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402회 제3차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23-03-16

회의 전체 보기 29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집행부에서 발굴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편의상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순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로 도청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보고를 해야 하나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대신해서 보고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 2023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규헌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전반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발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지난 2개월간 도 소관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에서 발굴한 조례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심유미입니다. 도 소관 조례정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2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3차 1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 이상으로 도 소관 조례정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이크가 없으신 과장님들께서는,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담당관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심사숙고하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법안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보셨겠지만 이런 이해충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12대가 가고 나면 또 다른 13대가 오면 또 일괄적으로 싹 바뀌는 것인지, 이게 좀 더 변함없이 되풀이되지 않는, 누가 봐도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조직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늘 갖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1대 때 엄청나게 많은 가지 수를 쳐서 12대 때 이런 것까지 조례가 다시 구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심사를 해 오시고 개정해 오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유미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지난해 저희 도 자체적으로 자치조례 417건을 전수조사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30건을 정비 대상 조례로 발굴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정비특위가 구성이 되고 다시 다섯 가지 정비 기준을 주셔서 저희들은 전 실과 총 711건을 대상으로 조례 정비 대상을 발굴했었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조례가 상위법 개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하고 불부합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가 필요했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봅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법을 제정하시면서 이해충돌이라든지 상위법이나 흡수될 수 있는 것 또는 통합이라든지 폐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조례는 사실은 집행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야 될 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게 정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용복위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어떤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누가 봐도, 어느 시각에서 바라봐도, 어느 자리에서 봐도, 뭔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정비되어 가지고 다음에, 차기에 13대 때는 참 잘했구나 하는 칭찬받는 그런 12대가 되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12대 때 같이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사례를 꼭 좋은 설정으로 남기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심유미 법무담당관님, 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해서 41페이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확인차 제가, 26번, 27번에 보면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하고,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제정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박동철위원

계류되어 있죠?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법안이 제출되어서 행안위 소위만 거친 상태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계류되어 있는 것을 예정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직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지금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이고,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인 법안도 비슷한 게 여러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 없음으로 폐지되는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률 조문이 있는 책자 19페이지에 보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얘기가 되고 있고 한데, 위원회 말고 보니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포괄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19페이지 조문에 보면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교육 지원 사업,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건강증진 지원 사업, 문화 여가 지원 사업, 기타 등등 아홉 가지 정도인데, 아주 포괄적이고 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든지 신중년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조금은 과하게 진행되는 사업이었나요?

김상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이모작 지원 조례 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만,

전현숙위원

아, 그것만,

김상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에 관한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 2018년부터 그 근거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지원 사업들은 모두 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부분은 다른 실무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그거로 충분히 실무 운영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위원회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또 왜냐하면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실효성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개정안에서 그 위원회 것만 빼는 거군요.

김상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조례 폐지, 개정,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전체적인 저항 정도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외부 저항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입법 예고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올라왔던 조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어느 거죠?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민주시민교육 조례하고, 헌법읽기 장려 조례 두 건입니다.

장병국위원

헌법읽기?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헌법읽기,

장병국위원

폐지하고, 또요?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이 지원 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장병국위원

4번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이 두 건이 뉴스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보면 됩니까?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교육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

그전에 이 조례가 언제 생성되었죠?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2022년 4월입니다.

장병국위원

작년?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1년 안 됐네요?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1년 안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두 가지 다 그래요?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같은 날,

장병국위원

같은 날?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장병국위원

2022년 4월에 이것 의원 발의였어요?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의원 발의였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도의회가, 저는 아직까지 조례를 한 건도 개정을 해 보거나 제정을 해 본 사례가 없는데, 일을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만,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미리 이렇게 의원 발의라도 조금 향후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첫째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나면 그것을 이렇게 바로 일정 기간 유지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 스스로에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의원 발의이고, 1년 이내에 폐지를 하겠다고 목록에 이렇게 올려놓으니 상당한 저항이 있다. 물론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랬을 거로 봅니다. 사업도 없고, 이 조례를 활용한 예도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1년 미만의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을 이렇게 바로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유미 담당관님, 여기에 현재 폐지 조례에 두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무담당관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제정이 언제 되었든 간에 그 시점을 본 게 아니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다섯 가지 정비 기준에 해당되는지만을 본 것이고, 각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출받아서 저희들도 의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특별위에서 요구한 대로 자료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장병국위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의논하면 된다, 그죠?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의논해 주시면 됩니다.

정규헌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34페이지, 기후대기과장님. 지금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석면과 관련되어서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개정취지에도 보면 “건강영향조사 신청 및 선정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복잡한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복잡하다는 게 당초에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해당 지역에 거주를 했나, 석면공장에 종사를 했느냐 이런 것을 시군을 통해서 조사하던 것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다가 저희 도에서 직접 이 업무를 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굳이 시군을 거쳐서 도에 올 필요 없이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소화를 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혁준위원

내용을 보면 신청 서류 간소화해 놓았는데, 이 간소화는 자체 조사를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런 간소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이 신청자가 바로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시군에 순회를 합니다. 그때 직접 검진 희망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검진을 받으면 되는 그런 절차를 간소화시켰고요. 도내 거주하는지 여부를 시군에서 조사를 했던 것을 직접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바로 그 절차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석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현재 각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오래된 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석면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나 못 해요. 어떤 자격증을 가져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하는데, 그런 것 철거하다 보면 거기에 오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간소화한다면 본인이 간소화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신청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좀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병원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석면공장이나 슬레이트 이런 데서 10년이나 20년이나 누출되었는지 여부, 석면공장에 근무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시군에서 했는데 그걸 전문병원에서 직접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차도 간소화되고요.

권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잠깐만 거기에 서 계셔보세요. 석면 관련해서 권혁준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석면 피해 실적을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석면 피해 실적,

허용복위원

경상남도가 갖고 있는 제가 이 자료 데이터가 있는데, 석면과 관련되어서 석면 건축물과 피해 사례가 아까 양산부산대 그쪽에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암 발생 비율하고 질병 사망률하고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조례로 가볍게 취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 구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신 내용이겠지만, 이 사례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 형평성을 좀 잃었다는 것은 5년간, 10년간 단계별로 해 놓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적용하는 연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는 권혁준 위원님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난 것 같은데, 간편하게 이것을 가지고 신청 절차를 한다, 간소화한다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의문점을 제기한 것 같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것은 석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간소화하게 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살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 살면 되는데 입증도 하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석면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추적 조사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사 간 사람에게 간편하게 여기에서 신고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조례가 우리가 만들고 나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그 전에 2018년 이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것도 환경부 자료거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잡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조례 대상 범위는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타 시도,

허용복위원

노인 연령이 제한이 없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니, 일단은 조사 대상에 노인이든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연령에 대해서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이렇게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해가지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소관사항이... (

허용복위원

기후대기과장입니까? 노인과 관련되신 분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노인교육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허용복위원

제가 현행법하고 개정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에게 교육에 관해서 개정안을 놓고 있는데 노인의 연령을 몇 세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을 몇 세부터 노인이라 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없어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없고 다만 기초연금법을 예로 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는 정해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 시책에 따라서 연령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연령을 정하고 있는 거와 달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연령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UN의 기준에서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늘 갖고 있었는데 흔히 지금 노인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연령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얼마로 정하고 있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노인회에서는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UN에서는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정해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UN에서는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노인으로 개념 정의는 하지 않는데 다만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14%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노인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65세 인구 말씀이신가요?

허용복위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이라고 봤을 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 육박하고, 19.4% 정도 되고 있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65세가 아니고 75세로 알고 있는데요. UN에서 정한 노인 연령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