된 것이 가뭄, 한파 그건데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남해도 적용이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실제로 가뭄 같은 경우도 올해 상당히 많이 가물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파 같은 경우에 한 번씩 한파가 오는데, 폭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따르면 된다 생각하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전부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남해도 아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재난안전과는 과장님이 특별히 잘하고 계셔서 아주 안전하게 생활을 주민들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 특별히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서 재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산불 부분이 없어서 왜 산불이 없지 했는데 끝에 가니까 산불이 나와서 다행이고. 소방서장이 산불에 대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산불은 그렇고. 긴급생활안전 지원이라든가 통신 지원, 피해 응급복구 지원 해서 부분별로 전부 다 되어 있고 환경정비 지원, 사회질서 지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행하기가 과장님이 더 복잡해지겠구나,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 조례에서 미비점이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된 겁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표준 조례안도 비상단계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총괄조정관이 국장으로 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있는 주관 부서의 조직이 조례에 현행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응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개정이 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고 책임 소재도 직제를 명확히 담고 있는데 추가로 가뭄, 폭염, 한파가 들어가 있는데 가뭄이나 한파나 폭염 범위를, 이것은 본부장이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기상상황이 예를 들면 태풍주의보가 내리듯이 가뭄이나 한파, 폭염주의보 이런 식으로 기상청에서 정하는 기후에 따라서.
여동찬위원장
그 매뉴얼에 따른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조례는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혹시 이런 재난 발생 시에, 자주 교육도 하셔서 대책본부가 각종 재난 발생 시 빠른 시간 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교육도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30분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란 의원 외 2인)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의원
제안설명 이전에 뒤에 재난안전과장님이 와계십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 와계시고 정책지원팀장님도 와계십니다. 따로 인사를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영자
장영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남해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남해의 실정을 볼 때 많은 인원이 모일까 하는 생각도, 의구심이 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라서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샛별 가수도 탄생 중이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입법예고 5일 동안 했고 그 당시 의견이 1건 접수됐다고 했는데 그 1건을 접수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 1건 접수된 내용이 뭔지 좀.
영란
정영란의원
그게 입법예고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신고 기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짧게 7일로 하고 신고 기한을 3일로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해서 기간을 14일과 7일로.
영자
장영자위원
기간이 조정된 내용입니까?
영란
정영란의원
예, 기간 조정을 한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안이, 조례 내용이 접수되어서 반영이 되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해에서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참여하는데 1,000명이 넘어도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의원
그것은 대규모니까 재난안전법에 아마 있을 것 같고 대규모 집회는 아니지만 500에서 1,000명 미만의 것은 규정을 안 해 놓고 있고 이번 이태원사고 같은 경우도 주최자가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방편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있고. 앞으로 남해군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해군에서 배출하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촬영지로도 유명한데 혹시 유명인이 와서 남해군에서 촬영을 한다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명인을 구경하려고 하면 500명은 쉽게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사고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책임 전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 집행부에서 사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도 일이 많고 해서 제가 집행부에서 안 하면 곧 봄이 다가오면 행사 철이기도 하니까 빨리 조례를 발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주최, 주관자가 있으면 주관하는 기관단체나 이런 데서 책임을 질 것인데 주최, 주관자 없이 군민 자발적으로 모였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도 하고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도 해야 되고 안전 확보도 돼야 되고 이런 거라서 조례안으로 적절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실행이 되고 남해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란에 비용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 되지 않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동창회 같은 경우 하면 보통 500에서 1,000명 사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응급의료 지원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이 조례가 된다면 행사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도 발생하게 되겠네요.
영란
정영란의원
비용 청구는 남해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최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동창회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최 측에서 이것을 해야 되고 신고는 이 조례가 있지 않아도 집회신고는 하지 않습니까? 원래, 동창회를 하면. 그래서 책임 전가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최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최 측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하면 필요하다,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인원을 내보내줘야 되고 그 모든 것은 주최 측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구 노량 벚꽃놀이 할 때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의원
그런 경우에는 주최 측이 분명하다 아닙니까? 남해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벚꽃축제라는 명목으로 하지 않고 그냥 벚꽃이 피었을 때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도 그런...
영란
정영란의원
아니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모여야 하는데 벚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정지해서 500명 이상 1,000명이 모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빼면 500명이 한곳에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한 장소에.
영란
정영란의원
예, 한꺼번에 모이는.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도 벚꽃 구경하러 와서 서 있는 그것도 한 장소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꽃이 피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영란
정영란의원
일정한 공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수도 없이 적용을 해야 될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행사들은 어느 정도 군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은 행사들은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행정과 의회도 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사 시 신고할 의무도 있고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보험도 넣어서 보험가입확인서 같은 것도 필요로... 조례에는 보험 명시가 안 됐죠?
영란
정영란의원
보험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 조례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을 책임 여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고 둘째는 기관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군에서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거나 하면 응급체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유대관계를 바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미랑내미랑 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한 것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담당 부서는 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과장님?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조례 다루면서 많은 고민을 느꼈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하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도다목적회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3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도다목적회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기 해양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입니다. 김영심 해양정책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조도다목적회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산
공유재산조도다목적회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실제로 수입과 지출 내용이라든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무상으로 갈 것인지 유상으로 갈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을 3년 후에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도다목적회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