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유난히추웠던겨울이지나고새봄의따뜻한기운과함께새싹을틔우는봄이왔습니다.더이상마스크를의무적으로쓰지않아도되는새봄을맞이하여주민들의마음도답답함을벗어나싱그러운봄향기를만끽할수있기를기원합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조례안등총6건의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장현희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5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오늘위원회사정상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상위법령등에관련규정상저촉사항이없으며이견이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장현희의원님과복지정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이번에이런조례가나온다고하길래저도함께동의를한사인을했었고이렇게사회적약자에대한우리구의적극적인지원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궁금한점하나는맨뒤에비용추계서를보니까이미우리구에서는무연고자장례지원을하고있다고하네요.그렇지만법적근거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번에조례를제정하는것이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장현희의원님발의로이번에조례를제정하게되었고요.저희가기존에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었는데그조례안에무연고사망자에대한예산지원이조례상에표기가되어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지금현재진행중인사항인데또따로명확하게하기위해서새롭게조례를편성한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예방지원조례에서는무연고사망자지원에관한부분그리고정의에관한부분은삭제가되었고.
정보현위원
그런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삭제가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삭제가되고이렇게새로만든조례에명시를하고앞으로사업을이렇게진행하는거죠,그러면?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여기보니까1인가구무연고사망자뿐만이아니라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사망그리고부양의무자가장례를치를능력이없는경우그리고고독사장례지원이필요한경우이렇게다양하게좀더범위가넓어진것같은데그럼그거에따른비용추계가추가적으로발생할그런건아닌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초수급자중에서남은유족이어린자녀들로만구성이됐다거나아니면중증장애인으로만구성이되어있어서실질적으로장례를치르기어려운경우에지원을한다는의미이고요.추가적인비용추계가따로있지는않고저희가그전에도,고독사예방지원조례에서도똑같은내용으로중증장애가있거나아니면미성년자로유족이구성되었을경우에는종전에도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추가적인비용추계는더이상은없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잘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현희의원님,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10시 01분 잠시중지
10시 04분 다시시작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영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5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고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상위법령등관련규정상저촉사항이없고특별한의견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김영님의원님과복지정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간단하게하나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런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하게된이유를보니까1인가구뿐만아니라사회적고립가구까지포함해서대처하고지원하기위해서이렇게조문을정비한걸로알고있는데여기서사회적고립가구가어느분들을얘기하는건지명확하게알려주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여기서제안이유에는사회적고립가구로확대하는걸로되어있는데요.실질적으로는1인가구중에서이웃이나친척,가족과같이살지않는1인가구중에서이웃이나가족과친척과의교류도없이혼자서살아가는분을말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냥광범위하게1인가구안에다포함이되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렇게숨어계시는우리가발견하기힘든그런분들을많이발굴해가지고지원많이해드렸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과장님,이장례절차는어디에서치러지고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이조례는돌아가신분에대한내용도포함이되겠지만고독사를사전에예방하는차원에서조례가개정이되는내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그게아니라이장례를어디에서치르고있는가묻고있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하신분들같은경우에는관내에있는인천내에있는공영장례를치를수있는장례업체와콘택트를합니다.따로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인천관내에있는모든업체가대상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그러니까물론우리관내에사시는분들이대상이겠지만장례식장도우리연수구관내에있는데서치러지고있는거맞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연수구관내일수도있지만저희주민등록상연수구에주소를두고돌아가신분들이라도집에서돌아가신경우도있고아니면병원에서돌아가신경우도있어서아까무연고사망자에대한지원조례같은경우는주소지에서사망한경우가아니라병원같은데서돌아가신경우도포함하기때문에꼭관내연수구내에있는장례업체랑연결이꼭되지는않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무연고사망발견한곳은우리연수구관내일거아닌가요,그렇죠?무연고라하면관내에서벌어진일일거란말이에요,사망하신발견장소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무연고의경우는부양의무자가족이없거나아니면가족이인수를거부하는경우이고요.그분들이병원에서돌아가시는경우들도꽤많이발생합니다.물론자택에서돌아가시는경우에는연수구내에장례업체에서장례를치르게되고요.만약에병원에서돌아가시게되면그병원인근에장례업체로콘택트를많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영임의원님,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5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우리참전유공자들이지금보니까한300분되시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6.25참전하셨던분은300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우리참전부부를다해당하는게아니라우리대상자들만하고있는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로뭘로선물로하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는거는생신이어서케이크와수저세트를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저세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리고아직은지급하는범위에대해서는조금더다른품목이좋은게있는지그런것도다고려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르신들이어떻게보면케이크가겹칠수도있다고보여요.저도당연히꽃이나케이크로간다고생각을했는데자식들이있다면겹칠수도있으니까차라리건강식품으로도반갑게해드릴수있지않을까.잠깐저도이조례올라오기전에항상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니까고맙게생각을합니다.그런데그런생각을한번해봤는데좀폭넓게생각하셔서그것도약간여론조사에할필요도없지만어르신들이좋아하는게뭔가한번그런것도고려해보면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보훈단체회원들을통해서선호하는품목은사후에조례안이원안가결되고예산이수립이되면요.그때보훈단체를통해서선호도조사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매우뜻깊게생각을해요,정말.진즉에해야되지않았나싶어요.지금이제300분정도밖에안남을정도면거의90,80넘으신분들일거라고생각해요,그렇죠?80넘으셨고90세.늦게나마라도정말참좋은조례라고생각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아까말씀하시는데6.25참전용사분들대상으로지급된다고하셨죠?저는궁금한게왜6.25전쟁참여하신분들만하는지다른베트남전쟁이라든지다른전쟁에참전하신우리나라분들도많으신데그럼그분들에게약간형평성에어긋나는사업이아닐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참전유공자이본조례에해당하는전쟁에참여했던참전유공자는6.25전쟁과베트남전쟁에참여했던분들이대상인데요.저희가6.25전쟁이정전이된지올해가70주년이기도하고요.그래서그런의미를담아서6.25참전유공자에서일단은시작을하고추후에는다른유공자까지확대하는거는검토를해볼생각입니다.그리고저희가이거를6.25참전유공자내지는그보훈단체임원진과이런부분들을말씀을드렸을때6.25참전유공자에대한부분은보훈단체회원들도특별한분들.그러니까6.25에참전했던분들자체가참전용사가특별한분들이라고생각을하시고계세요.그래서우리나라를위해서희생하고희생에대해서그정도의예우는6.25참전유공자한테하는게적합하다는말씀들을많이해주셨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도이조례의제안설명들으니까그리고평소에생각하는것도그렇고참바람직하다고생각이들고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그분들이있었기에우리도지금있고이렇게한국이잘사는국가로된거라고생각해서정말감사한마음이들지만조례상으로만봤을때조금미흡한점이있지않나생각이들었습니다.추후검토해주신다고하니그분들도섭섭함이없게형평성맞게골고루지원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게매년지급이되는건가요,같은분들께언제부터지급하고언제까지지급이되는건지그것도궁금하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산이수립이돼야되는부분도있어서요.시작은올해5월부터시작을해서매년1회생신에맞춰서지원을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매년300분께지급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뒤에비용추계를보니까매년예산이줄어들어요.그건무슨의미인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참전유공자중에서6.25참전하셨던분들은.
정보현위원
예?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6.25참전하셨던분들이평균연령이90세입니다.그래서안타깝게도돌아가시는분들도있어서그추계상반영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러면만약에돌아가시지않고계속오래장수하신다면또추경에반영이되겠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가장중요한거는이게이렇게예산지원해서선물드리는거좋습니다.근데예산조치여기보니까‘1회추경에반영예정’이렇게되어있네요.이게저희첫업무보고때도없었던내용이기도하고본예산에도없었던걸로기억이돼요.추경에반영하실예정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지금이번에는조례를개정하고개정후에다음1회추경때반영을하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알기로는추경이라는거는정말긴급하게긴급사항을요하고시급한그런측면에서안전이나재해나재난이런거발생했을때그런의미로예산을추가편성하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그렇게그런논리로봤을때는사실이거는본예산에올렸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본예산때이부분을생각을했으면좋았을텐데조금놓쳤던부분이있고요.저희가올해정전70주년이라고생각을하다보니6.25전쟁정전70주년을맞이해서6.25참전유공자분들께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그리고그분들의값진공훈을다른구민들에게도알릴수있는방법이뭘까생각을하다가사업을추진하게되었고1회추경에반영을하게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급방법신설조항을보니까지급방법등세부적인기준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고되어있어요.물론모든조례가그렇지만세부규칙도이렇게나중에정해가지고그렇게지급한거라고생각이들긴하지만사실이게아무래도조금구청장이따로정한다우려사항이있을것같아요,다른분들이봤을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구청장이정한다고해놓은거는어떤품목을여기에명시를하고그런부분들이나중에그게단가가바뀔수도있는부분이고단가가내려간다면상관이없겠지만저희가일단조례상에는지원금액이5만원범위내로정해져있는부분이라서지급품목에대해서정하는부분은조례상에담기는어려워서.
정보현위원
현금으로지급되는건아니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현금으로지급되는건아니고요.물품으로직접가서전달을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이물품도좀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중복될수있는거는최대한배제를하고다양한상품을생각해보셨으면좋겠고요.최대한.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그런부분에서지원되는품목을정하지않았습니다.그러니까조례에서정하지는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그래서잘하시리라믿고요.그다음에최대한연수구에서생산하고연수구상인들도같이공생할수있는일석이조가될수있는조례가됐으면좋겠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저희부서에서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해서행동상점이라는복지사각지대발굴채널을운영하고있는데요.행동상점은편의점,슈퍼,부동산,약국,제과점같이그냥주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자주이용할수있는가게들을지정을해서그가게에사장님이나점원들이복지사각지대발굴에애써주고계십니다.그래서행동상점으로지정되어있는업소에서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선물지급할때는부서에서가서드리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
정보현위원
아,그런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전달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매달이렇게그달의생일자분들을모아가지고한꺼번에지급을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럴계획입니다.한달에한번씩방문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좋은생각이라고들고또추가적으로우리의회랑도같이소통을해가지고함께가서드리거나이런방법도좋을것같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형은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5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고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방자치법과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등상위법규에저촉되지않고입법운영상예상되는문제점역시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제정에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이형은의원님과환경보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조례안에관련된여러가지탄소중립사례부터온실가스감축과기후위기대응에대해적절하게이조례안이발의됐다고생각을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은의원님,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제4조에보니까이심의위원회의정확한의미가궁금해요.용역과제에대해서이게이용역이타당한가에대한것만묻는건지,심의를하는건지.아니면타당성과더불어서과제에대한심사를하고그다음에이용역이결과적으로어떻게활용될수있는지그런방안도추가적으로논의하는그런위원회인지좀명확하게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조례에나와있는대로요.보통은저희가예산편성전에여기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해당되는용역일경우에는예산편성전사전절차이행사항으로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용역의필요성및타당성그다음에산출내용의적정성,사후활용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이용역을과연추진해야되는지그리고추진할때이게적정한금액인지까지판단하는그런기능을갖는위원회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말씀드린내용이맞는거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게그냥일반시민들이봤을때용역과제심의위원회하면용역의타당성만심사하는위원회처럼보일수있을것같아서,저도오해를했다시피.아예이름을다른걸로바꾸시는건어떠신가해서요.학술연구용역연구회이런식으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용역과제심의회심의대상이이번에국민권익위의권고에따라서보통저희가학술영역에대해서하는데학술영역,제가보기에는용역과제심의회든학술용역심의회든큰차이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
정보현위원
오해하시는분들이있을것같아서제가한번언급을드렸고요.만약에제17조에보니까용역결과의평가여기서그결과를나중에평가했을때연구과정상에부정행위가만약에발생됐을경우에는이런거를어떻게조치할건지도명시가돼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해당조례안의용역결과에대한평가는용역이완전히종료돼서검수후에준공처리한용역의종료가아니고요.저희가용역이종료되면종료보고서를제출하고저희가검수과정을거치게됩니다.검수과정을거쳐서최종적으로준공금을지급하게되는데검수할때거기에대한여러가지용역에대한어떤사후활용방안이라든지이런결과평가를하는절차입니다.그래서완전히용역의대가까지지급이된이후에평가하는거는아니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만약에부정행위가발생했을경우에는어떻게처리를하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여기서보는연구부정행위라는게보통연구의경우에는표절이라든지아니면위조라든지변조이런걸예상할수있는데요.저희가보통이런연구용역을하게되면계약부서에서계약의절차를거치는데계약서의내용에용역계약일반조건이라는계약서가붙습니다.보통용역의종료후에용역성과를용역에대한결과보고서를납부하면감독공무원은계약조건에따라서부정행위가있는지이런부분을최종적으로한번걸러보고거기에대해서문제가있으면일단보완을한다든지이런절차를거치거든요.그렇게그런과정에서의어떤용역결과에대한평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위원회상에서는그런부정행위에대한조치는따로취하지않는거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정도의연구부정행위는예를들어서연구표절이라는게외부의평가결과를인용할수도있는데그런근거를명확하게하지않았다든지아니면설문조사를하지않았는데했다든지이런식의이런경우거든요.사실상후자의경우에는거의그거는있을수가없는일이고보통그런부분에대해서연구하는수행자에대한종전의제재규정이없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제재규정을주는근거를명확하게하기위해만든조항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문위원보고서와같이수정한부분,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0분 잠시중지
10시 40분 다시시작
이어서다시속기를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4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본조례안은어쨌든회계연도간의재정수입의불균형을조정하고있는동일회계연도내에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특별회계나기금이런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효율적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하지만지난저희8대234회임시회의때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부결된바있습니다.근데지금과장님왜이런조례를제정하게됐는지설명잠깐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부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사항에대해서여러가지지방의권한을받았는데요.저희가보통일반회계의경우에는예비비의1%한도규정이있었고요.그외기금이나기타특별회계의경우에는1%에대한제한규정이없었습니다.근데가령예를들어어떤특별회계에여유재원이있을경우에전부다예비비로편성을해놓고재정이효율적으로사용되지못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여유재원이있을경우에는통합적으로운영해서일반회계나기타특별회계나자금이부족했을경우에는융자형식을통해서자금을빌려주고또적정한상환기간을둬서자금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이런제도를만든것이거든요.이런차원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때그당시에는부결된사항이었거든요.근데이제어쨌든이조례안이다시올라온거에대해서는효율적으로관리를한다는거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되는데우리가기금의관리및운영원칙은어쨌든효율적으로목적에맞게지역실정에맞게관리운영하는게사용하는게우선이잖아요.근데이제매년우리가결산시에제대로운영하는지에대해서계속기금이나특별회계이런거에대해서얘기를많이했었는데어쨌든사용하지않는기금에대해제생각이지만제생각에는어쨌든폐지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들었었거든요.그래서지금이조례안에대해서는이자높이는수단으로전락하지않은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이드시는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이제기금에대해서좀부연설명을드리면요.일반회계나특별회계하고다르게기금은보통일반회계나특별회계는당해연도세입은원래원칙적으로당해연도세출로전부다녹여서지출하는것이원칙입니다만기금은일정예를들어서10년동안적립을하고11년째부터지출을하는등이렇게예외적으로규정되는그런사항을적용하는경우에기금을사용하게됩니다.그래서저희가보통국민연금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당해연도전부걷었다고다쓸수는없는것이니까요.그래서저희가예를들어서어떤특정기금이있을경우에는조성재원을예를들어서전체를조성했다하더라도그걸다사용하기에는곤란한부분이있는데현재저희도적극적으로저번에위원님께서도본예산에서많이지지를해주셔서저희가기금으로수행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기금사업을할수있도록굉장히독려하는상황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기금에서지금현재사용치못하는재원은좀전에서두에서말씀드린대로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통합기금에예탁을하게되면저희가일정부분현재신한은행에서받는이자보다는높은수준으로이자를주고예탁받은돈은돈이부족한회계에다가융자형식으로해서효율적으로운영을하려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이제한조,한조제가조금보겠는데요.1조하고2조같은경우에는보니까이게2조같은경우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잖아요.통합기금을설치함에재명시하는이런조항으로제1항목적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이렇게또되어있는데명시되어있을때는중복이되지않나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지금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고계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생각에동의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보통저희가설치주체를표시하는경우도있고표시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두가지사례가다무방하다고그렇게판단은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제7조에보니까이자관련해서예탁·예수에대한이자율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고있잖아요.근데이각회계별기금별로달리정할수있도록규정돼있는데이자는연1회통합기금결정을마친후에이렇게정하고있는데다른회계에서는그렇지않단말이에요.통합기금으로예탁한이자율에대한이자지급시기나통합기금에대한회계로부터예탁이런이자율,이자지급시기등을구분해서명확하게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저희가종전에2020년도에발의한조례에서는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언급이없었습니다.근데저희가다른자치단체나아니면시나이런데사례를종합적으로판단해서이번조례안에는이자지급시기와횟수를명확히하였고요.보통은저희가이자율을정할때는융자를해줄때약정이자를제시를하게됩니다.그래서약정조건에저희가보통확인해보니까연1회지급하는것으로확인이,보통통상적으로운영이되어서이번에종전조례를개정보완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그러니까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제8조같은경우에도보니까예탁기간은2년거치,3년균등분할사항의범위에서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정하도록하는데여기서말하는예탁기간은다른회계나이런기금의통합기금예탁인지또통합기금인지다른회계나기금에서예탁하는여러가지명확하지않단말이에요.그래서수범자로하여금유추돼서해석하는이런조문에오해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런것도조금명확하게해석을하는데있어서위험한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종전앞서에서도말씀드렸지만저희2020년도조례에는저희가구체적으로예탁을해줬을때융자상환기간에대해서는구체적인명시가없었습니다.그리고다만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도많이우려를해주셔서확인한결과그래서저희가10개군구중에서는유일하게융자상환기간그러니까예탁기간에대한상환조건을2년거치3년으로조례에그걸확실하게하기위해서담은부분이고요.거의대부분은위원회에서융자조건을정하거나아니면시행규칙정도에서자율적으로정하는부분으로해서저희가가장그래도예탁기간에대한상환조건을명확하게했다고보이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최숙경위원
2년거치3년상환으로,2년동안은이자만내고3년부터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3년간은원리금균등.
최숙경위원
원리금하고같이내서이렇게하는이런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균등상환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빌려주고적절하게기금을운영하는데있어서빌려주고이자를받고또이제운영,다시상환을받고하는이렇게운영하는이런사항이라고보면되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리고저희가통합기금에서일단융자를해주면해당회계에서는곧바로그해부터,빌린해부터이자를세출에계상을해야되고요.다음에2년동안이자를계산하고3년동안은융자받은회계에서원리금으로계속통합기금을갚게됩니다.
최숙경위원
마지막으로어쨌든이런제정안에여러가지다른회계와통합기금을예탁할때는예탁기간이나이자지급에관한사항또예탁기간이내에재정상황변화에조기상환에대한여러가지사항들또융자의상환기간,이자율,융자신청방법또세부적인사항같은거이런통합기금운용의투명성이나공정성,효율성증진을하는데기금운용에만전을기해주셔야될것같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저희도모쪼록통합재정화기금이이제연수구가,지금이제연수구만남았는데요,인천에서는.기금이효율적으로운영이되고구민의복리향상을위해서사용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제10조를보니까심의위원회구성측면에서이게총10명이내로구성하게돼있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여기민간전문가가3분의1이상,그러니까3명이상참여하도록되어있고위원장은부구청장이고그다음에부위원장은이거담당하시는국장님이라고알고있어요.근데사실이렇게하면3분의1이상이라고하지만그래도자칫하다간관주도의폐쇄적인운용이라는그런시선을받을수도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민간위원에대한위촉위원을조례상에3분의1규정으로해서좀더종전조례보다강화된규정을뒀고요.사실상연수구에있는국장이다포함해서다섯분이기때문에민간위원은저희가다섯분해서똑같이어느한관이든아니면외부위촉위원이든상호동의를얻지않으면통과될수없는구조로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
명확하게하기위해서조례를수정하는건어떨까싶은데민간인이그래도과반수를넘고부위원장도그렇게국장님이아니라위촉된분들중에서1명을호선하는게더나을듯싶어요.수정이필요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위원님께서좋은고견을주셨기때문에요.그부분은좋은의견이라고생각됩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또다른위원님? 우리동료위원님이지금지적하신거기에저도한가지과장님께서지금명쾌한대답은아니지만고려하신다그랬는데사실이조직세계에서는국장님들이나우리내부에서하는거보다는외부에서더해야형평성이맞지않나싶어요,더객관적일수도있고.그거는조금반드시고려해서우리의회에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023년3월17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