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 등 3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96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세 가지만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군수가 정하는 최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두 번째는 최저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산정됐을 때 카드수수료율이 2만 원 되는 사람은 10만 원 주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9만 원 내는 사람 10만 원 주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만 원 갭 차이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형평성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세 번째는 지금 코로나19에 의해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지속할 것인지,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가 2만 원이냐 또는 9만 원 이렇게 수수료가 나오는데 9만 원 받는 사람도 10만 원 받고 2만 원도 10만 원 받으면 9만 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세분화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최저금액을 갖다가 안 정하는 게 맞죠,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지만 10만 원 미만도 가장 어려운 영세상인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다음에 군수가 정하는 최저지원금액 설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일일이 다 조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연매출액에 따라서 카드수수료가 얼마가 나왔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미만 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꼭 1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세팅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구성비를 보고 데이터를 종합분석 해가지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꼭 10만 원에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0만 원으로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정하는 최저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군수가 정하는 최저금액 기준이 그걸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이야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10만 원 하는데 군수님한테 방침을 별도로 받습니다.
이상걸위원
군수님이 어떻게 알고 방침을 내리시나요? 분석을 해가지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니까……
이상걸위원
무조건 10만 원이라고 하면 조례에 10만 원을 명시를 해버리지, 그러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현재에 보니까 10만 원 미만 되는 분들이 받는 비율이 이때까지 카드수수료 받은 부분이 15%, 16% 정도 되더라고요.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거는 가변성이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올해도 매출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만 원을 갖다가 세팅시키는 게 아니고 최저금액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이 최저금액 설정하는 기준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이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려고 하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통보 온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100% 같으면 3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 10만 원 미만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15%, 16% 정도 되니까 적정기준을 그렇게 설정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걸 이야기했지, 꼭 10만 원에 국한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 전제 해가지고 지금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업체 수가, 수수료 받는 업체 신청한 거는 3800개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4000개로 해서 해놨네요, 보니까. 지원금액을 8억 정도 해놨는데 10만 원 미만이 700개소 정도 되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3300개 사가 평균 해가지고 22만 원 받아가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8억 정도 해놨는데,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10만 원을 갖다가 설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죠. 꼭 10만 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군수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10만 원이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에서 통보 온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적정한 기준을 갖다가 설정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10만 원 미만이 15∼16%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산해 봤을 때. 그러면 한 15%나 16% 정도로 그 이하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10만 원으로 맞춰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오면 그거는 조례가 개정되면 별도로 방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거는 융통성 있게 12만 원도 될 수 있고 15만 원도 될 수 있고 8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가 적정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취지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참 좋은 취지이고, 기존에 카드수수료 지원해줘서 소상공인들이 도움 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신용카드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연간 카드를 한 번 긁었어요, 신용카드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김시욱위원
그러면 한 번 끊었으면 그 수수료 얼마 나갈까요? 10만 원 정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백 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그분도 신청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군수 방침을 받는다는데 군수 방침에 100만 원으로 정하면 카드를 긁은 가맹점한테 10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고 1억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거는……
김시욱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10만 원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조례에 아무 명시도 안 돼 있는데 카드수수료 1년에 300원 내는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줄 수 있단 말 아닙니까.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러면 300원 내는 사람한테 조례에 명시 없이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1억도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군수 방침대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거는 최고금액이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김시욱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30만 원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편성할 때.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편성하면 300만 원도 될 수도 있고 3억도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지금 예산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3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조례에 없이. 조례에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 해놓으면 군수가 방침만 세우면 30만 원이 300만 원도 될 수 있고 3000만 원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줘야지 내가 내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저희 목적 아닙니까? 소상공인 도와드리는 목적이 그건데, 1년에 카드수수료 2만 원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극단적으로 몇백 원 내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한테도 10만 원 주면 이거는 조례 취지에 맞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상위법에도 저촉되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선을 지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포항 같은 데도.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도 하셔야 되고요. 상한선도 정해야 되고. 카드수수료를 10만 원까지 안 내는데 10만 원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 안 될까요? 카드수수료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5만 원 내는 사람한테 1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카드수수료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건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1건 가지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공무원 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다 대처하고 예상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셔야죠.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하고 이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카드수수료를 1년에 10만 원 안 내는데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는 법에도 저촉되지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카드……
김시욱위원
취지는 제가 압니다. 취지는 아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카드수수료를 실제로는……
김시욱위원
아까 1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방침 받으셨어요? 결정 됐습니까? 10만 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정도 선으로 해가지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 자꾸 반복하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돼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8억 돼있습니다.
김시욱위원
8억 돼있죠? 8억에 맞추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또 비교를, 예산이 80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조례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군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 지원금액이 30만 원이거든요.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에 있냐고요, 없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8억이니까 3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80억을 편성하면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을……
김시욱위원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렇게도 하겠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를 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는 이 말입니다. 방침만 받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8억에서 80억으로 늘리면 늘릴 수 있는 거고 예산이 부족해서 8000만 원이 되면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조례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고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 안 맞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리고 카드수수료를 지원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는 카드수수료보다 초과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거는 이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드리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은 그런 거를 유념하고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너무 영세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신청 안 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김시욱위원
영세한 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드려야죠.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준다 해놓고 카드수수료를 내가 연간 2만 원, 3만 원 내는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7만 원을 더 얹어서 지원해드리는 거는 카드수수료 지원이 아니잖아요. 카드수수료를 초과해서 지원해 주면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일단 그거는 참고 한번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례하고 관련은 되지만 현재 조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작년에 돈이 많이 남았죠? 예산이 남았잖아요. 예산이 남아서 김시욱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할 때 이순걸 군수님 공약이 ‘두텁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남은 걸 좀 더 30만 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면서 10만 원 받으려고 서류 하고 뭐 하고 이게 번거로워서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30만 원이 아니고 금액을 50만 원이 되든 80만 원이 되든 수수료 폭을 좀 넓히자는 이런 취지를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취지와 달리 오히려 그 당시에는 소상공인을 3억까지 봤죠? 처음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취지가 그 금액을 넓히자는 취지였는데 매출을 5억으로 넓혀버리고 지원금액은 30만 원 그대로 했죠? 소상공인 지원하는 매출액을 넓혔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매출액을 넓힌 건 아니죠.
이상우위원
3억에서 5억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해가지고……
이상우위원
아니 당초가 아니고 3억에서 5억까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억에서 3억으로 넓힌 거죠.
이상우위원
1억에서 3억으로 넓혔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억에서 3억으로 넓힌 거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2억에서 3억으로 넓혔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처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30만 원, 20만 원 이게 지원수수료가 적으니까 차라리 50만 원까지 폭을 넓혀주자라고 했는데 결국 집행 예산이 남으니까 2억에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매출액을 3억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폭넓게 지원 숫자를 넓힌 거거든요, 지원대상자를.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우위원
대상자를 결국 넓힌 거고 본 위원들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지원금액이 30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지원 단가를 최대를 올려주자라는 취지였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닌 소상공인 전체 매출을 넓혀버렸거든요. 지원하는 폭을. 돈은 그대로 놔두고. 맞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수수료 3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연간 총 매출액이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받는 사람 같으면 어느 정도의 그래도 나름 가게가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0만 원 미만에는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다, 그래서 1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 중에서 수수료가 1∼2만 원 나왔는데 일부러 귀찮아서 신청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은 게 이 방법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일반가게나 가보면 카드 사용률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금과 카드 사용률을 봤을 때 카드 사용률이 매출의 몇%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90%는 된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최소 90% 된다고 보고 계시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10만 원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 사람 연간 매출이 얼마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0만 원이 안 된다 하면 연간 총 매출액이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우위원
총 매출이 2000만 원도 안 되겠죠? 수수료 비율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매출이 1500만 원인데 그 사람이 원가 빼고 뭐 빼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한 달에 다 해가지고 다 남아도 한 달에 120∼130만 원 남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다 남아야 120∼130만 원, 원가고 뭐고 아무 것도 없이요. 그런데 10만 원 안 되는 사람 아까 두 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신청 안 해도 다 10만 원 줍니까? 신청 다 해야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신청은 해야죠.
이상우위원
똑같아요. 10만 원 안 되는데 폐업 안 하고 문 열어가지고 장사하는 집 내가 봐선 1%도 없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보면……
이상우위원
귀찮아서 안 한 집은 있는지 몰라도 그 매출이 카드수수료가 한 달이 아니고 연간이잖아요. 연간 10만 원 안 되고 사업장 문 열어서 장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세무서에 통보를 받아 보면 16% 정도가 10만 원 미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이니까 지원해 주자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자면 조례에 군수가 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군수가 정한 금액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하시려면 군수가 정한 거면 19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걸 박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군수가 정하는 금액 1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금액이. 조례에 못을 박고 최대금액을 하든지, 아니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다 검토한 거라서 다 알지만 누구라도 동료위원 중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카드가맹점 수수료’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카드수수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용어 변경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명확하게 해도 큰……
이상우위원
명확하게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집행부에서 회의를 한 번 더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0만 원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원장님 정회를 하든지 잠깐 논의를 해보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물론 그런 부분인데 이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바뀔 때 조례를 계속 변경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안 해놓으면 아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한 대로 똑같아요. 80억 예산이 편성되면 군수가 100만 원 정하면 1만 원 나온 집에도 100만 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거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의회에 심의할 때 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지정해 놓으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제 여건이 더 악화가 된다든지 더 나아진다든지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두텁게 지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1만 원 되는 사람이 10만 원을 준다 해도 제가 봐서는 신청 안 합니다. 그냥 돈을 주면 몰라도 서류 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그분들 신청 안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상공인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에는 20만 원을 하든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쪽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세무서에서 받아서 2000만 원 이상 매출이 안 되는 집에 20만 원 정도 필요한 물품을 일괄 그냥 신청 없이 다 수저를 하든지 컵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상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97호)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위탁하고 재위탁 사례 비교를 한 거 보니까 기존위탁 할 때 60개소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학교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학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학교가 3개소 줄었죠. 초등학교.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47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사유가 뭐죠?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증가된 거는 학교 수는 줄어들었는데 전체 물가상승도 있고 공급 배송하는 게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 물량은 증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학생 수가 줄었는데 왜 물량이 늘어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공급할 때에 학생이 줄어도 거기에 따라 지원금액하고 물품이 조금 상승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력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력관리는 급식센터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생산직 관리하고 지금 위탁업체인 원예농협이 5명이 있고요, 총 8명이 우리 학교급식에 대해가지고 생산직부터 학교급식 모든 이력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학생이 예를 들어 배탈 난다든가 위생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력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 클레임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감독도 물론 철저히 하겠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친환경급식센터가 율리사업소 위에 있거든요. 원협 직원들하고 같은 공간에, 칸막이만 분리돼 있지 같은 공간에서 항상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위생사고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위생사고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학교 영양사들이 급식이 오면 물품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있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향후에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먹거리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7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물품은 포함 안 되잖아요. 전체 5억 1500만 원이 식재료 값은 여기에 포함 안 되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이상우위원
운송비, 인건비, 운영비 수수료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운송비가 3억 25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억 2600만 원, 운영비가 4000만 원, 수수료 2300만 원 이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물품비가 아닌데 인건비하고 이게 작년 대비해서 학교가 줄었으면 한 개 더 싣고 가나 두 개 더 싣고 가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4700만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어디에서 주로 상승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물품보관비에 보면 물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보관료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도 우리가 보면 들어오면 전부 거기에 소분해가지고 학교마다 분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증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소분하는 과정은 다 같을 거 아닙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과정이 달라지는 거는 없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물량이 늘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작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차량 관계도 당초에는 1차만 했었는데 2차 반품하고 이런 걸 재발송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학교 숫자는 줄었는데 물품이 지금 데이터가 어디에서 정확한 보고를 받아서 늘어납니까, 아니면 늘어난다고 예상 하에 여기에 올라가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계획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60개소는 실제적으로 맨 처 음은 아니고요. 맨 처음은 40몇 개소로 출발해가지고 학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60개소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현재 구체적인 건 없는 네 가지 품목만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4700만 원이 올라간 부분이 작년에는 운송비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였는데 올라간 금액이 어느 쪽에 4700만 원이 증가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도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후에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하니까 과장님 비교표 만들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98호)
의사일정 제3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재위탁 건 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울산시 울주군에 한해서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울산에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석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업체수가 별로 없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석면을 철거하고 제거하는 사업장들은 울산에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공사·공단, 법인, 환경부에 인가를 받은 법인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년마다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군민의 건강권 확보를 하는 부분인데,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수탁기관에 대해서,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점검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탁기관에서 감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탁한 석면관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전적으로 일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석면 수탁을 주게 되면 석면을 제거 처리하는 업체들한테 실제 작업을 주고 할 건데 그런 부분들 공개입찰을 진행시킨다든지 아니면 권역을 나눠서 입찰을 한다든지, 지붕개량사업 같으면 권역별로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촌에 가보면,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레이트 폐가들을 보면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집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소유주가 다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건물 소유주가 신청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하면 계속 그렇게 군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읍·면을 통하고 이장들을 통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개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봤습니까? 우리 관내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파악한 거는 2021년도에 파악한 걸로…….
이상걸위원
아니요, 폐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폐가는 아직 파악을……
이상걸위원
폐가는 안 해 봤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폐가를 파악해 보십시오. 저희 마을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에도 행정에서 소유주를 설득한다든지 안 되면 반강제적으로 해야지, 석면은 바람에 휘날리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도 빨리 처리가 돼야지 계속 그렇게 방치해두면 건강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꼭 신청하는 사람만 처리하지 말고 방치된 부분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재위탁할 때 이 사람들한테 위탁하는 내용에 조건이 달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탁을 주는 부분들은 석면슬레이트 처리 전반입니다. 전반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선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작업부터해서 지붕을 개량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인 걸 위탁하고 있습니다. 감리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 석면 제거하는 작업자가 울산에…….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질의를 하냐면, 업체들이 방학 때 주로 학교에 다 들어가요, 석면업체가. 여기에 철거가 243동, 개량이 100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방학기간에 집을 철거해서 새로 짓는 사람도 있고 개량하는 사람도 다 있거든요. 그 기간에는 공사를 안 해줘요, 학교에 들어가서 방학 때 해야 된다고. 우리 군과 위탁을 했으면 군민이 먼저 필요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됐든, 제가 봤을 때에는 개인의 사정이고 위탁된 건물부터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뒷전입니다. 안 해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적기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여름철 방학기간에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하려면 자기들은 공사를 못해요. 그렇다고 본인이 뜯을 수도 없으니까 한 달씩, 40일씩,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신청해 놓고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생기거든요. 재위탁을 하실 때에는 우리와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충분하게 먼저 하고 자기들이 학교를 가든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따놓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뒷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울주군민이 위탁된 기업체에서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신청한 사람의 슬레이트가 적기에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99호)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순경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등록된 업체.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55개.
이상걸위원
우리 군에는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우리 군에 5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입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교육만.
이상걸위원
연간 몇 시간 하게 되어 있나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신규는 6시간 하게 되어 있고 보수는 3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처분대상자는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3시간으로.
이상걸위원
참여는 잘 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참여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과태료만 부과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거의 다 받는 추세입니다.
이상걸위원
과태료만 부과되고 재교육은 없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올해 안에 12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대면교육을 못 받으면 사이버 교육도 있고 해서, 거의 다 챙겨받습니다.
이상걸위원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이상걸위원
재교육도 안 받으면?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과태료를 내야지요.
이상걸위원
과태료만 냅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우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3년입니다.
이상걸위원
3년마다 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관리·감독이 끝나고 나면 교육이수대장과 교육비용, 수납 집행내역, 교육결과 보고 받고 그걸 확인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지금까지 맡은 기관은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법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잘 관리하십시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현장 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구.언양톨게이트 부지 내에 폐가전제품 중간 집하장 등 3건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