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 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동의안과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2023년 3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호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풍기인견 발전 협의회에 풍기인견 그 각각의 사업자분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한 몇 개 업체가?

업체, 전체 업체는 한 40개 업체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회원사로 등록된 업체는 22개 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주 아니면, 풍기에 많이 근거지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영주 통합해서 40개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풍기, 봉현에 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 한 1/2 정도 되는데 발전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매우 운영의 미를 살려가지고 잘하시기 때문에 또 계속하신다고 보고요. 그런데 반면 그렇지 않은 나머지 1/2가량 가까이 되는 이러한 업체에서도어떤 목소리는 없습니까?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40개 업체가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판매사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비회원들이 이제 또 목소리가, 또 다른 목소리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또 어떤 귀를 기울여 볼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선비의 품격에 걸맞는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0번입니다.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덕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0호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희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 계획을, 우리 또 사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오류도 있었고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 계획 변경 때문에 검토 결과를 받아 갖고 이제 주지를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또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검토의견을 잘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셨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12조에 그렇죠, 개정안을 가져오신 거 중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 계획 검토 결과에도 결과를 토대로 보시면은 12조 3항에 ‘신활력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가 아니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시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검토의견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그 4항 라에 보시면은 농업 관련 이제 단체장 부분에 지금 이 부분도 공모사업과 약간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항목, 농림축산식품부 기본 계획 검토 결과를 보시면은 8쪽에 그렇죠. 추진위원회 부분에 보시면은 사업 중앙과 과장은 위원이 아닌 감사로 조정하고, 아까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 현재 말씀드린 부분이고, 고 밑에 보시면 별표 쪽에 보시면은,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으며 지역의 사정에 밝은 관내 거주자 중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기관 단체의 장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개정안을 가져오신 게 농업 관련 단체장은 이 사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다고...

조금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게 저 현안, 본안 중에서 보시면은 그 12조 위원회 구성회 부분에서 4항이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유치한다.' 그리고 뭐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운영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개정안으로 못 갖춰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양성, 저희들 양성평등기본법에 보시면은 21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약간의 강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어, 이거는 대안 쪽으로 좀 방향을 맞춰서, 이런 절차를 밟아 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토론 시간에 제가 다시 우리 동료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과장님하고 또, 수요를 해서 한번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덕조 과장님 외 팀장님, 작년 한 해 신활력 플러스 때문에 고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나 여기 이 위원회 14조 보시면 위원회 해촉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무 감사 때 보시면 이 문제가 그 신활력 플러스 말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위원회 해촉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 다른 제가, 다른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 보면, 영주가 아닌 다른 조례 쪽에 보시면, 그 사전에 문제가 되었던 게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 의무자인 경우 뭐, 이런 기타 등등에 예외 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위원회에는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부인이 다른 사업자로서 지금 뭐, 우리 사업명을 달고 꼭지를 달고 했었지 않았나요?

위원 중에 말씀하신 겁니까?

뭐, 단장이나 위원 중에 그런 내용이 우리 조례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어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척, 기피, 뭐 이런 내용 관계는 어떤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그 사업에, 사업을 따 오기 위해서 했을 때 이제 어떤 배제 시키라는 그런 내용이고, 요부분은 위원회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저번 다른 사례를 봤을 때, 만약에 단장의 와이프가 다른 사업자로 뭐, 여기 연구단체를 형성해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연구해서 비용을 받아 가도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봤는 조례안에.

그 부분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정회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안 실려 있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겁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규칙을 별도로,

아니,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를 규칙에 또, 담으면 집행부에서 또, 항상 규칙에 의하면 항상 집행부에서 그냥 또, 그냥 넘어가더라고 말입니다. 그 내용 말고 몇 가지 지금 안이 있습니다, 저한테 안이 보니까 있으면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게 염려스러우냐면 우리 앞전에 이런 그 사례가 있기때문에 저는 이걸 꼭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떻게? 예,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한 10분간 정회 후에 아, 시간 관계없이 그러면 정회를 하고 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충상 의원입니다.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개정안 중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 계획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결과와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고 조례안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회 임명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3항에서 ‘추진위원회 간사'를 ‘신활력 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4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규정에 맞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4항 ‘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결과와 부합하도록 농업 관련 단체장이 아닌 본 사업의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기관의 장이 위촉직 위원이 임명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14조에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이하 기타 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안은 농림식품부의 권고사항 및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가·부에 대한 의견은 유충상 의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대안이 가결되는 경우, 이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원안의 폐기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안이 부결되는 경우 농업정책과에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의견을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충상 의원님에 대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은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충상 의원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대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1번입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1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호 소장님, 김명중 팀장님,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참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죠?

2020년 10월 20일입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빠르게 개정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점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 안 계셨겠지만, 소장님하고 팀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팀원들 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원인자 부담금 말고도 또, 더 있는지 한번 그렇게 체크 잘 하셔가지고, 대부분 집행부에서 더 빠짐없는 조례 개정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만전을 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