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질문 삭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질문] 전 세계적인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시민이 마음을 합하여 노력하였기에 완벽하지 않지만 마스크 없는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감염병의 여파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 우리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주시의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이러스 기생매개체인 박쥐의 서식처 확대 때문인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를 파괴시켜 전염병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박쥐와 같은 바이러스 숙주의 서식지가 확대되어 언제든지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기후위기 시기에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행정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겨울 가뭄은 상수원의 고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용담댐 물을 사용하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가뭄은 우리의 생명수를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용담댐을 비롯해 옥정호, 섬진강 댐 등 전북 곳곳의 대형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뭄은 섬 지역의 우물을 고갈시켰고 광주를 비롯한 도시들의 제한 급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한 급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극단적 상황으로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어떤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1924년 상관, 완산정수장 신설을 필두로 팔복, 지곡, 대성정수장을 차례로 건설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1986년 완산정수장 폐지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대성정수장이 폐지됨으로써 전주시는 이때부터 자체 상수도 생산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고 2014년 1월부터 용담댐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기에 만약에 생길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역상수도 고갈 시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주시의 정수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성·상관정수장의 유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전국적인 탄소중립 선언 분위기에 편승하여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의 행동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435회 1만 6800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전주시민 10만 명의 교육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시민강사가 주민센터, 경로당, 학교 등 15인 이상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해 강사의 인건비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이 효과적일지 의문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1만 6000명의 시민이 어떤 탄소중립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육 이수 주민의 생활을 추적·관찰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 시민교육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탄소중립 시민교육 효과가 탄소중립 실천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10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교육을 하겠다면 제대로 된 탄소중립 교육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계획 중인 자연생태학습관은 전주천 생태를 중심으로 생태교육관으로 탄소중심 체험시설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자연생태학습관 주차장 부지에 설치 예정인 수소놀이 체험관도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강조할 목적으로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체험학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2023년 1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문화재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문제로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 시는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그리고 탄소중립의 실천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체험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뜻을 밝혀 주십시오. 탄소중립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입니다. 같은 날씨, 같은 옷을 입지만 몸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감기나 몸살로 고생을 합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민감도가 높아 발생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하여 주십시오. 현대 사회는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조성으로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고 추울 때는 보일러의 온도를 한껏 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에너지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탄소중립을 위해 에어컨을 켜지 말고 부채만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한겨울 보일러를 켜지 말고 집에서 외투만 여러 겹 껴입고 지내라고 한다면 불편한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 누가 탄소중립에 동참하겠습니까? 결국 에너지의 생산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난 12월 도시건설위원회 국외출장을 통해 배우고 온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탄소중립 도시입니다.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는 6제곱킬로미터 부지에 24조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성격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시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두바이의 지속가능도시는 일반적인 주거단지입니다. 500여 동의 단독주택과 89세대의 아파트와 학교로 계획 완성되었습니다. 단지 내 모든 주차장과 주택의 옥상은 모두 태양광 전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평균 생산되는 전기량은 50%를 외부에 판매합니다. 정수된 물은 단지 내 주택과 아파트에 공급하여 플라스틱 생수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미 사용된 물을 재이용하여 도시의 농업용수, 청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에너지, 물의 재이용, 바이오 돔을 활용한 도시농업으로 이 단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 줄이기 등 탄소중립 실천 행동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행동으로 이 지속가능한 주택단지의 관리비는 0원입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재생에너지의 생산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2억 8000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거점을 조성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과연 투명생수병을 회수하여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커뮤니티는 충분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기본으로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관련된 지원사업은 개별부서별 사업 중심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탄소중립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이 따르지 않고 단순한 전기료 절약에 그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도시정비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협력 추진한다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46개 사업을 무려 4700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면 그 결과 역시 크게 남아야 하지만 탄소중립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46개 사업이 기후변화대응과, 도시정비과,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농축산정책과, 녹지정원과 등 집행부 여러 실·국·과가 독립된 예산으로 실행하고 있어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한 체 단순한 예산 진행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주시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순간 착오 없이 한 푼의 예산 낭비 없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시장 직속부서로서 기후 대응 및 탄소중립 컨트롤타워가 존재해야 합니다. 부서 간 협업으로 충분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예산 낭비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담당부서는 시장 직속부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전으로 아직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민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주된 부문은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건물과 시민의 이동과 생산 소비에 필요한 화물의 운송 등을 하는 수송부문입니다. 전주시 전체 온실가스 비중으로 건물은 40%, 수송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활용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석유, 상수도 등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되는 화석연료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50%, 100% 감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수송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운송수단 역시 대부분 화석에너지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량, 대중교통, 화물차 등 대부분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전기차, 수소연료차 등의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해야 되고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률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산업부문보다 건물과 수송부문에 온실가스가 집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의 협조와 참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미 건축된 건물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능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정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제정하고 그 일환으로 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약 50곳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패시브구조를 적용으로 단열성능 향상과 태양광 이용, 벰스(BEMS)라고 부르는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을 하겠다고 저소득층 40세대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벽체, 바닥, 단열,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거 지원이 녹색건축물 보급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 사업은 주거복지 사업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은 건물 구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즉 패시브 구조 적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과 물의 재이용 즉 빗물과 중수사용 등이 포함돼서 제대로 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저탄소 건물지원센터를 설치 건물 발생 탄소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조례 제정은 커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단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건물과 수송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전 분야, 우리의 모든 삶이 탄소와 관련되어 있고 이를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 절감을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한 분야가 체육, 공연 등 문화시설과 축제와 같은 행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단발성 행사가 행해지는 문화·체육 행사의 특성상 많은 공연장,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품을 비롯하여 쓰레기, 음식폐기물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타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 축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전북시민공동행동은 전주가맥축제 일회용품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총 4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에 참여했으며 방문객 1인당 2.5에서 3.5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해 가맥축제 기간에 최대 14만 개의 일회용품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배출된 쓰레기는 플라스틱 컵, 소스와 안주를 담는 용기, 양념통 등이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품으로 전주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독려·방관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제의 제도화에 대해서 시장은 답하여 주십시오. 최근 우리 시 시정연구원 설립이 행안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주시 백 년 미래를 개척하고 열어갈 것이라는 우리 시의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을 알렸습니다. 전주시가 밝힌 시정연구원의 주요 임무는 한마디로 대규모 공모사업을 위한 정책 발굴입니다. 해마다 산적하는 우리 시의 난제들을 보면 시정연구원이 난제를 해결하는 일정부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에 관한 난제가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대책도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00억에 육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환경 전문 연구자의 도움도 없어 훗날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이나 예산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 사항으로 매 순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연구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담당부서와 공무원들이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또 이를 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획과 평가기법 등을 누가 해야 할까요? 건건이 외부 용역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시각각 집행부서와 상호 교류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바로 계획, 시행 절차를 준비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시정연구원이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겠으나 생활폐기물 처리,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주시는 2022년 6월 전주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전주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10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목표 이행이 시급하지만 전주시는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는 소각자원센터, 하수처리장, 혁신도시 수질보건센터, 리사이클링 타운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쓰고 버린 폐기물, 폐수 등을 소각·정화하는 시설입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해당 위탁시설은 20년 이상 장기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불과 1년, 2년 안에 부서를 이동하면서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노련한 위탁기관 앞에서 항상 초보인 공무원이 있는 형국입니다. 위탁 기간이 적은 것은 3년, 많은 것은 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환경시설물에 대한 전주시의 직접 경영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전주시가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거나 또는 시설공단 내 환경본부를 신설하여 직접 운영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위기가 절박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 탄소중립은 정부에만 맡기고 방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시장 부임 후 9개월이 지났으나 변화 없는 행정을 반성하시고 절박한 시기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하시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미 자광은 12월 중에 철거공사 착공식 예정이라고 계획으로 시장님의 의지에 화답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업무와 행정절차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하게 법치 행위를 하는 공직자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방직 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주시장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시장의 처신이 자광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고 자광이 법과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희생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장께 공직자의 본분을 되찾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공사를 착공한 사업체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법적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처를 도덕적으로 불법적으로 훼손한 사업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더불어 투명한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전주시 스스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혹시 시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