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하고활기찬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이번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3월16일부터17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4건의안심사와건강도시공모사업위탁보고1건의위탁사무보고를받고,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현장을포함한2개소의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아울러의사진행과관련하여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5조에서관계공무원이위원회에서발언할때는위원장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마는일부그렇지못한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 배석하신실국장님께서는주지하여주시고,위원님들께서도개회중관계공무원의발언요청시이점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의하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감면대상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감면대상을확대하여주민자치센터에프로그램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주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본개정조례안을발의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감면대상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와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을추가하고감면율은50%로하는것,시장이정한이러한수강료감면사항을주민자치위원회가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하는것입니다. 국가를위해희생하신관계자분들의자긍심을높이고사회적약자를통하여진주시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제출전주무부서인행정과의견을청취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를거쳤으며,조례안예고는3월6일부터5일간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기간동안시민의견1건과행정과의견1건이접수되었습니다. 시민의견1건내용은감면대상국가유공자를국가보훈대상자로,감면율은100%로하자는의견이었습니다. 제출의견을검토한결과의견제출자가언급한독립유공자는개정안에국가유공자에포함되는등본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대부분의국가보훈대상자를포함하고있습니다. 한편본의원도감면율100%를함이이상적인안으로봅니다. 그러나주민자치위원회에운영재원으로써수강료수입에대한의존도롤고려할수밖에없고,실무부서를통해현황을파악해본결과감면규모를예상하기어려운현실을감안하여50%감면율을채택하였습니다. 결국시민제출의견이궁극적으로는본조례안이추구하는방향인것은인정하나현단계에현실여건상의견의전부를반영할수없음을양해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의견1건은일부개정조례안신설별표2에50%감면대상에“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추가함으로써예상하지못한경우에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는의견입니다. 이상의의견들과본의원의제안취지를고려하시어충분한검토후본개정조례안이가결될수있기를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이우리위원회에접수통보되어의견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존경하는박미경의원님,조례를개정하신다고수고가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말씀하셨다시피이건범위에관해서애매한부분이일부조금있어서담당과부서의의견을반영하고자그런의견이있었는데개정하시면서개정자로서의견을충분히이해할수있으시겠습니까?납득이?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지금현재사실능력개발원이나비교를하자면그런부분에서는전체시에서지원하고있는부분이라서,그런데주민자치경우에는주민자치수강자들의오롯이비를받아서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한부분이라서행정과의견이나건의를했던제안에부합되는부분을취합을해서50%감면을하기로그렇게했습니다.

본의원생각에도감면대상이확대될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안전조치,안전장치그런걸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라도담당부서의그런의견도충분히반영되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행정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먼저의안번호제3283호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주민자치조례에따라기초생활수급자와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한정되어있던주민자치프로그램수강료감면기준을진주시주요문화시설사용료및타시군구주민자치프로그램수강료감면기준에맞춰확대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수강료감면대상자를기초생활수급자100%감면,장애인및국가유공자50%감면을확대하되일부개정안에서그밖에시장이인정하는경우50%감면조항을포함하여명기된수강료감면대상외예기치못한상황발생시이를지원할수있는조항을삽입하여추진하는것이적절하다고봅니다. 이상부서검토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임기향위원님.

본위원은의사일정제1항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부수정동의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10조제4항별표2주민자치프로그램수강료50%감면대상에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추가하고자하며,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저는동의합니다. 다른위원님들의견은?

위원장님.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개정조례안이상위법령의조항정비와국민권익위원회의결사항에따라서자동적으로개정이되는거죠,지금?

예,그렇습니다.

큰다른우리시의의견이나다른게아니고상위법령에따라개정이되는것아닙니까?

예,공유재산법개정이작년에이루어졌는데그동안저희가개정이안된부분이었고요.그걸경남도라든지행안부에서개정하라고권고안이왔었습니다. 그래서그에따른개정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제3288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에서선발배치하는문화관광해설사와우리시관내새로운관광자원의개발과관광해설의수요가늘어남에따라서시에서직접선발하는관광해설가의운영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제2조정의에관한사항,제4조에서제5조문화관광해설가위촉임기및해촉에관한사항,제10조지원관한사항,제11조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3년1월27일부터2월16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제3289번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실외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늘어나는체육인구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공공체육시설균형배분을위한지역별체육서비스접근기회및형평성을제고하고자서부권의부족한인프라를확충하기위한체육시설로서공공체육시설로서의효과적인운영을위해체육에대한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적합한기관에위탁관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근거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2025년12월31일까지로계획하고있습니다. 위탁시설은진주시신안동1-5번지일원이며,총면적27,031㎡이며,주요시설은테니스장9면,그라운드골프장1면,게이트볼장2면,족구장1면,다목적구장등입니다. 위탁비는독립채산제로자체수입으로운영관리하는것입니다. 위탁기관선정은공개모집으로선정할것이며,3월중모집공고하고,4월중계약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비가없이독립채산제로수탁기관이운영하는것아닙니까?

예.

그런데작은그런개선해야될점이라든지파손이런게있어가지고그런건거기서한다고해도어느정도큰보수공사가필요한경우시에서그런게있죠?지원해줘야되는게있죠?

저희들이진주스포츠클럽이나서진주클럽에위탁하고있는시설도일정금액이상수선이필요한부분은시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렇게알고있는데대략그기준이어느정도넘어가면시에서해줘야되고?

단순수선공사라해가지고진주스포츠클럽하고되어있는게300만원기준으로계약이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수탁기관은공개모집으로선정할것아닙니까?

예.

하여튼제대로된기관을선정해서시민들이체육활성화가될수있도록,그계기로활성화될수있도록준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실외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건강도시위탁사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추진했던건강도시사업은코로나19로인해대면추진에어려움이있어2021년부터온라인건강강좌등비대면형식위주로자체적으로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공동정책인활동적생활환경조성과기후변화의체계적인대응을위해공모사업을재계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내용은지역사회참여를통해물리적사회적건강환경개선및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여지속가능하고건강한도시진주를만들기위한2,000만원예산사업으로관내기관이나단체등에공모를통해지역사회타부문과의협력을촉진하고지속가능하고파급효과가높은건강도시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17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