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병용
정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획조정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박진희 부의장께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공모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난 2020년도 국·도비 공모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희 시에서는 44건을 신청하여 36건이 선정되어 국비 16억 원, 도비 21억 원, 기금 3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2월 14일 2023년도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4월 중에 각 부서 국고보조금 및 공모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을 전후로 인구정책 사진 공모전과 시민투표, 찾아가는 인구교육 뮤지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인구정책 홍보 강화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 이벤트로 시 방울이 쿠션 등 굿즈를 제공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을 위하여 일반예비비에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비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편성은 남은 잔액 22억 원을 여름철 폭우 등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관련,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관 사무실이 3층에서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파티션 신규 구입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장고 구입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 중 2022년도 예치금회수 금액 반영에 따른 예치금 금액변동분 7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금리변동의 정기예금 해지 발생이자 현행화를 사유로 통합계정 예수금 발생이자 1억 8,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06억 9,500만 원이며, 30쪽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 4,000만 원, 예치금회수 392억 9,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05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637억 2,400만 원입니다. 31쪽 지출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행화 및 2022년도 말 예치금액 및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한 예치금 205억 3,300만 원,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등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 등 기정액 대비 40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637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내부유보금 31억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와 재난목적예비비를 증액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때 31억 원의 유보금을 잡아놓으셨는데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한 사유를 저는 듣고 싶거든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유보금이 발생된 원인은 작년 12월 말 의회에서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삭감된 금액이 유보금으로 잡힙니다. 그 금액을 사업비로 전액 삭감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게 하면 납득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예비비를, 지금 사실 목적예비비까지 합해서 40억 원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상계 처리가 된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일단은 정책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주셔서 이자수입이 대폭 상승이 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고요. 하지만 200억 원의 인출이 1회 추경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충분하게 이렇게 세출예산을 꼼꼼하게 잡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1회 추경 때 200억 원을 인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200억 원을 반영하게 된 사업비는 크게 보면 감일 공공복합청사에 6억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에 60억 원 또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60억 원,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57억 원 그다음에 지금 위례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에서 또 추가 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16억 4,000만 원을 반영해서,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 원을 전출받은 금액은 공공시설과 지하철 운영비 이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의 목적을 충분히 잘 활용하셨다는 판단은 들지만 그래도 1회 추경부터 이렇게 바로 전출이 일어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총칙에서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번 추경예산 때는 예산총칙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관님, 우리 부서는 하남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기획조정관이 요구한 예산들이 의회에 올라오지 못하고 사전에 삭감된 내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을진입로 공사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 그리고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 경우가 다수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인들이 다수 이용하는 버스가 그동안 3년간에 걸쳐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도 삭감되고 또다시 1차 추경에도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시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생활편의,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결국 이런 예산들이 어디서 삭감됐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추가 편성이 공약사항에 집중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공공시설이나 기타 긴급예산액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고 지금 시급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진행될 경우, 어떤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서 단기적인 예산이 있고 또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공약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편의를 위해서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감사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산안 13페이지, 저희 수감실 운영이 경기도 감사가 취소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남시 고충처리위원회에 인력을 채용하면서 지원인력 인건비 1,910만 3,000원, 기관 부담금 162만 5,000원, 합계금 2,072만 8,000원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사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된 항소심 소송대리인들 보수로 김승표 변호사에게 3,000만 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최영락 변호사에게 8,000만 원 추경을 편성하였고요. 정화조치명령 이 사건은 소송물 가액이나 중요도로 봤을 때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여서 항소심 착수금 2,000만 원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법무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법무감사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답변하시기 전에 과와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순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송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어디 법무사에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만 지금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법무감사관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3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3개월쯤 되셨나요?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설명할 때는 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것 좀 지켜주고 사전에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설명에 관련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1,152만 원 증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대상자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마일리지화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정 보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우대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옛 지명에 대한 기억유산 지킴을 위해서 마을 지역 안내판을 제작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어제 자원봉사센터 동의안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부분이 있는지. 학생들도 포함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학생들 부분하고 또 사업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 그래서 어제 타 지역 사례를 조금 검토해봤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되게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해남군에서는 자원봉사 점수를,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다시 기부를 해서,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해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하였고 그런 성공사례들이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다른 군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분들을 예우하는 게 주목적이지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분들에게 어떤 보수나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것을 현금화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하남시에 봉사와 기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꾸준히 하고 있는 장기적인 봉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안에서 사업별로 이것들을 어떻게 시간을 나눌 것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89페이지 풍산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하남 기억유산 지킴을 위한 명칭 안내판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풍산동 명칭 변경’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시면, 잠깐만요. 풍산동만 하지 않고 미사동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미사지구도 되어 있죠. 그러면 단위계획에 대해서 ‘풍산동 명칭 변경 등’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딱 하나만 하시게 되면 풍산동으로만 알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신 건지. 풍산동하고 미사지구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풍산동을 특정한 건 아니고요, 또 미사지구를 특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도시 전체가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우리의 잊힌 기억을 쭉 간직하기 위한 시 전체가 사업대상이고 이 사업은 점점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취지가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이번에도 풍산동이 미사동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풍산동이 잊힐 것을 우려하는 토착민의 염려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풍산동 명칭 변경’이라고 그러면 이 동 하나만 변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설명서를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어제 조례안 할 때 말씀드렸던 거, 구간을 조금 촘촘히 늘렸으면 한다, 마일리지 관련돼서. 어떻게 좀 검토해보셨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저희도 구간을 좀 더 촘촘히 해서 말씀하신 그런 순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의 아주 많은 관심과 뜨거운 호응도가 높고 본 위원에게도 말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 그다음에 오승철 위원님, 정혜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제도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815억 2,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일비 지급금액 변경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으로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시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 및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청 전면 잔디광장 조성 공사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지하주차장 LED등 노후화에 따른 교체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승강기 피트 방수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지하주차장 바닥 재시공 및 차선 도색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재설치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비로 22억 원, 감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비로 1억 원, 공사비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비 잔금으로 9억 1,200만 원, 감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97페이지 시청 전면 잔디광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잔디를 깔게 되면 지하주차장 위의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거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전도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잔디를 깔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활용이 많아질 거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에 따라 적정하게 인원 제한을 두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중에 대한 것은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해서 연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안전도에는 지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공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공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연이나 대관 이런 거는 불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다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재설치(점자표지판, 점자블록, 음성유도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보시면요. 1월 1일에 개편이 되면서 사실 국 조정이 2개가 됐고요, 안전도시국에서 도시주택국, 녹색환경국에서 안전환경국. 그리고 과에서도 조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비장애인도 아직 인식이 안 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시각장애인이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편성하셔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치 하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늦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사실상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가 변경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가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점자 안내판이나 이런 게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수시로 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비장애인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행정을 보기 위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도 잔디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원도심에는 사실 그런 거점 공간이 없는데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면서 문화공간으로써 그리고 힐링의 공간으로써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 그림에 보면 우리 의회 앞에서 딱 끊기게 되니까, 거기는 사실 불법이지만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바닥 보수를 해마다 해도 계속 파손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잔디광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존에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의회 앞에까지 잔디광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불법주차를 너무 당연하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보도 파손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사실은 절단되어서 완전 단절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차를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의회 앞쪽에 현재 차량을 댄 쪽은 아직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차량을 계속 대는 상황이 발생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차를 안 댄다고 하시면 저희가 물량을 늘려서 하는 방법을 한번 설계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가 공사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거기가 원래 상시 주차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의 경우도 마찬가지, 신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고, 주차 딱지를 끊는 사람도 시민인데 저희가 주차장이 배려가 되지 않는 상태로 딱지를 계속 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하시는 김에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만약에 잔디광장을 그쪽에 연장을 안 하더라도요, 보도를 새로 깔든지 하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보도는 계속 해마다 깔고, 왜냐하면 차량 이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기 주차를 하는 차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보도의 파손이 좀 심한 부분이 있고. 어찌 됐든 잔디광장이 되어서 시민들의 유동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저부터도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위치가 주차의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일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만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제 진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착공을 정확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예산만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고요. 바로 투자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심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공사차량들, 다양한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올해 예상을 보니까 잔디광장이 올해 조성이 다 완료가 된다면 내년에는 또 공사차량 때문에 잔디가 파손될 수 있는 우려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그쪽으로는 차량이 가지는 않을,
희도
임희도위원
전혀 안 갈 가능성이 있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가지는 않을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사 용역할 때 차량이 전혀 다니지 않도록 아예 철저하게 구분을 지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저도 잔디광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면에 있는 그런 부분이, 시청 전면이 우리 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광장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사업은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잔디만 광장으로 만든다면 이 느낌이 옛날 80년도 권위주의적, 절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밟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옛날 우리 관공서에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식의 단순화된 잔디광장보다는 시민들이 걷고 싶거나 쉬고 싶은 그리고 누가 하남시를 방문했을 때도 ‘잘되어 있다, 멋있다, 하남시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단순 잔디광장으로만 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사업지시서에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원처럼 잔디와 함께 테마도 놓고 해서. 저는 이 공간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깔게 되면 그 위에서 행사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잔디도 뭐 밟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닌 정원 형식으로 만들어서, 당연히 하중문제라든지 안전문제 때문에 큰 나무를 심어라,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의 조그마한 진경산수라든지 이런 거 정도로 작은 테마가 있는 공원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쉬거나 걷고 싶은 공간으로 잔디와 함께 그런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디보다, 저희도 지금 이 잔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시민 설문도 좀 받았었습니다. 잔디광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78%였고 그다음에 잔디광장뿐이 아니라 벤치든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방식의 설문조사를 했는지 문항에 대한 것도 궁금하지만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시민들하고 대화했을 때는 단순하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만 깔아놓게 되면 옛날 80년대 권위주의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시청이라는 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딱 봤을 때 편안해야 되는데 왠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느낌 아시죠?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오승철위원
절대 밟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단순화된 잔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분위기에 맞게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된, 누가 봐도 “하남시청 너무 좋다” 이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테마를 같이 사업지시서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잔디광장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잔디광장이 지금 저희가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결과를 보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집회라든가 행사에 대한 부분에서, 또 면적 대비해서 하중,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자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런 행사나 집회는 잔디광장이 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나 관리비가 들어간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또 이 잔디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수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시민들에 대한 안전 통제, 이런 부분에 또 인력이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전면을 잔디로 까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보도와 잔디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편하게끔 그런 게 좋은지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조남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나영흠입니다. 정보통신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본예산 대비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84억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및 현장점검 시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자 기획조정관과 직속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에게 태블릿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 3,100만 원 등 행정전산장비 교체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80만 원이 증액된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급대상은 직속기관 및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3대와 기획조정관 등 회의 주관부서를 위한 태블릿 8대, 시의회 10대가 되겠습니다. 3차원 디지털정보 현행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디지털트윈 환경구축사업과 연계하고 직원들의 업무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관내 공사, 지하시설물 관리, 현안사업, 민원 관리 등 서비스 개발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차원 디지털정보 현행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언제 정도면 구축이 다 될까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올 연말 정도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기초적인 환경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직원들이 바로 실무에 쓸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을 이용해서 연말까지 공사관리라든지 민원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23년 말, 올 말이면 100%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일단 2차 사업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직원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살을 불려나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스마트 시티로 가면서 이런 관련된 빅데이터라든지 디지털 정보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들이, IT 관련된 사업, 하남시에서 진행된 사업 중에서 속도가 늦어서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4년이 지나도 거의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은 사업이지만 질질 끌어서 너무 길게 간다거나 했을 때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예산이 또 낭비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속도를, 당연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해서 사용 가능하게끔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말 좋은 데이터를 관에서만 쓰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도 쉽게 접속을 해서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도 같이 마련을 해서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영흠
나영흠정보통신과장
예,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신장 및 덕풍시장의 공영주차장 유상 사용 전환 관리위탁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자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장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인건비 3,79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덕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의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체활성화 성과공유회를 위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3,9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공동체지원활동가 기반조성 인건비에 따른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에 8,42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조사업 결산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2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검토보고서를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조례를 2013년 3월에 제정했는데 제정이유가 우수기업 선정 사례가 없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면 근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수기업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본 취지에 맞게끔 취지를 살려서 하고자 조례를 개정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혜영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에 관한 평가표를 보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장애인, 여성에 대한 점수를 높은 점수에 포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제3조제2항 우수기업 선정에 보시면 ‘우수기업은 매년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우수기업 지원기간을 보면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선정하게 되면, 매년 하게 되면 겹치는 기간이 돼서 우수기업은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이라고 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직원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1회가 지원되고요, 그 외에 현판도 1회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공동계약을 할 때 우선구매권을 준다든지 이런 가점을 주는 부분만 2년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선발해서 그 부분에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지원 조례를 보면 2023년 3월 7일로 되어 있는데 공고가 되어 있는 것인지 서류심사나 평가표대로 지금 진행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일단 3월 7일에 말씀하신 대로 공포가 돼서 시행됐는데요.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금 추경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한 바가 없고요,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서 확정이 되면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서에서 이번 추경을 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전체가 다 국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기청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골목형시장과 문광형시장까지 했고 앞으로 선도형시장, 이렇게 문화가 입혀지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조금 더 확산해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처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가능하다면 내년 사업을 미리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상점가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셔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번 추경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공동체활성화 성과공유회와 관련되어서 예산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세부적인 행사개요나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공유하고 싶은데 그 부분 서면으로 가능할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에 대한 집행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중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시기는 그렇게 되고요. 세부계획이 그때 나오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은 공유를 해 주시면, 어찌 됐든 여기에서 저희 하남의 좋은 인력풀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맞는, 아니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시에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양성을 하여서 고학력자나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4시간이나 이런 정도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갔을 경우에 잠시 일을 하면서 본인 계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창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형에 맞는 창직을 하려면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자리 양성과 연계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하남의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획이 잡히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마을지원가 활동 양성을 하면서 두 분의 인력비가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인력 지원을 하던 분들에게 계속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다시 새로 인력을 배치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임기제 두 분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계약은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거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하고 도비 50:50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연계해서 하시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화거리도 하고 상점가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계속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민간위탁금 해서 경정으로 8,000만 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부내역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올 하반기 가을에 추진할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가치온’이라고 해서 스타필드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제품도 한 9,270만 원 정도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작년에는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했는데 올해는 도비를 확보해서 도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나오면,
희도
임희도위원
수립계획 나오면 그거는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널리 알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그동안 청년일자리까지 같이 하다가 이제 청년일자리과가 분리돼서 나갔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은 사실 청년들에게 거의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 청년 기본 조례가 39세까지 안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청년일자리과하고 잘 협업해서 우리 청년 취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여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억 994만 3,000원이 증가한 154억 7,8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5쪽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아동범죄예방순찰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선도사업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비에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만 5,000원, 상담 및 교육 강사비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중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 승인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기존 정규직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 반영하여 총 5,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에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6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3,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6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인 어학 응시료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1억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해냄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 1,0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지원팀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통합지원팀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1,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동반자팀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1,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2021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으로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의 취업교육을 위한 청년지원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하남시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하고 있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떤 걸 하고 있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국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라고 해서 75세 미만의 일반 국민 모두에게, 물론 지원 제외대상은 있습니다.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5년 이내의 취업 지원이나 아니면 이직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국가에서 청년을 위해서 많은 교육비와 많은 대상자를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또 하나 있잖아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어학 응시료 사업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것도 도비 매칭이지만 도와 시가 함께 해서 또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런 도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굉장히 큰 금액을 설정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정말 준비를 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굳이, 당연히 지원을 하는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적극 대응을 해야 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게끔, 그 금액도 크고 한데. 두 번째는 우리 도비 매칭사업도 있는데 우리 시가 따로 국가사업보다도, 계획하는 내용을 보면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왜 그런 형식을 하는지 이 행정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단은 국가에서 시책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대상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는 중복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청년들 중에 미취업, 그러니까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일자리를 갖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서 중복된 부분은 다 가려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해도 충분하다는 협의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나 더 나아가서 국가 청년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선택지를 많이 주고자 이 정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실업자도 발급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해당됩니다.
오승철위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중복 우려도 있고. 이게 우리 하남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이, 되게 중요하게 투입돼야 하는 부분에 예산이 더 먼저 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갖다가, 하남시가 국도비 매칭사업을 막 따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산 아껴서 우리 하남시민에게 더 큰 복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중복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좋아요. 중복이지만 우리 하남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해서 플러스알파 정도 주는 거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해야 하는 거, 만약에 국가사업이 없다면 우리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괜찮겠지만 분명히 국가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도 있는데 하남시가 준비하는 사업은 이것들을 갖다가 뛰어넘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행정이지 않나 싶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발급률을 보게 되면 14%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 시가 홍보가 잘 안 됐는지 국가가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급률도 굉장히 낮고, 솔직히 팩트는 국가사업이 하고 있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9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더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먼저 투자하고,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하남시가 해야 할 행정은 플러스알파 정도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사업이 되었으면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75세 누구나’인데 저희 하남시는 그걸 좀 특화해서 나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케어해 줌으로 해서, 또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
오승철위원
과장님, 이거는 ‘75세 누구나’면 그 안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는 청년에게 더 특화된 사업을 해서 우리 하남시 청년은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지원대상을 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로 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하남시 청년들에게, 하남시 청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더 필요해서, 아니면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2차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지만, 거꾸로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쓴 청년들은 저희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저희 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남시 청년만이 두 번의 선택지를 갖게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이고 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물론 시에서 판단한 거지만. 상당히 필요한 교육 지원비라고 생각됩니다.
오승철위원
경기도 타 지자체의 주신 자료를 봐도 성남시가 지금 최대 100만 원으로 1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 하남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지자체입니다. 타 지자체 29개 시군을 봐도 최대 30만 원씩 연 3회, 이런 지자체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청년에 관련된. 그런데 이런 지자체들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복사업이고 국가사업이 있고 여러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정도의 지원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시가 준비한 것은 300만 원이라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그냥 자유죠?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자, 그러면 국도비 사업을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국가사업에. 다 하남시로 하죠. 이런 것들이 예산을 갖다가, 이거는 우리 하남시 예산을 우리가 쓰지 않고도 해야 할 쪽으로 오히려 적극 홍보해서 그쪽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예산을 아껴야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4%가 5%도 안 될 겁니다. 3%도 안 될 겁니다. 다 우리 하남시로 넘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가사업과 당연히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아낄 수 있는 예산도 아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분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되게 좋지만 우리 국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플러스알파 정도로 가야 하는데 이런 국가사업과 오히려 상충되게끔 하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취업교육 청년지원에 관해서 청년에게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지금 없는 거로 나와 있는데 혹시 법적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선거법의 위반 저촉 여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해서 회신을 받아서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을 때, 저희가 미리 못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의를 못 한 상태에서 저희가 있는데, 어저께 임희도 위원님께서 하신 조례에 있어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찰나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여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건의사항을 드려서 일단 조례상의 근거는 선거법 저촉 여부가 해제되는 사항이 마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신규사업을 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지가 좋다. 우리 하남시의 청년을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대한 구애가 없이, 보통 성남 같은 경우도 보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학, 한국사, 국가공인자격증 응시료 및’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없이 배울 기회를 주는 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방금 오승철 위원님과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규모를 300명으로 예상하셨어요. 이 예상한 명수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단 저희가 청년이 39세 이하가 9만 2,000명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미취업 청년을 봤을 때 전체 10% 정도의 청년을 미취업대상, 그러니까 실업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2,000명에서 10%인 9,000명 정도가 만약에 미취업 청년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한, 뭐 10%면 900명이 되겠지만 그건 너무 많다 싶어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일단 300명으로 인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명수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료를 해서 협의 완료된 사항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금액은 왜 300만 원이 되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물론 무료교육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짜리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보게 되면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물론 취업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도 갖게 되고 또 현재 문제점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인구정책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 해서 나중에 노년층이 되면 이분들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는 예방의 기회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정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보통 실제로 취업을 위한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한 분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하겠죠.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파악이 되셨을까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일반 사설 학원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개인마다 다 취향이 있겠죠. 내가 필요하면 전산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회계 교육, 정비,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나머지 탈루,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만 수료를 하게 되면, 물론 수료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가 있겠지만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해야 이 돈이 지급되는 거고 자격증이 필요 없다면 수료증을 받아와야 하는 사항에 따라서 지원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보통 교육비는 얼마 정도로 다들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교육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편집 같은 교육비는 149만 원짜리도 있고 스마트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짜리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배움카드에서 300만 원, 저희도 300만 원이지만. 이 정도 되면 기초반, 고급반, 심화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생애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이 있다, 자기가 신청한 교육이 100만 원짜리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최대 세 번까지는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그게 아니고, 300만 원이 주는 돈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말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 1회에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제가 필요한 것의 나머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50만 원짜리 교육이라 그러면 생애 1회 신청으로 해서 그분은 50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300만 원은 자기 돈이 아닌 거죠.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게 구성되는 거고, 600만 원짜리 교육은 예를 든다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 교육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의 미취업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거주기간의 제한요건은 있을까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거주기간은 제한을 둬야죠.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라든가 현재 하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 하남시 청년에게 특화된 사업을 주는 거지 주변 지자체까지 저희가 거둬들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어찌 되었든 미취업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신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다만, 누군가가 불공정하게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과에서 지정을 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말씀과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청소년들을 잘 키워서 청년이 되고 그 청년들을 저희 하남에서 자리를 잡게 하거나 아니면 보다 나은 질적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표로 정리를 해 주시든지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하남시에서는 이런 의미로 하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하남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동기부여 한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곳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이 더 높은 일자리를 가려고 해서 무언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으면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괜찮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는 것은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고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라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을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공유를 통해서 아니면 위원님들께나 저희 시민들에게 해서, 이게 물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우리 청년들은 복 받은, 선택지를 두 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식의 생각이 딱 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저희 하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에서 뭔가 관리를 받고 있구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에 못 가서 계속 떨어지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이고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의 말씀도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100% 이해를 못 한다면 일반 시민들도 100%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왜 시에서 또 돈을 세워서 뭐하러 하는 거야?’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하고 시민들도 우리 하남시에 있는 청년들을 다 같이 응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서는 올해 부서가 신설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청년지원정책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 특히 청년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부터 해서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면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님께서 성남시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최대의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 지자체를 보니까 20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 시 재정여건상 과연 3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게 맞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이고 또 300만 원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좋은 취업이 되면 또 그만큼 우리 하남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이 돼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내일배움카드 말고도 전국에 내가 어느 곳이든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무상교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용교육, 반려동물 관련 미용교육이라든가 포크레인 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교육들을 무료로 교육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노크만 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모든 교육 수료가 끝나고 자격증 취득이 되고 나서 그때 지원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학습진도율도 보통 70∼80%를 이수해야만 하는 전제조건도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시 끝났을 때 확인서가 되면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맞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재정이나 지원방법,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보조 내시에 따라서 8,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71만 1,000원, 이자에 대해서 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산자부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아파트에 대한 물품 지원사업은 부적합하다고 심의 결과가 통보돼서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문 문주 및 자이안센터 안내 경관조명 설치사업 836만 원, 공용 커뮤니티시설 출입 보안화 사업에 664만 4,000원,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 구입비 228만 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단지 탑승식 습식 청소차 구입비 2,200만 원,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 900만 원,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 351만 3,000원 부분도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미사2동 주민공동시설 공동비품 지원비로 1,708만 2,000원, 풍산동 주민공동시설 물품구입 지원비로 3,451만 원을 변경·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미사2동 주민공동시설 공동비품 구입비로 774만 4,000원, 풍산동 주민공동시설 물품구입 지원비로 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2022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위례동 마을별 주민공동시설 제설용품 및 공구 구입 지원비로 1,2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이월사업으로 신장2동 생활체육 건강백세 교실 운영 지원사업비로 83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장2동 생활체육 건강백세 교실 운영 지원사업비로 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미사2동 주민공동시설 공동비품 구입에 보시면 브러시제설기 구매가격이 387만 2,000원에 2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시중 가격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비싸도 200만 원, 평균 한 150만 원대던데 이 가격을 산정했을 때는 기능적인 부분인지, 어떻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이 조사 부분은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인데 그 기능 부분이나 그런 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아직 자료가 정확히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시중 가격이나 다양하게 기계 기능의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03페이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인데요, 풍산동에 흡연부스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뒷장에도 보니까 700만 원짜리 흡연부스 1대가 있고 351만 3,000원 흡연부스가 또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풍산동의 흡연부스 700만 원 건은 풍산동 내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오승철위원
아파트 내에요? 정확하게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말씀……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효선
최효선에너지관리팀장
제가 확인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준비 안 됐으면 그냥, 지금 이게 아파트 내의 흡연부스, 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사항이고요. 2개가 진짜로 아파트 내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지금 풍산동 주민공동시설 물품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동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풍산동 내의 단지 공동시설 위주로 저희가 물품이나 비품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위례동 전동드릴 제설용품 공구세트, 이거는 어떤 거죠? 동에서 비치할까요, 아파트로 들어갈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아파트 공동시설로 배치가 됩니다.
오승철위원
아파트로 들어갈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단지까지는 제가 잘……
오승철위원
신장2동 생활체육 건강 교실 운동 지원사업인데 이게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가능한 건가요, 프로그램인데?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오승철위원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사업이네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동에서 올라왔다고 해도 우리 과에서 다 숙지하시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게 다 뭔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좀 아쉽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승철위원
이 내용들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단지 대표들 회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다면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여기의 사용용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라든가 우리 공동체 생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를 위한 게 아니고 개개인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세부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64억 7,183만 원이 증액된 529억 5,024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입니다. 푸드뱅크 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425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해당 예산 과목을 푸드뱅크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425만 원, 감일분점 보증금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건립공사비 5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1,000만 원과 준공 이후 인테리어 공사 설계비 3억 원, 감리비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내 가족센터 공사비 5억 1,600만 원과 작은도서관 공사비 1억 7,400만 원 등 시비 부담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우울증 등 심리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과 고엽제전우회 안보 견학 및 전적지 순례 비용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참전명예수당이 2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996만 원을 증액한 6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참석수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산출 1회를 8만 원에 7명으로 산정하셨는데, 올해에 위원회 개최를 언제 하셨는지? 이게 2021년 11월 23일에 시행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개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예상하여 세운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2회 하실 계획에 대한 걸 미리 추경으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이건 당연히 사전에 반영해야지만 나중에 회의를 열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회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회의한 회의록이나, 21년이면 전년도는 하셨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22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어서 142페이지 상이군경회 심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에 참여해서 상해를 입은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우울감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반영 요청’인데 상이군경회 심리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이고 또 이 대상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이 상이군경회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상이군경회 회원으로 등록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에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집에 많이 계신 분이 있고 또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더욱 활동이 뜸하다 보니까 우울증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단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각종 바깥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여가생활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셨고 그거를 저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심리치료 목적이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이십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치료보다는 바깥 활동이나 이런 것을 자꾸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분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용에는 심리지원 사업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쓰셔야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심리지원’이라고 하면 심리치료 및 전쟁에 참여해서 피폐해진 정신에 대해서 심리적인 통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치료하는 데에 쓰이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치료 비용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비가 올라왔잖아요. 이 공사비를 보면 보훈단체하고 가족센터 관련된 단체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각 단체별로 공간을 놓고 다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단체에 대한 면적 기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여성보육과 소관은 여성보육과에서 면적을 결정하도록 했고요, 저희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단체별로 확약, 자기들이 합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단체별로 서로 면적을 합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공간을 배치하고 인테리어 기준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공간 배치는 이미 다 합의해서 배치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보훈단체는 공간들을 다 동일하게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협의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층별로 면적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약간 큰, 상이 회원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정해서 합의서를 만들어서 배정한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나중에 인테리어가 전부 끝나고 입주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단체에서 한 4명, 5명이 들어가서 상근을 하게 되는데 공간을 왜 갑자기 이렇게 넓게 쓰느냐, 그런 불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적 기준을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 개입해서 이 단체가 최소 몇 명이 참석을 한다, 아니면 공유회의실을 만들어서 전체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공간을 일정을 정해 놓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어느 단체는 면적이 10평이고 어느 단체는 15평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불만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합의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관리할 때는 그런 기준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인테리어 설계할 때 최대한 다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용석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023년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 지원(성립전 승인) 예산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문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노인 월동 난방비 등 추가지원(성립전 승인) 예산 2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3,036만 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5,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으로 8,3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으로 396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시비 추가분으로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에 공익활동형 사업비로 3억 4,335만 원과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6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과 다음 페이지,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에 공익활동형 사업비 5억 1,030만 원과 전담인력 인건비 2,8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긴급 난방비 추가 지원(성립전 승인) 예산 6,965만 2,000원과 장애인가구 긴급 난방비 추가 지원 36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고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 600만 원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1,451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8,000만 원과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45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1,696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위탁비 지원 시비 추가분으로 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고령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자체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3억 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그리고 세계농아인대회 참가보조비로 1,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2021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반환금으로 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의 효문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기존에 민간이전 위탁을 우리가 했었나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디에 위탁,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인성본부입니다.
오승철위원
효?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성본부요.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오승철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했나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인성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인성지도자를 양성하고 효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거고요. 코로나로 2년 동안 교육이 약간 감소하다가 작년부터 정상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양성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심화나 양성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5개월 동안.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는 거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효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문화이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대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효가 필요는 한데 또 이걸 강요한다는 부분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약간 의문감이 좀 들고. 무엇보다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와 협업이 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학교에서 큰 문제가 있거나,
오승철위원
미리 다 협업이 되어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전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유치원 위주로 많이 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을 보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 두 군데 정도 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남한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시킬 계획입니다.
오승철위원
이게 지도자 양성 이렇게 해서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효인성교육을 한다는데 이걸 확대해서, 제가 봤을 때 학교 측에서는 안으로 민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데 미리 우리 시와 협업이 잘되어 있는지 의문감이 좀 들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먼저 찾아가서 의뢰해서 일정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요청 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확대,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데. 더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중고를 찾아가서 한다거나 뭘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확대할 것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감이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사업으로 효지도사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실적,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당연히 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잘 운영되는지 의문감이 있거든요. 꼼꼼히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확대할 정도인가, 협업이 잘되어 있을까 의문감이 들기 때문에 잘 좀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요즘 같은 세대에는 그런 효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같이 대가족에서 부모를 통해서 효를 배우는 그런 시대를 떠나서 지금은 핵가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 간이나 계층 간, 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세대하고 노인 세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그런 걸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은 학교나 가정이나,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보육시설 내의 자체 프로그램으로도 기본적인 효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인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시가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말하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이 올라가고 계속 확대하고 효지도사를 양성하고 인적을 늘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현 수준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이제 막 끝나서 확대되는 추이를 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잘된다면 그때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야심차게 확대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기관 내에서도 충분히 효에 대한 교육, 보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거고요. 민간 양성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도 민간이 학교 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찾아가서 받는 교육이라면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학생들이 오는 건 아니고요. 강사가 학교로 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 같은 경우도,
오승철위원
지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인 건 가족 상담, 장애인가족의 상담이 기본으로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사례관리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사업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드리고요. 장애인가족을 두신 가족분들은 장애인을 두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안에서 자조모임 같은 걸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항의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삶을 조절하고 같이 고충을 토론하면서 이겨내는 모임들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이기도 하지만 이 사례관리로 인해서 동생이 장애인인데 형이,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상.
정혜영위원
평생 동생한테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양보하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획안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이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청각장애인 재활치료 지원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해서 밑에 도 예산으로 1,800만 원, 600만 원을 3명의 청각장애인에게 수술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선정한 하남시민 대상인 건가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재활치료비 지원에서 2명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하남 자체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달팽이관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한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한 3명에게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으로 하남시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재활치료비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재활치료비이고요, 그 밑의 3명은 달팽이관 수술을 할 사람이죠. 각각,
희도
임희도위원
그렇죠. 다르게 생각하면 좋은데 보면 경기도에서 선정한 하남시민 3명에게 600만 원씩 수술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재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희도
임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2명한테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명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수술을 먼저 한 사람도 있고.
희도
임희도위원
한 사람들 위주의 대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보통 보면,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진행했으면 올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
예.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희도
임희도위원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왜냐하면 재활치료라는 것은 수술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선정한 하남시민이니까 그분들을 바로 그냥 연결해서 세 분으로 맞춰 놓는다면 쭉 같이 재활치료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관련해서요.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시설 구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층별로.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는 시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층별 구조는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건물 규모만 이야기하면 지하 1, 2층은 주차장이고요,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1층은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비장애인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일종의 키즈카페 형태로 생각하고 있고요. 2층부터 4층은 장애인 전용 치료실부터 해서 작업장,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주민설명회나 장애인분들하고 정확히 공개적으로 해서 딱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감일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해서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설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반으로 나눠서 확연하게 구분을 지어서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1층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린이들이 같이 어린이시설을 이용한다는 것도 서로 맞지 않아요. 구분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 어린이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올바르지, 그걸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열악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너무 부족하다, 시설을 확충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부터 해서 여러 시설들로 구조를 하고 그 대신에 하남시 전체적인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해서 이 시설을 만들자고 했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고민도 되겠죠. “왜 우리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넣지 않느냐.” 그런 불만도 있을까 봐 염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흔들림 없이 애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야지 그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현재까지 변동된 건 없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 용도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갈 거고요. 다만 1층 부분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혹시라도 우리 행정에서 흔들려서 이용에 있어서 서로에게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하남시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명확하게 행정에 전달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국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입양비용 지원과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2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재원 변경에 따라서 4,3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등 11건은 국비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된 사항으로 금액은 변경 없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입양축하금 지원사업 관련 기금 및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위탁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관련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서 6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련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2,19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 설치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천현동 택지개발지구에 임차 중인 쉼터가 금년 8월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관련 자원봉사자 및 안전요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행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여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단, 경정장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안전 문제 등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분과 행사 지원 등 9개 사업은 국도비 재원 변경 등에 따라서 12억 7,254만 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례지구 내 아동복지시설 토지매입비(2차 중도금)로 10억 8,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 관련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97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 사업 일환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 관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61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용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회기에 조례 원안 통과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여성보육과 행정운영경비 관련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2,98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 설치, 본 위원이 318회 임시회에서 전면 수정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9억 원이 임차비용인가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건물 매입비인데요. 저희가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끝나면 아파트 저층을 매입해서 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굳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어차피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오승철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일반인들이 알 수 없도록 조용한 곳에,
오승철위원
그렇죠, 비밀보장이 우선이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여러 문제 때문에 보호가 굉장히 핵심인데 우리가 모 아파트의 1층을 매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산으로 잡히겠지만, 누구나 다 알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임차로 해서 정말 모르게, 예를 들어서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게 어느 동의 어느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2년, 4년 지나서 다시 전세로 이동한다거나. 가장 핵심의 취지는 본 위원이 조례를 개편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보호잖아요, 비밀보장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원으로 1층을 매입해서 우리 하남시가 시설로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 영구적 자산이 되는데 비밀보장이 될까요? 피해아동의 부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대를 하신 분이 또 금방 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주택도 4층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애들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저층인 1층을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방식도 효율적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를 하게 되면 다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분명히 비밀보장과 안전이 우선인데 굳이 9억 원을 들여서 아파트 1층을 매매해서 하는 방식보다 이걸 임차로 해서 돌리는 방식이라든지 월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임차하는 것하고 아파트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예산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오승철위원
그러면 매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1동의 101호를 매입했어요. 시설을 다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쉼터에 대한 내용을, 아마 1년, 2년 지나면 모든 시민이 대충 알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분명히 쉼터의 목적은 학대를 가한 분과 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밀보장이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원칙인데 약간 상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매매보다는 임차로 해서 정말 우리 과나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아동쉼터의 기관에서만 아는 정도로 가야지, 대놓고 매매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임차하는 거하고 매매하는 거는 어차피 비밀보장은 저희가 다 유지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밀집지역에 임차하는 게 아니고 조용한 곳에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관내 사업지구 민간화장실 15개소인데 이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대상지 15개소는 선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15개소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을 활용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선정이 되시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참고로 작년도에는 8개소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민간화장실은 개인사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화장실은 아니신 것 같은데.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개인 건물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민간화장실이 있는 걸 본 위원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혹시 홍보 같은 건 하고 계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현재 한신상가하고 트레벨, 덕풍시장, 신장시장 4개소에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실 수 있거든요. 취지에 맞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모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4층에 저희가 있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4층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옥상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더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선생님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저층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쉼터에서 재작년부터 계속 건의하신 사항이라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층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이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뛰고 싶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4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층간소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꾸 옥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다른 자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를 겪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층으로 가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층에 있지만 그 위치도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누가 거주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의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되었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살지는 않아서 섬세한 부분을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세탁기라든지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밀 누출에 대한 부분은 어디가 되었든 저희가 거기에 간판을 걸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노출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관리하는 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조금 더 협업하셔서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아니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시설을 더 저희가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담당 선생님들과 협의를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쉼터 관계자하고 적극 협의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관련되어서 행사를 이번에 조금 더 확대하여서 체계적으로 재단과 공동으로 하시겠다는 예산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정혜영 위원님께서 이런 공연과 관련되어서 안전에 관한 심의기구를 만드는 조례를 만드셨지만 그만큼 안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이들은 잠시라도 눈을 놓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규모의 사업들보다는 거점형으로 해서 약간 테마를 가지고 선택해서 내가 안전도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 활동하고 캠페인 실시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아직 계획은 수립되기 전이신 거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점검 활동과 캠페인 실시에 대한 내용이 보이는데요, 활동계획은 아직 수립되기 전인 거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불법촬영이라는 것이 특정적인 장소인 건가요, 아니면?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특정한 장소는 아니고요. 공공시설이나 그런 데를 저희가 찾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목적이 ‘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설명서 138페이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금 지정되어 있는 여성안심 화장실 위주로 촬영 감시를 나가는 것일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공공, 여성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15군데 정도에 불법촬영 감시단이 가서 감시활동을 벌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작년도부터 미사신도시나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안 다른 것을 찾아봤는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운영 지원에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장비를 작년도에 2개를 사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규모 10명이 감시를 하실 텐데요. 그 장비 2개 가지고 5인 1개 조로 돌아다닐 예정이신 건가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조를 짜서 3인 1개 조로 해서 순번제로 돌릴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모집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기간은 그러면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정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인가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거에 대해서 활동계획이 수립되시면 의회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추진 관련해서 올해 4,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었는데요. 나머지는 얘들아놀자추진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정장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미사, 감일, 위례 그다음 원도심 해서.
병용
정병용위원장
4개 권역이면 1개 권역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한 1,100∼1,2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행사지원비도 똑같이 300만 원이 네 군데로 나뉘는 건가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은 자원봉사자나 안전요원들 급식비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것도 똑같이 네 권역이겠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똑같이 나눠서 지급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권역별로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장소는 혹시 지정됐나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장소를 말씀드렸고요. 최종은 세부 방식으로 받아서 문화재단하고 경정장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1개 권역에서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권역 단위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도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나 시설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이 행사 안전 관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안전 문제가 없는지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문화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총예산 143억 7,92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8,778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문화재단 인건비 및 공연비 등 지원으로 출연금 11억 593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뮤직 페스티벌 2억 9,000만 원, Stage 하남!(버스킹)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의 도비 지원 삭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8,902만 1,000원, 거리로 나온 예술 2,1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비용 도비 50% 부담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시즌 조형물 설치로 4,400만 원과 문화의 거리 명칭 시민 공모 비용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관광축제박람회 참가비 증액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의 문화재단 이관으로 시립합창단으로 편성된 예산액 5억 8,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 대웅전 정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문화와 체육과의 분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를 1,971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6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일반예치금에 대한 금리변동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변경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남 문화예술회관에 차량 2대 입자를 하고, 기존에 2대 임차를 하고 있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K3와 K7 리스 및 렌털인 것 같아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시립합창단에 K7 준대형차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K7이요? K7은 지금 대표님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시립합창단 대표님 차량으로?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그게 아니라요, 공용차량 임차는 저희가 K3하고 K7 2대를 하고 있는데요. K7은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K3는 직원들 차량입니다.
오승철위원
K3는 직원이고 K7이 문화재단 대표님 차량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환)사업이요, 여기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사업 지방이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예.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국비로, 지방세로 전환하는 기금으로 편성돼서 저희한테 2026년까지는 50%, 50% 이렇게 부담하는 건데요. 이게 세입이 지방세로 잡혀서 시비 전액으로 그렇게 표기됩니다, 예산서에는.
정혜영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목적인데요. 그러면 이 해설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뽑을 때면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국가에서 얘기한 교육이 끝나신 분들을 저희가 뽑아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정혜영위원
채용하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채용하는데 그분들이 하루 7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하루 근무수당이 6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어느 기관에서 주는 것인지, 검증되는 자격이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주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문체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문체부 소관입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문체부 소관 검증된 자격을 취득하신 분을 채용하시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여기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채용이 지금은, 필요한 인력은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거기 인력이 다 차 있는 부분에 대한 자격 조건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인 걸 보면 전년도에도 했다는 건데 전년도에 이 문화해설사가 활동했던 활동자료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5페이지의 버스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버스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버스킹 예산은요,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 비용이, 이게 저희 지역예술인들이 버스킹 식으로 거리에서 예술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웠고요. 지금 준비하는 거는 저희가 지역예술인분들한테 일정 금액 배정을 해서 그분들을 공모해서 4월 15일부터 7월까지 일단은 상반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하남 관내에 있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일부분은 그렇고요. 저희 미사 문화의 거리가 처음으로 버스킹을 하다 보니까 전문 버스커분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는 섭외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감일이나 위례 이런 지역도, 지금 어디서 해야 될지 지역 설정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임희도 위원님께서 버스킹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우리 과에서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하고 있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이 거의 한 70회 정도의 공연이 사라지면서 너무 이렇게 빠르게 행정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버스킹으로 대안을 함께 논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설명에 전문 버스커도 필요하고 지역분들을 어느 정도 발굴해서 지역의 인재를 함께 해나가는, 나중에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는 웬만한 전문예술인들의 공모사업도 약간 시스템이 변해서 서류 면접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느 공연에 일부 기본 페이만 주더라도 영상을 첨부해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실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찌 됐든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괜찮은 공연들이 와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 수 있는 이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의 경쟁을 붙여서 그 안에서 선정을 한다면 조금 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전문인들을 섭외하고 우리 하남의 예술인들도 더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과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전에 계셨을 때 예술강사 풀을 잠시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도 홍보를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확산한다면 우리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공고 내고 그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홍보하고 공고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영구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거리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뒤에 문화재단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거리 축제로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서울은 365거리 축제를 하고 있고, 천안 같은 경우는 흥타령 축제라고 해서 세계 여러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리에서 축제를 하는 것도 있고, 요즘 고양시에서도 거리 축제를 활성화하는 것들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버스킹을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리매김해서 하남시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타 지역사례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하시면서 버스킹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350명의 인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들이 350명인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연말에 조사했을 때는 한 658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기회소득을 120% 미만으로 하다 보면 보통 50%에서 55%가 해당된다고 그래서 그 예산 대비해서 도에서 잡아준 인원이 350명이에요.
진희
박진희위원
도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 평균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추가가 된다면, 지금 왜냐하면 신청 중이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신청 중인데 이 수치와 맞지 않게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제가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수치로 추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받다가 나머지 분들은 아예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관련되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희가 재단과 함께하면서 시립으로서 국가공모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체계와 전문성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좀 전에 공연과 관련된 세부적인 안을 달라고 했는데 세부안도 세부적이지 않고 그냥 뭐 소품 구입 얼마, 녹음비 얼마, 홍보비 얼마, 영상 제작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런 추계 가지고 공연을 준비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기 공연만 본다면 3개로 나누어서 주셨지만, 이걸 다 합치면 2,600만 원가량 되는 공연을 그냥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3개로 나눠서 하나의 공연으로 지금 주신 거거든요. 2,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2,600만 원에 1회 공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괄적으로 자료가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2,600만 원에 대한 돈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세부적인 안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수시 연주회 같은 경우도 의상대여비와 물품구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수시 연주회의 경우는 찾아가는 공연이기 때문에 의상을 대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의상을 맞추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했고 우리 의회에서 시립합창단에게 의상을 신규로 제작하는 비용들을 상당히 많이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의상을 맞췄는데 굳이 수시로 찾아가는 공연들까지 의상을 또 대여하고 물품을 구입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기존에 장비가 되어 있어서 가서 공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장비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냥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10회를 잡아서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추경이고 예산을 주셨을 때는 어느 정도 하려고 정말 준비가 다 됐으니까 추경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준비가 철저하게 된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방곡곡 관련하여서 자부담 금액을 이번에 첫 추경인데 올렸다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방방곡곡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실까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방방곡곡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한문연에서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이런 공연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본인들이 아예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공모를 해서 따오는 부분이 있고. 한문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일정 정해진다고 해야 하나, 연극이나 분야별로 정해져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오는 그런 시스템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방방곡곡이라는 사업 자체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의 공연비를 어느 정도 셰어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일단 전국에서, 민간예술단체나 기획사에서 그곳에 공모를 신청하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기준으로 283개가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283개가 일단 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선정된 작품 안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원하는 작품을 가지고 오는데 일부 반을 우리가 대는 거지 이거를 일반 공연비가 아닌 방방곡곡을 할 때마다 무엇에 선정된 것처럼 여기에 다시 올리고 또 공연비를 받고 또 공연비를 받는 건,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에 세워준 공연비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재단에서 기존에 정해진 공연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괜찮은 공연을 정말 조금 더 저렴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재단의 능력이고 그렇게 전문적인 네고를 하려고 재단의 직원들을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연비는 공연비대로 본예산에 다 통과가 되고 꼭 어떠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줘야 되는 것처럼 예산서에 올리는 부분들은, 이건 조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방방곡곡은 사실 그 안에서 괜찮은, 283개 중에서 원하는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최대한 했는데 더 필요할 때, 마지막 추경이나 이럴 때 공연을 시민들이 너무 원한다, 이러지 않는 이상 첫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들은 앞으로 조금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빠뜨리고 간 게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에 삭감됐던 하남 뮤직 페스티벌 이게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때 삭감했을 때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내용이 왜 삭감되셨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됐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성산성 축제를 했었는데요. 이성산성 축제를 이 페스티벌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성산성 축제는 사실 문화제 형식으로 문화제와 축제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축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관광대표축제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 올해부터는 이성산성문화제를 별도로 하고 축제를 나눠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축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삭감된 이유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또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있고. 요즘 국제정세나 우리나라 경제나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이런 대형 축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경정장에서 맥주 축제도 준비를 하신다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대형 축제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또 축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중복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또 그대로 다시 대형축제를 하겠다, 단독으로 올라왔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오승철위원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이성산성문화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축제다운 축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경정장 맥주 축제는 지금 저희 예산이 아니고 경정장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는 후원으로 보조만 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허가나 인허가 사항 그거에 대한 협조만 할 거고요. 저희 이성산성문화제가 9월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체험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사리의 옛날 명성을 찾고 K-POP과 연결시켜서 저희 문화에 대한 고유 축제를 하나 개발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아직은 이런 축제를, 축제성 대규모 행사가 지금 우리나라 정세나 경제 정세나, 요즘 은행도 망해서 시민들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엄청 힘들어해요, 다 아시잖아요. 엄청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날 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정도의 사업으로는 괜찮은데 단독으로 이렇게 큰 대형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려스럽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버스킹이란 자율적으로 이렇게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만들어 내려고.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역별로 이렇게 버스킹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장차 목표는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분들도 하남에 와서 버스킹을 하고 싶은데 하남의 버스킹 공간이 어떻게 보면 홍대거리처럼, 앞으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남’ 하면 ‘어디에 버스킹 거리 괜찮다, 문화의 거리’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하나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권역별로는 별도로 찾아가는 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 따로 만들어서 권역별 행사하는 부분, 작게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이 버스킹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 안에서는 현재는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에, 한 공간에. 홍대거리를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은 문화의 거리, 거기다’ 딱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너무 찢어지는 것보다는 한곳으로 열심히 모아도 솔직히 우리가 홍대의 절반도 갈까 말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을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의 거리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이 6월 정도 나오죠? 이런 부분과 벌써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따로 그냥 이렇게 조형물을 하는 걸까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이 조형물은요, 저희가 임차하고 임시조형물이라 작년 말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트리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름에도, 7∼8월에도 미사 거리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오시니까 조명 같은 걸 여름에는 그렇게 설치하고 지금 또 이게 2,200만 원 마지막 1식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트리 올 말에, 그래서 고정조형물이 아니라 임시조형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승철위원
임차로 해서 임시로 잠깐 몇 개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문화의 거리에 대해 통틀어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곧 나올 텐데 그거와 관계해서 맞물려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별도로 한다면 만약에 용역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하고 전혀 관련 없는 용역이 나와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과 이 시설물이 상충된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임시조형물이라, 저희가 크리스마스트리도 그때 한 달 반 정도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여름을 맞아서 7∼8월 딱 한 달 반, 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는 조형물을 한다고 그래도 고정적인 시계탑 같은 그런 조형물을,
오승철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을 갖다가 설치할 때 혹시나 주민들,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이 된 상황인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 크리스마스트리 때는 시민들도 다들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으로 제가,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름철에 조형물 한다는 부분들도 혹시나 지역 주민들과 어떤 소통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단독으로 설치를 하시는 건지.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하실 때 한두 분의 의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12월에 하면 보통, 여름 7∼8월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승철위원
한두 분이,
웃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의견에서 한두 분이 제안하셨고 다른 분들은 괜찮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오승철위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수시 연주회 있지 않습니까. 수시 연주회 개최에 따른 장비 및 의상대여, 홍보물 제작, 물품구매 비용이 산출내역에 18만 원에 10회인데 밑에 수시내용에 공연수당 지급하는 데에 보면 9회로 되어있거든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문화재단 예산서 얘기하시는 거죠? 5페이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혜영위원
5페이지 보시면,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5페이지.
정혜영위원
연주회 산출내역은 10회인데 밑에 공연수당은 9회로 되어있어요. 이게 의상대여, 홍보물 제작인데 이 10회의 의상대여가 있다는 거는 밑에 연주회 공연수당 지급할 때에도 10회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제가 지금 잘못 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담당직원을 향해) 어느 부분, 정확히 어느 부분, 몇 페이지? 이거 아니야? 수시연주회, 제가 지금 행사운영비,
정혜영위원
문화재단.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문화재단.
정혜영위원
5페이지.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5페이지 수시연주회의 일반운영비 부분,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설명서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님이.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설명서요?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페이지는 5페이지, 설명서를 제가 보니까요. 산출내역은 10회로 되어 있는데 밑에 공연수당 지급에 9회로 되어 있는 걸 보면 1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연주회 10회가 맞는데요. 저희가 제주도에 초청을 받아서 2월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시에서 집행을 일부 했고요. 나머지 9회 부분만 저희가 삭감하고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본 위원은 수시연주회 10회를 하는데 거기 밑에 수시연주회 의상대여 하는 부분에 1회가 빠진 것으로 이렇게 연관되어서 보게 됩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요. 기획연주회가 650만 원에 홍보물 제작비 및 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장비하고 밑에도 보면 기획연주회 이건 사례비로 들어가 있는데 음향, 조명, 무대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도 장비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기획연주회 아까 일반운영비 부분에 650만 원 곱하기 1회에도 장비 얘기가 있고 그 밑에도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그 위에 장비는 기획연주회 할 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장비를 대여하는 그런 부분이 맞고요. 그 밑에 기획연주회 사례비라고 저희가 합창단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합창단만 공연을 하면 공연 자체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으니까 초청을 해와요, 일부. 그러면 그 초청하신 분들이 장비를 또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여로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에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직접 보고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산출 근거를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선 내용 그다음에 또 추가 보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정기연주회하고 수시연주회 관련된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봐도 질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연주회 영상이면 이게 메인 영상인지, 아니면 브리지(bridge) 영상을 쓰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체 촬영 녹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비고란에다가 같이 표기를 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빠져있고. 편곡비, 녹음비가 사전 연주회 녹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녹음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오케스트라의 초청비용 같은 경우도 이게 몇 인조 오케스트라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모른다고 그래도 최소한 몇 인조이고 그 오케스트라 이름이 뭔지 그런 것 정도는 좀 파악을 해줘야 나중에 어떤 오케스트라인지 확인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 인력 비용 같은 경우는 1식을 썼어요. 가급적이면 자료를 줄 때에는 세부내역에 1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1식이 아니고 음향이면 음향 인력 오퍼레이터 1명, 1명의 인건비가 얼마. 그다음에 조명은 2명이 필요하면 1명 그다음에 보조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산출내역을 좀 명확하게 정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출연금 내역에서 채용인력 6명 확충 인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한 분이 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 그게 아니네요. 예술단 관리운영 해서 시립합창단의 단무장 역할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서는 단무장 인건비가 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오승철 위원님이 제기했던 뮤직 페스티벌은 사실 우리 하남시 전역을 다 둘러봤을 때 이렇게 큰 대형 공연을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을 때 뭔가 7080이든 어떤 다양한 기획 공연이든 그때 시민들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연을 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협의했던 내용 들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돌아가시면 부서와 협의가 됐는지 확인해주시고 확인이 된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안 됐다고 할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와 반드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문화의 거리 조형물하고 명칭 공모 두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176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문화의 거리 세부 용역이 아직 안 끝났죠, 몇 월에 나온다고 했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5월 말에 나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5월 말에 나오죠? 5월 말에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조형물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그 안에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조형물도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거기 위원회에서 의견도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문화의 거리로 갈 것인지 정확하게 테마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그런 조형물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명칭 같은 경우도 우리 하남시 미사 문화의 거리가 어떤 테마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 문화의 거리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명칭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 공모는 시민 공모가 아닌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서 공모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캐릭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개발돼서 앞으로 우리의 문화의 거리가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시민 공모는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의 차량 구입비를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전기차 구입하는 데에 두 대가, 소형차하고 중형차가 있어요. 중형차는 6,000만 원이고 소형차는 5,500만 원입니다. 전기차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올라올 때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온 게 5,500만 원이에요. 이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기본 옵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기본 옵션이 아이오닉5도 5,200만 원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추가가 좀 된 옵션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견적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가장 기본 옵션입니까? 옵션 견적 비용 있으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대 다 똑같이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177페이지에 박람회 참가비가 2,100만 원인데 부스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부스 자체 참가비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부스비하고 거기에 투입하는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부스 제작하고 그 박람회 참가비에 총 드는 돈이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시 800만 원이 증액된 게 어떤 사유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제출할 때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거를 참가하려고 경기도에 문의를 하니까 지금 박람회 비용이 이 금액이 있어야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참여비용만큼만 결재를 올린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어떤 걸 가지고 홍보합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람회에서 어떤 역사를 홍보하나요? 아니면 저희 문화축제를 홍보하나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다 포함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 포함이에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우리 하남시를 대표하는. 그래서 저희가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관광 홍보물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아직까지 저희 문화축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있다면 이성산성이라는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그런 문화축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서는 여러 다양한 축제를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를 지나갔을 때 하남시에 대해 기억되는 게 없다면 이 예산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될까요?
진희
박진희위원
다 질의하셨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출연금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순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85억 7,339만 6,000원이 증가한 431억 9,3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3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준공비로 57억과 감리비 3억 원을 포함한 총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비로 기금 38억 원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한 총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 원과 교통영향평가 이행 여부 확인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가칭)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4,400만 원과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1,600만 원을 포함한 총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9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산 멀티스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억 9,213만 1,000원과 물품구입비 4억 9,922만 원을 포함한 총 16억 9,1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따른 대관료 4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지원으로 장애인 사무국장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802만 6,000원과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차량구입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3,0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229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도 지침으로 인건비가 상승 변경됨에 따라 육상 체육지도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하여 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일부는 나누고 추가로 일반운영비 1,769만 원과 시책 추진 및 부서 운영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530만 원, 복합기 구입비 700만 원을 포함한 총 2,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금 국비, 도비 반환금으로 3,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이 원안통과되어 하남시 체육진흥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수영장 설치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마무리 도로개설이라든지 신호체계 다 하고 나머지 안전펜스 설치 공사입니다.
오승철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종합운동장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로 2억 5,0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당연히 주신 자료에도 종합운동장 이전하면서 선동구장 기본구상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같이 할 때 했으면 좋겠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한 부분을 다들 공감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한편으로 이런 말도 해요.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봐도 적합한 후보지 세 곳 이상을 검토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 두 곳이라도 정확하게, 걱정되는 것은 이 용역비도 적은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워낙 관심도가 높아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큰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반대로 시민들도 물어봅니다. “뭐 2억 5,000만 원이나 들어?” 이렇게 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서 어떤 건으로 용역을 몇 번 해서 엄청난 금액이, 용역비로만 거의 한 10억 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알고 있는 이런 결과물이 정말 다시 두 번 용역을 하지 않도록 이 관련된 부분,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구상들을 철저하게 우리 과에서 잘 준비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보통 1년짜리로?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1년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저희 체육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이 된다면 좀 꼼꼼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두 번 안 할 수 있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이번에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지원비를 6,300만 원 정도 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하남체육회 버스 구입비가 또 1차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우선 보조금에 대한 어떤 한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스가 지금 오래되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수리를 해도 어느 정도는 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비용증감 내지 더 시급하다면 버스를 사야 되는데 제가 삭감되고 나서 체육회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치는 게 삼사백만 원이면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고치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체육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그 버스를 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셨나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장
차량은 20년을 써도 수리하면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불편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이 한 3년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버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또 삭감됐고. 예산 부족이라면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인가요? 그렇지 않죠?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부탁드릴게요.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예산팀장 최경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안전이라든지 또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단체의 여러 가지 차량이 같이 계상이 되었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수리 부분의 내역을 저희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단체의 평균적인 기준을 저희가 마련도 해야 되고 당분간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하여서 그때 공통적으로 관용차량에 대해서, 저희 부서 관용차량 세부내역 받아보셨겠지만 부서에서도 지금 관용차량 반영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난 연도 본예산에서 몇 개월 전에 심의했던 사항이 다시 제1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있어서 아마 다시 심의를 하게 되면 본예산이나 그때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다면 방금 전에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단 차량 두 대가 교체로 올라왔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삭감해야 되는 거 맞나요?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기존에 아마 삭감됐을 때는 임차와 구입이 같이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임차 부분이랑 일부 조정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에 공용차량 올라온 거 없나요, 한 대도?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저희 1차 추경에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용차량은 세원관리과 한 부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원관리과, 문화재단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세원관리과도 2, 3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고 세원관리과는 세외수입 징수 분야에서도 굉장한 인센티브를 가져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의견을, 저희가 약간 고충으로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인센티브 받아온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의 차량 두 대도 지금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전기차로 두 대가 5,500만 원, 6,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미리 우리 예산팀에서 다 검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차량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어떤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또 조정을 해서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번에 올라왔던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문화재단 것 말씀이십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문화재단하고 다시 차량 기간이 만료돼서 올라왔던 교체 차량들은 다 전체 삭감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부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부서고 문화재단이고 전체 같이요. 그렇게 하실 거죠?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삭감 부분은 아마 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견 반영하셔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공통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이 인건비 부분이죠?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인건비 부분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인건비가 지금 몇 사람 올라왔나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각 시군 인건비를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하’는 아니지만 ‘중하’ 정도 돼서 인건비 일부 상승을 올렸는데요. 그것도 추경이다 보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인력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뭔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이것도 시민들의 체육복지하고 다 연관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좀 빨리 판단해서 뭐가 부족한지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꼭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당장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각종 대회가 있고 또 체육회에서도 사업기능을 해야만, 민선체육회장이 됐기 때문에 뭔가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능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체육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