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실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3대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 한 분이 그렇고 아버지 대 형제간들이 다 가야 되고 손자, 사촌들 다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전부 다?

아, 이게 쉽지 않은 거네요, 그래도 이게.

그런데 보면 예외적으로 3대째 남자가 없을 때 여자는 한 번입니까, 아니면 그 대에 또 1명씩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또 규정은 있더라고요.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예외적인 것은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요? 이게 좀 드문 경우인데. 그지요? 그러면 외가로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여튼 약간 조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또 혜택을 주고자 하면. 아이고 아이고. 과장님, 제가 질문을 과하게 했습니까? 뒤에 있는 과장님이지요?

그게 무슨 말씀? 여성 1명이라고 하면 그 한 대마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3대에 걸쳐 1명이라는 겁니까?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여성이 갔다 오면 명문가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예.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대구에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예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에 대한.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성이 있다면 여성에 또 맞춰서 뭐 할 거라든지 이런 게 파악되어 있지 않냐는 거지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파악해 보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 구체적 예우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혹시 추가로 더 어떤 혜택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 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정하려고 합니까?

축구 대구FC 경기 같은 경우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동행하는 1인까지 포함해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을 주는 것 같던데 이런 혜택도 좀 포함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긍심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운동선수, 연예인들의 병역비리가 요새 무더기로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실장님도 보셨지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현역 국군장병들이나 또 군대에 갔다 온 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허탈감이 크겠지요.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병역명문가분들이 좀 뭐랄까요. 하여튼 좀 자긍심도 가지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분위기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사·축제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축제인 경우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태원 참사와 같이 명확한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입법 공백은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입법 공백 상황을 메우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장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부여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를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주관자 없이 대규모로 모이는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행사 장소 및 행사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1일 3만 명 이상의 행사와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일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구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고·재난 수습과 대응을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고 위중함에도 국회 입법은 더디기만 합니다. 따라서 마냥 입법상황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우려가 있는 다중운집 행사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안전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무한책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4%쯤 되네. 3% 정도 되네.

5% 같으면 1.25잖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