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교통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0억 9,335만 8천 원에서 14억 4,052만 4천 원을 증액한 265억 3,3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우수업체 재정지원으로 1억 5,0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2년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결과 1위로 선정되어 제2차 버스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센티브 금액이 도에서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으로 남녀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도비 추가 지원으로 776만 3천 원을 증액한 3,8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중 복권기금사업의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한 2,85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국비 5,171만 3천 원이 배정되어 특별 교통수단 운영 국비사업으로 1억 3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의 무상 교통카드 9,550만 원과 운수업체 손실보상으로 6억 5천만 원을 증액한 8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자 보상확대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시설비에서 전산개발비로 3억 9천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22년 특별조정 교부금이 늦게 확정된 사업으로 바닥신호등 정비공사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2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3억 5,8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중 특사경 업무지원 프로그램과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 연계에 따른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바닥 신호등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조서를 봐도 사진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지…….

기존에 여기 시청 사거리에 있는 그런 것처럼 바닥에 신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불을 바닥에다 켠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가 볼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청사거리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돼 있고, 사업 조서에는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조산동 농원마을 제일 아래쪽에 있는 논 쪽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남명더라우 좌측 편에 거기가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좌측 편에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두 곳입니다.

부지매입은 아직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비가 1, 2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하다 보면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매입하기가 어려움이 있던데 여기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기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70세 이상은 조만간에 무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통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중교통 하면 어디 어디까지가 대중교통일까요?

택시, 버스…….

고속, 시외, 열차까지…… 혹시 회사택시나 개인택시의 수입들을 대략 알고 계신가요?

예, 택시업계 지원이 좀 다른 데 비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 사납금 매일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님 계시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체 택시고, 버스고 대중교통 공짜로 태워주면 좋겠죠, 남원시 예산으로. 과장님 그게 좋아요? 그런 의도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흥하면, 어느 한쪽이 소홀해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들 수입을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75세로 올리자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에요.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들에서 상당히 거부감이나 반발을 많이 했었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전부 무상으로 하면 좋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디가 그러면 손해를 보니까,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서로 간에, 회사 간에 아니면 버스 간에, 택시 간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전부가 다는 아니에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금후계획에 보면 터미널 시설 개선공사 설계가 3월, 4월 중이라고 돼 있죠? 혹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추경이 성립돼야지 보조금 해서 추진해야죠.

그러면 4월까지는 추진이 완료될 것 같은가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3월~6월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보조사업자한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일 설치 등 여러 가지 철거 공사가 있는데요. 타일을 혹시 다 뜯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비를 하는 거니까요, 리모델링 사업.

하시는 김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여기 남원 터미널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어떤 화장실에 갔을 때는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좀 급해서 가기는 가는데 갔다 나와서 그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터미널이라면 우리 시민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어차피 보수가 끝나면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갖다 나와서 우리가 뭔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과장님께서 우리 남원시민의 교통이나 그런 불편이 없게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고 그런 것이 재정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 운수업계에 있는 시내버스 기사님이라든지, 택시 기사님들이 통일되게 단복이나 이런 요구사항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택시업계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원은 문화와 미래 산업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첫째는 저는 관광의 도시라고 하고, 남원에 기차를 타고 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 마주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기사님들 일 거고 또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택시 기사님들이실 텐데 단정한 복장으로 그렇게 산뜻하게 관광객들을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제복 그리고 복장에서 갖는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면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게끔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 외에 그래도 시내버스 기사님들도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가 같이 되게끔 거기에 상응되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하고 얘기해서 시내버스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택시업계는 간담회 들어온 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전체적으로 입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행정에서 그래도 저희 세금으로 그런 제복을 맞춰줬는데 개인 한 둘이 입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해줄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도 과장이 면담하시고 간담회 해서 좋은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감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2023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6억 1,640만 원이 증액된 94억 1,09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 확보를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40만 원, 도비 140만 원으로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시는 올해 1월 13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4천만 원과, 시비 3억 6천만 원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구당 2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시는 작년 12월 28일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다음은 262쪽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 디자인 사무관리비 전액이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전자게시대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인 공공운영비를 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근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재정과인데 효산콘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 달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 경매자가 어떻게 됐어요?

앞전 경매자는 이번에 경매자하고 같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앞전 경매자는 그러면 27~28억 정도의 낙찰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사실은 2억 7천만 원 넣고 결국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결국은 2억 7천 날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3억에?

예.

좀 더 써가지고 35억 원이 맞나요?

그 정도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을 더 써서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1차 때 본 거. 과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소문들이 있어요. 거기 한 5천 평 되는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죠?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건축과장님이고 전문가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위를 뭘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위를 떠나서 남원시에서 보면 지금까지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25년간.

어떤 용도로든지 이것을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풀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용도변경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돼도?

그것은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사실은 그 많은 비용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하고, 500세대 이하는 남원시죠?

아닙니다. 예전에 500세대는 도에서 사업 승인을 내줬는데 지금은 우리 시군으로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더 완화됐네요, 커졌네요. 말하자면 사업규모가?

예.

결국 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과에서…….

최종 확정은?

일단은 도시과에서 어떤 지역으로 변경이 돼야지 저희는 거기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지…….

과장님 답변이 애매하기도 한데, 왜 여쭤보냐면요. 보십시오. 우리 남원시에서 사면 100억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주변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금액이 모든 게 정리가 된답니다. 행정에서 매입을 하면 오히려 더 수월해요. 그리고 뭔가를 바꿔나가고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개인이 하면 거기 15층 아파트 선다고 하면 과장님으로서 도시 디자인으로써 남원시 전체로 보면 어울릴 거라고 봅니까? 그것만 여쭤볼게요.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겠습니까? 거기는 지대도 교량에서부터 한 30m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9층 건물이고요. 그때 콘도 민영 법들이 있어서 그때 시행했던 것인데, 지금 자연녹지가 몇 층까지 짓죠?

자연녹지가 4층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업체는 15층 이상 지어야 답이 나온다고 그래요. 15층이 잘 어울릴까요? 도시과에서 남원시 도시디자인 한다고 10억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그게 부합 될까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건축 전문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도 알아야 하고 사실은……. 그리고 앞전에 어디에서도 2억 7천만 원을 남원시에서 버렸다고 표현들 하곤 그랬는데 이게 번겁니까, 사업가가 2억 7천을 버린 거예요. 너무 과잉 홍보, 행정의 모든 걸 믿고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시디자인 도시계획을 새로 모든 것을 디자인을 해보려고 용역이 10억이 서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로 과장님 더 전문가라 아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디자인을 10억 들여 갖고 우리 용역을 해서 하는데 그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면 그거 용납이 됩니까? 아무튼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건축가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어차피 책을 폈으니까요. 거기 신혼부부 공동임대주택 임대 보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한 가구당 2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9가구 내에서 1억 5천만 원이 다 지급이 돼 버렸는데, 이건 이번에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지금 반응은 어때요?

도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도 조례가 되면 기준점이라든지 나이가 몇 세, 전세자금이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만 내려와 있지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4월달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조사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4월이 돼야 자세한 지침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예, 조례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려왔고 세부지침이 우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같이 신혼부부는 임대 대출금이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세부지침이 오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우리 건축가에서는 새로운 건물이나 건축이나 이런 허가 신고 때문에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시기이고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굉장히 애쓰신다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애쓰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계획을 세워서 새로 집을 짓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만 생각해서 마음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오면 '이게 있어서 다 체계가 있고 여기에서는 신고나 허가에 맞는 법적인 걸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획해서 하는 사람들은 빨리 뭔가 만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이해하고 또 시민들의 그런 다급한 마음도 이해해주셔서 힘드시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건축가가 이번에 신고 허가로 굉장히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이럴 때 국장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