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3일 김세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3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및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월 3일 김세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3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세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1호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김세연 의원님이 2023년 3월 3일에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1호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세연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김세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7조, 1조 1항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임신·출산 지원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김세연의원
네.
김정숙위원
그런데 청소년 부모. 부모라 하면 같은 부분 남, 남편과 뭐 남편은 아니지만 결혼 안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되는데. 여기서 임신·출산 지원 여기는 산모에 대한 것만 있는데.
김세연의원
네.
김정숙위원
이 용어가 청소년부모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세연의원
네, 임신·출산 이렇게 말하였는데 임신 그 기간이 약간 모호하면은 임신부터 출산까지로의 기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임신은 임신 기간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청소년부모 그랬는데.
김세연의원
네.
김정숙위원
부모가 아니라 산모, 임신하고, 임신했는 산모에 대한. 출산 지원을, 임신 출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의원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아기를 이제 낳았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이 청소년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산, 임신을 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출산하면서부터 이제 청소년부모가 되기 때문에 임신을 안 이후부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숙위원
기간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부모에 대한 단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단어.
김세연의원
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부모가 아니라.
김세연의원
네.
김정숙위원
부모가 아니라, ‘모'에 대한
김세연의원
네.
김정숙위원
그러니깐 ‘모'라는 건 산모잖습니까?
김세연의원
네.
김정숙위원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이렇게 산모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세연의원
예, 그렇게. 그면 의견을 주시면 토론을 해볼 수 있겠지요.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청소년산모, 그 출생 그 통계가 있습니까?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저희들, 위원님, 청소년 부모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영위원
예.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지금 그 건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부모가 되어 있는 가정은 저희 영주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혹시나 그 청소년부모라든지 우리 시에서 그 외부로 입양 보냈는 뭐 통계 이런 건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입양은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센터, 그 뭐 일반 가정에서 위탁하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 1명인가 지금 그 경주에 있는 그 센터에 가 있거든요.
김주영위원
어, 예. 그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청소년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부모는 없고요. 청소년 한 부모는 전체 3가구에 6명이 지금 어, 통계치에 잡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이 제도가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필요는 하겠네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주영위원
지원을 해야 되니깐.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혹시나 그, 그 어떤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요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검토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안 생기도록 좀 잘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김세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2021년 3월 23일에 청소년부모 규정이 이제 신설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진, 지면서 김세연 의원님께서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우리 지역에 청소년 가정에 대해서.
김세연의원
네.
우충무위원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의원
네.
우충무위원
지금 사회적인 시각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김세연의원
네.
우충무위원
네, 이제 청소년부모 가정에도 저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각을 바꾸고, 또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조금 전에 이제 제안 설명하시는 부분에 솔직히 저도 좀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김세연의원
네,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7조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임신·출산 지원 사업하면, 이제 이 청소년부모 가정에 임신을 우리가 도와주는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지금 조례를 봐도 청소년산모 가정, 청소년산모의 임신 출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김세연의원
네.
우충무위원
여기에는 뭐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저, 영주시에 3가구가 있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모자가정이면 6명이겠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는 지금 지원을, 뭐 국가 시책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뭐 조례가 아직 없으니깐, 국가 시책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을 건데 대략,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기, 이 청소년 한 부모 저기 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여서 저희들 아동 양육비하고, 중·고등학생 뭐 학용품, 그다음에 월동연료비, 그다음에 초등학생 같으면 방과후 학습 재료비나, 그다음에 대학교에 갈 때 대학입학금, 그다음에 교복비, 그다음에 자녀 기능 교육비 등 지금 어, 맹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은 거의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면 사업 내용을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아이가 컸을 때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이지, 현재 그 부모나 아니면 유아기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거의 돌봄 말고는 거의 없네요. 맞죠, 그렇죠? 생활비 일부, 그 난방비 지원하는 거 제외하고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네. 그...
우충무위원
뭐 교복비나,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추후에 성장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지금 그면 초등학교 밑으로 지원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우충무위원
예, 예. 돌봄 제외하고. 지금 그 한 부모에 대한 지원 특별하게 없는 거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수당으로 나가는 성격은 있어요. 0세부터 뭐.
우충무위원
학부모, 그러면은 유아 수당 우리가 지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수당은, 아동수당은.
우충무위원
그거는 뭐 전 국민들이 지금 다 받으시는 거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김세연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 뭐 청소년 이제 한 부모나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직 뭐 부모 가정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부모 가정은 혼자서도 어렵게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남편이 없는 경우니까.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실태 조사나 현황 파악을 통해서 이번 조례 발의를 또 하셨으니까 우리 시에 있는 몇 안 되는 가구라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이 부모님들이 말 그대로 큰 무리 없이 사회에 적응하고, 또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추후에 어,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은, 예산 편성도 시장님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정회
10: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7조 지원사업의 개정,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청소년부모 가정의'를 지원사업의 대상과 용어에 명확화를 위해 ‘청소년산모에 대한'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25 정회
10: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병곤입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3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3호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거죠, 그렇죠?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바로 개정을 해 주셨는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기존, 저희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사용료 감면이나 무료, 또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들이 좀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 제10조 5항의 2호를 보면 시 학교 운동부가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라고 이제 규정하셨는데, 시 관내 학교 운동부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어, 저 문구를 만들 때, 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면적을 이제 생각을 했고 해서 했는데 그 관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좀 명화가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뭐 그렇게.
우충무위원
네, 그건 뭐 동료 위원들하고 제가 상의를 할 거고요. 좀 전에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이제 무료 사용이 이제 명문화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고, 기존에도 무료 사용을 또 일부하고 있었지만, 세외 수입에 끼치는 영향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뭐 말씀 좀,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작년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이제 추계를 해보면은, 그 결산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동양대 축구부 같은 경우 그 한 1년에 한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저희들 이제, 뭐 이게, 그 주 경기장 트랙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한 그 300만원 정도. 지금 1년에 총 한 900만원 정도.
우충무위원
1년에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는 지금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도 맹 무료로 사용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무료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명문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검토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0조 사용료의 개정, 제10조 제5항 제2호 중 ‘시 학교 운동부'를 체육시설 무료 개방 대상 및 용어에 명확화를 위해, ‘시 관내 학교 운동부'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38 정회
10: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3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5호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3년 3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6호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여기 영주시에서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건수로 저희들이 토탈해서 예, 고 하고요. 그 개인별로 징수에 참여했는, 체납 징수했는 개인별로 해서 그 1년차, 뭐 2년차, 3년차 이래 되는 그 체납 발생한 연도별로 해서 그 조례에 퍼센티지로 정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는 저희들이 그 1년, 체납 1년차, 2년차, 3년차 초과분에 대해서 아, 지난해 했는 게 2,233건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포상금 지급 건수가 말씀입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죠. 체납했는 거에 비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손성호위원
그러면은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금액이 총계가 3억2,95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징수 금액이 그렇단 얘기십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포상금액은 어느 정도?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포상금액은 이제 1,000만원이거든요.
손성호위원
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1,000만원은 개인별로 좀 차등되어서 징수했는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 개선 사항에 따라서, 지금 뒤에 사례를 보니까 이제 울릉군의 사례가 이제 베이스에 깔려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수의 계약이 발생될 경우에 이제 재규정을 만드는 건데, 뭐 저희 지역에는 솔직히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만약 수의 계약이 되었을 때, 지금 배점표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2조 이제 금고 지정에 한한다를 수의 계약인 경우에도 적격 여부 심의를 이제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거잖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서 배점 기준으로 몇 점이 돼야 된다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그 기준이 안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점표에 이제 배정 기준이나 이제 배점, 백점 만점에 몇 점, 그러면 이제 상대 평가인 경우에는 평가 점수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은행에 이제 금고지정을 하면 되는데,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도 만약 수의 계약일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면 심의를 거쳐서 말 그대로 과락도 될 수 있고, 그 적정 여부를 어, 몇 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없는데, 저희들이 고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 적격 여부를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논의되는 것도 그 금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얼마 기준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었거든요.
우충무위원
예, 예.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래서 그거는 적격 심의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조례에도 적격 심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관장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조례 범위 밖이 돼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규칙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범위 안에서 좀 규정을 하시는 게.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되겠지만,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혹여라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뭐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런 권고 개선안을 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들도 좀 같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 내용에서는 뭐 특별한 이의가 없으니까 고것만 한번 좀 개선 방안을 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되며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