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생명력이 가득한 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께서는 힘든 일상을 보내시고 있으며 취약 계층 및 소외 계층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현재의 힘든 여건을 감안하시어 시민의 행복한 삶과 대구 발전을 위한 당초 계획했던 목표가 철저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본부 소관 보고의 건 2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6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와 2023년 8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체육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 선용과 이용 활성화, 각 종목단체 대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체육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한 체육 활동과 체육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엄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체육 전문 기관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시설 현황과 민간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는 부지 면적 1만 1,985㎡, 연면적 8,226㎡, 합숙소 1동, 훈련 시설 1동, 주차장 170면의 규모로 2020년 5월 준공되었으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2022년 이용 인원은 1만 5,133명이며 대구시 19개 실업팀의 경기력의 향상,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 등의 용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에서 3억 885만 원을 지원받아 3억 842만 원을 지출하고 4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로 이번에도 예산 지원형으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복지센터 시설 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센터는 부지 면적 1,160㎡, 연면적 2,081㎡, 지하 1층, 지상 4층 모의 시설로 공개 모집을 통해 2020년 9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체육회가 위탁 운영하였으나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정상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시의회 보고를 드린 후에 체육복지센터 사무의 일부를 달구벌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체육복지센터 이용 인원은 보고 자료상에 9,033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 1만 3,621명이고 자체 수입도 2억 4,103만 원이 아니라 2억 4,551만 원이었습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된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경영 수지를 분석한 결과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2023년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의 평가를 봤을 때,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대구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평가 말씀입니까?

예.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평가담당관실에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은 이제 외부 용역을 줘서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지도점검을 다닙니다.

평가해보니까 어때요? 만족도는.

지금 만족도까지 세부 내역을 확인을 못 했지만 평가담당관실 평가 결과는 스포츠단훈련센터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가등급을 받았어요.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가보니까 주차장 면적을 일부 줄여서 헬스클럽 면적을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구조상 좀 쉽지 않을 거 같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 수용을 못 했습니다. 일단 그런 요청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민간위탁이지만 올해도 위탁을 하면 대구시체육회로 그렇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거 같은데.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좀 파악을 해서 같이 계약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복지센터는 이게 2022년 5월 1일에 재위탁했는데 다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직 위탁 기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전에 저희가 절차 밟기 전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절차 밟기 전에.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언제예요?

체육복지센터는 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말에 끝납니까?

예.

1년입니까?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상 3년 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재위탁은 자료에 있지만 금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2년 4개월로 하려고 그럽니다. 회계연도에 좀 맞추려고, 3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없고요.

당겨서 한다는 겁니까?

예. 회계연도를 좀 맞추려고 체육복지센터는 2년 4개월로 맞추고 그다음에 스포츠단훈련센터는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5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로 하려고 그렇게, 기간은 2년 6개월, 2년 4개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회계연도를 아무래도 맞추는 게 좀 더 낫지 싶어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달구벌스포츠클럽에 위탁한 걸로 보면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아, 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체육회에서 또 달구벌스포츠로 3자 재위탁이 나갔습니다.

아, 체육회에서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까?

예. 이거는 건물의 일부, 그러니까 옆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2층하고, 그다음에 체육복지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인데 그중에 4층은 체육회 쪽에서 활용하고, 주로 거기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경기지도자들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시민 대상 활용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이게 달구벌스포츠클럽에 위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재위탁이 나가 있는 겁니다.

체육시설을 민간업체가 위탁받아서 다시 재위탁할 수도 있어요?

예.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재위탁은 위탁받은 사람이 그냥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3월달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때 3월 17일입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위탁하는 것도 보고를 하고 하는 건가요?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위탁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내용이.

물론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예.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달구벌스포츠클럽이라는 데가 대한체육회에서 신규 스포츠단 공모 사업이라는 데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선정 조건이 첫째가 체육시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비 지원을 매칭으로 5년간 해 줘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공모 선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구벌스포츠클럽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넘겨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재위탁을 체육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이것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3자 위탁을 했다면, 독립채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의 보조 없이 대구시체육회에서 지금 달구벌스포츠클럽의 제3자 위탁을 항상.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정리가 돼야 되지 시가 이걸 꼭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그 내용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지적하시고 저희도 이상적으로는 달구벌스포츠클럽에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 주면 좋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요. 그래서 그 정도, 본예산에 그거보다 저희가 조금 더 요청을 한 건 아실 테고 그래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조금 낮춰서 건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거 관리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운영해서 5년 동안은 국비가 지원 나오고 시비가 지원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작년에 적자가 나고 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진짜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독립채산으로 운영 가능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원칙적인, 말씀 맞습니다.

지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작년에 5월달에 새로 개관을 하면서.

맞습니다.

홍보라든가 이것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시스템 정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기간이 덜 끝난 상황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이 좀 적다 보니 발생했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원칙상으로 아닌 것 같은 것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이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지금 수익이 늘어나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늘어나서 지출보다 수익이 더 커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운영하다 보면.

예.

그랬을 경우 수익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익을. (옆을 보며) 우리가 정산해서 받지요? 아, 3년 뒤에? 3년 뒤에지요? 죄송합니다. 3년 뒤에 위탁기간 끝날 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

3년 뒤에 다 정리된 다음에 들어온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처리가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민간위탁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요?

예.

잠시만요. 수익이 늘어났는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1억 2,000만 원씩을 매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 부분은 체육복지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차피 작년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니까 이번 금년에 처음 나가거든요. 금년에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새로 재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8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찌됐든 간에 대구시체육회가 달구벌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또 들어오겠죠? 공모에.

예.

다른 데서 들어올 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

여기 그대로 줄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공고에는 1억 2,000만 원 지원이 나간다는 게 뜹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고문, 좀 물어보고. (옆을 보며) 공고문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공고문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1억 2,0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서 뜨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여기가 올해 예를 들자면 2023년도 운영을 잘해서 이 정도 적자분이 발생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협약 같은 경우는 늘 3년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그거는 하여튼 상황 보고 협약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고에 그렇게 떠서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기로 했던 돈을 적게 줄 수도 있나요?

협약은 상황 변동되면 변경 가능합니다.

계약 시에 그걸 그렇게 넣나요?

협약에 지금 변경 가능함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변경이 확실히 가능한가요?

예.

우리가 부족해서 더 주는 경우는 봤는데 줄이는 경우에 계약자가 잘 동의하나요? 더 주는 거야 감사하게 받지요.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서 시가 더 주기도 하는데 줄이는 경우도 그게 되나요?

하여튼 수익이 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상황 봐가면서 하여튼 저희도 판단하고 의회에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복지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맞고요. 체육회하고 달구벌스포츠클럽이 저는 어떤 관계인지는 알겠는데 두 군데 다 좀 신경을 쓰셔서 수익을 늘려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약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변경이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수익이 늘어나서 1억 2,000만 원씩 우리 시비로 안 줘도 되는 상황인데도 주는 것 또한 맞지 않고요. 최대한 이게 안 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게 저는 정상적인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계약 시에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체육복지센터 안에 있는 각급, 기타 이런 게 금액이 지정돼 있습니까?

예?

금액이 지정이 돼 있어요?

어떤 금액 말씀이지요?

금액의 한도가 지정이 돼 있냐고요? 지금 달구벌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데 여기 지금 발레, 요가, 기타 이런 관련 종목에 대해서 금액이.

아, 이용료 말씀이시죠?

예.

이용료는 저희가.

달구벌스포츠클럽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임의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외부에.

대구시에서 딱 정해 주지는 않죠?

저희가 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은 민간 체육시설보다는 조금씩 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이것까지 상한을 못 한다, 이런 기준은 없고 달구벌스포츠클럽에서 금액을 적게 받든 높게 받든 이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현재로서는 어쨌든 민간보다 더 싸게 돼 있습니다. 높은 게 아니고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왔을 경우에 금액의 상한선이 대구시에서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변동은 있다, 이 말씀이지 않나요?

예.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3자 위탁 갔을 경우에 이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의 모든 책임하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요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일반인보다 높지 않지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율성이 보장되는데 그 자율성 보장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1억 2,000만 원을 또 강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체육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대구시에서 금액 기준을 정해서 일반인보다 확실히 싸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 폭을 보전하는 부분들은 가능한데 자율권을 주면서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고정적으로 3년 동안 3억 6,000만 원을 내준다는 것은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민간시설보다 비싸게 운영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요금이 싸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싼 게 아니고 민간보다 비싸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 삼겠는데 거기가 싸게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자 나는 부분을 영 안 할 수도,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 같고요. 그리고 공모로 지정돼서 시설을, 어차피 공공체육시설이란 게 흑자 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여러 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두류수영장이라든지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군데들이 흑자들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람직하게는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라서, 여기만 예산 나가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하여튼 여기가 수익을 좀 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도록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부 비인기 종목,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이 펜싱 같은 종목을 왜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펜싱이나 이런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을 안 해 주면 시민들이 또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체육 진흥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공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 제3자 위탁 관련 부분에서 달구벌스포츠클럽에서 사단법인을 가지고 전적으로 운영하고 운영하는 데서는 우리 대구시가 관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 기능은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감사 기능이 있는 데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적자 폭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많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성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을 딱 정해서 올해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예산 지원형으로 변경을 한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적자 있는 부분만 아마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년 한 해, 작년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형태가 이것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곳도 있는 거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과연 제3자 위탁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딱 1억 2,000만 원을 해서 공고문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만약 공고문에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협약상, 계약상에 명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첫째 의문 사항이고. 두 번째, 만약에 5,0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1억 2,000만 원을 줘야 된다면 우리가 더 주는 형태가 아닌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본부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다시 확인하니까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나갔다는 것만 명시를 하지 협약서상에 금액이 명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협약이라는 건 저희가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3년 치 위탁한다고 해도 계속 상의해서 협약은 변경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려 사항인데요. 지금 이런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보면요.

예.

3자 위탁 관련해서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예산 지원형으로 바꾸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맞습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3자 위탁해서 달구벌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해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데 자율성에 대해서는 조금의 임의 자율성이 있을까 하는, 그리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의, 달리 보면 그런 해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관련 부분들 철저히 좀 확인해 가면서 3년 뒤에 감사만 하지 말고 1년마다 확인해서 좀 보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예산 지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운영이 잘 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체육복지센터로서 시민들한테 그냥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1차, 2차, 3차에서 똑같이 그 사람이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왜 대구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가, 이거예요.

예.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수익을 좀 내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라고 만나서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우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6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복합혁신센터 내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관리기관,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책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현 대구시 직제에 맞게 관리기관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 관리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혁신센터 수영장의 전용사용료를 기존 시 공공수영장과 동일하게 책정하였고 수영장 1일 이용료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타 공공수영장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같은 동구 관내의 아양아트센터 수영장 이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월 이용료는 어른 기준 아양아트센터의 9만 3,000원보다 낮은 8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을 정비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기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복합혁신센터 내 수영장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관리기관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요금 정책 관련 부분들은 사용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죠?

예. 아무래도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적정요금보다는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 영역보다는 요금이 조금 싼 편입니다.

시민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 보고요. 공공의 요금을 투입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들로 관리비 기본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본 생각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요금이 좀 과다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민원도 있고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요금도 분명히 용역을 통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용역 토대로 지금 현재 6,900원 나왔는 것을 공공성을 감안해서 4,000원으로 책정하고 이하 이렇게 되었고 나머지 부족분들은 대구시 세금으로 일단은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요금이 비싸다는 곳도 있고 적정 부분들이.

예.

전체적으로 한번 요금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흘러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있는 이용료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한번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됐는 거 같아요, 바뀐 지가. 그래서 전체 좀 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강변파크골프장 이런 관련 부분들 무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무상이고 거기는 옆에 강변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예.

다른 곳은 요금을 다 받고 강변파크골프장만 지금 요금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의 한 단체에서 왜 우리는 돈을 그렇게 비싸게 받냐고 얘기하고, 그리고 강변에 있는 똑같은 구장인데 저기는 왜 안 받냐고 해서 과장님에게 얘기 드렸죠?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노인복지시설이면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노인 복지는 70세 이상 같으면 70세 이상만 사용하면 자기들도 이해하겠다는데 그렇지 않다고 일단은 반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경기장,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요금 기준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 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개 용역을 주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대구시의 공공요금에 전체적으로 요금에 대한 용역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적으로 안 되면 용역을 하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지적처럼 전반적인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해서 물론 지금 과거 계속,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에는 계속 요금 인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적자 폭도 커지고 있고 아무래도 예산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또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전반적으로 저희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공과 민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 시점이 되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요금은 결국 아양아트센터 수영장 요금에 맞춘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하고 두류수영장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서운동장까지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영장들의 요금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3,500원이고, 여기는 4,000원 해서 500원.

그러니까 500원 차이가 나고 청소년, 군인은 100원이 더 비싸고 어린이, 노인은 또 500원이 더 비싸고 이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수영장들과의, 같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물론 인접해 있는 아양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금액하고 맞췄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구시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여기 가격은 월로 봤을 때, 월 회원 끊었을 때는 1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월 회원으로 안 끊고 4,000원씩 해서 여러 번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금액 차이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대구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 위원님 지적도 맞으시지만 저희도 이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면 기존 시 공공수영장 이용료를 동일하게 했을 때에 대한 적자가 한 5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양아트센터 정도로 4,000원을 유지했을 때는 연간 4억 원 정도 적자라서 적자도 좀 줄이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동구 관내에 대한 수영장 이용자 형평성,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정이용료를 아양아트센터에 맞췄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대구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 시가 운영하는 시설들의 요금 기준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아무튼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일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두류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사용료하고는 같네요?

예. 전용사용료는 또, 저희가 같이 맞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수영장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번 적정 전용사용료를 기존 시 시설과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류수영장에 보니까 정기 15회 사용권도 따로 있던데 우리 복합혁신센터는 요금 책정할 때 정기권 해서 15회 정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고려대상이 아니었나요?

죄송하지만 광역협력담당관님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과장님.

이번 조례안에 담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만 담았고 정기권이라든지 주간, 야간 또는 강습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시하고 공단하고 협의해서 책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두류수영장은 아무튼 15회 정기권이 우리 조례의 별표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 15회가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월 말고도 15회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한 달 내내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보름 정도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요금표를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향후 개관하면서 운영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좀 넣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류수영장이나 다른 세 군데는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두류수영장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25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올림픽기념수영장은 2022년 기준으로 한 16억 원 정도 그리고 성서산단에 있는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원 정도 손익이 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매년 이 정도 적자가 나요?

비슷한,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는 워낙 그때는 이용자가 없어서 좀 크지만 대략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요금이, 아까 우리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 요금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이, 2016년에 저희가 3,000원에서 3,500원 인상한 이후에는 지금 계속 동결인 사항입니다.

십몇 년이 넘어가네. 이게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물론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좋은데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않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예산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에서 수익을 남기는 건 문제가 있지만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금을 올리든지 이용객 수를 더 늘리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적자가 나는 걸 계속 그대로 끌고 간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폭을 최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을 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요금을 올리든지 이용객 수를 늘리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계속 적자만 메꿔주고 하는 그 구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김재용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냥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적자가 나면 공공성이니까 밀어준다는 이런 방법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좀 더 검토를 잘해서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처럼 전반적으로 한번, 수영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육시설 이용료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공공성 부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이 있어서 지금 시민분들이 물가 인상의 부담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에서 시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 인상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