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동민입니다. 37만 아산시민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 주요 성과 및 아쉬움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 --
정근
안정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를 쭉 보았는데요. 사실 보건소 업무는 특성상 국비나 기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면서 저만의 기준은 국비나 기금이 내려왔을 때 사업수행기관인 우리 아산시가 잘 집행했는가의 여부를 두고 이 사업을 봅니다. 그런데 다만 참고자료를 보면 집행률 자체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거나 참고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실제 들어온 금액 대비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집행률을 좀 같이 기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7페이지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정리 추경 때랑 비교해서 앞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좀 집행을 재고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부분인데요. 27페이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집행률이 좀 저조했는데 올해 예산도 집행률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수행하실 때 집행을 좀 재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마찬가지로 페이지 29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에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작년에 좀 저조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관련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실 작년에 3명이고 재작년에 2명인데 이게 좀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국비나 국·도비가 올 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고 저희 국·도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다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건 좀 저희 나름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저조, 낮은 것은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 요즘 따라 사회적으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인식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홍보돼서 더 많은 청소년 부부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페이지 32페이지에 난청 조기 진단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실적이 작년 10월 기준으로는 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와 같은 경우는 일선의 산부인과와 잘 협조 체계가 구축돼서 홍보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4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지도 점검했던 개소가 722개소인데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50곳 정도가 줄었습니다, 149곳이죠. 149곳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 의약팀에 직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19년부터 20년인가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런 업무로 인해서 업무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고 업무를 재개했지만 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21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좀 개소가 줄었는데 사실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의약업소에 비하면 절반도 사실 지도점검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체 의약업소가 1394개소입니다. 그래서 절반도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행정처분 현황이 재작년과 작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점검 현황은 150곳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21년도와 22년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즉, 지금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점검을 받지 못해서 지도점검 사이사이에 빠져나가는 곳이 있지 않을까에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죠,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마약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을 접촉하는 부분들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최근에 제가 많이 보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비의무시설 설치 지원이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편의점, 아파트, 경로당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아마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데 이 편의점, 아파트, 경로당을 봤을 때 사실은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곳이 사실은 인구 밀집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고 또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 같은데지금 지원 대상을 보면은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전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의료법에 의무시설 하는 곳이 7곳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 500가구 미만이라든가 다중 이용장소 그리고 이제 경로 시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건데요. 랜덤으로 해서 7000만 원으로 해서 28대를 구입하는 건데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추이를 봐 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전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곳은 사실 인구가 밀집하는 것이 예측됐던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곳은 예측되지 못했던 공간이고 어떤 일정 기간에 급하게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이고 그곳이야말로 좀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공간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아산시의 경우에는 시장 장터가 오일장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이순신 4.28 축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아마도 아산시는 아트밸리 축제라고 하면서 축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부분이,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조금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 추경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도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엠불런스로 대체하는 경우가,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는 492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산후관리비 지원이 이번 1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신규사업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아산시 산모가 1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몇 명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신청자가 몇 명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작년 12월에요. 읍·면·동 산후관리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고 신청받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1월에 123명이 출생해서 2200만 원 지급했고요. 2월에 143명 해 가지고 1억 4400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3월은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신청받는 중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대단합니다. 궁금해서 저도 여쭤봤는데 상당히 많은 수요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네요.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예, 대부분 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안 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우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래서 모자보건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다 모든 산모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금 임산부 관리서부터 영유아 관리까지 난임부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산후관리비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서부터 거기에 클릭만 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아주 조목조목, 아주 꼼꼼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우리 산모들한테 어쨌든 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홈페이지도 계속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 지정기관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한 7개를 서로 바우처 지정기관을 선정을 하셨네요.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골고루 선정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친정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음봉에 있죠?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로얄맘은 배방에 있고, 우리 여기 아산 온천동에 있고, 위드맘케어 같은 경우에는 배방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주로 출생아들이 많이 지역에 있는 곳을 조금 더 지정기관을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배방이라든지 지금 탕정이라든지 음봉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구역별로 하신 거는 너무 선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황을 보면 지금 벌써 1월, 2월까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지정기관을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다, 한 10곳이나 이 정도로. 그래서 선택을 산모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산모들한테, 산모들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걸 수요를 잘 맞추셔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는 말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업체가 지정이 됐는데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하반기에 예산이 아직 많이 부족하죠? 이번에 추경에 올려야 되죠?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경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
예, 501페이지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서 금연, 절주 사업이 있어요. 금연, 절주 사업 중에 저희가 행감 때 아니면 지난 업무보고 때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물어봤었거든요?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알코올은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을....... 축제, 그리고 캠페인 정도하고 할 예정이고요. 11월에는 음주 폐해 예방 기념의 달을 맞이해서 술 없는 회식, 캠페인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느는 추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린 건데......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갱년기나 아이들, 엄마 교육할 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주 폐해는 홍보 정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알코올리즘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절주 사업에 홍보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다음에 또 이동식 금연 클리닉을 할 때 알코올도 역전 하부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노숙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과랑 그때 당시에도 사회복지과 계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때 그분들이랑 연계를 해서 같이 이동 금연할 때, 이동 클리닉 할 때, 금연 클리닉 할때 이동해서 알코올 관련해서 상담하는 건 어떤가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주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부분이고 알코올리즘 환자들은 정신에서 담당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었잖아요. 금주 구역을 지정하라고 하셔서 저희 금연 지도원들이 1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을 더 뽑아서 지금 3조를 운영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3월에서 8월 정도에 많이 거기 집중해서 모여 계실 거다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거기에 지도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 신규들 뽑았을 때 그런 거로많이 교육을 해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고 계도할 예정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방역소독에 대해서, 이제 날씨도 이제 의외로 지금은 쌀쌀하지만, 꽃샘추위 때문에 쌀쌀하지만 이제 날씨도 점점 아마 무더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역 체계가 올해 달라지는 사업이 좀 있습니까?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기존 해 왔던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올해 특별히 저희가 아산시에서 축제 행사 같은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축제 행사장 위주로 사전, 사후 방역소독을 더 철저히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희 지금 방역 기동반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 몇 팀이 있습니까, 민간까지 합쳐서?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5개 반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5개 반이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방역 기동반이 5개 반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저기는 민원이 별로 없는데 우리 신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도 우리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이런 데를 그냥 방치하고 거의 어려우면서 방역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다 얘기를 해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말도 못 해요, 방역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 기동반이 우리 신창이나 이쪽 서북 지역은 거의 방범대가 지금, 민간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민간 대행 주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하는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아산시 인구를 대비했을 때 5개 반의 기동반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확대해 가면서 방역 사업에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사실 이제 뭐 옛날에 있었던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것도 갑자기 생겨버렸잖아요. 지금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배방 쪽에도 엄청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알고 한번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도, 손녀들도 2명 있는데 걔들도 번갈아 가며 학교에서 옮겨왔는지 아주 장염 때문에 계속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가만히 앉아서는 어렵다. 계속 서로 다니시면서 이게 좀 지금 방역 기동반이 충분하다, 충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데는 더 채워 놓으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지금 동 지역은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4권역에서 민원 대응반이라고 취약 지구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다.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그리고 읍·면은 자체 방역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자체 방역은 좀 덜하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민간 대행, 방범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를 대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고 각 읍·면·동에 또 질병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 쓰레기장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더 자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이런 거 방역 사업에 짚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기애 위원님도 말씀을 앞전에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종식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산시가 지금 올해부터는 축제라는 축제는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혹시......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 예를 들어 4.28 축제를 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4.28 이전에, 일주일 전에 한 23일, 25일쯤에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 관련된 지역을 소독을 하고요. 축제가 끝난 5월 1일, 대개 약을 한번 소독하면 일주일 정도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5월 1일에 전 지역에 대한 소독을 다시 실시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거 외에는 계획이 따로 없나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모든 축제, 기본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기본적으로 소독을 주기적으로 그 기간 맞춰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어떤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집중반이 있고요. 또 하천이나 복개천 같은 데 넓은 지역은 드론으로 방역을 실시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런 곳들은 드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외부 인구들이 유입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나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늘 최악의 상태까지는 생각하고서 선제적으로 매뉴얼이나 이런 걸 구축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페이지 수 516페이지이고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상포진 지금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죠?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지금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요. 65세 미만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지금까지 올해 대상포진 접종률은 어느 정도 돼요? 몇 명 정도 하셨죠?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폐렴구균이랑 대상포진이랑 같이 성인 예방접종 관련해서 89319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포진만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아, 별도로 관리 안 하셨구나. 이게 대상포진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보통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맞아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상자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대상자들은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16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홍보해 주셔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리고 대상포진 위험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줄래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수두하고 같은 계열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피부 발진이나 이런 거를 띠처럼 피부 발진으로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굉장히 위험한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천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포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대상포진을 저도 작년에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13만 원에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또 17만 원에 맞았대요. 그럼 대상포진 이 예방주사가 그러면 이게 성분이 달라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다르진 않지만, 백신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구입 비용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의료기관마다 마진이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어느 정도 갭이 제가 봤을 적에는 만 원, 이만 원 이 정도면 상관없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또래에서 이렇게 돌고 있냐면, 65세 이상 되기 전에 대상포진 걸린 환자들이 제가 보기엔 제 주위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65세 되면 우리 아산시에서 혜택을 주니까 이제 그걸 어쨌든 가서 보건소나 어디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어디 병원에 가니까 얼마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권고할 수는 없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가격이 배 정도 차이 나는 곳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이 가격을 받아라’ 저는 백신이 아무리 성분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권고는 할 수가 있지 않냐, 지금 의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 적정 가격을 좀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라든지 아니면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기간을 해서 가격을 정해서 권고를 좀 해 주셨으면 전 그런 말씀을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소장님.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권고는 저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게 물론 예방 백신의 가격 차이가 구입하는 병·의원의 크기나 양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구입 단가가 우선은 달라질 거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식자재예요, 그게?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식자재는 아닌데 기본 단가는 정해져 있지만 얼마나 많이 수요를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단가의 차이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들의 병원 마진 부분들을 좀 붙이는 부분이 있어서 맞지 않는 게 있을 거, 차액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한번 의약단지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렇게 한번 권고 사항은 하도록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아요. 소장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게 제가 잘못 알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면 일반인도 전부 다 무료인가요? 대상자만 무료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의료수급자랑 차상위계층만......
천철호위원
그렇죠, 일반인은 아니죠?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11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아산시 보건의료협의체가 계속해서 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대중교통마저도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보건의료협의체는 좀 어떻게 꾸려가실 예정이신지 이 부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코로나 감염병은 종식됐다고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감처럼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유행도 대비 해야 되고 또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떤 특이한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계속 잠재하는 감염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협의체가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상시적으로 꾸려가면 좋겠습니다.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그럼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야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에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독거노인 가구 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업무를 보다 보면 좀 바뀌기는 하지만 이제는 트렌드를 바꿔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다행스럽고 아산시민이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말고도 이 트렌드를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아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소장님이 처음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소감 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일단 소감이라기보다는 아까 트렌드를 말씀하셨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처음 계획했던 것들이 일단은 엄마들이 애기를 낳아서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사실은 지금 보건 사업에서 모자보건에 대한 혜택은 분절돼 있어서 그렇지, 연결하면 임신 전에 예비 엄마 검사서부터 산후 관리, 애기들 6세, 8세까지 관리하는 영유아 관리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모든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많이 만든다거나 인지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연계하는 사업 쪽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 쪽에서는 노인 돌봄, 건강돌봄센터도 만들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 역할은 이제는 진료 기능이 어느 정도는 뒤로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지소, 진료소 쪽에 일단은 만성질환자라든가 치매질환자들 이런 부분들이 출장을 더 많이 가서 현지에 가서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역시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는 시대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업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2022년 주요업무 결산과 업무 여건 추진방향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
정근
안정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과 옮겨지시고 나서?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그냥 보통입니다.
김은아위원
많이 파악되셨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 미처 파악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은아위원
저번 업무, 우리 회기 때 저번에 주요업무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기존에 있던 운영하는 시스템을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과목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최근 트렌드로 많이 바꿔서 계속적인 거 말고 좀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접목이 됐나요? 페이지 527페이지예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 각 읍·면·동을 방문해서요. 읍·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좋겠냐 그래서 지난해까지 제외한, 지난해까지 했던 거 외에도 올해 범위도 작년에는 두 군데였거든요. 신창하고 도고 두 군데였는데 올해 일곱 군데로 확대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읍·면·동 당 적게는 4개 많게는 한 5~6개까지 저희가 지금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매년 말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시민들한테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 있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지난해 신창, 도고 두 군데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두 군데 만족도가 한 94% 정도, 정확하게 93.9% 정도 나왔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이제 최근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좀 IT 시대잖아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IT를 요즘에 키오스크나 이런 방법 같은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접목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걸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다음 페이지 530페이지고요.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제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초등 교육,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못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대상이 이제 어르신들이 대개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단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면 한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되고 중급은 3~4학년 그다음에......
김은아위원
연령대는요, 과장님?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연령대는 거의 70~80대 되신 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하루 2시간씩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거는 100% 시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네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어때요, 반응은?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어머님들이, 교육에 참여했던 어머님들이 만족도가 좋으시고요. 또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학력, 정기적 학교와 똑같이 인정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마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이분들이 학교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자기 여가생활을 하는 한 가지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가셔서 읍·면·동에 교육, 저희가 찾아가는 비문해 대상자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좋은 교육 같아서요.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참여자를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홍보도 대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지 532고요.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아산시민 누구나면 장소는 어디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주 장소는 시청 시민홀로 저희가 거기로 하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 때는 그게 좀 공사 관계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 홀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정확한 계획이 있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지금 9강까지 일단은 잡았거든요. 1강이, 10강까지 잡았고요.
김은아위원
올해 10강까지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3월부터 12월까지 20회 잡으셨는데요, 여기 서?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상반기, 저희 사실은 지난해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원래 20회를 계획을 했는데 10회만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10회만 세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범위 내에서 해 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봐서 좋으면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늘릴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거에 대한 추가 자료, 정확한 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발표가 난 건가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이번 주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00만 원 정도 국비 지원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에 확정돼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이외에도 확정돼서 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자료 보시면 거기 10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협력 단체에서 도자기 만들기나 장애인 토털공예 이런 걸 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와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평생학습도시에 확정된 만큼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 발달 장애인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국가 단위의, 중앙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많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이거를 체계화하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우리 과장님 평생학습과에는 처음이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다른 분야에서도 역량을 엄청 발휘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요, 529페이지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계획을 이번에 2월까지 수립을 계획을 다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수립이 다 완료됐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수립을 다 완료했고요. 공모도 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원래 목표는 14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7개 단체만 적격 단체고 신청이 돼서 저희가 지금 금주에 추가 모집을 좀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리성이나 이런 탈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도 분명 동아리,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좀 뭔가 미진한 부분이 앞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학습동아리의 개념이라든지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학습동아리는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여러 가지 파트별로 있잖아요. 문화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IT도 있을 테고 생활, 체육 이런 분야 있을 텐데 그런 분야 곳곳에서 그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그것이 또 점점 모아져서 우리 사회에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포한 적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거기에서 담을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또 같은 동아리들이 서로 같은 공동 관심사를 서로 표명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외의 프로그램을 여기에 담으셔야 되거든요, 동아리 모임에서. 그런데 지금, 저번에는 9개 단체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도 지금도 7개 단체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참고자료나 이런 거 하실 적에는 꼭 우리 평생학습과에는 좀 페이지 수를 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동아리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되도록이면 동아리명, 보조금 또 동아리 인원수를 좀 첨가를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평가하기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많은 단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어떠한 형태로 동아리를 운영을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잘못 비춰지면 제가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단체가 보통 한 10명에서 몇 명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성을 띤다든지 예를 들어서조금 전에 얘기하신 개인 영리성을 위해서 단체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바깥에서 약간 비춰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절대 우리 동아리 모임에서는 지양 해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선정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그 외에, 동아리 모임 그 외에 다른사적인 일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53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시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한 7대 3, 7은 공무원이고 3은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오신 강사님들의 프로필이나 그 강의 내용을 보면 정말 저희가 서울에 가서도 일부러 가서 듣는 그런 수준의 높으신 분들이 왔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짰을 거라고 믿고요. 사실 이게 홍보만 잘 되면 타 지역 천안이나 홍성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예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산시에서 홍보할 때 홍보를 잘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지금 공사 때문에 시청에서 안 하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몇 월까지 안 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5월 10일까지......
천철호위원
5월까지요? 그럼 첫 회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3월 22일......
천철호위원
3월 22일, 그때 아마 현주소가 나올 거예요. 시청에서 안 하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나 오나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걸 갈급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읍·면·동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가용홍보 매체를, 시에서 가진 가용홍보 매체는 전부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여러 가지 오피니언 리더 되시는 분들 참여를 이끌어 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가장 많이 해 주셔야 될 게 17개 읍·면·동을 다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강의를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읍·면·동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을 거예요. 홍보에 집중은 우리 젊으신 분들,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시민들 참여가 좀 낮았으니까 시민들 참여를 좀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요즘에 또 더욱더 마음고생을 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용기 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또한 지나가는 일이고요. 또 우리 아산시 교육의 큰 틀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소년과 화이팅입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인데 8번이에요. 그런데 선장청소년자율공원 노을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중에서.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장분원이 있습니다, 노을이라고 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노을. 이번에 사실은 선장 노을 청소년 모집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사실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가 봤을 적에는 아카데미를 운영하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 문제점에 청소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인해서 청소년이 감소하고 있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선장분원에선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이고요. 운영 학생은 1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복지부 지침에는 중학교 학생 중심으로 이용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워낙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초등학생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13명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13명에, 그거야 제가 꼭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교육이지만 그런데 좀 문제성이 조금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꼭 우리 노을만, 선장만 하지 마시고 선장은 항상 도고하고 같이 해요, 선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고중학교 아이들한테도 같이 함께 혜택을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용자는 학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선도중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도고중학교도 해당이 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동이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용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고중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교 방과후 학교하고 좀 틀리게 종합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급식 지원도 하고 저녁에 귀가 지원도 하는데, 귀가 지원까지 포함하더라도 도고중학교에서 현재까지 신청한 학생이 없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한번 도고중학교에 가셔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시면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설명회를 한번 가지시면 어떤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고하고 선장은 진짜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차가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갈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필요한 신청자가 있는데 이걸 몰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바쁘시지만 이걸 도고중학교에도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페이지 535페이지고요. 청소년 지혜의 샘, 고전 읽기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전 읽기는 민선 8기 박경귀 시장님의 공약으로 채택된 사업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고전 읽기 학교를 통해서, 학교와 협력해서 고전 읽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청소년 재단에서 고전 읽기 대회를 금년도 1회는 국내, 아산대회로 개최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국대회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청소년이 몇 학년 대상이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상은 초, 중, 고 중에 희망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초, 중, 고 다 해당이 됩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초, 중, 고 다 모집을 받는 거죠, 우리가?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관내 청소년들을요? 어쨌든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가 된 입장으로서 아이한테 책을 읽히고 싶은데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식은요. 그래서 이거는 좀 궁금해서 1학년도 가능한 건지 대상을 궁금해서 그랬고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야지 지원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538페이지고요. 지금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방과후학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1억 8700만 원으로 저희 시에서 방과후학교 5명 이상이 운영 학교를 신청하면 시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어느 곳이 됐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는 27개 반을 수업하도록 지금 선정이 이미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거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지금 방과후학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맞벌이 가정도 있고 취약계층도 많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많고 이래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페이지 539페이지고요. 민선 8기 학교 신설 추진이 뭐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아산시에는 학교가 지금 과밀화된 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수가 부족하고 과밀화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학교 신설 요인이 성장하는 도시답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16년까지 16개 학교를 개교토록 지금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가 해당이 되고요. 금년 1월에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둔포에 있는 북아산고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신창면에 있는 아산천우물초, 그다음에 배방읍에 아산애현초가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나 26년에 개교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 2023년 4월경에 아산매곡초, 매곡중 중투심사 예정이고 금년 하반기인 7월에 탕정2고,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 아산 온샘초 이렇게 해서 중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지금 계속 상의를 논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학교 신설 권한은 교육청의 권한인데 교육청이 할 부분이 있고 아산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입지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아산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물론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 조건이나 이 지역에 짓는 신설하는 부분은 시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좀 디테일한 자료를 따로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충 자료로는 다 안 써 있어서요, 과장님.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저는 교육청소년재단, 참고자료부터 좀 질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재단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참고자료와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부터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5페이지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6페이지에 참여위원회가 있고 7페이지에는 어린이 청소년 의회 그리고 그 뒤에는 청소년 정책 제안 활성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큰 흐름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흐름에서 비슷한 사업들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을 쭉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자치활동만 하고 그게 실제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성격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모집하게 되면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받아서 실과로 뿌려서 건의 사항을 처리한 게 사실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반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져서 모집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 반영률을 좀 높이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행사에만 그치는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하고 정책 제안을 열심히 탐구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의회에 보고가 된다든지 실제로 아이들에게 너네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한 것이 그동안 어떻게 어떻게 반영됐다라는 보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운영위, 참여위, 또 청소년 의회 정책 제안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논의한 내용들이 어떻게반영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이 사업에 대한 효능감을 아이들이 가져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회에도 이게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같이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피드백을 확대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사실 청소년 의회를 제가 참석했을 때 느끼는 것은 사실 어린이 청소년 의회가 시의회라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접촉면들이 많을 텐데도 어떤 현장 방문을 국회로 간다고 했을 때 국회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의회에 방문을 해서 의원들과 좀 더 교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활성화될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의원들과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좀 동떨어진 사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회랑 어린이 청소년 의회가 좀 가깝게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마을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올해 신규 위탁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떤 중간지원단 역할을 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 역량을 좀 강화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좀 상황이 마을 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맞물려서 공동체 사업이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마을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지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금년도는 작년에는 단체에 대해서 위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금년도는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마을 학교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조금 마을회가 구성이 지연되면서 지금 기획 단계부터 조금 순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보고드린 마을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는 그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는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각 마을별로 하고 있는 사업에 종합보고회라든지 마을학교 강사들의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랑 마을 교육 공동체가 같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이 마을 교육 공동체, 원래는 마을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이 작년부터 구상이 돼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일하시는 선생님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회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처음 가는, 처음 해 보는, 주민자치회하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하는 곳이 3곳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단체가 하는 곳이 10곳 정도가 됐었는데 저희가 실무상으로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주민자치회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에 했던 단체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아니면 그분들을 강사를 채용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회가 일단 구성이 되면 세부 구성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분들하고 실제로 시행하기로 했던 위탁 계약을 맺는 단체라든지 참여한 단체하고좀 협의를 해서 지원단도 어떻게 운영될 건지,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되면 사업의 시행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보면 23년 추진계획을 보면 1월, 2월에는 마을학교를 선정하고 3월, 6월에는 역량 강화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선정 자체도 되지 못했고 시작 자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황이 이렇게 사업이 변화하는 만큼 그 변화 흐름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다시 추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스포츠문화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스포츠문화 프로젝트 사업 중에 e스포츠 대회라고 있습니다. e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동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는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그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밟고 있는데,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본 위원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e스포츠 직장인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이게 세워져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순히 직장인 대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해서 e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를 아산을 중심으로 퍼트려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 중인데, 청소년스포츠문화 프로젝트와 실제로 그 사업과 협업을 해 가지고 e스포츠 직장인 대회를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 혹은 청소년재단에서도 같이 조금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부서별 협력을 필요한 것은 최대한 협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두드림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발달 장애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정원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현실과 괴리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미달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발달 장애인 분들은 이동이라든지 이런 데 장애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동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홍보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미술치료라든지 미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보가 좀 잘 되고 이동을 조금 원활하게 도와주는 측면으로 진행을 해서 청소년 발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분이랑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발달 장애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하십니다, 재단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과 협력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까지 같이 고려해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 지원사업 로드맵인데요. 39번도 그렇고 진로진학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한 축은 창의적 체험활동이고 또 다른 축은 진로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지원활동들이 크게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일아트, 바리스타 이런 식으로 베이킹, 그런 것들이 진로지원체험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도 크게 다르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진로진학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용들을 보더라도 진로진학 지원사업 학교 네트워크 사업만 보더라도 플로리스트, 미술, 종이 공예, 도자기, 제과제빵, 밴드, 이런 식인데요. 사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과를 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자신이 정치외교학과를 가야 되는지 인문학을 가야 되는지 혹은 이과를 가야 되는지 문과를 가야 되는지 이러한 실제 학업과 관련된 진로지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재단하고 상의해서 기획이 변경 가능한 부분 안에서 변경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진로진학 지원사업 로드맵인데 본 위원의 과거 학창 시절을 복기를 해 보면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실제로 내가 어떤 직업을 추구, 가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장들을 참여하면서 실제로 방문하면서 진로를 세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학교를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직장을 탐방한다든지, 특히 우리 아산시의 경우에는 삼성과 현대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또 대기업에 방문하고 더 나아가서 변호사, 의사, 정치인,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아이들에게 좀 진로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참여자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이제 참고자료로 가겠는데요, 교육청소년과. 페이지 12페이지 학교 신설 추진 부분입니다. 지금 아산시는 부지 매매 업무 대행으로 학교 신설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배방 휴대중학교는 굉장히 상이한 겁니다. 원래 학교 용지 매입이라든지 건축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오피스텔이 6851세대가 기획 또는 진행 중에 있고요. 과거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용지 의무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작년 2021년 6월부터 오피스텔도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오피스텔 7개 협의체에서 적정한 학교 용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아산시와 어떤 기부채납 협약 이런 걸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학교 용지 소유자는, 현 소유자는 LH인데요. LH에서 보유한 과거에 유통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용지가 선택이 됐고, 문제는 LH에서는 그 토지를 유통단지 가격으로 팔고 싶은 상황이고 교육청에서는 유통단지 현 상황에서는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직접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하고 투자심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 시에서 학교 신설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사실 굉장히 파격적으로 학교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지 매매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협의체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현재 LH와 토지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고 중투가 통과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걸 진행을 하는 걸로 3자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학교를 신설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방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법도 개정되고 그것과 맞물려서 보통 학교 신설의 계획이 마련되는 거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저희 아산시에서 한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도시계획 용도 지정할 때 주로 학교 용지를 다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화택지지구라든지 모종지구도 학교 용지를 다 지정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입장 차이는 뭐냐면 구상 단계에서 저희는 학교 용지를 지원을 개발 부서에서 지정을 하는데 교육청 입장은 공동주택 주택 수요가 확인이 돼야지 주택이 건설되고 입주가 진행이 돼야지 학교를 넣을 수 있는 입장, 규정이 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000세대 이상, 중학교 이런 규정에 맞춰서 입주가 확인되면 학교를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입주 동시에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가 항상 지연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매입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한 상황에서 나중에 부득이 학교 용지가 필요하게 돼서 산 밑으로 간다든지 학교 용지가 부적절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규정 차이로 인해서 학교 신설할 때 조금 저희가, 저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시기 하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시기 하고 약간의 좀 갭이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학교 신설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리는 지점이고, 그렇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어떤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개발자까지 또 주민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어울려져서 많이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휴대중학교라든지 학교 신설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과의 협업, 긴밀한 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은 그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좀 잘 일을 하는데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비슷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 준비 건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과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구성안이나 법률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다른 사업 하고 추정해 보건대 아마 신청권자는 교육감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업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구상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학교를 신설하고 새롭게 이 사업을 교육자유특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산시청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실타래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교육자유특구 제대로 진행하시려면 교육청과 조금 더 엉킨 실타래를 풀으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실과로서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니 시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6월에 교육자유특구 지정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고 했는데 혹시 좀 교육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흐름 같은 건 조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이제 교육자유특구란 용어 자체가 2023년 금년도 1월 5일 교육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사실 저희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로드맵 정도 상반기에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법률안을 만들겠다, 하반기에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겠다,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사실 거의 보도되는 내용이라든지 구체화 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게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한 바로는 세종시라든지 아무래도 교육부가 세종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 협의를 해서 시범 지자체를 아마 지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라든지 춘천시라든지 몇 개 지자체가 조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좀 반영을 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추경에 용역비 반영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정무적인 흐름을 잘 보시고 행동에 옮기셔야 되는데 교육자유특구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실제로 행보에 있어서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부 관련 실무자를 따로 접촉한다든지 혹은 국회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좀 파악해서 이걸 어떻게든 갖고 오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진행은 못 했고요. 저희가 사실 실무 구상안을 먼저 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보다 빨리 가고 있는 지자체, 세종시하고는 연락을 몇 번 했었는데 세종시라든지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저희 구상안이 좀 나오면 교육위원회 간사님이라든지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라면, 만약에 제가 실무자라면 교육부의 흐름을 먼저 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부터 세운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일한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별도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건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저희가 진행하고자 했던 위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부득이 위치가 변경되면서 계획이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죄송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북부권에 문화의 집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혹시 국유지나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셨나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체 부지는 인근에 용마산......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대체 부지는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서 대체 부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든 사업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국유지나 이런 부분들 혹시 찾아보셨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내부 검토보고 자료에는 용남산이라고 일단 대안지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
김미성위원
그 대안지를 선택하면 사업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늦춰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대체 부지, 국유지나 그래도 좀 사유지가 아닌 우리가 부지를 가져오기 적합한 용지를 좀 고민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고요. 제가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대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페이지 수 535페이지고요.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 청소년 지혜의 샘, 고전 읽기 대회 저는 좀 방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면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성공을 시키실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막연하죠, 그렇죠? 내년에 전국대회까지 할 건데.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거라서 작년 하반기 때 나왔던 문제점 같은 걸 보완해서 충실하게 진행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벌써 다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런데 이거를 성공시키려고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 보셨나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단위 사업별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토론은 못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올해 이게 성공이 돼야 내년에 전국대회를 개최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가 선정이 됐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천철호위원
거기 담당 선생님이 계신가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선생님들이 전담 선생님이라기보단 다른 업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천철호위원
부가적으로?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이게 저희 취지와는 좀 동떨어지게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9개 학교죠, 몇 개 학교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27개교입니다.
천철호위원
27개교인가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저희 교육청소년과하고 학교하고 협업이 돼야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담당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서 교육청소년과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호응을 끌어낼까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학생이 지금 얼만큼 지원해서 읽고 있나는 나와 있나요? 그냥 진행할게요, 안 나왔으면.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천철호위원
고전 읽기 이 대회를 하면 대회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는 국내대회로 진행을, 아산시만 대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대회 진행 과정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대회 계획에는 구체화 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청소년들한테 고전을 읽어서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이걸 대회를 하면 분명히 독후감이나 이런 걸 쓸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인문학 강의에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하버드생들한테 ‘내 과거를 통한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하버드생들은 하나의 교과서적인 얘기가 나왔대요. 그걸 어디다 내놔도 사람들이 읽어도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모두 다 반성문이었대요. 우리가 심사 기준에서도 우리 틀에 맞추지 마시고 고전을 우리 틀에 맞춰서 하면 학생들이 그 대답을 해야지 그 학생이 시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깨야 되겠다. 심사 기준도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게 학교에서 전담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 전담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둘.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셋. 이것까지 해야만 9월, 지금 10월에 축제를 개최하잖아요. 그래야만 저희가 성공을 하고 내년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거를 명심하셔 가지고 꼭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성공을 시켜 주십시오.
판석
공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