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8,840만 2,000원을 증액한 94억 2,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1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가을2리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2억원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외 10개 사업에 3억 10만 1,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3억 1,523만 2,000원을 증액한 263억 5,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금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부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일자리 25억, 마을개선일자리 25억, 피서철주민일자리 2억 8,6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특화일자리사업 편성목 변경으로 삭감하고 238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중간 부분 특성화사업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보조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시비 보조사업인 LPG 집단공급사업으로 자월3리 3억 7,500만원, 이작3리 2억 4,000만원, 가을2리 4억 5,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면 가을1리는 신청 세대 증가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삭감 조치하였으며 내년도에 사업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240페이지 승봉리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을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 사업은 LED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을 변경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덕적면에 에코아일랜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559만 6,000원을 에코아일랜드 홍보관 누수로 인한 건물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억 4,000만원, 운영비 지원에 4억 8,000만원을 공사비로 9,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에 2억 1,600만원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5,400만원, 수산물 운송비 지원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수산물 진공포장용기 지원에 3,000만원을 농수산물 아니,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1억 8,000만원,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 3억,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에 1,209만 2,000원을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에 1,611만원을 연평 꽃게 브랜드 개발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옹진자연 상생할인 보조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606만 1,000원과 기본경비 1,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4,128만 9,000원을 증액한 42억 1,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0억 4,128만 9,000원을 증액한 42억 1,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류종자 구입 지원을 어촌계에서 시행함으로 편성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으며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조성은 수산과에서 직접 시행으로 시설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 상단까지 마을환경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은 산자부 중앙심의위원회 불승인된 사업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영흥면 대중교통 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내에 온열 의자 및 선풍기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뱃말항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영흥면 버스정류장 시설물 보강공사로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선재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 8,557만 5,000원을 내1리 마을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000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236쪽에 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저희 옹진군에 청년들이 옹진군에 유입되는 연령층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입되는 연령층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 중인데 신청자가 6명인가 7명 있었는데 다 소득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탈락이 돼 가지고. (담당팀장을 향해) “1명?” 1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도를 이용하려고 제도를 받으려고 하면 아마 사업장을 여기다가 신규로만 됐을 때만 가능한 거죠.

이것 청년월세는 본인이 월세를 얻어서 사는 거기에 월세비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월 20만원이요.

네.

그러면 유입되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보통 30대보다는 40대부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가 줘야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연령대가 저희 옹진군에 유입되는 연령대랑 맞지는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비 그러니까 저희 자체 사업이라고 그러면 나이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국비 사업하고 매칭돼서 내려오는 건데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건의는 해 보겠지만 저희가 군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도 저희 특성에 맞게끔 건의를 할 수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 한번 조사를 해서 연령대를 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가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포장용기를 지원을 받아 갖고 선정이 됐는데 지원을 해를 넘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해를 넘기게 되는데 그것은 과정이 농가의 잘못이지만 최근이라든가 언제까지 날짜가 기안이 됐으니 빨리 신청하라고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나 아니면 농가에서 물론 농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이나 담당자가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게끔 물론 농가의 잘못이지만 어떤 계도들을 고지를 해 가지고 그런 잘못이 없게끔 농가의 잘못이 100%지만 그런 선처 내지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연말에 농가들로부터 전화를 하는데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전입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주민한테도 해당되는 겁니까.

기존 주민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배관망 우리가 해당은 LPG배관망사업단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하나만 주문을 드리면 대청은 LPG공급자가 1명이죠.

네.

그러면 백령은 리마다 LPG공급자가 별도로 입찰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사업을 시행할 때 시공사하고 LPG공급사하고 같이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백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했던 사업이 있고 올해 했던 사업이 있어서 작년에는 입찰을 했고 올해 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대청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해서 같이 입찰을 했고요.

백령이 전체적으로 LPG배관망을 다 하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한 2,000세대 이상 한 2,500세대 정도.

그러면 공급사업도 결국은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청이 LPG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백령 전체를 LPG 공급자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어저께 LPG배관망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가 입찰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공급가격이 저렴해지는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선행된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 갖고 일자리 시작하는 시점이 면별로 편차가 꽤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대개 3월 초에 시작을 하게끔 면별로 해서 접수를 받고 실행을 하라고 그러는데 면별로 조금 신청기간이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군수님께서 또 각 면장회의에서 그런 문제를 질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펴서 동시에 이뤄지고 동시에 끝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지역갈등 문제로 바뀌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빨리하고 늦게 끝나고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나고 이런 편차들이 심해지니까 자꾸 갈등 문제로 비화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 좀 세심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243쪽에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운영할 때 계획이나 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같이 수립을 해서 하나요.

네.

그런데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할 때 상품을 점검 확인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게 우리 청사 앞에서 하는 직거래장터거든요. 그래서 면별로 신청받는데 상품을 저희도.

아니면 이것을 일일이 검토는 하기는 어렵다면 민원 접수나 이런 체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고구마나 이런 것 상품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된 것을 뜯어보고 나서 보니까 상품이 너무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원 접수가 들어온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옹진군에 대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건데 이 자체가 그런 체계가 없다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개중에 혹 그런 경우도 작년에도 다른 민원은 저희도 못 받았는데 젓갈에 대해서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항상 행사를 할 때도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고지는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최대한 좋을 것으로 해서 갖고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1건밖에 없었다는 게 과연 1건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민원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한 건지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238페이지에 특성화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하단에 주택 지원 태양광 아까 설치보조비라고 하셨는데 어느 곳인지 하고 242페이지에 수산물 운송비 지원 3억원 그 다음에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로컬푸드 판매장 시설 개선비 3,000 이것 지역하고 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특성화사업 보수비는 1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승봉도 캠핑장에 보수를 해 달라는 것과 또 장봉도 여행자센터, 대이작 해양생태관 보수, 문갑도 여행자 보수, 백령호수마을 그래서 한 거기에 1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설치사업은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국비 신청은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에너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4월, 5월달에 공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가구에 따라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해서 군비로 따질 때 한 가구당 한 60만원 보고 30가구 정도 해서 이것은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운송비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청하고 백령지역에 하모니플라워호가 운항을 안 하다 보니까 활어 운송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 대청, 연평지역에 수산물운송비를 위해서 그것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 진공기 몇 페이지죠?

수산물 234페이지요.

수산물 진공포장기는 조그만 소규모 건어물이라든가 그것을 포장할 수 있는 진공포장기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가 몇 페이지.

바로 밑에요.

로컬푸드 바로 밑에 로컬푸드 판매장 시설 개선은 덕적면에 급한 게 펌프시설하고 냉장고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덕적하고 대청에 판매장 출입문이랑 보수하는 게 한 2,000만원 있습니다. 해서 현재는 덕적하고 대청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고 해서 하고 다개년으로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수산물 진공포장기를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개인 소모품 조그만 것 하게 되면 가격대도 대부분이 한 2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신청자들이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기존에 2022년도 하고.

작년에도 했어요.

네, 2021년도도 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도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이게 너무 개인 분들한테 가시는 비용인데 물론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니까 자부담률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3대7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너무 또 저희가 군에서 하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은 다 좋은 방향성은 맞지만 한쪽에 치우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공포장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전 검토를 좀 더 먼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곳들이야 새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갖고 있던 곳 그리고 바다역이라든지 시설물 자체가 노후된 곳에는 안쪽에 인테리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야지만 상품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성화사업 아까 말씀하신 게 한 6개 품목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조금씩 건드려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한번 이렇게 특성화사업 쪽에 확 밀어줘야지만 그곳에 특성화사업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주민에 대한 역량도 분명히 올라가실 것이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곳에 가면 이런 이런 로컬푸드매장이라든지 등등등이 잘 되어 있어서 요즘은 또 SNS 홍보를 통해서 다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과 발맞춰 가려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조금씩 손을 볼 게 아니라 한 번에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특성화사업장이 한 2개, 3개가 있으면 그 지역을 한 번씩 이렇게 몰아서 딱 맞춰주는 것도 향후는 지향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면이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다 여러 가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만족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부분만 조금 조금씩 해서 하는데 하여튼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예산 잡지 마시고요. 그냥 한 두세 군데 정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그리고 저희가 했을 때 특성화사업이라는 자체가 홍보에 굉장히 또 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특성화 장소에 필요한 물건을 100% 다 대줄 수 없지만 그래도 관에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성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이런 기본적인 틀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기정액 2억 1,633만원에서 7억 5,220만원이 증액된 9억 6,853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시가 변경되어 162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기정 2억 1,128만원보다 7억 5,208만원 증액된 총 9억 6,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1억 5,469만원에서 8억 2,618만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8,087만원입니다. 대피호 시설장비 관리 내시 경정이 변경됨에 따라 시의 확정 내시에 맞추어 변경하였고 대피호 평시활용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였기에 중복되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재난장비 운영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각종 공공운영비는 12월에 경정하였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군민안전보험 사업을 위하여 가입비 2,000만원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보강 2,000만원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용역사업비 3,600만원, 시와 매칭사업 공공시설물 내진 평가에 5,000만원과 자월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에 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대비한 충무상황실 정비와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6,400만원으로 시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226페이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보강 등에 2,000이 잡혀 있으세요.

네.

지역은.

대청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방범대하고 의소대하고 지원에 대한 조례가 돼서 그전에 없던 운영비부터 차량 지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지원도 한 4개 면 정도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방범대 사무실로다 해서 컨테이너 등으로 해서 세 군데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소대에 대해서 다른 면 같은 경우에 영흥면을 제외한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사무실이. 대부분이 119센터에 그냥 조그맣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을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실은 방범대와 의소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주자는 게 저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분배가 됐다고 보면 의용소방대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범 활동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대 활동이 옹진에서는 방범 활동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의소대 대원으로서의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게끔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은 1회 추경이지만 2회 추경 때부터는 각 면에 단계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대부분아 30명으로다가 거의 활동들을 다하고 계십니다. 전담 같은 경우에도 아마 15인에서 20인 정도로다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담은 대이작, 승봉 그 다음에 소청, 소연평 아니, 소연평 이렇게 세 군데가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흥에 남성 의소대하고 여성 의소대 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운영비를 받아썼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올부터 특별회계가 안 나갑니다.

네.

그래서 각 면별로 300 내지 500정도 특별회계가 이렇게 나눠져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번에도 예산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번에 4,400만원 있어 가지고 우리가 7개 면에 13개가 아까 의용소방대고 있는데 한 300에서 400.

그 금액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에서 500 정도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늘 잡혀져 있던 예산에 실질적으로다가 영흥하고 영흥에 있는 남성, 여성은 제외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기존에 나갔던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흥하고 영흥에 남성, 여성이 타 면에 비해서 활동량이 곱하기 열은 되세요. 그래서 운영비가 또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셨고 또 대내외적으로다가 송도소방서로다가 영흥은 갔고 나머지는 중부소방서에 있는데 이 활동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더 많은 분포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차후 추경에서라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400만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영흥에는 발전소기금 갖고 우선 그것을 운영을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면에다가 그것을 갖다 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군에서 예산을 4,400만원 세워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7개 면에 우리 13개가 있는데 이것을 해서 영흥 같은 데는 좀 감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동비가 다른 면에 비해서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감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김규성입니다. 본예산에 해난구조대 지원비죠.

네.

그러니까 연료라든가 그런 비용이죠. 그것은 500만원이 잡혔던데 서해5도에 해난구조 민간해양구조대는 백령도밖에 없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TV라든가 방송에 몇 번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긴급한 해양 사고가 있을 때 해양조구조대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면 육지에서 들어갈 때는 시기가 놓치죠.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이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 조직도 잘 되어 있고 현재 운영도 잘 되어 있는데 운영비나 물품비를 우리가 여태까지 지급해 준 적이 없더라고요 아시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 세워주시고.

그것 보니까 조례에 돼 있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나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자율방범대 그런 데는 지원이 하고 있어요 운영비로. 그래서 월 제가 와서 이것을 우리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놓친 것을 갖다가 2회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유일하게 4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방제단은 물품이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난구조대만 안 되고 있더라고요.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해마다 해 줄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시면 방범용CCTV 시비로 26억 4,000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수요조사는 끝났습니까.

수요조사가 아직 안 끝났고요. 우리가 옹진군에 보면 한 430개가 방범용CCTV가 있는데 그것을 올해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수요조사가 끝나는 겁니까.

5월에서 6월 안에 아무튼 7월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아니, 수요조사가 끝나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총 422억 8,030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다음연도의 이월 사업비가 1,219억 가량이고 보조 사업이 대부분 우리 군 특성상 보조금 반납액으로 한 70에서 8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50억 8,447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2,93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51만 6,000원, 차세대 지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977만원을 분담금 및 유지보수비 변경 행정안전부에서 변경 통보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이자수입의 증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과반수의 참석에 따라 민간인 1인을 증가하여 참석 및 심사수당 편성목으로 사무관리비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본예산에 6개월분만 편성하여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1회 추경에 12개월로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를 1,320만원 공공 운영비를 6,55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자월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2006년 청사 건립 이후에 민원실 리모델링이 전무하여 노후된 군청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지적측량 수수료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도 RFID 리더기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체결 후 남은 잔액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관사 관리로 대청면 관사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백령면 관사 임차 보증비 지급 잔액 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6개월분만 편성한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를 1회 추경에 12개월분으로 편성하여 초과근무수당 6,49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1,198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5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 2억 5,000 잡아주셨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에 내부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 나온 것 없죠?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안내데스크라든가 민원실 전반적인 인테리어하고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번역이라든가 어떤 기존 소파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좀 더 옹진의 위상을 편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차량 번호판 들고 와서 재등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등록 업무 보시는 데. 그쪽을 하나의 사무실 방향성으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막아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격막 형태.

네, 왜냐하면 그동안도 계속 아마 제가 한 3년, 4년 동안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민원실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면 번호판 오셔 가지고 차량 등록하시는 분들 그쪽 부분을 그리고 지금 앞에 또 초입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 들어오시다 보면 번호판 갖고 오셔 가지고 그냥 달그락 달그락 소리에 막 여기저기 흘리고 줍고 가방에 갖고 오셔서 흘리고 막 이런 게 엄청 시끄럽고 초입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저희도 이번에 의회사무도 공기청정기하고 제습 효과 나는 것 이번에 구매를 해서 이번에 회기 때부터 돌리고 있는데 아니, 저번 임시회 때부터 돌리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국내에서 또 지금 일어나서 일어나는 뭐 미세먼지 등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공기가 엄청 안 좋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내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7개 면의 면사무소 그리고 뭐 출장소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행복복지센터 등에도 이게 미설치 지역이 있다면 재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우리 직원분들 복지 차원과 그리고 맑은 공기와 또 이런 곳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제습 효과도 많이 있다 보니 조금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그 말씀도 드려서 이게 전반기에 전수조사 좀 잘 하셔 가지고 하반기든 아니면 저희 2회 추경에 혹여 있을 예정이라면 상반기 쪽에 그때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의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79쪽 세입 예산입니다. 이번 세입 예산은 11억 4,486만 4,000원이 감액된 100억 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6,100만 9,000원 감액된 5억 5,452만 6,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은 3억 8,385만 5,000원이 감액된 94억 5,308만 2,000원으로 국ㆍ시비가 이번에 내시되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은 4억 6,751만 4,000원이 증액된 226억 4,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어획한 수산물의 선도 유지와 유통 편의를 위해서 급속 또는 저온냉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4억 2,000만원에서 4억 1,94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건조기 지원입니다. 어획한 수산물의 신속한 위생 처리를 위한 냉풍 온풍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통계목 오류 및 사업자 포기 등으로 인해서 3,8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0쪽 하단부터 281쪽 상단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어업인들의 어촌 정착을 위해서 매월 정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보조금 4,56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사무장 채용 비용을 매달 20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 7,500만원에서 7,238만 1,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1쪽 하단부터 282쪽 상단 대청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수리 지원입니다. 대청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인 냉동냉장시설의 노후에 따라서 부품 교체 및 창고 시설 수리를 위해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어업인들 중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보조금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흥 외리어촌계 공동작업장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영흥면 외리어촌계에 수산물 전처리 및 작업 공간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 진입로 조성입니다. 어장 접근성 개선을 통한 어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시도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를 위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일반해역이용 협의를 위한 용역비 1억원, 장봉2리 어장 진입로 설치 공사를 위한 공사비 7억원, 자월3리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를 위한 공사비 5억원, 모도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입니다. 연평 어업인 복지회관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2쪽 하단부터 283쪽 상단 수산물 건조장 보수 보강입니다. 대청면 수산물 건조장의 노후로 인해 누수 및 외벽이 파손되어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관 또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자부담금 40%를 제외한 사업비 12억 원에서 6,4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당초 사업비 4억원에서 3억 5,2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4쪽 어선 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 선체에 가입하는 재해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당초 사업비 2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입니다.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연 분해되는 연안 자망과 통발, 어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억원에서 1억 6,49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선에 소방 구명 항행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 11억 6,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바다숲 조성 사업입니다. 갯녹음 등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바다숲 및 잘피숲을 조성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2,000만원 중 시비 10%를 포함한 지방비 20%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5쪽 하단부터 286쪽 상단 김 양식장 기자재 지원입니다. 김 양식 어가에 백관 로프 부죽대 등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당초 1억 7,500만원에서 1억 5,7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소독제 수질 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새우 양식 어업인들에게 수질 안정제를 지원하여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김 활성처리제 지원입니다. 영흥면 김 양식 어업인들에게 유기산 처리제를 지원함으로써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친환경 양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당초 8,0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어장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관내 유어장 활성화 및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내시가 미반영됨에 따라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7쪽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운영 및 종자 생산 방류를 위한 예산으로 꽃게 점농어 등 하반기 양식 어종에 대한 연구 생산 비용과 지하수 정수시설 관용 차량 구입 등 2억 1,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7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직원과 어업지도선 승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7,41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ㆍ시비 보조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9만 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09만 6,000원 총 3,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280페이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급속 냉동고 저온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비가 내려올 때 2개에 대한 개수가 다 제한돼서 내려옵니까?

2대 다 이것은 지금.

급속 냉동고와 저온 냉장고에 대한 개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한 대수에 대해서 시비 온 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 냉장고는 수요가 많고 저온 냉장고는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조절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자 선정은 된 상태고요. 급속 냉장고는 냉동고는 19대 하고 저온 냉장고는 10대 총 29대가 지금 현재.

지금 급속 냉동고에 신청자들도 많이 밀려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온 냉장고는 예산이 좀 남지 않았나요 신청자가 적지 않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온 냉장고를 이번에 신청했는데 못 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속 냉장고는 많지만 점수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온 냉장고를 줄이고 급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급속 냉장고가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온 냉장고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번에 신청했던 사람이 꽤 많죠 급속 냉장고?

네.

그래서 점수가 본인들이 미달돼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온 냉장고로 전환을 시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일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필요한 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급속을 신청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온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저온이 필요하니까 신청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탈락됐는데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저온 냉장고라도 신청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 이것 지금 시비 보조니까요. 자담 40%를 포함한 시비 보조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정말 그런 게 필요한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 가을 추경에 군비로라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가능하다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온 냉장고의 냉동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속 냉장고에 대한 필요성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대청도 수산물 건조장 보수 보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06년도에 까나리 건조 시설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200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준공은 2006년도에 됐던 겁니다. 그것을 어촌계에서 창고로 쓰자고 쓰려고 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타 목적으로 쓰다가 작년에인가 아마 적발돼서 변상금 부과하고 다시 어촌계에서 쓰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수리해서 지금 어촌계한테 관리 위탁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통 뭐 물품 보관 창고로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듣기로도 보기로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적절하게 수리 유지 보수를 해주시기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금액보다는 적게 요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데 저도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 그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유지 보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제가 볼 때 수산과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국비나 시비가 줄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왜 줄은 예산이 많은데 이유는 뭐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차원에서 시비 보조 사업에서 저희가 지원한 것보다 많이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칭 비율을 저희가 보조 사업은 따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 양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비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나요?

시비 보조 사업 줄어든 거요?

네, 국비하고요.

글쎄요. 이것은 저희는 신청은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원짜리가 전액 삭감되고 뭐 20몇억짜리 10몇억짜리가 1억 얼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저희가 솔직히 신청해 놓고 시 의원님도 만나뵙고 시 수산과도 찾아가고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내시가 되니까 저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김규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자,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질의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530억 정도 됐었죠 수산과 예산이?

1년 전체 예산이요?

네, 1년 전체 예산이요.

네.

그중에서 44 아니, 53억이구나.

작년도 400억 조금 안 된 것으로 380몇억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도 본예산만 37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시도 보조금이 줄어서 결정적인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유어장 부대시설이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는 1억을 세웠다 한 4,000만원을 했습니다 군비로. 올해는 이번에 1억을 신청을 했는데 아예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된 상태라 그렇다고 또 그게 신청이 급하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일단 예산상으로만 삭감이 된 거지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을 본예산.

군비로라도 한다 뭐.

군비로라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태고 예산만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도 보조금이 줄어서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특별히 인원수 좀 조정하고요. 부족하면 또 저희가 혹시나 한두 대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되는 분들 있으면 국비 사업이라면 내년에 반영도 한다고 설득을 시켰고 꼭 진짜 필요하다면 저희가 군비로라도 반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4페이지에 보시면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2년도부터 기억에 의하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에 대한 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다 해서 내려와서 내시된 것에서 저희 자망 배들하고 통발 이쪽에 어구를 갖다가 쓰게끔 독려를 많이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예산을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생분해성 어구라는 의미는 위원장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좀 어떤 나중에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 분해되는 목적으로 과학원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망하고 통발이고 그중에 많이 쓰는 게 통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통발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지원 비율이 저희는 거의 한 수매 구매 가격의 85%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담은 한 15%밖에 안 되고 자담 15%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진짜 일반 어구로 봤을 때보다 더 쌉니다 저희 지원이 85%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는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국비가 75%거든요.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과장님 이게 생분해성 어구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되면 규정 틀이겠죠.

네?

규정 틀.

그렇죠.

저희가 보면 자망이든 통발이든 그물 코 하나가 뭐 몇 센치 1.2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비규격 틀에 비해서 정규 틀이니까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획량에도 축소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호응도가 적으신 게 아닌가.

일부 어업인들 의견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가격은 그렇다 쳐도 말씀하신 대로 자망 폭이라든지 이게 뭐 임의적으로 쓸 때는 사매는 좀 길고 폭도 넓은데 그물코도 크고. 이것은 규격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선호하지 않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어업인들.

저희가 어구 지원도 또 별도로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구 지원 사업은 저희는 없습니다. 기관 장비는 있는데 자망 통발 어구 지원 사업은 생분해성 어구로 저희가.

아니, 생분해성 어구 말고 이것 하면서 아예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지원이 나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구 지원이 지금도 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패널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네.

아니, 본인들 자부담 들여서 비싸게 사시는 것보다 훨 나을 텐데 조금 더 이것 수산과에서 독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생분해성 어구로다가 가는 게 맞아요 맞고.

그렇습니다.

또 본인들이 어획량을 올리시는 데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좋거든요. 뭐 한 틀에 150개에서 200개의 통발을 메달아 놓은 틀을 저 V표가 사라져 가지고 못 찾게 되면 그것 찾느라고 갈코리 걸어 가지고 기름 내버리면서 뱅뱅뱅뱅 돌다가도 결국 못 찾으시면 그것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버리는 어구 통발 어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을 갖다가 썩지 않고 그 상태로다가 하다 보니 거기에 끌어 올리지도 못 하는 통발에 들어간 물고기들은 그냥 그 자체 내에서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계산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러니까 당장 현실성에 본인들이 그동안 써왔던 틀 자체보다 규격화되다 보니 당장에는 조금 그러실 수 있겠지만 향후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것도 많이 말씀 드렸겠죠 분명히 드렸는데도 또 그분들만의 그동안 내려왔던 예전부터 고전적으로 내려왔던 그것을 못 벗어나시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어민들 교육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사업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생분해 어구를 혹시 타 지역에서 먼저 쓰셔서 뭐 이런 이런 이런 등등의 뭐 어떤 것에 대한 이렇게 증감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같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하셔다가 공유도 한번 해보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산과가 굉장히 벤치마킹 할 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관광문화과도 벤치마킹 하러 갈 일이 많지만 특히 제일 많이 가야 될 부분이 저는 수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국내여비가 이번에도 올리신 게 500 얼마 올리셨던데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어느 정도 끝내시고요. 하반기에는 벤치마킹 좀 많이 다니세요. 아마 군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246억 1,937만 9,000원으로 기정액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9,9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연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으로 20억 6,4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국비 4억원, 시비 1억 6,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연평 소각시설 및 소청 소각시설은 환경부 재원 조정 결과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0억 4,607만 7,000원 증액된 557억 6,250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중단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아스콘 레미콘 사업장 등에 대하여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95페이지 상단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관리 사업은 영흥 지역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민간 감시단 운영비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생활 폐기물 선별 및 반출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의 도서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대연평 소연평 소청의 소각시설 공사에 따라 해당 지역 생활폐기물의 송도 반입에 필요한 도서운반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시비 매칭 사업에서 전액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송도 청라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연평, 소연평, 소청의 소각시설 공사에 따라 해당 지역 생활폐기물의 송도 반입에 필요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써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장 등 7개 면 환경기초시설의 소규모 공사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소연평 소각시설과 소청 소각시설은 환경부 재원 조정 결과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음에 따라 우선 편성되어 있던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연평 매립시설 설치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연평면 군부대 생활 쓰레기 반입 예정에 따라 추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용역비로써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개축 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2008년에 만들어져 노후화된 대이작 큰말 유어장 일원 공중화장실 개축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바로 아래 장봉2 및 서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업비는 총사업비로 편성된 군비 매칭분으로써 장봉2의 26억 7,535만 6,000원과 서내 42억 3,526만 3,000원을 국ㆍ시비 매칭 전에 먼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비 지원 요청을 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01페이지 소청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302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소연평 둘레길 조성 사업은 작년 추경 예산으로 추진한 소연평 얼굴바위 일원의 둘레길 조성 진입로 부분의 추가 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영흥면 둘레길 조성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초 2023년부터 2024년 2개년으로 계획된 사업을 조기 완료를 위하여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계는 이미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보호림 보호수 환경 개선은 영흥면 소사나무 휀스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써 시비 매칭으로 유전자원보호구역 환경개선 사업이 지원됨에 따라서 해당 사업비 군비 2억원을 삭감하고 유전자원보호구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되는 사유하고 인구 3만 시대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개발행위라든가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제약을 제약 받는 사항이 많아 갖고 오폐수 처리가 가장 문제가 돼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데 과거에는 허가가 됐던 데 오폐수 처리 강화가 돼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부분 그 두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세요.

일단 첫 번째 질의하신 신도 부분은요. 앞서 지금 좀 전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공하수도를 14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핑계 같지만 일단 계속비사업이면 저희가 요청한 대로 국비가 이렇게 원활하게 내려와 줘야 시비나 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올 본예산에 국비가 원활하게 안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한 데가 서내하고 장봉2가 급해 가지고 거기는 총사업비는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매년 우리 계속비 금액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와 줘야 매칭이 들어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인데 지금 서내하고 장봉도 거기는 공사가 일정 부분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비를 먼저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한테 부탁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그것을 먼저 군수님 허락을 맡아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신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터파기 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중지하는 것보다 현장 사무실이나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마무리 짓고 저희 계획은 지금 한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강유역청도 갔다 오고 국회의원 통해서 환경부에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하수도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실링 예산처럼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진행이 부진한 곳곳에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들 예산을 가져와서 필요한 데 다시 이렇게 재배정을 해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월이나 9월 정도 되면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개발행위 건축 행위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는 산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되고 나서 한 5년 동안은 거의 비슷한 기조로 계속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합당하게 저는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강화가 돼 가지고 허가가 안 나간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자체 정화시설이 됐으면 구거 같은 데 자연 배수 구거 같은 데로 연결이 돼 갖고 그냥 했는데 이제는 그 구거 자체가 흐르다 보면 개인 사유지에 침해해 가지고 강화가 됐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과거에는 그걸로 처리가 됐더랬는데 이제는 강화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오폐수 처리 개중에는 허가 난 집이 기존에 집이 있으니까 이번에 종말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했을 때 그쪽까지 확대해 가지고 묻어 이번 사업에 그런 데를 확대해서 넣어주면 앞으로 계속 3만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건축 행위 할 장소가 특정 장소뿐이 없는데 그런 규제라든가 사유지 때문에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관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옛날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찌 어떻게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만들면 어차피 거기서 정화 돼 물이 나가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변에 집이 없으면 기존의 물길에 구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빼주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면 그쪽 일대에 집들이 또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것은 꼭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건축 허가 나갈 때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같이 나가서 상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관을 매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민원이 나갈 때마다 현장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공공하수도가 다 연결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저희 옹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흥도 마찬가지고 전체 면적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간 집 빠진 집 이렇게 들쑥날쑥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 시에서 2040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100% 반영하려고 노력 거기에 들어가야 하수 처리장이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연결만 시키면 저번에 선재처럼 이렇게 넘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저희가 시하고 2040에는 다 편입될 수 있게 노력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국비 확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게 또 생기는 바람에 하여튼 절충해서 좀 원활하게 사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 보완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정화를 했으면 관에서 어느 쪽 어느 지점까지만 해주면 개발행위라든가 허가 받는 사람이 민원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개인이 처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하여튼 그것은 일단은 건축이 들어오면 개인 집이 들어오면 주변에 피해를 안 주게 건축이 허가가 나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여러 땅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 나갈 때 건축 부서하고 같이 가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뺄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보면 대충 이 정도 빼놓고 그냥 허가 내줘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지어졌던 게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허가 나갈 때부터 그런 사항 안 생기게 저희가 강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까지 좀 잘 정리해서 허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예전부터 한번씩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앞으로 소각시설 신규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환경 개선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 아까 일하시는 분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네.

선별장이나 그런 부분이 먼지라든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번에 말씀하신 이후로 백령하고 덕적은 지금 덕적은 올해 설계를 할 거고 백령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 안 그래도 그때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넣게끔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쪽은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뭔 부분 뭔 부분은까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신 게 무슨 기존 시설도 뭘 달게 되면 냄새 같은 것 다 밖으로 빼낼 수 있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공기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일단 저희 우리 청소팀에 건축 담당자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소연평 같은 경우 소각시설.

소연 그러니까 소각시설은 어차피 소각시설 안에 여과기라든지 집진기라든지 이게 다이옥신이나 여러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딱 맞춰야 어차피 되는 거고 그것은 어차피 말씀 안 하셔도 그 기준을 맞춰가는 거고요. 그것 말고 지금 선별장 같이.

현재.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계속 새로 짓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연평 것하고 대청 것을 저희가 국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시설에서 갖다 붙이는 것은 어찌 보면 효율성 부분도 물론 거기 시설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새로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 할 수 있는 방안하고 현재 신규로 되는 부분을 설계 들어갈 때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사무실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임업기능인.

네.

머리 좀 아프시죠?

이제 좀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네.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지금 97명인가 저희가 이번에 따신 분이 한.

132명.

132명인가 하셨는데 어저께 파악했을 때 구십여섯 분 신청하셨거든요.

언제까지입니까?

일단은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줬는데 어제 군수님 주재하에 일자리 대책회의를 면장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가급적 그런데 빨리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면사무소에서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흥이 어제 말씀 듣기로는 보고 듣기로는 영흥이 조금 늦게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한 6개 면이 시작하고 영흥만 23일인가 한 이틀 있다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96명이 일을 하겠다고 신청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32명 중에서 96명이 신청했던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작년보다 한 40명 정도 늘었죠.

그렇죠. 작년에.

작년이 66명 교육 받아 갖고 58명 신청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는 132명이 교육받았고 오늘 현재 96명의 신청자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32명일 때 3일 정도 일을 할 수 있다 예산 소진 범위 안에서.

네.

라고 했으니까 한 4일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대략?

올해 그래서 조금 그것을 기준을 잡는 게 조금 늦어진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임업기능인이라는 게 저희가 추진한 이유가 이 자격을 따오면 일자리를 드리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132 지금 백삼십 두 분이 6주까지 다 마친 것은 아니고요. 1주 아니, 3주차 갔다 오신 분까지 포함해서 백삼십 두 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1주차인 분들까지도 고용을 좀 시켜드리고 왜냐하면 작년에 예보를 안 했으니까 올해 갑자기 1주차는 안 돼 그러면 그분들이 또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2주차 원래는 2주를 갔다 와야 톱을 쓸 수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2주차 두 번 6주차를 갔다 오신 분만 고용을 하게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지만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섬에서 일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예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주 3일 정도 일을 하고 주 3일을 하더라도 주차 월차는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런데 얼마를 드릴 건지는 저희가 노동청에 질의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멈 백삼십 두 분이 다 한다 치더라도 올해 예산 서 있는 것 하고 우리가 국비 숲가꾸기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하면 추경 때 2억 한 5,000 정도만 좀 세워도 올 연말까지는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

그렇죠. 그러면 주 3일을 그대로 하고 기간을 연장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개월 수를.

개월 수를 길게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앞으로는 계속 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년.

그러면 올해는 3주 교육이요?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3주 교육을.

3주 교육자는 조경 작업자로 들어가죠. 톱 쓰나요?

톱도 장비는 일단 못 쓰는 것으로.

조경 작업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통 같이.

그렇게 하고 2급을 받아야 벌목 작업자로.

벌목하고 예치기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자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제가 대청도를 예를 들게요. 칡넝쿨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숲 가꾸기도 효율성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데 우리가 이게 국비로 임업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32명을 다 채용이 가능 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132명이 다.

주 3주 주 3일 일을 하게끔 한 132명을 다 주 3일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지금 신청자가 96명으로 줄어드니까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132명으로 처음 계획 맞을 때는 몇 명이 신청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132명을 가정했을 때 아까 그 예산만 있으면 올 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96명이 오면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드니까 추경 때 조금 안 세우거나 덜 세워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2명이 어차피 1주, 2주 뭐야 1회, 2회차를 갖다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신청만 하면 백삼십 두 명은.

132명.

무조건 써주겠다는 가정 하에 시작을 한 거고

한데.

그분들은 3일밖에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5일을 해야 할 건데 내가 수입 부분에서 3일 되니까 이것은 메리트가 떨어져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주 3일 132명을 다 주 3일 근무시켰을 때 국비 잔액까지 포함하면 6에서 7개월까지 가능하다.

네.

6에서 7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주 3일은 그냥 시키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지금 132명을 예상했던 것보다 한 40명 조금 안 되게 줄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36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6명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추경을 줄일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맥시멈을 지금 어차피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한……. (담당팀장을 향해) “8개월이지?” 원래 맥시멈 그게 8개월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8개월 132명을 주 3일 근무로 8개월 근무를 기본적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지금 가진 예산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숲가꾸기 집행잔액으로 플러스 시키고.

잔액 플러스 추경.

거기다가 모자라면 추경 한 2억 5,000을 더하면 132명을 8개월을 주 3일을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던 거고 지금 97명이 96명이 만약에 근로를 하시면 추경이 금액이 줄어들거나 안 세우거나 그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는 참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66명 교육 받아 갖고 58명. 한데 올해는 생각지도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육십, 배가 늘어났죠.

네.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그래서 저는.

또 하나는 그렇게 임업기능인을 양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22년도에 부천산림조합에다가 용역을 준 게 4억 1,600 정도를 줬어요 데크 사업 빼고.

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부천산림조합에서 주는 일을 맡은 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덕적 주민 됐고 백령은 전혀 없었고 외부 작업단 어디야 근해도서 숲가꾸기도 외부 작업단에서 21명이 들어왔고 백령면은 태백 작업단에서 들어왔고 별로 외부 우리가 부천산림조합에 용역을 주지만 이게 주민 유발 효과는 적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많은 임업인을 양성해서 그 효과가 있겠냐. 이게 비용이 국비다 보니까 비용이 공짜이다 보니까 일단 배워놓고 보자 또 배워놓고 보면 지금처럼 옹진군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채용을 하겠지 아무리 우리가 구두로 얘기를 하더라도 채용을 하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교육을 할 때 구두로 하지 마시고 각서나 뭘 받으시고.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6주 교육을 받으면 인천옹진부천산림조합에도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조금 조합이랑 이 사업을 처음에 당초에도 저희가 좀 그랬던 이유가 구별해서 봐야 될 게 작업단의 강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분들은 완전 산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톱질을 해 가지고 하루를 그냥 다 때우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우리 이 정도 교육 받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런 작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강도가 낮으면서 길거리에 죽은 나무라든지 예치기 돌리고 이래서 사업 성격은 좀 틀려서 발주하는 것 하고 저희가 자체 사업하는 것은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천에다가 용역 준 것 중에 길 옆에 풀 제거 작업.

풀 제거는.

작업도 용역을 줘 갖고 외부에서 들어온 적도, 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강도의 작업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야 덩굴제거 안에 풀베기가 있어 가지고 일부 풀베기도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안 할 거고요 일단은.

한데.

조금 작업은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천산림조합에다 주는 것은 주민들의 신청자 자체가 거의 없더구만요.

그러니까 작업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10명이면 10명 팀으로 보통 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 인원을 어떻게 좀.

하여튼 내년 올해 이렇게 정비가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전문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김규성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의회에 입성을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일자리 사업에서 좋아하셨던 팀들이 바로 그 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일자리에 비해서 금액적인 면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업인들께서 몇 안 되시는 분들이 나와 있는 예산을 쭉 쓰다 보니 일하는 시간도 길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두 배 이제는 또 세 배 이상이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천산림조합에서 하시는 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원을 끌어들일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다들 대부분이 임업인 일을 하시는 동안에 이것을 중복된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임업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는 우리 방금 전에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작업에 가실 분들도 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 작업이 계속 꾸준히 이어져서 간다면 숲 가꾸기 사업이나 아니면 주변 도로 주변 정리 뭐 등등등이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임업인 종사자 분들이 다양성 있게 앞으로 향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월 27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우 건강증진과장님이십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남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3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6억 8,209만 1,000원으로 1억 18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2,611만 8,000원과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추진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68억 446만원으로 2억 2,0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간 약국 운영지원비 4,800만원과 자체 예방접종 사업 6,005만원 보조금 반환금 5,409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중간 보건소 진료 사업은 보건소 청사 냉난방기 유지 관리와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라 6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및 355쪽 상단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원 사업은 시설물 보수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지소에 1억 770만원 진료소에 2,57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482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56쪽 중간 장봉보건지소 직원 관사 신축은 7월 준공 예정에 따라 관사 물품 구입과 준공식 행사를 위해 1,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하단 민간약국 운영 지원은 약국과 주거임차료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현재 준공 후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BF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안내판 등 물품 구입과 이사 비용 행사 운영비로 2,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상단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용차량 구매 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일부 지원되어 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자월도 헬기장 보강공사 사업비가 부족하여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8,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58쪽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와 소모품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2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임상병리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검사 장비 구입을 위해 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8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하단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하반기 인플루엔자 등 백신 구입비로 6,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과 생물테러 대비 체제 운영은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41만 7,000원 및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61쪽 상단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은 선별진료소 기간제 퇴직금으로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현 근무 인원으로 예산액을 재조정하여 5,37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362쪽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정산 반납금으로 5,4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6억 8,602만 9,000원으로 6,1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방문건강관리 1,904만 1,000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21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9억 6,972만 3,000원으로 1억 3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방문건강관리 3,438만 8,000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61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의 증감 없이 과목별 편성된 예산을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쪽 중간 방문 건강관리는 AI와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된 사업비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반영하여 3,4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상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현재 방문간호사 주거비와 통신비 부족분으로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과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정한 사항이며 그 하단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은 인천시 신규 시비 보조사업으로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37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이 확정된 사업비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7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점수 및 건강진단비는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6쪽까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6개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확정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7쪽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과 378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간부터 379쪽까지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 및 식품위생환경 개선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와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8쪽 하단 보건소 소관 계속 사업비 조서입니다. 병원선 대체건조 계속사업으로 올해 3월 대체건조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병원선 건조 사업이 당초 사업비 120억원에서 환율 및 자재비 상승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5억원의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 신규 병원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354쪽에 보면 공공요금 전기료 사용료가 좀 있는데요. 이게 매년 증가되고 있나요?

증가되는 게 아니고 올해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 증가분에 대한 추경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사용료는 사용료에 대한 단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용에 대한 횟수라고 해야 되나 금액이 아닌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뭐 장비나.

장비가 있고.

아니면 난방비나 이런 게 점점 늘어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러면 전기료가 점점점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지금 현재 태양열 태양판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축을 조금 더 늘리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부담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것 신축 저희가 계속 신규로 건물들이 신축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식은 저희가 공공건축물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 의무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반영을 해보고 기존 건축물에 태양열을 설치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설치비가 더 비싸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의 태양열 태양판을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만큼이 신설이 될 때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금액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고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있는지. 그런데 여기가 공공의료기관이고 암만해도 그러다 보니까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이런 곳이라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쉬울 수 있을지는 한번 확인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릴게요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로다 해 가지고 실행한 지가 제가 한 3년,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9년도에 지자체 중에 비만율 1위 지역이 옹진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많이 좀 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상위 뭐 1등하시고 한 분에 대한 저희가 뭐 포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룹별에 대한 게 없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옹진군 7개 면을 따지면 77개 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 리에는 여성 회장님들이 다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성 회장님들을 좀 독려하시고 캠페인 활동을 좀 하셔서 이게 그룹별 마케팅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룹별 마케팅에서 뭐 1, 2, 3위 정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무슨 포상적인 면에서 이러한 타이틀을 좀 걸어놓고 하게 되면 이게 또 각 면별 각 리별 이런 것에 대해서 활성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것 저 혼자만의 뭐 추측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제 추측이 예상대로 맞아떨어진다면 저희들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운동은 배가 운동 자체가 어마어마한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혹여 팀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잡히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계획안이 서시고 하면 저한테 보고 좀 과장님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옹진군에서는 한 110명 정도 사업 대상으로 잡혀 있고 대상자가 비질환자 고혈압 당뇨 뭐 허리둘레 고지혈증 이런 것에 위험인자입니다 질환자가 아니고 고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저희가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통신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가관리를 할 수 있게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워크온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워크온 활동을 통해서 지금 그런 좋은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목을 잘못 봤어요. 이번에 모바일 헬스케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2월 말인가 3월 초까지인가 접수 받으셨죠?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업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은 끝나서 사업은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진짜 오명 아닌 오명을 썼어요. 저희가 뭐 비만 1위 지자체라는 오명을 받아서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도 저희는 노동력에는 강하지만 운동력에서는 약하다라는 제가 표현을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대다수에 계신 분들이 운동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이 아니거든요. 가사 운동이 아니라 가사 노동이잖아요. 논밭에 나가서 뭐 수산물 작업하러 나가시는 게 다 노동이지 운동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실행될 수 있게끔 워크온 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등등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구상되신 안이 나오시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우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 1,970만원 대비 경상적 세외 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6,739만원을 증액한 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중 기타 수수료는 농작업 대행 수수료 100만원과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대금 수입 100만원 등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7억 4,139만 5,000원 대비 6,539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679만 3,000원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은 벼 생력재배 무인 보트 시범 사업 외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79억 6,987만 4,000원 대비 1억 4,690만 8,000원을 증액한 81억 1,6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상단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활동 지원 사업은 시비 내시에 따라 시비 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농촌지도 업무 추진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8개월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액을 감액하고 출장여비와 4대 보험료를 편성하였으며 본소와 백령 영흥 사무실 및 현황판 제작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 또한 지원 사업과 385쪽 상단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사업 또한 시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을 위해 공공 운영비 27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평상담소와 자월상담소 차량 노후화로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또한 시비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6쪽 하단 신기술 보급 교육 담당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기술 보급 교육 담당관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단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은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으로 인한 보수를 기정액 대비 9,590만원을 증액한 1억 2,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화 기능성 분석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단 쑥 가공실 위탁 운영 계약 포기에 따른 반환금 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전통장 생산 소득화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1,500만원 증액한 3,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하단 과학영농기반 시설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업은 시비 내시에 따라 시비 665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배양실 운영 또한 시비 내시에 따라 시비 45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98쪽 하단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되는 농업인 교육 훈련을 위한 농업인대학 사업은 기정액 대비 3,800만원 증액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 내역은 농업대학 워크숍 추진에 따라 행사 운영비 2,600만원과 참석자 실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중단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시비 내시에 따라 시비 42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 사업은 여름철 현장 교육을 위한 교육 재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농 교육 참석자 실비와 농업 선진지 현장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금을 1,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상단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 교육 사업은 시비에 따라 아니, 시비 내시에 따라 1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가공 발굴 개발 교육 사업은 가공 상품 디자인 개발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사업은 또한 시비 내시에 따라 시비 141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392쪽 상단 지식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 사업은 기정액 3,580만원을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과제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 1,180만원과 학습단체 과제포 교육 재료비 1,000만원, 참석자 행사 실비 지원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은 시비와 군비 각 2,67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연구회 육성 사업은 품목별 연구회의 현장 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수당과 참석자 실비는 기정액 대비 54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선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기존 창업 지원 수혜 농가 중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은 시비 내시에 따라 시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아니, 93쪽 하단 식량작물 품질 향상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기술보급 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에서는 무인헬기 운영에 따른 항공 방제 조종자 인건비를 7,59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헬기 구입에 따른 전용 운반 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사업은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 여비로 300만원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394쪽 하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 사업입니다. 공정육묘장 벼 육묘 시 약 1개월간의 장기 출장으로 여비 4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벼 생력 다음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지원 사업과 다음 비료 절감형 벼 재배 기술 지원 사업 다음 벼 종자 소독작업 생력화 지원 사업도 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알맞은 벼 품종 선발을 위한 벼 고품질 중생종 선발 시험포 운영 사업에 재료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하단 지역 특화 작목 발굴 보급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 사업은 당초 수요 조사에 의해 조사보다 신청서 접수 결과 약 400병 정도의 초과 신청량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한 2,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96쪽 상단 시설 원예 환경 지원 사업은 최근 지속적인 유류값 상승으로 시설딸기 농가의 난방 연료비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등유보다 저렴한 전기 난방기 도입으로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자 4,410만원을 증액한 5,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추 터널 및 개량지주 지원 사업은 사업 성격상 민자본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계 목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신소득 작목 육성 기술 보급 사업을 위한 바닷물 활용 원예작물 품질 개선 시범 사업은 당초 수요 조사보다 신청서 접수 결과 농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하단 농기계화 촉진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지원 사업은 임대사업소 운영 인건비를 71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4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7쪽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농기계교육장 및 부품실 조성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작업 농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 사업은 배터리 구입 보조비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한 농기계 현장 실무 교육 사업은 시비 내시에 따라 시비 22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상반기 연가보상비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잘못 편성된 정근 수당 7억 2,1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현장 위주 지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를 기정액 대비 1,296만원 증액한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새기술 보급 사업 등에 꼭 필요하게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387페이지에 해당화 기능성 분석 연구 용역비가 또 들어와 있어요.

네.

저희 해당화는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 됐죠 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특허도 내고 음료 제조 특허도 다 취득을 하고 했는데 음료는 사실 저희가 해당화 가공센터를 운영을 해도 저희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는 없고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젤리라든가 해당화 성분으로 여하튼간 어찌됐든 간 동의보감이 됐든지 민간에서도 해당화 성분이 어디에 좋고 좋고 이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이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진짜 어느 방향을 저희가 무슨 제품을 진짜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해서 정히 안 되면 빨리 접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도 위탁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고 그리고 시음료 쪽으로다가 앞에서 농수산물 판매할 때 와서 시음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신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소장님 마지막 말씀에 끝을 내리시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언제까지 끌고 갈 부분이라고 저희 의원들도 지금 방향성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서야지.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진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건지 접어야 될 건지.

실질적인 해당화 제조 공장에 대한 운영이나 등등에 대한 것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군의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자체적으로다 할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 그러면 이게 위탁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나야 지금처럼 이것에 대한 효능 분석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위탁을 하신 분들이 바깥에서 홍보도 하시라고 그러니까 힘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로서는 위탁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 뭐 몇 개월 아직 남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해당화 갖고 아마 작년에도 좀 힘드셨고 그전에 또 소장님 윤)소장님 계실 때도 좀 힘들었고 한)소장님 때도 그랬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위원님들이 또 울궈먹어야 될 얘기밖에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6월달에 마무리 지으시기 전에 해당화가 정리를 하고 나가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정말 뭔가 좀 필요해요. 저희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 군 자체 내에서도 이것을. 뭐 지나간 과거는 과거대로 붙여놓고 그것에 대한 질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건설과, 도서교통과, 해양시설과, 도서개발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