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 오늘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기간 중 3일간으로,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3월 17일부터 3월20일까지 2일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강구안 해상공연장 설치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32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강구안 해상공연장 설치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공공건축가협회를 통해서 콘텐츠 구상을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시에 건설과에 공공시설팀이 아마 새로운 팀이 생겨가지고 각종 공공시설물은 우리 공공건축가협회가 구성이 되어 그쪽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상무대 이것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자세한 건 자료를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은 저희 강구안에 바다에 어떤 공연장을 설치하는 문제잖아요. 공연장이 갖고 있는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긍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 공연장을 지으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그 자체가 사실 공연장 자체가 공연할 때는 공연장이 보이지 않지만 평소에 많은 분들이 다니실 때는 그 공연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연장이 지금 현재 강구안 부분을 지금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나 또 이런 데서 내나 펜스 처지고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무대가 세워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 이게 지금 펼쳤다가 접었다 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잔교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보여지기에도 충분히 우리 통영의 강구안에 걸맞게 아름답게 들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공건축가협회에서 이걸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했을 때 조금 논의가 되거나 그런 의견이나 개진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이쁘니 안 이쁘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위원회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제안도 한번 드립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찌하자는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
지금 공공건축가협회에서 이런 안을 놓고 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가 용역 보고나 이런 것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이런 안들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우리 시민과 관광객과 모든 분들이 우리 통영에 맞게끔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걸 저희가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다 시민을 대변하는 각각의 대변자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잘하니 못하니 흉하니 안 하니 우리가 사실은 민원을 많이 듣게 되는 자리가 되고 실제로는 이런 없던 것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되고 난 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더 많은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데 다 만들어 놓고 하지 마시고 어떤 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 했을 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가능하시죠?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우리 배 위원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데 이거는 도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 이거는 예산이 15억이잖아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시비는 4억밖에 아니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비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 한 번 받으면 추가로 그 목적을 위해 더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별교부세로.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라고 이번 이거는 우리가 통과시켜주는데 이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설계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좀 해주라 이 뜻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 중이니까 그 부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그때 보고 좀 해주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말입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우리 배윤주 위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늘 보면 평면도 적으로만 보여질 뿐이지 막상 지어지고 나서 보면 그 모양새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3D로 이제는 만들어 달라. 요새의 세상이 다 보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든 바다에서 보든 또 우리 세병관에서 보여지는 거라든지 해서 하늘에서 또 보여지는 거 이래가지고 3D로 제작을 해서 이게 다 보여질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 이리 만들어 놓고 나서 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는 전혀 별개의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평면도상은 치우고 이제는 3D상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어느 방향에서 봐도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 앉겠구나 하는 그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에 좀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입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준공이 24년도 3월이네요.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럼 준공이 나면 바로 여기서 공연을 하실 거네요.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야간관광 특화도시하고 약간 연계돼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 맞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지금 이 공연장을 보면 우리가 강구안 지금 거북선 지금 접안 돼 있는데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해 놓은 거죠.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연장은 두 군데 사이에 보면 조그마한 무대 같은 앞쪽에 그쪽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거기에서 앞에 해상 부잔교를 세우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균위원
보통 무대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가 약간 위에 있어야 좀 잘 보이는데 당연히 여기는 해상이다 보니까 지면보다 밑에 설치하는 것은 맞기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게 우리가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시각적인 부분이 그 앞쪽에서는 보일 수가 있는데 옆쪽에서는 더 멀리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마 공연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앞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김태균위원
예. 그렇지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15에 30m거든요. 그래 그쪽에 그걸 주변에 보호할 수 있는 난간을 다 설치하고 그 외 부분에 공간에 하면 0.8제곱미터 하면 한 500석 정도 들어가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0석 이상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김태균위원
그 자리에 말씀이십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가능합니다.
김태균위원
앞에 튀어나온 부분 말입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김태균위원
거기 어찌 300석이.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길이 15, 폭이 30m거든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말함. 청취 불능) 객석이 있거든요. 그게 한 300석 정도.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해상무대에서가 아니고 해상무대 앞에 좀 튀어나온 부분 안 있습니까.
김태균위원
예. 그렇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450제곱미터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주변에 안전시설을 하고 나면 한 400제곱미터 되는데 그게 한 면당 한 사람당 0.8제곱미터를 계산했을 경우에 한 500석 정도 나옵니다. 500석 나오는데.
김태균위원
300석이나 된다고요. 그게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렇게 지금 해상공연장 안에는 관람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실제 그 해상무대는 기존 부잔교 역할도 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설치되게 돼있습니다.
김태균위원
300석 정도 나오십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무대만 있는 게 아니고 조명시설물 객석이 또 따라 안 갑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태균위원
안 가지.
철기
신철기위원장
안 가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무대는 무대만.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무대만 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공연만 하는데.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 앞에가 300석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그 말이 안 맞지 그럼 그 무대는 순수한 조명시설하고 무대만 들어가 있고 객석은 앞에 있는 튀어나온 거기 말한다 이 말이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 무슨 300석 되나?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게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그게 지금 450제곱미터거든요. 전체 면적이.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렇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전체 통상 보면 의자 하나에 0.8제곱미터로 보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한 500석까지는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김태균위원
단층으로 했을 때 말씀이시죠.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계산상으로 500석 나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00석 이상은 안 되지 않겠나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아니 그래 지금 한 15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딱 그 공간 안에서만 관람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게 좀 안 그렇냐.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공간으로 가다 보면 전체적인 면적으로 해서 다 이거를 관람할 수가 있고 공연을 공연한다 해서 이거는 저희가 공연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 대신에 저번 우리 타당성 용역 보고회 했을 때 해상무대를 접안시설도 하고 공연시설도 하고 또 다이닝 카페라든지 해가지고 수익사업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균위원
어디 지금 이게 지금 공연장 안에 말씀이십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연장이 바다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벽을 설치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평면적으로 그리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김태균위원
그럼 이게 수면하고 해수면하고 같이 맞닿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콘크리트 폰툰이 조금 더 올라올 겁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바다니까 만조와 간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실제 보면 간조 있을 때는 푹 꺼져버리면.
김태균위원
그렇겠죠. 안 보이죠 그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또 우리 관람 거북선 또 관람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또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제일 좋을 것인지 특히 지금 통상 저희가 여수나 우리 청주 제천 쪽이나 이런 데 쭉 가봐 보면 바다가 있는 데는 거의 구조물식으로 돼 있고 일반 저수지는 썰물 밀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상 부유식으로 그리 조성돼 있더라고요.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연장을 설치하면서 지금 앞에 일정 부분에 한 300석 정도 그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 자리가 중앙이다 보니까 아마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아마 이 자리에 몰려서 아마 보시게 될 건데 안전에 좀 유의를 상당히 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이게 고정식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고정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잔교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구조물만 염분에 강한 콘크리트 폰툰으로 지금 보면은 PE나 알루미늄이나 FRP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콘크리트 종류가 수명이 한 30년 이상 가는 걸로 다른 구조로 했을 때는 한 10년 채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염분에 강한 콘크리트 폰툰으로 하는 걸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사항은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고정식이냐 잔교식이냐 아직까지 그건 결정이 안 됐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실제 지금 이게 해상무대가 거북선과 거북선이 지금 있는 그쪽 부잔교를 갖다가 공연 때는 옮긴다든지 아니면 실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방면에 지금 생각을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놓는 게 제일 좋을 것인지 실제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만 해가지고 해상무대를 만들 것인지.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왜 그러는가 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면 승인을 받으려고 왔으면 고정식이냐 그다음에 잔교식이냐 그런 결정 지어가 와야지 그것도 결정 안 지었는데 우짜란 말이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통영에게 맞게끔 해상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일단 해상무대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종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에 대해서 그 시안이 나오면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보니까 거북선 군선도 같이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까 언뜻 들어가 있던데 맞아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군선을 어디에 쓴다 말이고 잔교가 있는데 군선 잔교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잔교가 201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너무 노화가 돼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너울에 앞전에 도남동 있을 때 태풍에 또 잔교가 하나 부서지고 그래 지금 그때 아마 지사님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해상무대 겸 군선을 관람할 수 있는 접안시설로 그런 식으로 조성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취지가 돼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도에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도 군선 한 척은 잔교가 없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제가 행정감사 우리 선정 씨는 우리 팀장은 아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는데 업무보고 때 분명히 당부를 드렸는데 도남동에 있던 이 잔교 거북선이 다 준비 만반에 해서 다음에 강구안에 오면 바로 관람할 수 있도록 신신 당부를 드렸는데도 그 당부 이야기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없고 지금까지도 두 척은 관람 못 하고 있잖아.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게 그때 지난해 힌남노 때 그게 이제.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내가 그 이유는 알아.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설계 다 끝났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빨리 좀 해가지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조만간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철기
신철기위원장
빨리해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앞으로 공연장 이거는 아직까지 고정식이라든지 그다음 부양식 잔교식이라든지 올라갔다 그런 결정이 안 됐다면 좀 빠른 시간에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리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안 해상공연장 설치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통영시 공설봉안당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공설봉안당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의원
저희가 수고 많으십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희자의원
저희가 공설봉안당 신축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안치도 많이 되고 하셔서 늘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골 스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희자의원
유골 스톤이라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스톤요?
김희자의원
예. 사람을.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구슬처럼 이렇게 만드는.
김희자의원
예. 만드는 건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신축을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대책이나 방안도 한 번씩 고려해서 이런 봉안당도 만드는 것도 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통영시도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스톤 유골 스톤이라고 해서 비용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138만 원 정도 하는데 40개에서 60개의 뼛조각으로 이게 돌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봉안당을 차지를 안 하고 집에 직접 가져가서 보관을 하거나 그거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나눠 갖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정말 지금은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저희 함께 한번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의원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공설봉안당 신축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통영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지금 조례한다는 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통영 시청 내에 직장 괴롭힘의 사례나 어떤 현황이나 이런 적이 있었었나요? 이전이나 현재나.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떤 그 부분이 공식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각종 인사 고충 상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담을 해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제7조에 보면 직원분이 요청하시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및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저희가 수시 인사 때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개인의 신변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 인사 시에 상당 부분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즉시 조치하지 않고 신변보호 차원에서 정기 인사 때 한다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알겠습니다.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으로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저희 이번에 2월 9일 무슨 무슨 농협에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상호를. 이번에 징계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 관내에서도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성희롱으로 해서 혹시 그 사건 알고 계시나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제가 그건 오늘 처음 듣는 게.
김희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두 분이 징계를 받으셨는데 정작 당한 여자분은 그만두시고 남자분들은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진짜 괴롭힘이라는 게 성희롱과 괴롭힘이라는 게 정말 이게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없고 상담센터 같은 것도 여기 조항에 보면 없더라고요. 어디 말하거나 일단 적용 범위가 일단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조례안에.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대책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한데 조례안만 만든다고 해서 이게 과연 죄송하지만 괴롭힘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날까요? 저는 조례안을 만들기보다는 대처적인 대책과 규칙 절차는 마련을 먼저 하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요. 일단은 조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디 가서 말해야 될까 그런 내용도 조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희롱하고 성폭력 예방 부분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떤 저희가 별개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은 좀 더 다양한 물론 성희롱까지도 어떤 범주에 포함은 되는데 성희롱 부분만큼은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김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괴롭힘을 당한다 하면 어디다 신고할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조례안을 보면 상담센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위에 이제 말씀.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지금 상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고충 상담 부분은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부분은 실제로 감사실에서 현재 그 부분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절차가 그러면 이런 데에서 구체적인 절차가 조금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책이라든지 조치 같은 경우도 내용상에 사실상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좀 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는 조례안이 정말 효율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고 혹시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그에 걸맞게 조치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셨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관련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드셔서 그런 부분을 또한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 공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돼서 효과적인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을 통해서 안이 나왔을 때 협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의원 발의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시행규칙은 없지요? 저희 집행부에서.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별도로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아까 좀 전에 우리 김희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에 뭐 상담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센터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 조례가 사실은 담겨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저희 직장 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절차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규칙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법률 검토를 저희가 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에 제66조에 보면 고충상담의 처리가 있습니다. 1항 1호에 보면 고충처리 전담 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배치 부분이 있고 그리고 2호에 보면 고충상담 창구를 마련하도록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토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여기 조금 조례는 명분이니까 명분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규칙이든 아니면 관련 있는 조례의 법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안을 만드셔서 공지하시고 효과적으로 조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우리 시의회에도 공유를 해달라 그 말씀이신 겁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그런 사례를 창구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이 돼야 되고 또 별일 없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찾아가는 저희 직원분들을 기다리지 마시고 직원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광호
정광호의원
제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우리 시에 이런 게 없다는 게 이때까지 없다는 게 너무 조금 의아. (“시의회는 의회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아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과하고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금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야튼 우리 젊은 직원들은 만들고 나서 참 잘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빨리 이게 통과가 돼서 우리 직원들한테 널리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이고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에 우리 여성축구단 알고 계시지요?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여성축구단이 저한테도 그런 제안을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리 그걸 운동장을 빌리는데 조금 이런 감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성축구단은 축구협회 소속 클럽입니다. 클럽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논의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고.
광호
정광호위원
클럽이라서 그게.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팀들을 우리 말하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 조례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부합되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격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네요.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이제 그리되면 지금 현재 각 협회별로 클럽이 엄청 많습니다. 테니스도.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여러 단체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부터 해가지고 80 제가 알기로는 한 80 대 여섯 개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전체 운동장이 그냥 다 무상이.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클럽이라도 우리 여성축구단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클럽이라도.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축구협회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여성축구단이 우리 통영시를 대표해서 또 시합도 나가고 하는데 그렇다면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격상을 시켜서 우리 통영시 뭐.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그리되면 그리 만들어야죠. 축구협회 안에서 여성축구협회를 만들어야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그리하면 별도의 협회가 하나 더 되는 거죠.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남성들 위주로 축구협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통영시 축구협회가 있고 통영시 여성축구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종목 단체를 체육회에다가 등록을 시켜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1개 우리 등록 단체가 있는데 한 개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리 되게 되면 이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윤주의원
제가 보완해 말씀드리면.
광호
정광호위원
예.
배윤주의원
지금 「스포츠클럽법」이 지금 시행되고 난 다음에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만 그러면 100% 감면이 되는 거고 그냥 스포츠클럽 형태에서도 50% 감면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예전과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운동하실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조례하기 전에 배윤주 의원님께서 와서 소상히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해도도 높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조금 협의돼야 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통영시체육회 산하 각 종목 협회로 하는 게 적당할지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단체로 하는 게 좋을지 또 이 감면에 대한 어떤 지원금은 협회에다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협회가 옳은 건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배부해 드린 우리 참고 자료에 보시면 51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보면 단체별로 회도 있고 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연맹도 있고 각각 자기들이 등록할 때 그건 특정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임의의 명칭을 가지고 등록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영시체육회 산하에 종목 단체로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부르는 명칭들은 각각이 다 달라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안에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종목 협회라는 부분을 종목 단체로 통일화시키게 되면 혼선이 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많은 스포츠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딱 하나 조금 제13조2항제7조에 보면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할 경우 감면하는 연 2회 한정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잠시만. 몇 조.
김희자위원
보셨어요?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몇 조요?
김희자위원
제13조제2항7조. 예. 그럼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삭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은 검토는 해보셨나요?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 사용 신청을 받습니다. 그죠?
김희자위원
예.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중복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선 신청한 분이 먼저 배정을 받는 거고 동시에 두 분이 와가지고 신청을 받았으면 안 되면 제비뽑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어차피 한 운동장에 두 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니까.
김희자위원
그렇죠.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운영부서에서 제비뽑기를 하든지 안 되면 짱깸뽀(가위바위보)를 하든지 그리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드셔서 많은 분들이 확대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되는 바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하 단체를 단체하고 협회하고 협회를 단체로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하면 우리가 단체가 모여 갖고 협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일단은 그 큰 의미를 잡는 것은 협회나 단체나 어차피 다수의 인들이 모여서 만든 게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 현황이라고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그러면 밑에 있는 하부기관은 단체고 그 관리하는 상부가 통영시체육회거든요. 회 체육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에 보면 걷기연맹, 검도회, 게이트볼협회, 골프협회, 댄스스포츠연맹 등등 이렇게 여러 호칭으로 자기들이 제명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 단체로 통일을 하게 되면 혼선이 적지 않겠나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혼선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혹시.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아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축구 같은 경우는 단체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190 몇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럼 축구협회를 통하지 않고 단체에서 직접 이거를 진행을 해버리면.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통영시체육회에 등록을 할 때는 클럽이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협회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그죠?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예.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협회를 했는데 그 등록된 협회를 다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산하 종목 단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거는 지금 현재 51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결국은 축구협회 산하에 아까 말씀드린 약 80 몇 개의 조기축구부터 클럽들이 쭉 산재해 있는데 모든 그 팀들이 개별적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감면에 다만 축구협회장 명의로 와가지고 그러면 축구협회장이 체육회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갖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행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부를 때는 체육회 산하 축구협회가 단체니까 축구 단체 그리 가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혼선 부분이 이걸 정확하게 명칭을 제가 하려고 그러면.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래 협회를 단체로 수정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제 말은 과장님.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통일성을 갖추자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기 연맹도 있고 회도 있고 협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냥 이걸 통일성 있게 하려면 단체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통영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 가게 되면 결국은 그 단체는 아까 말한 1번부터 51번까지의 각 산하 협회나 회나 이것들이 단체가 되는 거지 이 부분들이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되면 통일성을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윤주의원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발의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윤주의원
지금 보면 사실은 통영시체육회에서는 편의상 단체 현황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보면 연맹이나 협회나 이렇게 단체들이 어떤 모여서 연맹이나 협회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현황적으로 보면 체육회에서는 체육지원과에서는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단체로 그냥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협회에 소속돼 있지만 단체라 했을 때 협회에 통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지가 조금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현황적으로 보면 부르는 호칭에서 오해가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조례를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굳이 안 바꾸더라도 지금 현재 단체로 되어 있는 활동들이 협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면 굳이 협회를 종목 협회를 단체로 바꿔서 혼선을 빚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더 많은 시민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협회를 거쳐서 하지 않는 혼동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그냥 협회로 하는 것이 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의견이나 토론을 통해서 수정을 낼지 원안을 갈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조금 전에 배윤주 의원님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아까 얘기한 뭐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종목 단체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종목 단체장 그러면 그 산하에 있는 여러 클럽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축구협회장은 축구 종목 단체장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면 조기회도 있고 조기 클럽도 있고 자기들 명칭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도 회가 있고 협회가 있고 자기들 클럽이 있고 분화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협회를 만약에 단정을 지어 놓으면 또 걷기연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구 뭐야 회가 또 있습니다. 무에타이 뭐야 검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나 연맹은 또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 나오기 때문에 아까 모 의원님께서 그냥 종목 단체라고 통일을 해버리고 그 종목 단체는 우리 말하면 체육회에 등록된 51개 체육 구기 종목별 그 단체장을 단체라고 그러고 그 밑에 산하의 각 부류 되는 클럽이나 각 조기회 등등은 그 단체에 소속된 그냥 일반회원으로 보는 거죠. 그리 봐버리면은 큰 또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올 때도 그 개별 클럽이 올 때는 저희 클럽을 알거든요. 그럼 클럽은 이 조항에 적용을 못 받으니까 만약에 그리할 것 같으면 뭐 축구협회장 축구단체 장의 직인을 받은 근거를 가지고 또 게임을 할 때는 협회장배라든지 아니면 체육회장배라든지 통영시장배라든지 뭔가 닉네임을 걸고 타이틀을 걸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통일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이게 단체로 명시하는 것보다 대표단체로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대표단체.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대표단체로 명시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협회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일단 대표단체 넣는 부분은 어차피 대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그러면 축구는 축구고 배구는 배구니까.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어차피 수정 가결하실 거니까.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그렇게 정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배윤주 위원님 어떠십니까?
배윤주의원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는 사실 아까 고민했던 것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제까지는 어쨌든 협회를 통해서 협회나 연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지원이 되었던 감면이 실제로 되었던 부분인데 조례에 명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선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큰 차이가 없으면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좀 더 선명하게 해서 수정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대표단체로 해서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팀장님 조금 전에. (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 청취 불능)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경순입니다. 저는 종목 단체를 관리하는 담당팀장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에도 보면 종목 단체 종목 단체장으로 명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목 단체로 가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러면 단체로 그냥 명시를 해달라 이 말씀이시죠? (
경순
김경순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에서 - 청취 불능)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종목 단체로.
배윤주의원
아니 제가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제 머릿속에서 체육회 산하 각종 종목협회로 넣은 것이 아니라 체육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의 안으로 받은 건데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 오셔가지고 종목협회가 아니고 종목 단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니까 제가 조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팀장님. 논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조례라는 것을 한번 만들면 바꾸기 어려우니까 부서 의견도 좀 존중해서 그런 식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저희가 통영에 지정스포츠클럽은 없죠?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지정은 없고.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스포츠클럽은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3개 있지요. 예. 이분들이 이번 원래 우리 「스포츠클럽 시행령」에 보면 80% 정도 그죠?
배윤주의원
예. 감면됩니다.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용하기가 힘들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운동장이 없어갖고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분들의 그 시간대에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돼 있는 스포츠클럽이 축구 2개 농구 하나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축구 2개 예.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축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중에 우리가 춘계 리그나 1, 2학년 대학리그가 없을 때는 특별하게 지금 두창, 산양, 평림 세 군데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아. 지금.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운동장 사용 충분히 운동장 공간이 되거든요.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중현
이중현체육지원과장
산양만 가도 운동장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인조 하나 빼고도 5개가 남아 있어요. 6개 남았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운동장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자기들이 좀 편하고 가깝게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기들이 산양을 가도 되고 두창을 가도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농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체육관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무체육관이 작년부터 내진보강공사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5개월째 지금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영체육관 한 군데를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서로 경합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등록된 클럽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이 100% 감면받던 80% 받던 50%를 받든 아니면 전액 돈을 내고 오든지 간에 일단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 등록된 3개 단체 중에서 자기들이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저희 과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의원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배윤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토론결과 조필규 위원께서 안 제13조제2항제4호 다목 중 “협회”를 “단체”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선 의원 발의)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의원
반갑습니다. 최미선 의원입니다.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제5조에 보면 조건이 없어졌거든요. 운영능력이 있는 자, 사업에 전문 식견이 있는 자 이런 조건이 없어지고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데 혹시나 운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5조 1항에 조건이 없는데 그 2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하고 21조2항에 법으로 그 조항들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없는 자 없는 자 하는 좀 모호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가지고 3개 부분 재정능력이나 공신력이나 이런 걸 보게끔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제8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업무를 다 해야 한다는데 선량한의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맞지는 않는데 선량한 의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저희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선량한 의무에 대한 재산의 규정을 뒀거든요.
필규
조필규위원
이게 좀 나는 선량한가 안 한가 고민이 드는 좀 애매모호한 단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11시 117분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첫째 아이들부터 포괄적으로 대폭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조금 낳아서 기르기 좋은 통영이 되도록 하는 정책에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좋은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둘째부터 지원하게 되면 조금 우리 예산 부분에서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급여가 국비사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 대상은 또 아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왜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는 이제 70만 원 0세가 7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시면은 다른 법의 보육료를 받으면 그 차액을 주는데 이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높은 분들은 또.
배윤주위원
아니 우리 조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이중 지원이 걸릴까요? 이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국비 지원하고 우리 지자체에 주는 거 하고 중복은 또 정부 방침이 또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해 예산은 2억 9,6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추가로 확대하더라도 추가 예산은 확보 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 외에 차액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조례에 보면.
배윤주위원
그러면 차액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겁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차액은 지금 실제로 우리 셋째 이후 보육료 지금 현재로 개정되기 전에 셋째 이후로 보육료를 보면 한 6만 1,200원에서 26만 1,6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연령별로 조금 보육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육료 단가의 80%로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좋은 취지의 조례인데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 되도록 개정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좀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였는데 조금 차액 한해서만 하게 되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자체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첫 과장 발령받고 첫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출생률과 관련해서 늘 조금 관심이 깊었거든요. 우리 통영시 출생률이 우리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그럼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사실 지자체에서 특별한 어떤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생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출생률이 402명입니다. 402명이고 사망률은 저희가 두 배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구 유입이 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연 감소 인구감소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부분은 어린이집이 3월에도 지금 한 7개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보육의 품질 그다음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시설 확충보다는 국공립이 지금 있는 국공립이라도 조금 더 질을 강화시키고 또 안전하게 그렇게 할 생각이고 민간 가정의 경쟁력이 좀 저하돼서 폐원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이제는 아기를 낳으면 첫째 아기부터 나라에서 보호와 관리 보육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속 661명, 540명, 460명 이제 402명인데 작년에 300명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300명대나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마는 거의 한 300명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 보는데 이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획기적으로 높일 방법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인구 감소 문제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사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어떤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전라도 전남의 영광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뭐 5,000만 원인가 이리 주므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뭐 인구 유입이 돼가지고 늘어나는데 나중에 중고등학생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 아기만 놓고 다시 외부 유출이 돼 버리더라 그런 이야기 그런 뉴스가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능사는 아닌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지금 아이들을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지금 사실 우리 어린이 병원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서 지금 우리 김태균 의원하고 김희자 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참 총체적 난국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그리해도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방안들을 한 번 더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또 배윤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본 조례안은 지금 둘째 이후라 해도 지금 출생하신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앞에 2021년도 22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지금 이게 조례안 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올해 한 해에는 3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7조 3항에 보면 정부 지원 단가의 80%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정부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줘 버리면 우리 자체에서 사실은 지원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기 전에 본 조례안을 한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거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도 지금 국회에서 수정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야 우리가 아마 태어나는 저출산에 혹시나 태어나시는 영유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확대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이고 이게 당초예산에 지금 2억 9,6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1억 9,000이 연말 되면 집행 잔액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을 아마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해가지고 본 조례안의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 지금 개정안에 올려놓은 겁니다. 아마 연말 돼서 한 번 더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좋은 조례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한 25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사망하시는 분 한 30만 정도 돼요. 저희들 세대는 한 해 인구가 출생률이 100만이었습니다. 그럼 엄청 차이 나고 우리 앞으로는 우리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애 낳으면 국가에서 키워줘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리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토론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월 17일과 3월 20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9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