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허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올해도 1만 1,462대 신규 보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만 대를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22년도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체 1,733개소 중 친환경자동차만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업체는 1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의 경우 고전압 배터리 같은 고도화된 부품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관련 전문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들은 수리가 가능한 업체에 수리를 맡겨도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며 특정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해 방치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검사업체는 전기차 안전진단 장비와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추어 관련 정비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정비산업의 기반을 조성 및 발전시키도록 대구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또 도시마다 이 교통요금 체계 이 부분은 다 다양할 겁니다. 그지요? 프리 차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선진국, 후진국 구분 없이 도시마다 다 공짜로 하거나 아니면 유임을 하거나 또는 퍼센티지를 좀 달리 적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한번 제도로 정착된 복지를 거두어 들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차피 저희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 이 지하철 운임체계 관련해서 중앙부처가 법제처에 ‘이게 가능하냐?’ 또 ‘가능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 같이 재정력이 좀 좋은 데도 똑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아니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앓는 소리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이거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한번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직접 나서서 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제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의 고민 없이 한번, 뭐 임의규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 26조를 강행규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 지리적으로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거주지 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우리 남한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차제에 입법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그러니까 1958년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개띠 생의 이분들은 혜택을 쭉 받지만 1959년생 그러니까 돼지띠 후로 태어나신 어르신들은 근 한 6년 동안 혜택을 못 받으신다 이 말이지요.

이것도 또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한 해 먼저 태어나서 몇 년간 지금까지 주어져왔던 수혜를 계속 누릴 텐데 어떤 분은 생일 하루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수혜를 못 누린다.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수습할 수 있을 거다. 좀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제도적으로 잘 착근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검토한 적 있습니까?

현재 시내버스 관련 부분은 복지를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 시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는 거의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거기에 만족하라고 하면 뭐 지하철 5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이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형평성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획일적으로 195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을 올해부터 보장하는, 그래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1년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착륙 하는 그런 시행 말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1958년 이전 출생자를 무임승차 가능 시기를 2023년으로 보고 1959년 출생자를 2년 후에 2025년 후부터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2년 단위로 계속 보장을 해나가자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전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이 허시영 위원의 자료를 교통국장에게 전달) 국장님, 그 자료는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처음 보시는 자료 맞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제도를 1년 단위로 해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1년은 상승시키고 1년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좀 차등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그래서 좀 연착륙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1959년생 출생자는 2025년부터 보장을 하자는 겁니다, 만 70세가 안 돼도. 그리고 1960년생 출생자는 2027년부터 보장을 하자는 겁니다, 만 70세가 안 되어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1963년 이후 출생자는 2033년 이후에 70세가 될 때부터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한번 그 자료는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인데, 보장하던 것을 뺏는 경우에는 그렇게 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운용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준 것을 줬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뭐 큰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줬던 것을 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 착근이나 이런 부분을, 또 불만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좀 연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때 논의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중요한 이슈인 만큼 시간이 좀 소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간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