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조례안5건및현장방문의건이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검토결과상위법령저촉및중복사항이없음을보고드리며다만,동조례안제2조제4호「“대상지역”의정의에서사전고지대상시설이위치하거나인접한동을말한다.(단,지구단위계획구역은제외)」로제한된사항에대하여연수구의경우70%이상이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해당조례안적용시범위가협소해지고한정된지역에적용하게되어수정제안사항으로사전고지대상시설의경계로부터100m이내에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이있는지역으로제안하였습니다.조례안적용범위를연수구구도심전체로확대하며,대상시설과직접관련있는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경계범위를명확히정하여제안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알권리충족을위한적절한조례라고받아드릴수있을것같은데요.제가궁금한점은제3조(사전고지시설대상)을정함에있어서유해물질배출시설이나여러가지주민의건강이나생활에직접적인피해를끼칠우려가있는시설로규정한다고되어있는데여기서직접적인피해와간접적인피해를어떻게구분할수있는지그부분이좀궁금하거든요.

지금최숙경의원님등이제안한용도별종류를보면직접,간접이라는건,직접적인건가까이계신분들이직접적인피해가있는시설들이고요.간접적이라면좀거리에서멀어지신분들,범위에서,그런분들이간접적피해자가아닐까그렇게판단이됩니다.

그러면사실상어떻게보면직간접적으로다적용이가능한부분이라는말씀이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해당시설은뭐공장등유해물질을배출하는시설이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고물상,하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묘지,화장시설,장례식장이런시설입니다.그러니까주민들이혐오를느끼거나이런시설들이니까요.이지역에이런것들이들어왔을때주민들이좀갈등유발할수있는요인이있다고봅니다.다만,이제거리에서멀어지고이랬을때는그에대한효과가좀반감되기때문에그런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

어쨌든주민피해가예상되는그런측면에서직접적인것을강조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말씀하셨지만관심을갖고이조례를만드신것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최숙경의원님께. 질문을드리면제2조(정의)제3호「“사전고지”란제3조제1항에따른사항을주민에게미리알리는행위를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제3조제1항에해당되는시설물들중에서전부가아니고인허가신청했을때그시점에서사전고지를하게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혹시이부분에대해서오해가있을수있으니까표현이이런대상물이지만인허가신청이있을때예를들어서사전고지를한다고하면좀더매끄럽지않을까싶은의견을드리고요.그다음에대상지역관련해서는아까부서에서의견을주셨는데최숙경의원님께질의드리면부서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부서에서말씀하신건에관련해서어쨌든저는동의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면제5조(사전고지방법)에서2항에1,2,3호가있는데예를들어서여기서50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의경우는입대위에서면통지를한다고되어있는데,공동주택이아닌경우에는어떻게해요?

지금제5조(사전고지방법)에구홈페이지및동행정복지센터게시판에게시해서알리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500세대이상에대해서는입대위나이런특정단체에통보를해주고,그렇지않은공동주택내지는다른주택에대해서는그냥홈페이지와행정복지센터에사전고지하는것으로갈음한다는말씀이지요.잘알겠습니다.아무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질의시간에말씀을드렸던부서의견을받아서정의부분에대한좀수정이필요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선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정리하는것이어떨까해서정회를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장현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원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저희집행부는특별한의견은없고동의함을말씀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김원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집행부는특별한이견없고동의함을말씀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여간직장내괴롭힘이요새는상당히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데그와관련해서박정수위원장께서이조례를마련해주신,관심을갖고마련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몇가지질의를드리면지금조례명이인천광역시연수구직장내괴롭힘금지에관한조례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사실내용상보면예방에대한내용도일부담겨있는데조례명에도이게사실예방차원의조문이들어가있는만큼‘예방’이라는단어가들어갔어도좋지않겠냐는의견을좀드려보고요. 그다음에제2조(정의)“직장”이란해서이렇게기관들을말했는데여기에이제직속기관에하부행정기관에우린대상이어디어디가좀있을까요?

저희같은경우는구본청물론이고요.동사무소가있을것이고,도서관도있고,보건소도외청이이렇게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어떻게되나요?

거기는별도로,이조례를제정한다면거긴별도로무슨지침을만들어야될겁니다.

그러니까여기“직장”이라하는곳에시설관리공단은포함안된다?

예.

그래요?그러면단지이게구청장님이직접핸들링할수있는기관들에대해서만?

이조례제11조에보시면구청장이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에따른공단에개선권고를할수있습니다.

개선권고.

제11조제1호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에따른공단」과,「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출자ㆍ출연한기관」그러니까문화재단을얘기하는거겠지요.개선권고를할수는있습니다.

그러니까실제적으로발생을했을때는특별히뭐조치로할수있는것은없는거지요?

예를들어서시설관리공단이사장주제하에자체적으로조치를하지만구청장이개선권고는할수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왜제가질문을드렸냐면예를들어서지금제7조(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제1항,구청장은직장내괴롭힘발생시이런조문이있는데여기대상이다구청장이컨트롤할수있는직장들이아니라고보여진다면이표현은좀더확대되어야되지않겠냐는생각이듭니다.예를들면거기지금의회사무기구라고되어있는데이것도지금독립적인기구로되어있어서구청장이어떤조치를할수있는게아니라고보여지고,지금말씀드린그런기관들에대해서도직접적인조치를할수없다면제개인적인의견을드린다면“구청장및대상기관의장”뭐이런식으로표현해서되지않겠냐하는의견을드리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예. 그리고이게직장내괴롭힘이라는게쭉보면상사가부하직원에대해서만괴롭힘이발생하는게아니고부하직원이상사를또괴롭히는것도있더라고요.그래서다른지자체의경우도보면직장내괴롭힘이라는걸호로해서상세하게기술한부분이있거든요?그런데이번에그런것까지는다정리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도규칙이나이런데서사항을세부화시킬필요가있겠다싶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6조(직장내괴롭힘상담)제1항,「구청장은직장내괴롭힘의예방및대응등을담당하게하기위해서소속공무원중에서직장내괴롭힘상담관을지명한다.」고되고있습니다.굉장히좀애매하게도보이고,이게전문적인영역일텐데지금여기이렇게명시되어있는건저희직원내에서겸직?그렇게하겠다고해석하면될까요?

지금상담관을공무원중에지정을하는데만약에지정을한다면제생각에는담당하는부서의부서장이나,아니면담당팀장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겸직처럼그렇게?

예,그렇습니다.

어떤전문영역을하고있는분이니이것까지같이하게끔?

이것을전담으로할수는없고,그업무를담당하는팀장이나부서장이.

뒤에따로비밀유지라는항목이있기도하지만이런상담적인영역은그런비밀유지에관한게굉장히중요하다고알고있거든요.그리고굉장히전문적인영역이고이게겸직이가능할까굉장히좀의문점도생기는부분인데다른조례를잠깐봤더니상담관을따로한명두기도하는지자체도있더라고요.이건예를들면저희가조례화해서이게시행된다면조금더그렇게전문적인영역에서다루어져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일단예를들어서저희인사고충상담이나이런게들어오면저희가인사팀에서상담을받습니다.그런데비밀유지는저희가철저하게지키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직원들정신적인스트레스같은거상담을할때저희가전문심리상담기관하고계약을맺어서월2회저희가인사고충상담실에서상담을하거나이런모든사항은비밀유지나보안유지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상담관을별도로지정하는관계는위원님들께서한번이자리에서논의를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이게말씀하신부분이랑이건좀차별화가되어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그래서제가검색을해봤는데일단은조금더제생각에는전문적인영역이라는생각이들고,그리고사람이피해자라고해야하나?그분이찾아가기나이렇게상담을할수있는것도용이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여러가지관점에서봤을때는좀독립적인어떤영역이나그런게확보되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차후한번토론을하든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마찬가지로기형서위원님께서“직장”이라는것에대해서질문을주셨는데,여기에“의회사무기구”라고되어있는건우리가통상적으로얘기하는의회사무국을의미한다고봐도괜찮습니까?

예.

그러면잘아시겠지만2022년도에저희가지방의회관련해서인사권이독립됐기때문에이부분은여기에포함될것이아니고별도조례로제정이필요한부분이아닐까싶어서질문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이제가봐도명확하지않은데아무래도이게좀이부분상담을하는부서를좀명시를해야할것같습니다.

제10조(실태조사)제2항「제1항에따른실태조사의방법과절차,내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게일반적인건가요?저는의문점이생겨서의견을듣고싶습니다.어떤실태조사를2년에한번씩하게끔되어있는데실태조사의모든내용들을구청장이정하는게맞는지,조사를하는,이것도뭔가하는측에서뭐객관적인걸해야하는데...

연수구청이라는직장내에직장괴롭힘이니까이모든방법과절차에있어서는구청장이정하는게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구청장이정한다고하더라도그런의견은다자문을받아서실태조사하는걸만드는거기때문에저희하는건청장님이정하지만항목같은건아마그때그때전문인들의의견이나아니면직원들의견을많이반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자문을받아서한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시간에좋은의견들많이주셨는데여기에대해서조금더논의가필요해보이기때문에정회를했으면어떨지위원장님께요청드립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관련해서제6조에안전도시위원회를둔다고되어있고,위원회의기능은각호의사항을심의하고의결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또제8조에보면실무위원회가따로설치가되는거지요?

예,실무위원회는별도로설치됩니다.

그렇게되면이제실무위원회는어떤전문인력들위주로배치가된다고제가보이는데그러면안전도시위원회와실무위원회간에어떤인력을모집하는데있어서어떤차이가있는지와그리고사실실무위원회의역할도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실무에관한사항을협의한다고또안전도시위원회는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인데결국제7조각호의사항들에대해서안전도시위원회는심의,의결을진행하고제8조는실무를협의한다고되어있는데같은사항에대해서논의하는거잖아요.그래서중복적인부분이있지않을지에대해서제가의문이있어서이부분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실무위원회는제7조(위원회기능)에서보는바와같이안전도시조성사업계획수립및발전방안에관한사항그리고안전도시조성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관계기관상호협력및지원에관한,안전도시조성사업추진사항에대한점검및평가에관한,그밖에기타사항에대해서심의,의결하는위원회고요.그위원회는저희가기존에설치되어있는안전관리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신하고있습니다. 이미저희가안전관리위원회는설치가되어있고요.실무위원회는좀더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교통안전이라든지낙상,자살그리고범죄안전,재난안전등전문분야별로저희가이제실무부서책임자라든지구소속공무원그리고실무경험이풍부한사람들로해서실질적으로저희가이제안전도시조성을위한운영을하기위한그런위원회라고볼수있겠습니다.

그러면기존에설치되어있는안전관리위원회는보통어떤전문가분들이지금위촉이되어계신가요?

기존에저희지금안전관리위원회는구청장님이지금위원장이시고,부구청장님이부위원장님이십니다.그리고이하국장님,그리고연수경찰서상,공단소방서장,송도소방서장,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그리고저희육군6617부대3대대장그렇게해서8명이당연직위원이시고,나머지는안전에관한그런관련기관그러니까상수도사업본부,KT,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대한적십자사,나사렛국제병원,삼천리도시가스,그리고안전에관한전문가들로이렇게총18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제가이해한바로는안전도시위원회는기존안전관리위원회의기능을대체하고그게기관장들이보통있다고하면이쪽은실무를책임지는분들이실무를담당한다고보면될까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안전도시관련해서는말씀을많이드렸는데하여간뭐인증을거는게최종목적이잖아요.그런데말씀드렸지만인정을획득하고난이후에실질적인안전도시면모를갖춰가는게중요하다는말씀을드렸고,지난번에용역보고회에들어가서도안전도시가됐을때그러면용산사태같은것이어떤변화가있겠냐는질문도좀드리긴했는데실질적으로우리주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안전에대한개선이좀필요하다고보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신경을써주시길당부드리고요. 제5조에대해서여쭤볼게요.제5조(사업의범위및지원)관련해서제1항제2호가「안전도시조성사업과관련된정책개발및조사ㆍ연구에관한사항」,그다음에제3호「구민의손상발생위험요인분석을위한손상감시체계구축ㆍ운영에관한사항」이것은좀실현하기가어려운사업이아닌가요?

일단은저희가지금용역을협성대학교연구소에서발주해서지금시행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서안전도시조성에관련된정책개발이라든지조사연구에관한사항도용역에지금포함이되어있고,구민의손상발생위험요인을지금현재가장중추적으로저희가연구용역과제중에,손상발생요인에대해서용역을발주한상태기때문에거기서충분히이러한내용들이도출이될수있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요?제가사실의원생활을하면서주로행감때지적하는게있는조례에대해서잘시행되고있는가를가지고계속반복적으로체크를해보고있는데그렇지못한사업들이명기되어있어서그런건현실화될필요가있겠다고생각이돼서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답변은하여간용역지금시행하고있는데에서결과물로나올수있다고말씀하시니까그건향후에저희가한번결과물나왔을때다시한번체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이제조례안제목을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입니다.내용을보다보면저희가지금방금말씀하신용역사업을위한조례인가하는생각도조금들정도로초점이지나지게그쪽에맞춰있다는생각도들거든요.그런데이게지난번에용역발표에서뒤에말씀을들었을때포커싱이굉장히거버넌스와실무진의어떤이해도가굉장히중요하다는말씀을하셨는데이게방금말씀하신제5조(사업의범위및지원)이런것들은굉장히형식적인계획,앞으로조사,연구,굉장히원론적인거에많이맞춰져있다는생각이들고요.제5조제6항에보면안전도시관계망구축에관한사항이이런것들이조금실무적이라면실무적일수있는데그렇지만뭔가이렇게실제로조례니까그렇겠지만뭔가과에서계속틀만보이는그런생각들이들거든요.당연히단계적으로맞춰나가야되는부분이겠지만좀더구체화되는그런과정들을잘볼수있었으면좋겠고요.이게정말조례가이제만들어져서나감에있어서진짜연수구가안전도시다는그게어떤용역의결과로나오는게아니라우리구민들이직접느끼고,실제적으로그렇다고지금안전하지않은연수구는아니라는생각은듭니다.그런데그안에서저희가더채워나가야되는게어떤거고,그동안놓치고있었던것,그안에연결성을찾아가는작업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거에대한게단지외부에서용역에의존하는게아니라실제제가회의마치고잠깐교수님하고얘기나눌때각부서가이사업에대한이해가굉장히중요하다는말씀을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걱정을많이하셨거든요.실제로그부분이이루어지고있는지,안전도시니까안전관리과에만해당되는거라는생각을좀벗어났으면좋겠고,연수구전체가저희어떤공약사업이기도하고,연수구전체의큰틀이라고봤을때각부서그리고의회도당연히포함되겠지요.각자의역할에서어떤걸해야되는지그런것들에대한고민들도해주셨으면좋겠고,그런협력을이끌어내는총괄컨트롤타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역할을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조례가바탕이돼서단순하게우리가돈을주고그런용역업체에서이걸하니까‘결과가잘나올겁니다’라고하는건굉장히피상적인얘기인것같고,실제로그안에서우리가그와함께협력해나가는게어떤건지그런고민들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번이조례는안전도시인증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조례고거기에대해서각위원들이질의시간에주의해야할사항에대해서,유념사항에대해서는말씀드린사항이고요.그부분이잘지켜진다고보고원안가결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김도완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개정안에대하여특별한의견이없으며개정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조의2항,「스포츠복지진흥을위한사업과활동은다음각호와같다.」에스포츠행사추진및국내교류사업은알겠는데,국외교류사업은정확히어떤게추진되는걸까요?

참고로필리핀바기오시하고저희가그걸맺었습니다.필리핀쪽에서스포츠랑예술분야에대해서청소년예술분야에대해서교류를하자고제안이왔었습니다.그런식으로필리핀이든아님다른해외에아니면다른타지방자치단체와교류사업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바기오시와어떤교류사업이있을때정확히내용같은건아직?

현재제안은저희가유소년스포츠단이있습니다,축구랑야구.그종목에대해서일단같이해보자,서로교류하면서해보자는제안이필리핀에서부터먼저왔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포츠복지가뭔가요?여기제2조2의1항에있는내용인가요?스포츠복지다그러면.

사실특별한정의는없고,2항에있는것처럼이내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가이제조례를만들고그럴때그조례를보기편하게하기위해서새롭게등장하는단어에대해서좀정의를해주고들어가면좋겠다는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렸는데요.그리고이번조례가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에이렇게일부스포츠복지에대한사항을삽입하다보니까지금제2조의2조문이2조의생활체육육성과사실내용을뜯어보면좀중복되어지는,굳이제2조의2를만들지않아도거기에집어넣을수있는항목들아닌가싶거든요?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2조내에다말씀이세요?

2조에지원사업있잖아요.육성하기위해서이런사업을지원한다고되어있을때스포츠복지라고굳이이렇게스포츠복지가취약계층인저소득층이나이런구민들에게스포츠를통해건강하고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하는스포츠복지활동을권장한다는거잖아요.그랬을때그뒤에2항에있는내용들이제2조의2항하고좀정리할필요도있지않았나싶거든요.별도로만들필요까지없고.중복성이좀있어보인다는의견입니다.

그렇게도보실수있지만대상이취약계층대상으로스포츠복지를하기때문에같은조항보다는별도로하는게더나을거같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이지금일반체육진흥에서소외된계층에대해서지원하겠다는게이번조례에가장중요한취지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좀억지라라는표현은그렇지만아무튼삽입된부분에서좀더정갈하게될수있는부분이있지않았나하는의견을드리고,향후에만약에다룬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좀감안해서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사항에뭐위원님들이궁금해하거나조금개선되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의견을드렸고그러한의견들이이번조례를통과시키는데는크게문제가되지않을거라고보여서요.원안대로가결을해주셔도좋을것같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성민의원님,자치행정국장님,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