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뭐 자료를 갖다 줘도 됩니다.

우리가 20억 지금 부담하잖아요. 그지요? 총사업비 186억 중에서.

20억에 대해서 우리가 뭐 통영시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또 우리가 꼭 20억이라는 이 부분에 필요. 이 부분을 꼭 투자를 한정해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 지원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답변 나중에 주고.

민자가 더 많이 드네.

생산‧판매 다 한단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자가 113억인데.

113억이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사업은 민자를 하는 가스공사가 투자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가스공사에서 어떤 운영을 하겠다, 해야 되겠다 그지요? 체계적으로 보면.

거기 지배 구조가 거기서 가스공사로 들어가겠다.

가스공사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근데 가스공사 이게 문제인 게 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언론에도 보고 뭐 이래 하겠지만 민간보다 비싸게 해 오거든. 민간보다! 변동 우리가 보면 은행에 변동금리가 있는데.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 가스 이것도 우리 일반인들은 변동금리 수시로 수시로 사는 데에 반해서 그 가스공사 이거는 국가가 외국 생산 기지하고 체결할 때는 고정금리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가격차가 배로 나는 거라. 그래 지금 가스공사에 남의 회사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이유는 이 매입 때문에 그렇거든. 매입을 사 와가지고 파는 가격이 민간하고 맞추다 보니까 사는 거는 리스크가 크고 판매할 때는 이익이 안 되고. 자, 그러면 가스 수소 이것도 결국은 보면 그런 행태로 될 건데. 그런데 결국 우리 통영시에서는 친환경 도시로 가는 친환경 국가로 가는 이런 차원에서 20억 투자한다는 것은 크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통영시 재정 규모로 봐서는 이게 113억에 대한 20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하게 그래도 20%를 차지하잖아요,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경제 논리를 따져야 되잖아. 20억이 들어가니까. 친환경이라는 그런 것은 어떤 어떤 기본 어떤 목표고. 그냥 뭐 20억 투자한다 이래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얼마를 받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예상되는 그런 수치를 안 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친환경 도시로 가기 때문에 20억 투자한다 이거는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박과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이게 20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러나 통영시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거든 이게. 20억이 그지요?

20억이 큰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뭐 친환경 도시, 친환경 국가 뭐 이렇게 시스템이 가는 것은 우리가 발맞추어 가는 것은 맞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은 통영시가 20억을 투자함에 대해서 단순하게 친환경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에서 20억이라는 모두를 투자할 것이냐. 또 시민의 혈세 부분에 봐서는 이 20억을 투자함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지배 구조가 좀 떨어지긴 하나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수익 구조가 난다, 수익 구조가 난다. 이런 쪽으로 포 커스를 맞춰가지고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그냥 주고 그냥 시민 돈이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갖고 결산 정리해 주면 이거 줘버리고 아, 이거 20억 투자하면 뭐 20억 시민 혈세 지원하면은 통영시가 친환경 도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발 맞춰 가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이. 이제는 통영시의 재정 구조로 봐서 20억 투자하되 앤드(And)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수익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민을 좀. 뭐 박과장 아니고 뒤에 또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통영시 예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민원 문제인데 그 하면서 이제 옆에 농경지 복토 문제 안 있었습니까, 그지요?

복토 문제 그것도 우리가 하는데 지금 흙이 없어가지고 못해가 민원이 많았거든. 뭐 완결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내 뒤에는 지켜보지도 않았는데.

힐스테이트 그 흙 다 나왔다 하던데 또 있습니까?

쌓여 있는. 있었나?

아, 그러면 쌓여 있는 게 있었으면 뭐 당장 민원이 안 생기고 그냥 자연적으로 공급을 해주지. 뭘 또 그렇게 해가 민원이 생겨가 흙 안 준다 이래가지고 약속을 어겼다, 2월 말인데 3월 달이 넘어가 버렸다. 3월 말까지는 다 된다, 그지요?

그래, 여기 우리 위원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게 해주는 조건은 이분들의 농경지를 복토해 준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수소기지를 허용해 준, 동의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우리 박과장님이 꼭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동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김과장님, 또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우리 그 하이스테이션이라는 이 회사가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뭐 가스공사, 로템, 삼성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씩 지분을 해가지고 특수목적 법인인데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됐다 그지요? 회사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어쨌든 주주가 흔히 말하면 뭐 가스공사나 로템 뭐 삼성물산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게 뭐 부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거론이 안 됐다, 또 신생회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구심이 좀 나고 통영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게 사용기간이 10년이란 말이죠, 10년. 그지요. 10년!

10년인데 사용료가 이제 연간 천만 원도 안 되거든. 9,540,300원이네.

그래서 물론 통영시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해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뭐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게 기간이 10년이라는 동안 이걸 너무 길지 않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런 하이스테이션이라는 이 회사보다는 하이스테이션의 지배구조가 보면 가스공사나 삼성물산 등 이런 대기업인데. 대기업이고 현대 로템도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인데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 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좀 실천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던져 보지도 안 했습니까. 인재육성기금이라도 한 1억 정도 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찌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김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김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수소 기지가 돈이 되기 때문에 뭐 가스공사나 현대 로템이나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생산기지 소장이 뭐 했다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지배 구조가 이제 가스공사가 지배구조가 좀 높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제 3사에서 해가지고 안 왔겠습니까. 왔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시설면에서는 이제 금방 정비소 뭐 등등의 시설을 해주면 시설 자체는 우리 것으로 한다. 활용은 그러면 활용 쓰는 사람들은 하이스테이션 이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김과장이 뭐 가서 대표 보고 그리하이소. 통영시의회에서 지금 연간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천만 원도 안 돼 가지고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안 된다더라. 최소한 지금 통영시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통영시가 지금 그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사회 환원인데 통영시에다가 최소한 한 3억 정도의 인재육성기금을 안 내면 통영시의회가 매끄럽게 진행 안 된다더라. 그리 전하이소.

예. 3억입니다.

그래가 전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와서 양심이 있어야지. 뭐 이 공시지가가 900만 원 받아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리 큰 사업을 하는데. 돈 안 되면 안 오지. 대기업이 뭐한다고 오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오지. 한 3억 정도의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을 조속한 기간에 내라 하이소. 약속했습니다. 그리 안 하면 내가 찾아가든지 뭐 공사 못 하도록 할 거다, 내가.

예. 고맙습니다.

김과장님, 고개를 숙여 웃으니까 좋은데 답답하다 이 얘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하고 이제 고민을 좀 하자. 뭐 이래가지고 김과장이 좀 뭔가 이 업무를 가지고 좀 샤프하게 하면 천시장이 쳐다볼 때 ‘아이고, 특별한 김과장이 큰 일을 했네, 박기호 씨가 큰 일을 했네’ 할 건데.

내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노성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세 부분을 말을 했는데 지방세는 이제 속지주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세는 통영시가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가스공사는 그리 하고 있으니까 그지요?

자, 그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가스공사하고 천연가스기지에서 나오는 이제 총 수익의 100%를 기지주변지원법이라는 그런 거. 화력발전소주변지원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가스공사 경우는 연간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천연화력발전소는 지금 7 대 3으로 해가지고 고성에서 3 통영이 7 해가지고 그것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분야이고 또 특히나 그게 우리 시로 봐서는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가 있고. 또 그 업자로 봐서는 수익성이나 이런 문제가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통영시에서도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이 스테이션 수소기지 관련해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또 우리 가스공사 같은 그런 예를 수익의 몇 %는 통영시 주변지원법에 근거로 해가지고 내는 정도로 받는 정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통영시에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좀 안 되겠다. 왜! 수소가스가 금방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위험성. 가스 나 그다음에 천연 발전보다 제일 더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규모가 작다 해가지고. 규모가 작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가스공사나 천연가스발전소 이거하고의 비교를 안 하고 그런 사례에서 좀 뒤처진 그런 보완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좀 이왕 이렇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호씨나 김과장님께서 에너지 분야하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에너지 사업들이 주변지원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익의 몇 %를 지금 통영시에 주변 지원금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납부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삼아서 통영시에도 해야 된다는 제안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통영시의회에서도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게 수소 가스가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지 관련법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통영시가 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조금 더 수익 구조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10년이라고 하는데 금방 우리 노성진 위원께서 이게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또 갈 수도 있고 또 30년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미래 산업이 아니고 불투명 사업 같으면 이게 긴 시간을 줘서는 안 되지, 그지요? 그런데 10년, 20년 주는 것은 미래 산업이고 국가적 사업이고 또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영구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우에 이게 이제 10년, 20년 줬다가 업체가 바뀐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김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조물은 통영시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그 건물들은.

내에 들어 있으니까.

예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살 스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 구조물을 누가 쓸 수 있고 재활용 할 수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폐기물로 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환경부담금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부담금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10년 후에 되면 이 건물을 누가 쓰겠습니까. 지금 구조에 안 맞고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 들어올 리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그 건물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환경부담금만 하고 쓰레기 치운다고 그것도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더 비용만 통영시에서 부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통영시가 보완 장치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인재육성기금 좀 냅시다. 두 번째는 소득의 몇 %는 통영시 주변지원금으로 좀 냅시다. 세 번째는 건물에 대해서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철거 비용이라든지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과장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