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조영태 님 외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김지만‧류종우‧박우근‧손한국‧이영애‧이동욱‧이태손‧임인환‧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허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올해도 1만 1,462대 신규 보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만 대를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22년도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체 1,733개소 중 친환경자동차만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업체는 1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의 경우 고전압 배터리 같은 고도화된 부품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관련 전문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들은 수리가 가능한 업체에 수리를 맡겨도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며 특정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해 방치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검사업체는 전기차 안전진단 장비와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추어 관련 정비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정비산업의 기반을 조성 및 발전시키도록 대구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대체적으로 많이 되고 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지원 해서 구매자에게 지원이 매년 계속 조금씩 줄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지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에, 예전에는 대구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좀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가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친환경 선도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매칭해서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또 일부 시민들은 이런 의견도 있어요. 물론 친환경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이것도 일반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이런 것에 불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로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 내용을 담았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런 관련 기관도, 물론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지금 현재 다른 기관들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관은 교통안전공단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이렇게 관련 기관, 물론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물론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도 국비 지원이, 대학 같은 데도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물론 국비로 인해서 자체 연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싶은데 그 이외의 기관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협회 차원이나 아니면 과다한 예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계선을 좀 두고요. 주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런 기술 개발 이런 쪽, 그러니까 R&D 쪽이지요. R&D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단체나 기업체 이런 쪽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든지,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자제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대구시 정비업체가 종합이 150개소가 있는데요. 이 150개소는, 환경친화적인 이런 자동차 정비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현재는 현대차나 기아차 관련된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현대는 한 8개소, 기아자동차는 한 4개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현재 보급대수가 8만 대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12개소 정도에서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소형 정비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지요. 소형에서는, 종합 정비업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에서 나오니까 있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던데 국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타 시·도는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도 조례를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많이 발의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 조례만 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체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저희가 처음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예. 서울도 돼 있고 부산, 광주도 작년 9월에 제정했습니다.

선도도시 할 때 조금 늦었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친환경자동차 정비는 자동차 출고 회사에서 지금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장비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 조례도 한번 보시고 또 거기서 안 이루어진 게 뭐 때문에 안 이루어졌는지 좀 꼼꼼히 살펴서 이번에 허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그냥 의미적인 조례안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을 좀 잘 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배춘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기준연령과 차이가 있어 기준연령 일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1년 65세였던 노인 평균연령은 40년 동안 20세가 늘었고 2022년 서울시 조사에서도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2.6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평균수명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 또한 70세 이상으로 상향해 기준연령을 일치시켰고 대한노인회와 시의회를 방문하여 정책 설명 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65세~69세이신 분들의 도시철도 혜택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대한노인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버스는 75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에서 1세씩 올려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무임교통 지원에 있어 시내버스에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통합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7월 1일 군위군 편입에 따라 농어촌 버스까지 확대하여 군위군 어르신들도 무임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제9조까지는 무임교통카드를 버스와 도시철도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무임교통카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에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 교통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하위입니다.

예.

그전에는, 2020년 전에는 이게 40%대로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였어요. 물론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에 국민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일정 소득이 있음에 따라서 38.9%로 조금 상향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실제 설명도 하셨지만 우리 경제를,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잘 살도록 한 지금의 65세 이상들의 빈곤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거지요. 자립해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노인이 많지가 않다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물론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법제처로 질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연령 상향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언제 답이 나옵니까?

보통, 저희가 법제처를 알진 못합니다마는 짧게는 1개월, 그다음에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답이 언제쯤 나온다는 것은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무임교통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 것은 작년부터 논의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주관 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미리미리, 법과 상충되는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70세 이상 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답을 받은 것은 노인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노인복지법 제2조2항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은, 70세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2조2항에 따라서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은, 시내버스에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까?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복지부 답변내용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할 수 있다”지 완전히 ‘가능하다’, ‘한다’, 그렇게 답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문구는 “할 수 있다”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물론 법제처에서 답이 명확하게 나오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확실히 가볍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문제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법과 많이 상충된다.’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할 때 법리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의 검토 결과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노인복지법 26조의 그 조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문변호사나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을 구했을 때는 이게 급부적이고 재량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운용을 하면 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국회에서도 담당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 부분은 지자체가 70세나 75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런 것에 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제처가 거기에 반해서 다르게 판단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합니다만 법률자문을 받은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군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지요?

예.

그런데 변호사분들이 자문을 하면서 다 긍정적인 답변만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법무담당관실 의견하고 그다음에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분이 “저촉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 변호사분들도 법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한 바에, 한 분은 또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신 이런 결과를 보면 이 부분이, 물론 우리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버스 무임교통까지는 좋은데, 이제까지 철도는 65세 이상 되면 당연히 혜택을 보던 거를 내년부터는 혜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던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실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노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벌써 75세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70세 이상 이렇게 했는 타 지자체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국장님, 지금까지 윤영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김정옥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을 해오던 바가 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가 어떤 법률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충분히 답변은 하셨지만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모두 다 들은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해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조금 조급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주변에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구시에서 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했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시내버스 그걸 하고 관련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도 이렇게 하고 또 올해 초 들어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철도하고 일치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평균 수명 부분도 있고요. 서울시 사례도 있고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노인회라든지 그때 시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중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산하고 영천하고 무료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환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하고 영천 같은 경우도 저희 조례가 개정되고 이러면 아마 같이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회기 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르신 무임교통 관련해서 지난해에 우리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갑자기’라고 이렇게 체감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그러면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 텐데 충분한 준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과연 충분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과정대로 제대로 밟아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가 하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셨는데 아무튼 그 근거에 대한 것은 법제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자문변호사나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이나 등등 해서 많은 자문을 이렇게 구하셨다고 하는데 다양한 시각들을 보면 이렇게 의견들이 다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확고한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전에 저희도 이제 등원하면서, 출구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만 65세 이상의 자에게 지원하고 있었던 도시철도 무임승차 규정이 급부적이고 재량적인 그런 규정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서 70세 이상인 자에게만 이렇게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보면 65세부터 69세까지, 그 사이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축소 조정하는 것인데 그 불만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법제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법제처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설사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저희가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절차상으로 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그거는 대응의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65세부터 69세까지 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과규정에 기존에 도시철도 혜택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경과규정을 통해가지고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단지 현재 65세가 아니고 64세이신 분들이.

그렇지요.

64세, 63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5년 뒤에 70세가 되었을 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철도만 65세 이상 무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5년 정도 기다렸다가 70세부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혜택을 볼 것인가? 저는 이런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3세, 64세 되시는 분들도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시철도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70세, 5년 정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버스하고 도시철도 다 같이 혜택을 보겠다.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대응의 문제고 또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사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민들 설득에 대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존 65세에서 69세 수혜자들한테 일시에 이렇게 중단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수혜를 못 받는 것에 대한 단점은 보완할 수 있지만 버스하고 도시철도 간에 서로 적용하는 것이 달라서 무료환승하는 것이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요?

일단 올해부터는 시내버스하고 해서 75세 이상, 내년부터는 74세,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무료환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를, 어차피 무료승차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65세부터 되시는 분들은 그 조례 규정에 따라가지고 70세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까 기본적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가능 연령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한 전체적인 사회적 인식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노인 연령이 65세인데 그 자체가 차라리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전국 최초일 것 아닙니까? 이제 전국 최초잖아요?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를 동시에 하는 게 전국 최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되는 조례가 될 텐데요. 아무튼 심사숙고하시고, 일본의 경우도 보니까 도쿄나 고베 등등 예전부터, 한 1974년부터 이렇게.

예. 거기도 70세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실시하고 있던데 저희들 의식도 좀 달라져야 될 필요는 있으나 여러 가지 근거나 시민사회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하셔서 차후에 계속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국장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또 도시마다 이 교통요금 체계 이 부분은 다 다양할 겁니다. 그지요? 프리 차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선진국, 후진국 구분 없이 도시마다 다 공짜로 하거나 아니면 유임을 하거나 또는 퍼센티지를 좀 달리 적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한번 제도로 정착된 복지를 거두어 들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차피 저희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 이 지하철 운임체계 관련해서 중앙부처가 법제처에 ‘이게 가능하냐?’ 또 ‘가능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 같이 재정력이 좀 좋은 데도 똑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아니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앓는 소리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이거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한번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직접 나서서 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제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의 고민 없이 한번, 뭐 임의규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 26조를 강행규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그걸 현재 사회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는 당연히 65세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을 입법을 통해가지고 지금 수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월이,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70세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년 뒤나 20년 뒤 돼가지고 만약에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었다, 100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노인 기준이 65세로 여전히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 지리적으로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거주지 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우리 남한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차제에 입법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그러니까 1958년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개띠 생의 이분들은 혜택을 쭉 받지만 1959년생 그러니까 돼지띠 후로 태어나신 어르신들은 근 한 6년 동안 혜택을 못 받으신다 이 말이지요.

예.

이것도 또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한 해 먼저 태어나서 몇 년간 지금까지 주어져왔던 수혜를 계속 누릴 텐데 어떤 분은 생일 하루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수혜를 못 누린다.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수습할 수 있을 거다. 좀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제도적으로 잘 착근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검토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70세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당장 혜택을 보고 계시는 65세부터 69세인 분들의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고민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70세도 마찬가지고 65세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경계선에 계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년 정도 기다리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다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5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경계선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관련 부분은 복지를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 시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는 거의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거기에 만족하라고 하면 뭐 지하철 5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이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형평성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획일적으로 195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을 올해부터 보장하는, 그래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1년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착륙 하는 그런 시행 말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1958년 이전 출생자를 무임승차 가능 시기를 2023년으로 보고 1959년 출생자를 2년 후에 2025년 후부터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2년 단위로 계속 보장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전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이 허시영 위원의 자료를 교통국장에게 전달) 국장님, 그 자료는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처음 보시는 자료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제도를 1년 단위로 해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1년은 상승시키고 1년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좀 차등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그래서 좀 연착륙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이제 2년 단위로 하자 이런 말씀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1959년생 출생자는 2025년부터 보장을 하자는 겁니다, 만 70세가 안 돼도. 그리고 1960년생 출생자는 2027년부터 보장을 하자는 겁니다, 만 70세가 안 되어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1963년 이후 출생자는 2033년 이후에 70세가 될 때부터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한번 그 자료는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인데, 보장하던 것을 뺏는 경우에는 그렇게 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운용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준 것을 줬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뭐 큰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줬던 것을 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 착근이나 이런 부분을, 또 불만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좀 연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지요.

그 부분은 있다가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때 논의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몇 가지 팩트 체크 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중 어느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무임승차는 도시철도에 65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철도는 큰 변동이 없지요?

올해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내년부터 66세 이렇게 하는 거죠.

변동이 없죠. 자, 그러면 시내버스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예. 무료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2024년도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예.

그렇지요. 시내버스는 문제가 없죠? 원래 없던 것을 주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그렇고 도시철도인 경우에는 원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내년도부터는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아니, 계속 받습니다. 받는데.

64세 밑으로.

그분들은 원래 올해 혜택을 못 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당연히.

아니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64세이신 분이 원래대로 같으면 내년이면 65세가 되면 혜택을 보는데, 맞죠?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65세가 되어도 혜택을 못 받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내년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먼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거예요. 상위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금방 타 시‧도에서도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확실하게 조례가 시행이 돼서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타고 그렇게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시내버스만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가.

시내버스가, 도시철도는 관계 없잖아요. 제주도는 지금 도시철도가 없잖아.

제주도하고 충청남도는 도시철도가 없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제가 묻는 것은 70세예요, 70세. 그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65세 이상이라는 복지법에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서, 시내버스냐 도시철도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중요하지, 초미의 관심사는. 그렇죠?

예.

자, 65세가 되시는 분이 아니고 70세가 되는데 그분들은 그럼 이 상위법 위반의 해석에 대해서 법제처에 자문을 구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 당시에는 뭐.

그럼 확인을 안 하셨으면 지금 정회 후에 한번 정확하게 근거를 좀 마련해 줘야,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나이를 정할 수, 지금 지방 지자체에서 이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사무를 위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데 저희가 이 도시철도를 하면서 65세 이상으로 해서 70세를 맞추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만약 이 법제처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법제처의 판단은, 복지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할 때 나이만 가지고 했는 건지 안 그러면 도시철도를 한정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이만 기준으로 질의를 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정확하게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싶다는 게 그럼 저희가 질의했는 것은 도시철도에서 70세로 되는 것을 지금 질의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버스도 그러면 이게 없던 것을 새로 만들면서 70세 이상으로 지금 통일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복지법상에 65세 이상이 아니고 70세기 때문에 아마 시내버스랑 도시철도를 합쳐서 나이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이 나이입니다, 나이.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시되면 타 시‧도, 타 지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없이 시행이 되고 있다면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타 지자체에서 했는지 일단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게 법 해석 문제에서 보면 우리 형법상에 보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축소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득이 되는 경우에는 확대해석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복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있던 것을 지금, 있던 것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 시대의 추세나 시대적인 글로벌적인 흐름에 맞춘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이 상향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주던 복지를 회수해갔을 경우, 제가 예결 위원장 하면서도 항상 느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게 가장 큰 주문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이 조례에 따라서 혜택을, 지금은 괜찮죠, 올해는.

예.

내년부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있어서도 뭔가 정책적으로 대구시가 어떠한, 복지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만약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미리 준비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대책들은 따로 자구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경계선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올해 64세, 63세 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70세로 하려고 하다가 단계적으로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런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64세나 63세 되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복지 혜택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그 부분은 교통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복지국하고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방안을 하여튼 또 별도로 마련하는 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 건교에 보면 우리 노인 면허 반납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노인 인구에서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이가 늘게 되면 이분들은 그러면 이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를, 시내버스는 원래 없었으니까 제외하고요. 이렇게 면허를 자진 반납하시고 도시철도를 타시는 분들이 반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조례도, 그러니까 노인 면허 반납에 관한 이 취지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마이너스적인 면을 고려해갖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진 반납하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교통 혜택을 드리고 또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이가 점진적으로 늘게 되면, 그지요? 지금 70세 밑으로는 최종적으로 2028년도가 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 연령과 여기서 말하는 노인 면허 자진 반납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의 노인과 이 갭들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타 조례하고도 한번 신경을 써보셨습니까?

일단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 그거는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고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사고율 그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실제로 어르신분들, 제가 통계수치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반납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연령대가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65세, 66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경제활동을 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64세이신 분이, 그지요? 64세 밑으로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60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28년도가 되는 5년 뒤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인데, 그렇지요? 원래대로라면.

예.

그런데 70세예요. 10년이라는 터울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

그래서 이렇게 노인 면허 반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취지를 생각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법기술상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법제처에다가 해석을 맡겼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 맡겼습니다.

아, 예. 복지부에서지요.

예.

죄송합니다. 복지부 해석이 나오는 걸 좀 기다려서, 지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칙 1조를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안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7월 1일까지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예?

7월 1일까지 법제처의 해석이 안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더라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 쪽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통과시켰는데 다시 법제처에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조례 폐지를 또 해야 돼요. 아닙니까?

아니, 폐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달리해서, 복지부의 기존 입장은 장관도 그렇게 답변했지만 그 안에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제처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복지부가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반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법제처 의견이 나오면 타 시·도도 물론 이렇게 다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보면 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니까 정회를 해서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에 어떠한 의견을 구했다든지 명백한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바꾸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복지라는 것도 포퓰리즘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기조가 정부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나이를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임에 의해서.

예.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다만 대구시민들의 정서나 복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혜택받으실 분들이 느껴야 될, 우리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이렇게 시내버스 75세에서 70세라는 새로운 것을 도입하면서 혜택으로 이렇게 메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장래적으로 혜택을 보아야 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꼼꼼한 뭔가,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정책적인 제안이나 지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예. 윤영애 위원님.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복지하고는 다르게 단순히 무임교통이나 어르신들이 철도나 버스 이용할 때 얼마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 쪽에서 보면 노인들이 65세가 되고 또 혜택을 받는 그게 사실 금액은 얼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나이가 65세가 되면 보편적으로 교통요금을 다 지급했어요. 이게 보편적 복지에서, 또 교통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해서 이게 철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도 이미 65세 이상이 되면 교통요금을 이렇게 지원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런 복지 쪽은, 물론 복지국과 충분히 논의는 했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느끼시는 복지하고 이 무임교통 요금하고 복지 쪽에서 느끼는 65세라는 이런 기준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답을 들어보면서 국장님이 그런, 말하자면 시민들에 대한 복지 개념 이런 걸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시에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정책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좀 더 우려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중요한 이슈인 만큼 시간이 좀 소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간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으로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의 유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유보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우리 허시영 위원님의 유보에 대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또 위원님들, 시민분들이 오해 없이 설득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