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선애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본회의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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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규

먼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회원 아홉 분과 경화동 인증사업주민협의체 회원 및 주민 일곱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시01분 개의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정순욱 의원 다. 황점복 의원 라. 박선애 의원 마. 전홍표 의원 바. 심영석 의원 사. 박해정 의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0년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읍면동 직원에서부터 시청 직원에 이르기까지 가입 신청서를 들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뛰어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지자체의 예산을 더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일정 부분 효과는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효과가 경쟁력을 가진 효과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 지원에 의한 인위적인 효과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제한적이고 인위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언제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부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혹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을 감시하라고 지방의회가 탄생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추석을 전후로 해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립도가 10%에 불과하고 한 해 자체 수입이 869억 원 정도인데 추석 때 코로나 지원 명목으로 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자체 세수와 맞먹는 총 810억 원을 지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민을 위해 힘든 결정을 했다고 박수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표(票)퓰리즘으로 지적을 받아야 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조건 없이 돈을 준다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돈이 어떤 돈이며, 이 돈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며 탄생한 지역화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기본적인 사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2019년 8월부터 발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예, 지난 4년간 지역화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되었으며, 국고·지방비를 연도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지난 4년간 총 발행 규모는 5,850억 원이고, 총 소요 예산은 703억 6,100만 원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예.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연도별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2019년 발행액은 100억 원이며, 국고 4억 원, 지방비 10억 6,700만 원입니다. 2020년 발행액은 1,700억 원으로 국고 132억 7,100만 원, 지방비 81억 6,500만 원입니다. 2021년 발행액은 2천억 원으로 국고 160억, 지방비 78억 4,300만 원이며, 2022년 발행액은 2,050억 원으로 국고 110억 9,400, 지방비 125억 2,100만 원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당초 2018년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떻게 발행됐냐 하면 고용위기 지역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발행한 비용을 국고로 보전하면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매년 덩치가 커왔습니다. 국고 지원액은 2018년 1,000억에서 시작해서 2020년에는 21년에는 2,000억, 20조 2천억까지 발행함으로써 3년간 전국 예산이 한 100배 정도 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준비하면서 재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정은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의 세 가지 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효용성, 형평성, 경기조절 기능 중에 어디에 포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의원님의 질문이 상당히 지금 학문적인 거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기능은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재정의 3대 기능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기능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기능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상호 복합 작용해서 재정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중 어느 한 가지만에 해당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정책의 인기와 별개로 정책 효과를 따져본다면 애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목적으로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으로서 부작용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작은 지자체 주민이 인근 큰 지자체의 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되려 작은 지자체의 지역 내 매출은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라지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입니다. 조세연구원에서도 발표했듯이 2020년도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보고서에 본다면 장기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에는 소비의 역외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지역화폐 발생으로 인한 발행 비용, 말하자면 우리가 추가 비용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같은 비용의 효율성만 남게 되므로 우리가 말해서는 이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 볼 점이 많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품권 ‘깡’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라 상품권을 사서 차액을 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동안 이 행위에 대한 우리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부정행위는 이 사업이 시행하는 초기에 주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안정된 현재에서는 거의 뭐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17건 1,664만 원의 부당이득을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9건에 3,700만 원 과태료를 또 부과하였고요. 그다음 17개 가맹점에 대해 가맹등록 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실적을 비교해 본다면 문제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누비전은 단순한 기능, 발행, 운영비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의 고질적인 문제, 유통 단속을 위한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 비용은 우리는 이 돈의 값어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및 가맹점, 전문가들도 이 문제점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에 국정감사 내용을 본다면요, 21년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단속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가 말하는 지역상품권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제외하고도 총 2,700여 건의 부정 유통을 단속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단속 공무원까지 배치하면서까지 행정적 비용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들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 한다면 우리가 2,700건에 몇천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다시 생각할 시사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가 깡이라고 하는 도덕적 문제와 아울러 단속이라는 행정적 낭비는 앞으로 정책에서 아마 제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이런 행정 공무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비용 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초창기에 이런 제도가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정행위가 나왔고, 이게 점차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지금도 부정 유통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었습니까, 인력은?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저희 시는 지난 20년부터 연 8명, 반기별로 2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의 시스템이든지 또 한국조폐공사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부정 유통을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 결과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부정 유통을 적발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창원시는 창원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어느 계층이 가장 혜택을 받고 어느 계층이 가장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저희 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든지 또 지역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것이지, 어느 계층이 소외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 2021년 창원시 시정연구원 누비전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분석 결과를 보면요, 현재 우리 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런 유형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모바일 형을 선호하고 있고요. 50대는 지류형을 선호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누비전, 창원시 시정연구원에서 한 인식 조사를 본다면 창원시민의 12%만이 누비전을 구매하고 있으며, 월 소득 수준에 따라 누비전 사용 빈도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누비전 이용자의 월 150만 원 가구 소득일 때는 1.8%에 비해서 월 소득이 550만 원 이상에는 23.6%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본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누비전 기간이 길고,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소득이 적은 시민들은 누비전에 대한 이용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로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현재 경제 상황이지만 누비전 10% 할인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더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본다면, 표를 본다면 30~40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정보에 밝은 일부 계층만에 혜택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표를 보시고?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종이인 게 지역화폐하고 현금의 아마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아마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지역화폐로 하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소득이 좀 낮은 부분들은 지류보다는 현금을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종이 화폐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제가 “지역상품권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그 5분 발언 내용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있고 모바일이나 차상위 계층, 또는 현금이 없는 소득이 부족한 분, 낮은 분들은 이걸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3년 전에도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전혀 행정적으로, 그 이후로는 더 많은 예산을 늘리고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소득 창출 효과라든지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 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분석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적게 이용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걸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이 어느 세대가 이용하냐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안을 보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 기준이 어느, 소득 매출이 얼마인 줄은 아십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소상공인이 지금 10억입니다, 연 매출. 연 매출 10억에 의해서 소상공인으로 해서 여기에 가맹점을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연 매출 10억이라면 중소기업이겠죠.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러니까 연 매출 10억이라는 그 표가 중소기업법에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의원

중소기업들과 다르게 소상공인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학대하고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에 혜택을 주고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도 늘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에.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기준에 지금 학원이라든지 지금 병원,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비전의 지출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연 매출 10억이라는 비중도 법령으로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지류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은행 창구에 줄 서게 한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대리 구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에서 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자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 구매 한도가 20만 원으로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 구매는 불가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 대리 구매의 불법과 합법을 물은 게 아니라 이렇게 줄 서서 하게 만드는 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걸 질문드렸고,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아니, 줄 서서

점득

구점득의원

합법과, 이거는요 합법과 불법을 넘어서 퍼주기 정책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줄을 서서 사야 될 만큼 그게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도리어 보면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을 서지 않게 하려면 좀 더 많이 발급을 해야 되는데 많이 발급을 하려니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줄 서서 하는 부분은 뒤에 다시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인이 많은 지역화폐를 가져가는 재정의 기능 중에 형평성, 소득분배의 기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방법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하자면 30~40대, 550만 원 이상 이분들이 누비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소득분배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글쎄요,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가지고 재정의 어느 기능에 맞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어쨌든 이거는 전 국민이, 우리 전 국민의 세금, 창원시 102만 시민의 세금으로 12%가 누린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그런 부분이 구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화폐의 목적은 구매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가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득

구점득의원

소상공인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까 말하자면 우리가 부산에 있는 구매권을 가서 부산에 쇼핑을 간다고 마산에 있는 사람이 부산을 가고, 함안에 있는 사람이 창원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등호가 어디 쪽으로 부등호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물론 통계가 나오지

점득

구점득의원

예, 이게 어떻게 소상공인을 활성화, 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이게 통계

점득

구점득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우리 시민이 우리 상품권만 사서 우리 지역 내에서 써야 하는 건데, 이거는 주소지도 없고 불명확하고, 저도 서울권에서 살 수 있고 부산권도 사서 쇼핑할 수 있어요. 제가 아울렛 가려고 그러면 부산 상품권 사서 가면 됩니다. 해운대에 있는 명품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산다고 하면 부산의 동백전을 사서 갈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역외출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뭐 확인을 못 했다고 하면

점득

구점득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점득

구점득의원

지역경제 내의 활성화라고 분명히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저희들이 올해 2020년 12월 기준 빅테이터 분석에 의하면 우리 지역화폐 갖고 70%가 소상공인들 앞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역외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70%를 썼다는 것은 현금 대신 대체 효과로 대체 교환으로 쓴 거지, 이거를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살 돈을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상품권으로 사서 10% 할인이 되니까 대체해서 썼다는 대체 효과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구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법인이 구매한 업체 수와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법인은 월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법인이 구매한 것은 117개 업체에서 16억 9,300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2021년 누비전의 구매 한도는, 많은 시민이 누비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별에 25만 원, 법인에는 500만 원으로 22년도에 한도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전부 개정이 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창원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에 본다면 제5조 상품권을 할인구매, 개인구매는 월 100만 원, 법인은 월 1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왜 개인과 법인은 한도액을 대폭 상향했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조례에, 시 조례에서 지금 법인은 1억 원입니다. 1억까지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해 놨고요.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당초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췄는데 그거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 유통 방지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모 기업은, 모 법인에는 2021년 한 해에 1월에 6천만 원, 9월에 7천만 원, 12월에 1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을 구매를 했고요. 2022년 1월에 8천만 원, 2022년 8월에는 2억 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에는 관련 규칙에 명시된 한도 1억을 넘었거든요. 이 법인은 2년간 총 4억 2천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런데 조례에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점득

구점득의원

조례에도 벗어나고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1회 한도 금액의 1억 원이지, 연 구매 한도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1회에 2억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청했는데 아마 국장님은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한해에 2022년 8월에 2억 원을 한꺼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여기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식 자리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우리는 매서운 추위에 바깥에서 줄을 서서 지류 누비전을 구입하는 시민을 보았을 것입니다. 발행된 누비전은 총 금액이 제한, 정해져 있는데 법인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구매를 한 것 맞는 것인가, 보다 많은 시민이 누비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구매 한도를 낮춰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이 구매한 상품권도 아마 그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될 것이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1억이 초과됐는지, 그리고 법인에 1억을 한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재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들 법인이 구매한 상품권은 최대한 한 해가 아니라 한 해에 4억 2천만 원이라면 이게 한꺼번에 2억을 구매를 한다면 이 활용 기준에 대해서는 지침은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구매에 대한 그 규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만 활용하는 데서는 개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개인이지만 여기는 2억 원을 한꺼번에 한다면 우리 시민이 거기에 줄을 서서 있는 그 부담감을 가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런데 초창기에, 그 부분은 법인에서 1억 원 구매하는 부분에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초창기에 누비전의 활용을 위해서 법인에 권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누비전이 많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창원시에 2천억의 누비전을 발행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2천억 누비전이 발행되는데 소비되는 비용은 할인비 200억 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38억 4,300만 원 해서 총 238억 4,3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요. 운영비는 모바일 수수료, 그다음에 지류용 수수료, 그다음 지류 제작 수수료, 또 발행 관리비 등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우리가 2천억에 2,237억이나 투입되었다면 먼저 말했던 우리 공무원의 인력 자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3천억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총 4년간 5,800억에 부대 비용이 703억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10%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400여억 원을, 말하자면 부대 비용으로 지류를 파쇄하고 찍어내고 거기에 모바일, 그다음에 관리 비용으로 쓴 돈이 400억 가까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 운영을 담당하는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모바일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여기에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전국 업체가 여기에 다하나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아닙니다. 이게 경남 도내의 업체는 이곳에 다 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 시행할 당시에 경남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도내의 모든 지자체에서 한국간편결제원에서 결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 모바일 운영비는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운영비가 한국, 한 28억 정도 지원해 줍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28억 정도. 그다음 스티커 제작이나 서식, 그리고 폐기 처리 지역 담당은 어딥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스티커와 서식은 창원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누비전 폐기처리는 보안성이 문제가 있어서 관내에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김천 소재 시큐리티에스 라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여기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보안, 누비전 폐기하는 데는 1억 3천만 원 정도 4년간, 연 4년간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관내 업체가 하고 있는 스티커 및 서식 제작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스티커하고 서식 제작에 우리가 매수가 올라가면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본, 서면 자료 요청해서 본 결과로는요 현수막이 많을수록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들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이게

점득

구점득의원

이 부대 비용으로.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부대 비용?

점득

구점득의원

지금 업체들, 타 지자체에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금방 조금 앞 번에 질문한 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 지역 업체에 소상공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는 확인해 본 적이, 더 찾아본 적은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뭐 그래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보셔야죠. 창원사랑상품권, 우리 창원사랑상품권을 개시하면서 2년간 한 평균적으로, PPT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1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자, 본다면 여기에서 최근 2년간 평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표 보고.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지금 누비전 전체 사용에 보면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점과 식음료에서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교육업 같은 경우는 학원 비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고, 보건업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누비전이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음료점과 식품점에서, 식음료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전체 환전액은 1,615억 원입니다. 음식점은 29,451개소에서 환전액은 172억 원이고, 식료품 우리가 말하는 카페 유통입니다. 7,000여 개에 환전액이 602억 원이고 교육업은 6,800개에 환전액이 114억 원, 보건업은 1,800여 개에 79억 원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런데 의원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표는 2020년도 빅데이터 자료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건업과 교육업이 전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소매업과 음식점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료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단면적으로 저 자료를 봤었을 때는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연구원 자료에서 보면 교육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층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원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원과 병원도 소상공인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득

구점득의원

맞죠. 10억 원 이하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소상공인이라는 개념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규정에서 정한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현재 시점에 2020년 빅데이터에서는 저게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쓰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 통계 수치가 좀 다르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국장님 저 표를 보면 교육업 보건업을 보면요, 우리가 현금을 다른 카드로 대체해서 쓸 거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해서 썼다는 거는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업 보건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대체를 했다는 것에는

점득

구점득의원

우리가 다른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할 거를 10% 할인되니 상품권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결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시작점이라고요, 저 표를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다만 그게 지역사랑상품권 갖고 학원을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할 것을 카드로 한다는 것을 대체는 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점득

구점득의원

오늘 다닐 학원을 내일 그만두고...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해석을 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하지 않을 소비 요구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 않을 소비를 하는 비율이 진정한 상품권 효과일 텐데, 그동안 추진 결과로 이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 그거는 소비가 늘었다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도 소득 신장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지 않을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대체해야, 현금으로 해야 되는 소비를 할인된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구매 여력으로 사지 못하는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거는 논문에도 없고요. 전국 데이터가 없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예.

점득

구점득의원

왜? 국회에서 예산 정책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대한 경제성을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따져보고 이거를 늘려야 될 것인가 줄여야 될 것인가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데, 국가적으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점득

구점득의원

예.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없으면 뭐 그...

점득

구점득의원

해 본 적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우리 도도.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우리 지역,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없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의 논문에 보면 이게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또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돌파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모든 분석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가 있고, 어떤 숫자로 계량화된 것이 단지 없다는 것뿐이죠.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내가 당연히 소비해야 할 것을 10% 지원을 받으니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지적, 즉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창원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을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된 구매 여력으로 하지 못했던 추가 소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래서 저는 면밀한 분석하지도 않고 좋다 나쁘다,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효과를 그냥 판단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을 했다고 보고,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점득

구점득의원

2021년 경남 도내에만 해도 1조 1,200억 원이라는 발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혈세는 얼마나 투입됐겠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런데 의원님, 모든 정책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전부 다 나쁘고 전부 다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의 정책을 펴다가 나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누비전이 이런 효과는 있고 저런 효과가 없다,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이 누비전이 발행되는 계기는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고 소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좀 더 촉진을 하고자 할인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할인에 의한 것에서라도 소비가 촉진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이런 누비전 자체가 별 필요가 없겠죠. 할인할 이유가 없겠죠.

점득

구점득의원

경제 활성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래서 이게 영원히 저희들은 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경기가 어느 정도 나아지는 그 시기까지 과도기적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대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더 활성화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제한도 없고,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방식이나 사용처를 정비한다면 더욱더 좋은 우리 시장 경제, 바닥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예.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이걸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누비전이 그래도 시민들한테 소비가 많이 되는 것은 가맹 요소가 많고 사용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렇다면 기존 유통에 대한 인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행정적 소비는 줄어들 것입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도가 처음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그런데 개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온누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게 제도가 안착이 되어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언제쯤 안착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에

점득

구점득의원

바뀐 게 없는데.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지난해에 정부에서도 부정 유통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단속을 했지만 창원시에서는 그 부정 유통 단속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제도가 안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점득

구점득의원

그걸로 확인되는 겁니까? 앞으로 부정 단속은 더 이상 없겠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아니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지인이 알려온 자료입니다. 지난 3월 6일 오후 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농활상품권’ 구매 사이트입니다. 정각에 들어갔는데 30분 이상 대기 메시지가 뜨고 기다리는 동안 판매는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농활상품권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할인율이 무려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구매하면 앉아서 6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모르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농촌을 사랑하고 농산물을 더 애용하고 싶고 더, 또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2차적인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서서 10% 현금을 돌려주는데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볼모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면 속에 숨겨진 양면성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젠 생산성 없는 이런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별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송시장 상품권, 어시장 상품권, 진해중앙시장 상품권 등을 상인회에서 발행한다면 여기에 누비전을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0억 20억 등을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원하고,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한다면 계속적인 예산 지원이나 추가 비용이 지금처럼 천문학적으로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사업에 지혜를 모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앙정부는 빚이 1,038조라고 합니다. 혹자는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 자녀가 책임져야 할 돈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공짜에 길들여지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냄비 속 개구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뛰쳐나가지 않으면 영영 나갈 기회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장대리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신 실국장님께 한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우리 의원님의 어떤 발언이 끝나면, 끝나면 답변을, 그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발언 도중에 답변하는 거, 그거는 서로가 갖추어야 되는 예의 아니다 봅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화동, 병암동, 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진해군항제 진행에 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62회 축제부터는 축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궁금증을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화역 도시인정사업의 시 정책의 편향성에 관하여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연이 너무 깊습니다. 지난번에는 경제일자리에서,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순욱

정순욱의원

좋은 인연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진해군항제의 의의가 무엇이며 과거 행사하고 현재 행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해군항제는 처음에는 이충무공 님의 어떤 정신, 이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벚꽃과 해군이 가미됨으로써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 최고 봄의 축제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렇게 하면 진해군항제가 벚꽃축제밖에 의의가 없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콘텐츠에 변화를 좀 시도했습니다. 방산을 좀 가미했다든지 그다음에 중원로터리 일대를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순신리더십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년에 비해서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좀 죄송하지만 군항제 축제의 의의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충무공 선양하기 행사가 시작입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진해군항제는 창원의 3대 축제의 하나로서 창원과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축제 심의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준해서 심의되었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 12월 9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고시·공고가 있었겠네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당시에 심의회 할 때 축제의 어떤 기획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 문제 이런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했고요.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의 보완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체 예산에 있어서 자부담을 좀 확대하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진해에서 행사를 마산과 창원까지 확대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15억짜리 행사를 하는데 창원시에서 고시·공고를 했냐는 거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고시·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수의계약하자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이것은 보조금사업이고요. 선양회에다가 보조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우리가 지금 축제 조례가 있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축제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사업입니까, 그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조금사업입니다. 선양회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고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고시·공고된 자료도 없지만 이 선양회에서 올린 부분도 보면, 그러면 2개 업체나 3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군항 축제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축제위원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죄송하지만 조례를 지금 보십시오. (자료화면) 최소한 여기에 나오실 때는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 기준은 뭡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심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전체적인 기획 부분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이렇게 15억짜리 행사를 하는데 심의 기준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일일이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순욱

정순욱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행사 용역업체 제안이 있죠, 그렇죠? 제안서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 제안 내용에 보면 안에 어떤 내용을 심의하겠다고 평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가 내용을 이 심의가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했냐는 거예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12월 9일 날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아주 심도 있게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61회 군항제 준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원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크게 문제점이라 하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 그다음에 주차 분야, 안전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이라든지 주말에 전용 차로지에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진해구민께서 차량 2부제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한 3,200면 정도 추가했고 요즘 안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경호 전문인력을 한 300명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안전을 좀 강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이런 용역 제안 공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심의를 했을 때 이것을 창원시에서 금액을 정해 줍니까, 아니면 이 용역대행업체가 금액을 정해 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하는 쪽에서, 제안하는 쪽이 아마 선양회니까 선양회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왜 있느냐는 거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말씀….

순욱

정순욱의원

저희들이 9억 5,000이면 9억 5,000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런데 이 용역 제안에는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스폰서도 있어요. 그러면 결산을 할 때는 9억 5,000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히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결산하고요. 총사업비라 하면 물론 보조금도 있겠지만 자부담도 포함되고 결산은 전체적으로 결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사가.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기억하기로 자부담이 한 9억 5,000에서 10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군항제 행사가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나옵니다, 창원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10억 4,500만 원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 부대비용까지 치면 한 20억이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9억 5,000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 아웃 라인을 창원시에서 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9억 5,000만 원이죠. 9억 5,000만 원이고 자부담 9,5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4,500만 원이죠. 총예산은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스폰서 비용은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스폰서 비용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사후 평가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만약에 15억이면 15억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은 10억 4,500만 원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입찰 용역은 9억 5,000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유출을 한 겁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유치?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시에서는 고시·공고도 없는데 9억 5,0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 누가 유출한 것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것 우리 예산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선양회에다가 9억 5,000짜리를 행사 용역을 올려라, 이렇게 했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우리가 축제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네요.

순욱

정순욱의원

102만 창원시민이 지금 현재 국장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안전기구 협의회에서도 제2부시장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 행위를 하실 때는 분명히 밑에서 스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스폰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했으면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안전,

순욱

정순욱의원

시장님이고 부시장님이고 이런 분들이 아무 내용도 지금 모르시고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총예산은 10억 4,500만 원인 것을.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10억 4,500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해야 하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 행정안전부의,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그 돈 범위 내에서 넘어오는 것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사업에서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어떤 자부담 외에 수익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경비 외에 축제경비에 있어서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100%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60회까지 그런 모습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조례에 의해서 행사 마치고 면밀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양회가, 창원시가 군항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각 창원시하고 선양회하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선양회는 이 축제를 위한 기획과 실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창원시는 이 행사,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선양회의 역할은 행사에, 9억 5,000에 맞춰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예산은 보조금 9억 5,000과 자부담 9,5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4,5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10억 4,000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10억 4,000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써야 하고 그 잉여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창원시로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은 맞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납할 부분이 있고 반납하지 않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사후 평가할 때 면밀히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의 기준이 뭡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자부담 기준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자부담을 얼마큼 하라고 딱 권고사항이 있는데 보조금의 5% 이상을 하라고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보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자부담이면 그 행사 진행하는 주체가 땅을 팔아서 자부담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인 위원회에서 돈을 자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자부담입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히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순욱

정순욱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선양회가, 비영리단체가 9,500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위원들 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9억 5,000을 내는데 그 돈에 대한 출처가 있겠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9,400만 원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아, 9,400이 있겠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9,400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선양회에서 도로를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돈이, 비용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비용도 나중에 사후 정산할 때 면밀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지금 현재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선양회에서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해루하고 여좌천하고 중원로터리하고 해수면생태공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푸드트럭을 한 100개 정도 모집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지금 1개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비용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규모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순욱

정순욱의원

부가세 별도고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최소 530에서 600입니다. 670, 680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최소는 530만 원짜리 아닐 거예요. 작은 부분도 있거든요, 조그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욱

정순욱의원

조그마한 부분은 얼마인데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고시·공고난 것 한번 보시면 530입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최소가요. 그러면 최소로 잡아서 5억 5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100개면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러면 5억은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담으로 이 비용을 보십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행사를 하는데 선양회에서 받는 부분이라면 자부담에 해당됩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자부담 맞습니까? 아까랑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점용을, 그걸 했죠, 그렇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었습니까, 선양회에서?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에서 정상적으로 내어 줬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가 푸드트럭을 한다 할 때는 도로점용 허가도 없이 고시·공고가 올라갔거든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그 부분은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규모 파악하는 측면에서 먼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다가 줘야 합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진해구 안전건설과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렇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그게 행정 재산 맞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그것을 점용 허가를 받아서 다시 전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불법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걸 전대라고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법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묻겠지만 이것 불법입니다. 행정 재산을 임대해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그게 전대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전대,

순욱

정순욱의원

그게 경화역 문제 아닙니까! 경화시장 문제 아닙니까! 선양회가 땅 장사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 500이고 600이고 한데 그 산정 기준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땅 장사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비용 산정은 보통 매출액의 한 10% 정도 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가 아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전국 지자체 어디에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확인한 것은 서울 쪽인데 서울 쪽의 한강 달빛 야시장 거기에는 아마 15%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게 영등포구청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6일 동안 하는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정에 대한 추가금액이 생기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청이 정해 주는 곳에다가 기부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 푸드트럭을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치비용이.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하루에 70만 원을 받아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는 겁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행사를 통해서 물론 소상공인, 그 인근에 있는 상공인들에게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푸드트럭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푸드트럭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것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푸드트럭이 불법이다….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도로상에서 점용을 해서 상행위를 하는데 그게 불법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확인해도 조례는 없습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상위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상위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지금 현재 푸드트럭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에 다시 창원시의회에서 이런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정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대 축제인 군항제 행사 하나를 하기에도 사실 참 어려운데 이 선양회에다가 군악의장페스티벌, 이충무공선양까지 3개 축제를 한 곳에 몰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는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 이런 축제 부분을 이충무공선양군항축제위원회를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로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아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누가 몰아줬다는 것은 없고요. 아마 진해에 있는 군항제와 관계있는 사람들께서 의논하셔서 이렇게 하나로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욱

정순욱의원

그 사람들이 의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창원시에서 5억짜리 행사, 9억짜리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고시·공고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시·공고 내는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이 합쳐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는 군악의장페스티벌을 별도로 했죠. 했는데 군항제라는 것이, 큰 타이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이 큰 타이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것 2개를 몰아주느냐는 거죠. 모아준다는 거죠.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몰아준 게 아니고 모은 건데, 원래 행사라는 것이 물론 분산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으는 것도 또 다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고시·공고도 없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이 용역하는 쪽에서 나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창원시에다가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분리해서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하나로 모아서 해서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욱

정순욱의원

그게 답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다시 한 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용역을 들어오는 업체는 최소한 몇억짜리 이상의 행사를 해야 이 용역에 입찰을 할 수,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몇억짜리 이상이요? 금액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순욱

정순욱의원

예.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이것은 공부가 안 되었으니까 다시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더 많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시장님이 더 알차게 답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물어보니까 사실 이 축제를 진행하는데 세금을 냅니까, 선양회에서?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세금 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선양회에서 부가세 별도라 하면 그 부가세를 왜 받죠, 그러면?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순욱

정순욱의원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기에 있죠? (자료화면) 530, 630인데 부가세 별도예요. 그냥 700만 원짜리이고 6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왜 부가세를 받아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게 아마 푸드트럭 같은데 아마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확인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을 안 했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군항제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후에 사후 평가할 때부터 종합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주 담당 국장님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 현재 몇 년 만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떤 부분을 수정할 건지, 어떤 부분을 장려할 건지 이런 어떤 기준이 선 다음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고. 그리고 최소한 이런 답변석에 올 때는 저보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 질의를 한 10번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국장님이 좀 그러니까, 일단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님을 모시고 경화역인정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반갑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인정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장소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 변경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가능합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장소 변경은 공모된 사업계획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변경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하고 협의와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업 변경 계획의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변경을 하면 힘들죠?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공무원들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계획 변경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지, 어렵다고 꼭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런 사례가 조사를 해 보니 부지, 국토부에서 바로 인근에 변경했던 사례는 한 건 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어디인데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국토부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자꾸만 주민과의 약속을 깨면서 지금 현재 지연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혹시…. 시장님께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화합이 우선입니다. 주민의 화합이 되어야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지, 전혀 우리가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 그 내용을 아시는 것이지 시장님께서 개입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주민이라고 하시는데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만나 보신 적은 있습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일 날 지역대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것은 대표자고요. 주민을요. 경화 주민이 몇 명입니까? 2만이 넘습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 주민을 만나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 어떤 대표성을 띠는 분을 만나서 거기에 따른 합의점이 나오면 지역주민 전체를 만나서 합의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양측 합의가 되면 진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 3월 3일 만났는데 지금 주민 합의도 쉽지 않은 것이 찬성 측에서는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두고 찬반 투표를 하자는 의미이고 반대 측에서는 조건이 사업 위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찬반 투표를 하자는 그런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설문조사를 우리가 양측에서 합의해서 이것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예?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이쪽에서도 나왔을 때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로 양쪽이 합의를 한 거예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런데 합의는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2월에 아마 주민들 회의를 하면서 주민 측에서 그러면 투표를 해 보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순욱

정순욱의원

투표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ARS나 이런 방식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죠.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래서 지금 와서는 투표도 쉽지 않은 상황이 투표 자체를 두고도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 투표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는 왜 합의를 이끌었습니까, 이렇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합의를 이끈 것은 아니죠.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 나오다 보니, 물론 투표라는 게 민주적인 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 투표를 한다 해서 주민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주민 갈등을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만약에 제가, 시장님의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반대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갈등이 있으면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안 합니까? 아레나사업 이런 것 안 합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 이것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화합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기하고 또 그 이후에 주민들이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이지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내용이 조금,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의 화합이면 ARS라든지 이런 방식을 좀 명확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면 결과가 9 대 1이 나올지 1 대 9가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그 한 단체, 하나의 단체도 아니고 밴드에서 그것을 반대한다 해서 이것을 끌어버리는 것, 그게 무슨, 공모사업입니까? 국가 공모사업을 왜 하느냐는 거죠.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주민 화합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갈등이 최고조로 다다른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주민을 만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뭐가 최고조입니까? 한 분이 최고조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경화동에는요, 한 분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만 명이 있어요. 특히 그 위에는 지금 인정사업을 하고 있는 1만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명의 주민을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일일이 1만 명은 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만 우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표님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지역의 대표가 누구인데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나름 자기들끼리는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표로 구성된 분이 계십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지역의 대표는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리고 통장 회의가, 통장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역의 대표죠.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욱

정순욱의원

이것은 지역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대표라는 말은 찬반 갈등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 대표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순욱

정순욱의원

그 갈등이 주민의 대표입니까, 대표성입니까? 1%가 주민의 대표성입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나름 그분들께서 대표라고 주장을 하니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니까 그 대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장님 생각 아닙니까! 통장 회의나 이런 데서는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RS를 해서 결과를 확인하자는 것 아닙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향후 지역대표들하고 한번 만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분은 지역의 대표가 아니에요, 양측 다는요. 찬이든 반이든 간에 지역의 대표는 통장이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가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향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대표님들하고 또 찬반 대표들하고 갈등 부분을 한번 해소하도록, 만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혀 그것은 사실무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주민 갈등이 있다 보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

순욱

정순욱의원

그 당시에 여덟 분이 와서 한 분만 저쪽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나머지 일곱 분은 합의했어요, 양측 다요. 그런데 그 한 분이 1만 명을 대표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인정사업에서 장소 변경이 되면 이 공모사업은 거의 100% 날아간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장소 변경이 어디에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장소 변경이 여러 가지 사업 변경도 있겠지만 그 변경의 범위가 어디냐, 이게 결정되면 아마 국토부, 우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변경 사유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정식으로 공문을 가지고 협의한 바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이런 갈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본 바는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갈등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나 되도록 협의가 없어요. 그래 놓고 협의한다, 협의한다, 지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경화지역에 누가 말아먹었다, 못 하겠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를 빨리 내달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주민의 다수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향후 진행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갈등을 우선 해소하는 게 최선의 일이다 싶고요. 앞으로 저희가 경화동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또 철도공단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경화 공모사업 84억은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이게 날아가면 84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이 부분도 시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문상식도시정책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앞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태원 참사로 젊은 생명들이 다 피지도 못하고 졌습니다. 한순간의 행정력 부재가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진해군항제 기간에도 진해구에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어느 지역에 이런 인구 밀집도가 높을 것이며,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님도 진해구민의 한 분으로서 3대 축제인 군항제가 문제점이,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장님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만약에 61회 군항제가 끝나고 나면 내년, 다음 군항제를 위해서 시의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감사관이라든지 함께 모두 모아서 축제 결산을 한번 도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모든 축제마다 공무원 차출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필요성은 있지만 공무원도 하나의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차출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해서 차출해야 한다 생각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정당하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경화인정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예, 그런데 이전이, 이 부분이 만약에 국토부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가 선정했을 당시에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 이전을 먼저 하기 전에 그 반대 측 사람을 만나서 이곳에 설득해 보실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했다고 치면 그 84억만큼의 그곳에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이 핵심과제라고 하면, 이전을 만약에 국토부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전을 하기를 원하는 곳이 만약에 생겼다 치면 그곳에서 인정사업과 같은 이런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님께서 자꾸 공원, 공원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역이 공원지역입니까?

일단 시장님께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진해는 해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둔군에 대한 어떤 시책은 있습니까?

포항에 가면 해병대 주둔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우를 하고 있는 거죠.

진해해군사관학교에 보면 거북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 척은 이번에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북선이고 한 척은 기 있던 거북선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거북선이 정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정비가 끝나고 나면 이 거북선을 진해만으로, 진해 걸로 가져오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통영에 가도 이런 거북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관광 자원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에서도 양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군에서는 해군박물관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는데 주둔군에 대해서 용어를 시장님은 좀 많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이 해군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창원시가 진해에다가 진해와 연관 있는 해군하고 해병대에 해군·해병대박물관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함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군이나 해병이나 같은 하나의 군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4군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부분도 함께해 보는 것도 진해를 찾는 분들한테 관광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반칙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이것을 시정하고 고쳐가면서 또다시 이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장대리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정현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점복 의원입니다. 작금의 국내외 정세는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연이어 공공요금, 공공물가 상승 요인으로 서민 경제의 힘겨움이 극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정치는 내로남불하고 아시타비(我是他非)를 넘어 과이불개(過而不改)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와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창원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1991년 마창진 통합 이전에 마산지방법원이 창원으로 이전한 이후 끊임없이 이어온 민원으로 창원교도소의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의 회성동 345번지 일원 13만 9,000㎡의 현 마산교도소를 내서읍 평성리 140번지 일원 21만 6,000㎡의 부지에 연면적 4만 5,817㎡ 규모의 현대식 교도소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일정을 보면 2004년 1월 창원교도소 이전 합의각서를 마산시와 법무부가 체결하고 2006년 5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09년 5월 마산시와 사업대행자인 LH는 마산교도소와 종전 부지 공영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비 차액 부담과 수익성 보장 관계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답보 상태에 있었고 2014년 2월 국가공공시설의 신설·이전·확장·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없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 차액 부담 주체에 대한 시비 소지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전사업의 사업성이 최종 확인되고 법무부 중기사업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이전사업 착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에서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2021년 11월 1차분 25필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후 2022년 1월 토지보상협의회가 법무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관련 추진 자료에 의하면 전체 보상 필지는 70필지 20만 9,602㎡이며 보상금액은 약 61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 완료 면적은 67%인 14만 433㎡이고 금액은 85%인 5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재안 도시개발소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입니다.

황점복의원

먼저 본 의원이 앞서 발언한 내용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점복의원

그런데 마산교도소 이전사업이 2004년 1월 15일 법무부와 마산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시간인데 그간 왜 이렇게 추진이 더디고 지지부진하였을까요? 그 사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사업이 더딘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5월 실시협약 체결 후에 창원시, 법무부, LH 간에 사업비 차액 부담과 수익성 보장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실시계획 시 본 교도소 이전부지가 자연원형보존구역인 낙남정맥과 접하고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 결과에서 협의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위치를 북쪽으로 이동하고 또 진입도로도 기존 남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북쪽으로 다시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또 승인받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의원

문제는 이렇게 사업 추진이 더디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산 넘어 산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3월 9일 교도소 이전 국가재정사업 전환 통보 당시 추정 사업비가 1,291억 원이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건축 자재비 인상, 인건비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약 2배인 2,500억 정도 예상이 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변경 승인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이며 그 진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비가 급상승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업비 변경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적정성 검토는 한 4월 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한 6월 중에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의원

현 시점에서 주장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2,480억입니다.

황점복의원

2,480억이요? 정부 관계부처의 사업비 변경 승인은 언제쯤 완료되며 사업비 확보 및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비 변경 완료 시점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승인한 시점을 올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올 10월 정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가 올 10월 정도로 확보가 되면 공사 착공 시기는 올 연말 한 12월 중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의원

예, 공사를 추진하려면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입도로 보상 완료되었습니까?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진입도로는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총공사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올 12월 정도에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점복의원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보상과 공사는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며 진입도로는 언제쯤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진입도로 보상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완료 시기는 26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의원

현재 진행 속도라면 창원교도소 이전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법무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점은 26년 말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의원

2026년 말.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26년 말로, 예예.

황점복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안

최재안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점복의원

창원시는 홍남표 시장님의 취임과 새 조직개편으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국을 경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신설하고 국 내에 기후대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직 체계부터 개편한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상 건설교통국 소관 하천과를 기후환경국으로 업무를 재배치한 것도 시기적절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탄소중립사업의 일환으로 대두되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일부 전환 소식이라든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발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은 회복으로 전환되는 주요 정책 추진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박진열입니다.

황점복의원

기후환경의 중요성과 변화에 따라 창원시도 선제적으로 기후환경국을 신설하고 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우리 시가 전국에서 아마 거의 선제적입니다. 신설 기후환경국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중립 그리고 ESG를 기업에 접목한다든지 하천에 친환경을 접목하는 이런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보고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시의회의 협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부터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이 어저께도 업무보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건전한 제안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2개월 16일짜리 국장은 처음 임용 때부터 중책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신설업무의 안착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의 목표이고 비전이고 최우선 과제는 기후 위기 대응도 그리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분리배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후환경국이 하나하나 시책을 만들고 접목해가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번 3월 10일 자 시보를 보셨겠지만 우리 시의원님도 건의하고 시민 기자님도 기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문화원에서 기고를 보시면 환경과 생활문화 캠페인인데 이러한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하고 전파를 하겠다는 의지도 강화시킨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창원시민 모두에게 다가가고 매일매일 기후행동이 씨앗이고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천되는 민간의 움직임에 우리 국은 고무적이라고도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은 저뿐만 아니라 네 분의 과장님 그리고 16개 팀이 신설국답게 의지를 가지고 으쌰! 으쌰! 해 보자! 해 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점복의원

예, 우리 국장님 중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걸 보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점복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호천 상류부의 생태하천 조성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호천은 합성동 소재 제2금강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흘러 마산역 번개시장을 거쳐 양덕동 메트로시티 아파트 앞을 지나 마산 앞바다로 흐르는 도심 속의 하천입니다. 산호천은 2010년 창원시 통합 전 마산시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80여억 원을 들여 하류 구역인 3·15대로 합성교까지 2013년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상류 구간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지 않아 하류의 생태하천 조성만으로는 그 효과를 만족하지 못하여 상류 구간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답변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먼저 생태복원사업에도 관심 가져주시는 황점복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산호천 하류 복원공사는 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끝이 났습니다. 중류, 상류 공사인데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 2월부터 수생태계복원사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로부터 ―하천기본계획입니다― 고시가 되었는데 고시가 2012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한 다음에 수생태계복원계획을 수립하라는 도의회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황점복의원

답변 내용대로라면 2022년 2월 용역을 시작하여 2022년 10월 용역이 중단되었다는 것인데, 용역 완료 시점에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2012년경 산호천 삼일교회 정문 앞 교량에서 3·15대로 합성교회까지 당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1년 넘게 공사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창구와 마산회원구의 경계인 소계천 정비공사 때에도 2016년도 실시설계 중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창원시 소재 하천기본계획 변경 또는 재수립을 매년 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리 측은 일단 경상남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재수립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과 재수립이 완료되면 자료를 시군에 전달해서 각 시군이 하천관리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천정비사업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계획을, 그전에 하천기본계획 내용을 서로 교류하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의원

예, 최소한 용역 발주 전에는 기초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향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그것 좀 부연 설명드리면 하천 부서에서 하천계획을 확인하고 10년이 경과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도와 공사 시행자 할 때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라든지 시기가 아까 2012년 12월 6일인데 10년 되었으므로 재수립하고 복원계획을 할 때 ―도가 의견이 있었지만― 재수립할 때는 사업 시기가 지연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황점복의원

예예, 산호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하천 용역이 도에서, 순위가 우리가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순위였는데 경남도 하천이 571개소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중간쯤 300쯤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재수립 시 사업 시행 시기가 지연되어서 추경 예산에 우리가 확보해서 이것은 1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점복의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산호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의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은 협업을 해야 합니다. 낙동강유역관리청, 경남도,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가 완료되고 그 과정이 기 수립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6개월 안에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의원

산호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은 언제쯤 준공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일정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일단 공모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심의 그리고 하천공사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정을 최대한 노력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승인, 착수되자마자 저희 부서는 1년 6개월 안에는 착공하겠습니다.

황점복의원

예,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뤄지고 용역 중에 중단되고 하는 이런 사정이 있었지만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대로 잘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또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점복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무한한 매력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창원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고 계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최재안 도시개발소장과의 질문·답변에서 창원교도소의 이전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전 후 부지의 개발 방향도 지금부터 창원시가 검토하여 창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후 13만 9,000㎡ 규모의 현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부지는 국유지로, 이전 완료 후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는 본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과 둘째, LH공사 등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셋째,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본 부지를 매각하면 민간기업이나 창원시가 매입하여 어떠한 형태든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부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서마산IC 구조상으로는 부지개발 이익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부지 매각에 대비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예.

예, 본 부지는 현 서마산IC의 도로구조상 개발 이익이 현저히 낮아 부지 매입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서마산IC가 입체화된다면 해당 부지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 한 1천억에서 2천억 이상의 부지 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시가 본 부지 매입 협상을 한다면 매입 후 개발 이익을 서마산IC 입체화사업에 투입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매입, 개발 의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면 이전부지에 대해 국가기관의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방면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도 정 어렵다면 정부가 LH공사 등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LH공사에서 공동주택 건립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발전과 마산회원구의 발전을 위해 창원교도소 이전부지의 활용방안과 개발방식에 대하여 구상하고 계신 다른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 세심하게 고민해 주시고 창원교도소 이전의 원활한 진행, 산호천 생태하천의 생태기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2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 창원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규

문순규의장대리

질문하신 황점복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박진열 기후환경국장님, 최재안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건, 헌혈장려 및 활성화 시책 건, 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외국인 아동 누락에 따른 차별 해소와 효율적 대처방안 건,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 심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추진과정 재조명과 시의 방향 건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의 건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남아있는 일부 시설을 재위탁 공고 없이 시설관리공단 또는 복지재단으로 이관시키는 등 일부 시설의 운영 재구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이해 과정이 불충분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산단 지정과 오늘 여성친화도시 국무총리 표창을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최근 우리 시 방침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나 창원복지재단으로 이관시킨 시설로 진해청소년야영장,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진해여성회관 등이 있는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외에도 향후 이관 예정 시설들이 더 있을 예정인지요?

시장님, 이 시설들 중에 모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해 청소년야영장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위탁기관 만료와 함께 재위탁 공고 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에 재단 및 시설종사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상 좀 이해 불가한 조치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뒤에 나오겠지만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답변 받은 것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시장님, 이 시설은 모 법인에서 16년간 수탁 운영하면서 그동안 중앙부처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장관 표창은 물론, 전국 최상위 시설로 인정받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재위탁공고 없이 또는 법인이나 종사자들과 사전에 의사소통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법인관계자들과 종사자들이 충격과 상실감, 실망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시설장을 비롯한 4명의 종사자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의 후속 조치나 최소한의 배려 등 노력 과정이 있었는지 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시장님, 민간위탁운영과 시설관리공단운영의 비교에서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적 측면에서 민간 운영보다 매년 최저 두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정경비 절약 등 재정긴축 정책과는 상반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옮긴 거다, 이거지요?

다음에 여기서는 다 논할 수 없고 시장님과 단독으로 대면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현장에서 좀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그 각각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장님,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이 시설이 현재 석 달째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개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

예, 청소년야영장은 3월부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입니다. 3월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폐관했다가 4월부터 일부 시설을 개관한다 해도 준비 과정 등이나 워밍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올 한해는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피해는 청소년이나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예, 4월 달에 개관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헌혈장려 및 활성화 시책 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2022년 4월 개정된 창원시 헌혈장려조례 7조에는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조례 제정 4년이 되도록 현재까지 미구성 상태입니다. 경남도내 타 시군 예를 보면 구성되어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 장기적 코로나 사태와 함께 혈액 보유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일이기에 위원회 구성이 정책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제 생각에는요. 뭐 교육청 그리고 이 관련 기관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홍보는 자동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꾸 위원회의 예산을 드릴 생각을 하는데 수당을 주지 않고 이렇게 어떤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는,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어떤 정책상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을 자꾸 이렇게 주려고 말고 당연직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기관들 이런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서 구성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화면) 시장님, 매년 6월 14일은 헌혈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헌혈자의 날로서 세계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남에는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이에 발맞춰서 시민 헌혈의 날, 군민 헌혈의 날로 지정해서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경남의 수장도시임에도 아직 헌혈의 날이 없습니다. 헌혈장려와 헌혈자 독려를 위해서 올해부터라도 헌혈의 날을 제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남혈액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헌혈장려를 위한 예산편성 관련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예산편성은 전무합니다. (자료 화면) 인근 김해, 진주, 거제시는 헌혈자에게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물품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으로 헌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5만 7,000명이 헌혈하고 있어 도내 비중이 46.4%로 가장 높지만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5,000원권 상품권이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조금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헌혈장려와 헌혈자들의 자긍심을 올려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피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함께 부족한 혈액 보유량을 늘리는 데도 일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헌혈자가 가장 많은 창원시이니 도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도 건의해 봅니다. 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남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외국인 아동 누락에 따른 차별 해소 및 효율적 대처방안 건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부터 시행된 경남교육청의 외국인 아동 유치원 교육비 지원 정책은 교육부 소관 유치원만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와 같은 정책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입학 예정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제기와 우리 정부의 유보통합정책에도 반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와 함께 다른 의원님들의 5분 발언과 건의안도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창원시가 어린이집의 만 3세~만 5세 외국인 가정 아동의 교육비를 편성하게 되면 교육비 자체는 연간 2억 4,000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필수 경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창원시에 재정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건의코자 합니다. (자료 화면) 현재 도비 30%, 창원시에 7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청 지원 없이 지자체 100%로 지급되고 있는 교복비 지원 사업 예산을 최소한 경남교육청에 50% 이상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입니다. (자료 화면) 만약 교육청과 협의가 잘 되면 올해 창원시에서 부담해야 할 교복비 지원예산 42억 원 중 많은 금액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 절감 예산으로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교육비 지원은 물론, 남는 예산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다른 복지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감과의 향후 협의 추진 등 시장님의 생각과 정책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70% 부담하는 데서 50%만 부담해도 한해 8억 5,000 정도가 절감됩니다.

충분히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운영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의 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12월 고운 작은도서관과 신추산 작은도서관이 개관하여 민간위탁운영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 결과 발표 후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 결과표를 자료 신청하여 받아보니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신추산도서관 심의에서는 모든 위원들의 최저 점수치가 70점대로 대체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운 작은도서관 심의에서는 한 위원의 최저점수가 51점으로 신추산 대비 평균 20여 점이나 차이가 나고, 또 한 위원은 61점으로 역시 신추산 대비 10점 이상 낮았습니다. 고운 도서관의 다른 심사위원들 최저 점수대는 모두 70점대입니다. 통상적으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날 때는 이해 가능한 감점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유들은 위원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운 작은도서관에는 2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신추산은 5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신추산은 5개 단체 모두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비슷비슷한 차이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 단체가 신청한 고운 작은도서관은 총 7명의 위원 중 두 명의 위원이 탈락기관의 평점을 서면 51점, 제안서 64점 또 한 위원은 제안서 57점, 서면 61점, 선정기관에는 서면 82점또 제안서 88점, 또 한 위원님은 제안서 84점, 서면 87점으로 한 위원에게서의 점수 차이가 58점, 두 위원을 합하면 점수차가 108점으로 나머지 5명 위원들이 모두 합한 감점 12점의 9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체 점수 차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위원님이. 기관선정 당락에 이 두 분 위원들의 평점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위원의 탈락기관에 적용된 평균 최저치는 나머지 위원이 준 평균 최저치보다 24점이 낮았습니다. 고운도서관 탈락기관은 서면과 제안서 합한 총점에서 7.2점 차이로 수탁에서 떨어졌습니다. 만약 한 명의 위원이 최저점수를 51점이 아닌 60점 후반대로만 주었어도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추산 도서관 심사에서는 신청한 5개 기관의 최저점수가 68점이었습니다. 고운도서관 최저점수 51점보다 17점이 높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단체 중 합포구 관내에서만 2개소를 수탁받은 단체도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선정기관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개별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는 평가 결과에서 향후에 치러질 또 다른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최소한의 소통과 필터링 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외에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6월 행정감사 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추진과정 재조명과 시의 방향성 확인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로봇랜드, 웅동복합레저타운, 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소송 중인 굵직한 현안들로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 SM타운이라는 명칭과 함께 시작부터 시민의 많은 관심 아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혹으로 언론의 중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민선 6기 말에 K-POP 오디션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도시를 꿈꾸면서 우리 창원시가 SM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문화콘텐츠타운을 목표로 계획한 결과물입니다. (자료 화면)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아티움시티의 부동산 투기부당 이익과 배후 관련, 주차장 조성 문제 등의 의혹과 논란은 물론, 2017년 12월 18일 무상대부 운영의 원협약과는 전혀 다른 창원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수익과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창원시로 변경되는 실시협약변경확약의 위법성 관련 논란은 민선 7기 감사관실과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누차 지적되어왔지만 변경된 협약대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란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여성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관리운영협약 사전체결 등의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동의안과 운영조례가 먼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7일 문화콘텐츠타운 운영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SM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운영 협약도 체결되었습니다. 창원시민의 염원 아래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같은 해 6월 조속한 개관이 목표라는 당시의 주장 아래 창원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제공은 물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시금석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결국은 본 의원의 예측대로 소송전으로 들어갔고 시행사의 시설 장비 설치 약속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잡고 있던 101억의 이행보증금마저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3대부터 창원시의 문화콘텐츠타운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해온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결과들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자료 화면) 그러나 지난 4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 민선 7기의 행정 결과를 떠안은 민선 8기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3년째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개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련 많은 조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님께서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에서 시행사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고 그동안의 분쟁을 종결하는 결단을 내린 데에는 나름의 이유와 향후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실시협약 해지와 분쟁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협약당사자인 SM의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청취한 적이 있으신지요?

시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옳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문제점을 또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본 의원이 한 5차례 시정질문을 하면서 정말 창원시가 주체, 주무관청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 했는데 중재가 안 됐다는 거지요, 결과가 이렇게 되고.

시장님, 원협약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을.

예, 그 뒤에는 더 애매했지요. 예, 잘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계속해 왔고 저도 2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5차례나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김동수 감사관의 퇴임 이후에 판도가 확 바꼈는데 그 과정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모르는 디테일한 부분들도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부분들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제가 눈으로 목격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정질문할 때마다 창원시, 시행사, SM 왜냐하면 문화콘텐츠타운이기 때문에 SM이 아무리 비중이 작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주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의원들 전부 다 창원시의회 4자 간담회를 좀 열어보자고 정말 몇 차례 부탁을 했는데 그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는 한 번도 열지를 않고 그 외에 무슨 보고 같은 간담회도 전부 다 비공개식으로 했습니다, 비공개. 예를 들어서 회계, 이윤을 남긴 그런 회계 간담회 이런 것 전부 다 비공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은 그때 조금 힘이 달렸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다시 다음에 다른 의원님도 또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조차도. 이런 문화복합타운에 시설 및 MD라 그러지요? 시설운영 계획안이 있습니까? 시가.

예, 알겠습니다. 분쟁을 종결하면서 시행사가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시행사는 향후 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인지 의문이 갔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시행사든 SM이든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시행사는 사실 저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행사는 이미 운영, 이게 사업이행보증금이기도 하지만 운영이행보증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운영 연대 책임자입니다, 운영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또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시행사 아까 SM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너무나 머리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행사가 아마 다른 이름을 내서 해서 들어온다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데 시장님, 시의 입장은 어때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문화콘텐츠타운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업자들의 부동산 투기 임대건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콘텐츠타운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에 민선 8기 시장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시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자주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 시행하거나 추진할 때 민감성, 진정성, 현실성,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3월 완연한 봄입니다. 올봄에는 창원특례시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장대리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일곱 분의 의원님 중에서 현재 네 분이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의원 전홍표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문순규 부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비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경제 침체로 인한 창원시 시정을 펼침에 있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확충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책 방향입니다만, 철저한 준비 없이 민자유치를 추진한 창원시의 여러 사업들이 창원시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자유치사업의 당초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짚어 보고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창원시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유료도로는 총비용 상환원칙, 편익주의, 공정타당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요금이 책정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민자도로는 총비용 상환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실시협약으로 정한 요금을 무상사용기간 동안 조정 없이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가변동분만을 반영한 조정이 계약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마창대교는 총비용 상환원칙에 입각하여 타 시도의 유료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비난이 끊기지 않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권력을 활용해 마창대교의 높은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 주장은 홍남표 시장님도 선거 전에.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건설사업은 마산권역과 창원권역의 교통망 개선으로 경상남도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심 교통과 교통 분산량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는 권역별 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에 홍남표 시장님의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이 요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민자도로가 어느 정도 요금으로 운행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행료가.

그게 좋은 랭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해결하시고 싶은 의사나 의지는 어떠십니까?

시장님, 저희 시가 개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마창대교가 건설 당시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 분리된 상태에서 마산과 창원을 잇는 다리라서 주도권을 경상남도가 쥐게 되었습니다. 협상권도 그렇고.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시장님께서 이것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겠다 좀 권한을 내려달라 이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한 데가 경상남도니까 그러니까 경상남도지사한테 바짝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창원시가 그 권한을 우리한테 위임해 달라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언제부터 내려갈. (자료 화면)

올 연말에.

그 비용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내려가고, 5,500원에서 2,000원대로 내려갑니다.

획기적인 인하 방안이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도권은 이래 내려가는데 마창대교는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것 같으십니까?

지금은 영종대교, 인천대교가 내렸다고 하는데 국토부나 이렇게 도의 단위에서 뭔가 인하의 방향을 잡았다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이것은 명백하게 지역 차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창원시가 발 벗고 정부에 요구 안 하면 그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요구를 얼마나 하셨는지 정부나 국토부에 그것을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게 전임 시장님들 다 같은 스탠스였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는 별로 힘쓸 일이 없습니다라는 말.

시장님, 제가 인용했던 게 영종대교, 인천대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600원에서 3,200원, 그렇지요? 5,000원에서 2,000원 이 인하율의 폭을 한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결하겠다, 큰 힘을 쏟겠다 답을.

그렇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로 올라갔던 세금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같은 세금을 거둬서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지원해 주고 사자하고 마창대교는 수수방관하게 한다는, 그래서 그 목소리 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이미 많이 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다 서울에, 경기에 다 있습니다. 마창대교 꼭 가격이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주시기.

그것은 시장님의 약속이기도 하였고, 저도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한류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즉 SM타운 조성사업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해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추진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을 새로운 추진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그 방식으로 들으면 이번에 이렇게 꼬여있던 협약이 미비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극복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의 발단이 명확하지 않은 임무가 주어졌던 협약서라고 보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와 아티움시티가 얼마 전에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서 101억을 저는 반납했다는 표현인데 돌려주고, 줄 돈을 줬다고 하셨고.

시장님께서는요. 그랬는데 법원의 화해 권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러면 화해 권고는 지나간 일은 묻지 않겠다 그리고 101억은 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

일단은 시장님 판단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던.

제가 이게 협약의 내용에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비밀유지조항에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와 언론에 들어가 보면 협약의 내용 중에 101억을 담보로 잡았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행보증을 약속으로 내가 이것을 못하면 이것을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금액을 잡아놓았던 금액이 101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한 개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넣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러면 짓겠습니다.

그 이행보증금을 약속했던 협약 당사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시장이.

시행사하고.

그때 당시 시장은 누구였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협약 당사자 주체가 아티움시티랑 누구였는지가 저는.

선애

박선애의원

의석에서 – SM엔터테인먼트하고.) 그 당시에 처음 아마 했을 때는 아마 안상수 시장 계실 때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그때 체결된 민간투자사업공모 실시협약에 합의 해지를 했던 그 이전에 그 합의 당사자가 단지 아티움시티하고 창원이 이번 화해 권고는,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아티움시티하고 창원시에 대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협약의 당사자는 SM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

예, 그게 걱정입니다. 시장님, 이 일은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아티움시티, 이 허가를 해 주고 모든 우리가 문화타운을 유지하는 창원시 그리고 이것 운영하는 SM엔터테인먼트. 그런데 이게 집을 짓는 시행사 아티움시티랑 창원시는 우리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일단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SM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러면 이 SM에서 다시 법적 분쟁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실.

아, 만일에 이게 발목을 잡고 시간이 더 지연되거나.

아, 예, 확신에 찬 명쾌한 답 믿겠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양측이 서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101억을 원래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증금이라 했던 것은 이제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하면 저쪽 아티움시티의 의무는 다 하셨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 질문도 명쾌한 답변을 좀 원하는 답입니다. 저는요. 이게 행정력이 시행사에 굴복한 것처럼.

그렇습니까.

그러면 화해 권고를 급하게 수용하셨지 않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이렇게 로드맵을 보면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협약의 당사자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빠져있다는 부분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순순히 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더 발목을 잡을.

시행사가 고의로 이게 우리 문화복합타운이 운영되는 데 고의 지연했다라는 이런 판단은 안 해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지금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시의 행정의 판단이었다고 명확히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자리는 그런 말씀과 그런 행위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예, 제대로 된 행정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부터 창원시가 몇 가지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자사업과 계약과 실시협약을 맺는데 너무 미숙한 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듯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집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약서나 법리적 검토나 협약의 내용이나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우리가 이런 일을 두 번, 세 번 당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당하고 있잖아요. 해양신도시도 그렇고, 웅동도 그렇고, 마창대교도 그렇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우리가 민자사업에 발목을 잡혀서 정말 필요한 데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돈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은 시간대로, 공무원의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늘 잘못을 진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관계나 민감한 부분은 전문집단이나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행정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웃소싱 주거나 이러면 책임질 권한이 없어집니다.

마산로봇랜드, 진해 웅동 복합레저단지 그리고 창원 SM타운까지 창원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민자사업들이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거액의 비용을 떠안게 돼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 부담도 막대하지만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을 때 경우에 가져왔을 편익을 보고 시의 행정에 투입됐던 행정력을 보면 이만큼 손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민자사업은 장밋빛일수록 뻥을 칩니다. 그 뻥에 우리 창원시 세금과 혈세는 삥을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만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름다운 바다가 매립지로 변했고, 웅동에 있는 그곳도 지금 거의 방치돼 있던 상황입니다. 물 좋기로 소문났고 경관이 좋던 구산면도 로봇랜드가 들어서고 그 이후의 일들은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들은 이런 어리숙함을 빗대어서 뽕을 뽑고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원시가 뻥삥뽕의 이런 난잡한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이것 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문화복합타운이 준공되었으면 연간 3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들어올 거라는 장밋빛 뻥에 우리는 속았습니다. 그 뻥에 우리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주고 그 알토란 같은 땅을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줘야 될 돈이라고 하지만 그 분담금까지 돌려주고 운영도 우리가 또 하든가 또 새로운 사업자를 하는 이런 행정력을 또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뻥삥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참 처참한 상황입니다. 웅동 복합레저단지 해지지급금도 1,560억 정도 되고, 로봇랜드도 1,000억 정도 되고 이 돈 세수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시장님 두 번 다시는 창원시 행정이 자본의 논리에 뻥삥뽕 당하면서 당하지 않는 일들이,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좀 서로 협력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실시협약하고 뭐하고 다 비공개입니다. 뭔가 따져 묻고 싶어도, 제가 따져 묻는다 해도 시장님을 질타하거나 공무원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로 잡으려고 뭔가 자료를 보려고 해도 다 막혀 있습니다. 저런 저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면 신문, 기사 찾아보면서 일일이 공부해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 공개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이 이 민자사업에 의향서를 평가할 수 있는 책임지는 자리에서 있는 그런 창원시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장대리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의원

존경하는 창원시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진해신항·웅천동·웅동1동·웅동2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신항 웅동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홍남표 시장님의 지시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감사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한 개발을 위한 창원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웅동지구는 1997년 항만개발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된 부지로서 항만개발로 인한 피해 어민과 국내외 관광객 그리고 배후도시 피해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 휴가 기능 및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창원시 지분 34%와 경남개발공사 지분 66%를 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진해신항에 약 68만 평 규모의 사업을 2019년 2월 ㈜진해오션리조트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어민 생계대책 부지 민원 처리에 대한 갈등과 글로벌 테마파크 중복 추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건설 이외에 1, 2차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웅동지구의 사업의 연도별 진행 상황은 영상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그럼 먼저 창원특례시 감사 내용 중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조성토지를 편법매각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반갑습니다.

심영석의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의원

감사 지적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의원

웅동지구 감사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 중에서 웅동지구 사업 조성토지를 편법매각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일단 조성토지를 편법매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 조성토지 목적 외 편법매각에 대한 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생계대책 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2009년도 창원시 매입가와 부지 조성비로 매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계대책 부지 공급과정에서 상부 개발, 그러니까 개발사업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 목적 외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조성원가 이하로 생계대책 부지를 매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의원

그 감사 결과에 동의를 했다는 얘기는 해양수산국 담당자분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일단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만수산국이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 처분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영석의원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말하기보다는 중간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결국은 2008년도에 공정한 감정평가를 냈을 때 왜 2008년도에 공정한 감사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합의에, 협약서에 의해서 그 평가액대로 어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협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한 거고. 그런데 감정평가한 이후에 그쪽 어민들한테 토지를 주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행정상에, 경자청과 그리고 개발공사, 창원시와 이견 때문에 지급을 못 한 거예요. 그 당시 협약 당시의 분위기와 그리고 그 당시 공무원들의 모든 마인드는 항만개발의 피해로 인한 어민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헌데 창원시와 개발공사 그리고 경자청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15년을 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양수산국에서 중간 감사에 동의한다고 하신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거의 한 2003년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 한 20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관계자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고 특히 우리 시가 맡은 부분이 소멸 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한 민원 해소 부분이 우리가 사실상 맡은 부분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도 개발공사의 역할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민원 해소를 오래 끌다 보니까 중앙 부처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피신청인이었지요. 진해 의창 어업 소멸인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조정 결과가 나왔던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개발사업 변경 절차 없이 토지 공급에 사실상 합의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 2014년도에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그 당시에 토지 처분 계획이 처분 가격은 그때 감정평가가 하기로 되어 있었고 매각 방법은 수의 매각으로 하고 처분대상은 실수요자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2021년도 12월달에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보면 처분가격이 1㎡당 6,14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2009년도 창원시 매입가와 부지 조성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각 방법은 수의 매각으로 하고 처분 대상은 진해 의창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 그 당시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2021년도 12월달에 생계대책 부지 6만 8,000평, 그러니까 전체 68만 평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지를 진해 의창조합에다가 매각을 하게 안 되었습니까. 그 당시 매각금액이 43억 8,000만 원이고, 참고로 그에 비해서 2년 전에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 감정평가액은 182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 조성토지에 대해서 편법매각으로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기별 추진현황을 보면 이 문제는 9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 문제가 위와 같이 협약이 맺어졌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약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문제의 발생 소지는 최초 진해시 시장 시절에 웅동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을 하면서 거기 조항에 핵심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모든 민원은 진해시가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시가 그 당시 해결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뒤 박완수 시장, 안상수 시장, 그러니까 통합창원시죠, 창원시도 당연히 진해시 시절에 약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이행했어야 했습니다. 이행을 했으면, 미리, 2008년도에 그 가격에 어민들에게 그냥 넘어갔어요.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내용을 보면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웅동지구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민원 해결하지 못한 것과 두 번째는 2013년 말에 글로벌 테마파크가 언론에 보도되고 2016년 6월 5일 민간사업자가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불가 선언을 합니다. 한 3년 동안을 지연함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켰고 거기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고 투자 유치되어 있던 것을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공무원도 져야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냐면 2008년도에 그 부지를 받아서 보상을 받았어야 할 어민들이 이로 인해서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의 초점은 대토 부지인 어민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창원시와 개발공사, 경자청이 대립만 했을 뿐, 서로에 책임 전가만 했을 뿐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 두 번째로 공무원이 공문서를 사업자에게 유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어떤 공문서를 유출했는지 아시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안타깝지만 이 부분도 현재 감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일단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영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한테 그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출문서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한 2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 문서가 웅동지구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출한 그 문서가 웅동지구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의원

사실 제가 살펴봐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 사항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가거나 창원시에 기밀이 된 사항을 유출한 사항이 아니에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 세 번째로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 문제는 그 당시 담당국장님은 아니었지만 우리 창원시의 쟁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을 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토지 사용 연장 지적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동의 없이 우리 시가,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영석의원

국장님은 정확히 답변하셨습니다. 토지 사용 연장에서 제일 문제는 개발공사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개발공사하고 협조가 되었어야 하죠. 협조한 상태에서 연장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창원시 독자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개발공사의 반발을 샀고 개발공사는 계속 경자청 시행명령을 강요를 했습니다. 시행명령의 핵심도 결국은 내용이 대토부지, 어민 생계대책 부지 민원 해결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민간사업자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은 시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연장이, 시의회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장 외에 창원시가 다른 대책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당시에, 그러니까 2018년도 민간사업자는 대환대출과 관련해서 부도가 예상되었고 그래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민간사업자는 부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협약을 준수하고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영석의원

제가 물은 것은 창원시의 대안을 물었었는데 사실 창원시로서는 대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에 창원시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2월 말에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었거든요. 창원시에서는 시간은 급박해지고 창원시에서 확정투자비를 물지 않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우리 행정구역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창원시는 그럴 수밖에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 내용 중에 네 번째로 민간사업자 수익 재투자 비율경감 특혜를 줬다고 감사관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특혜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특혜를 줬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해당 내용은 2018년도 9월에 실시계획변경 시에 기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연차별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민간사업자의 재투자금 312억 원이 타인 자원 조달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심영석의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민 생계대책 부지는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모든 5개 행정기관이 동의해서 부지는 어민들에게 소유권과 개발권이 주어졌고 합의 당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으로 주민 수익이 창출되도록 지원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이후에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서에는 생계대책 부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적극 검토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해서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의원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이후에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그 이전에 이 지역에 대량 깔따구 발생해서 다년간 고생한 것 알고 계시죠?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의원

그런 이유는 준설토 투기장이다 보니까 항시 그 지역에 물이 고여있고 습한 지역입니다, 습지대로. 특정 지역에 깔따구가 발생하면 여기는 가장 번식하기 적절한 장소로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깔따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3년 동안 100억을 투자해서 예방활동을 했어요. 100억이면 다른 대형사업을 해도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깔따구 문제로 100억이라는 돈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 이 이후에도 이게 해결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경자청을 찾아가고 개발공사를 찾아가고 창원시와도 협력해서 3자가 다 빠른 시간 내 습지를 매각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니까, 어민들이 이걸 진행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책임을, 쉽게 이야기하면 경자청은 개발공사에, 개발공사는 창원시에, 다시 창원시에서 그러면 창원시는 개발공사에, 개발공사는 경자청에. 아니, 이렇게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서 그 당시 최고 기관장의 동의를 구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태도 바뀌어서 깔따구 해결 문제는 해결하려면 거기를 복토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흙 갖다 덮어야 해요. 그래야 물이 안 고입니다, 그래야 깔따구가 발생을 안 해요. 그리고 생계대책 어민들이 지금 약 한 45억을 개발을 위해서 대출한 것 알고 계시죠?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영석의원

개발이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45억은 나중에 보상에 들어갈 어민들의 피해로 갑니다. 이게 10년 이상 가면 그분들은 10원 한 푼 못 받습니다. 앞에 15년이 흘러갔는데 앞으로 10년 흐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수입권자인 경자청,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 취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현 창원시 감사관의 중간 감사 결과가 이 사업시행자 취소 진행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권한이 있는 경자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해서 지난 2월 27일날 청문 주재를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어서 통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정 취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대체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지금 관련 법에는, 경자법 특별법에는 그것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자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유형별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영석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적극 대응해서 시행자 취소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우리 창원시 행정구역이잖아요, 창원시 땅이잖아요. 우리 지역주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취소가 되어서 다른 시행자로 넘어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창원시의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정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심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심영석의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반갑습니다.

심영석의원

12월 20일 발표한 웅동지구 개발사업 중간 감사 총평을 간력히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병철

신병철감사관

이번 감사는 지난 18년 이후 세 차례나 사업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표류 중인 동 사업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밝히고자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 및 이에 따른 행정행위에 적합성을 두고 법령, 협약서, 관련 문건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정상화를 위한 자체 감사를 실시 중이며 저희 시 감사가 표류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개선 방안 강구에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심영석의원

감사 목적의 궁극적인 것은 사업의 정상화가 목적이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심영석의원

그렇죠? 감사 내용이 안타깝게도 허성무 전 시장 재임 시절에 대한 문제 위주로 지적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특정 시절 공무원의 잘못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저희 시에 감사 착수는 창원시 감사 규칙 제4조에 따라서 특정감사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 기관 선정은 감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결정하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거나 그렇게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저희는 다만 업무처리과정의 재규정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심영석의원

감사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 공무원분들이 특정 지정되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제가 중간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3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우리 시 담당 공무원이 09년 12월 20일 사업협약서 제10조 책임과 의무와 제11조 권리와 권한에 따라 부여된 그러한 업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다섯 가지 문제점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두 번째로는 무리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 추진, 세 번째로는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네 번째로는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편법매각, 다섯째로 공무상 회의록 무단 유출 등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영석의원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재직 시기가 특정 시장님 시절의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진해시 시장부터 그리고 2022년 3월 토지가 이양되기 전까지 모든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통상적인 감사 주기는 3년이고요, 그다음에 감사 대상 기관은 징계 시효를 기준으로 해서 5년으로 통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시효가 중대한 비리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잡고 있고요, 경미한 징계 시에는 3년, 그래서 3년, 4년 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의원

그 기한 때문에 결국은 특정 시기 감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심영석의원

그렇죠? 잠깐 화면을 봐주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에 대한 관계 기관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동의하신, 사인하신 분이 홍준표 도지사, 안상수 시장님. 감사에서 시기적인 제한이 있었더라도 뭔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것은 특정 시장의 문제가 아닌 이미 과거에서부터 잘못되어 온 문제를 특정 시장 시기에 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전개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었다면 오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기는 이미 진해시장 시절부터 2022년 3월까지 모든 시장님의, 그 당시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데 특정 시기에 발표하고 그 당시의 해당 공무원만 언급됨으로 인해서 그 공무원들은 왜 자기만 이래야 되는 것이냐, 왜 자기만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냐, 왜 내 이름이 언급되어야 하느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결과가 아닌 중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 발표 시에는 종합적인 대안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의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심영석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감사 결과에 3년이나 5년 내만 발표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전체 기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되는 겁니다. 다음 진해시와 통합창원시 1, 2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웅동지구 개발 정상화를 위한 핵심 문제인 생계대책 부지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로서 관리·감독이 용이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준, 어떻게 보면 앞에 허성무 시장님은 창원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잘한 일이 아닌가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그 부분은 감사와 관련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하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심영석의원

다음 황금어장을 잃은 어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생계대책 부지를 받으면서 창원특례시를 믿고 신속히 보상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15년이 지나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창원시청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계속하면서 빠른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협약 당시 어민들은 연로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1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민들은 보상을 10원 한 푼 못 받고 25%나 지금 돌아가셨어요. 창원시 감사관님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감사와 관련 없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생계대책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가 08년 8월 25일 개발계획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계대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09년 10월에 권리보전협약을 체결하고요, 09년 12월 22일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12년 2월 1일과 2월 2일에 소멸 어업인들과 토지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가액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가 14년 5월 8일 실시계획에 같은 내용으로 반영을 하고 이후 15년 2월부터 19년 11월까지 법률 검토를 통해 감정평가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1년 11월 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45조 조정 기능을 이용해서 경자법 제9조7, 시행령 11조4에 따라 조성원가로 이렇게 판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계대책 부지를 국민권익위 공고대로 최초 협약 시기 감정가대로 지급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 조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해당 법 조항을 보면 먼저 당사자인 저희와 그다음에 소멸 어업인 간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그다음에 각각 확인한 사항을 권익위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권익위의 절차는 권익위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 시가 내부적으로 자체 의사결정, 즉 09년 매입가와 토지조정비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권익위에서 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의원

권익위 종합 결론 효과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 조정은 확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구속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5조를 반영할 때 저희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의원

권익위 합의를 할 때 그 당시에 관계 기관 모두가 이에 합의를, 동의를 하고 사인을 했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심영석의원

맞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심영석의원

그럼 창원시는 이걸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법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법 조항에 보면 우선 권익위의 역할과 각 당사자 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먼저 적고 서명하고 이후에 권익위가 그걸 확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그걸 결정하거나 법리적으로 나중에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그런 행위는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의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양수산국장님께도 질문드렸었는데 이번 중간 감사 결과가 사업시행자 취소에 어떤 결과를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저희는 사업시행자 취소를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18년 12월 31일 사업 종료 이후 4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는 부분을 착안해서 감사를 진행했고요. 이후에 저희는 감사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정상화하거나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통보까지가 저희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석의원

예, 감사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그리고 창원시에 뭔가 득이 되는 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중간 감사 결과를 보면 결국은 사업시행자 취소를 도와주는 감사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향후 감사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시원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중간 감사 결과 발표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이밍은 적절했고 적절성 여부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 여부는 결과를 봐야 알겠다, 그 말씀이시죠?

현재 사업시행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창원시가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영상자료를 보는 바와 같이 웅동지구 사업이 지연된 문제는 통합창원시 3대 허성무 시장의 잘못으로 웅동지구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8년 8월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 시 약속한 민원 해결을 책임진 행정관청인 진해시가 해결하지 못했고 2010년 통합창원시가 어민 생계대책 민원 해결을 승계하여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창원시 1대, 2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여 웅동지구의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감사관은 감사자료를 확인하면서 진해시, 통합창원시 1, 2대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통합창원시 3대 문제점만 지적하고 통합창원시 3대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편향적인 감사 결과로서 다시 처음부터 감사를 명확히 해서 조속한 웅동지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창원시 감사관의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감사 진행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의장대리

질문하신 심영석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의원

존경하는 103만 창원시민과 문순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창원시 제4기 홍남표 시정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에 대한 산업기여도와 그 확장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창원경제 재도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시정질의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감축과 조례 이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5개 구청 시민과의 대화 다 끝냈지요?

수고 많았습니다. 부임하시고 첫 시민과의 대화였는데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창원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시정 방향 PT를 진행하셨는데요. 잘 봤습니다. 하지만 창원경제 재도약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본 의원은 계속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질문지에는 없었는데 간단한 것이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은 2월 25일자로 발행된 창원시보 6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기사 본문에 “영구 처분시설 구축 전까지 건식저장 방식이 필요한데 시는 252억 원을 들여서 오는 2027년까지 준비를 끝내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 시 기사를 시민들이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건식저장장치를 2027년까지 창원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인가?’라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건식저장장치 등을 잘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어? 우리 시장님이 건식저장장치를 우리 창원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억 원을 들인다는 것과 1,274억 원을 투입한다는 이런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검토 중인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시보의 발행인은 홍남표 시장님입니다. 맞지요?

곧 창원시의 관보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좀 신경을 써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창원경제 재도약을 위해 강조한 산업이 방위산업과 원자력입니다. 본 의원은 두 산업 중에서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국가산단 추가 후보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는데요. 방위산업 관련해서 전 후방기업이 우리 국가산단 후보지에 앞으로 들어서면 창원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원자력산업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을 보면 경북 울진에는 원자력과 수소, 그다음에 경주에는 SMR이 지정되어서 앞으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사용한 PT입니다. 원자력산업 육성전략과 관련해서 원전 해체산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져 있는데요. 시장님, 원자력 해체 분야의 시장성이 없어서 이것을 제외한 것일까요, 아니면 탈원전과 관계된 산업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일까요?

예,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해체산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원전 해체산업, 원전이 사용이 중단되면 이것을 해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산업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600기 정도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체된 원전, 해체 대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체된 원전이 한 21기가 있고요. 해체 대상 원전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 지금 2030년도까지 도래하는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1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한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지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못지않게 우리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리1호기 같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은 100% 해체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요. 월성1호기 같은 경우는 가압중수로형 원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원전 설계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술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전산업을 강조하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해체산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창원시는 울산시 못지않게 원전 전 주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 소재산업이나 부품산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원전 해체산업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산업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부터는 시장님께서 전략산업으로 강조하고 계셨던 금방 쭉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소재·부품산업이 과연 확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 관내 제조업체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창원시 관내 입주한 제조업체 중에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가전입니다. 그다음에 금속가공, 기계, 자동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 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산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기준이 아니라서 통계청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사업체 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간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예, 창원시 자료화면 하나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창원시 관내 원자력산업 기업체 수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 자료는 경남연구원의 박철민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체 경남지역에 있는 원자력산업 공급업체가 79개이고, 창원이 40개가 소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력산업은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계나 가공 이런 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보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도 가전이나 기계, 자동차에 비하면 훨씬 적은 비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창원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창원공단에 입주한 기업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겠지요. 그리고 다수의 업체가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주력산업이 잘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경제 도약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전, 기계, 자동차, 조선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창원공단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격변하는 세계 흐름과 기술혁신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읽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산업에 대한 신기술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환경산업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료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자료화면)

예, 방금 시장님이 자료에 나오는 것을 다 설명하셔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EU 택소노미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저런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놓고 있는.

자료화면 넘기겠습니다. (자료화면) 최근 한수원이 발표한 「원전 사용후 핵 예상 포화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월성 원자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고리·한빛 원전은 2031년에, 한울 원자력은 2032년에 포화상태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전이 친환경에너지로 인정받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원자력산업을 확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또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시 관내 제조업체 분포 현황과 여러 원자력산업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장님, 원자력산업이 정말 우리 창원시에서 엄청난 확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내에서 원자력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혹시 시장님 아시는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내에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서의 매출액이 하위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그 최고치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관내 제조업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주력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2022년도 6월 달에 한국산업공단에서 ‘경남권 산단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조고도화 전략 수립 연구’라는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 경남 산업단지의 주력산업인 항공, 조선, 자동차, 기계,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주력산업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공단이 살려 그러면. 특히, 우리 창원공단 내에 보면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어보면요, 자동차산업은 우리 창원 관내 제조업 매출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지수 또한 많이 엄청, 아까 종업원 수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원지역의 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지금 전환하는 데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선두로 해서 항공, 선박 이런 모빌리티 분야도 마찬가지겠지요. 지난 2월 8일자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의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선제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차 산업을 촉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본 의원은 창원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통합창원시 3기 집행부가 시작한 이러한 정책들이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고맙습니다.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었지만 창원경제 부활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력이 크고 고용효과가 큰 가전·기계·자동차·조선 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창원시의 전략적인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저 전력으로서 원자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식저장사업 등 우리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날로 강조하시는 원자력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그 확장성이 낮고, 핵발전 폐기물로 인해서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2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서 시장님께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 5개가 고리원전과 경주 월성원전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지진 사태처럼 우리나라 원전 주변에서 6.5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끔찍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산업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산업의 확장성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시장님께서 이런 점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창원경제 부활이라는 전략정책 수립 시에 산업발전의 기여도와 확장성, 고용효과 등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물 한 잔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박해정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발언대 나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국장님은 한 번도 못 나오시는데 두 번씩이나 나오시고.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한창인데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세 가지만 딱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복된 것은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우리 기후환경국은 첫 번째로 가장 중점 두는 시책은 친환경 기후행동 시민실천 홍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선순환 추진, 세 번째는 창원시 2050탄소중립 이행입니다. 부연 설….

박해정의원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아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해정의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기후행동 시민실천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부터 공무원 나부터 기후행동 5가지 실천, 그리고 시민실천 기후행동 10가지 실천 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에서는 ‘매일매일 기후행동’이라는 캠페인을 3월부터 계속 하루 3회 이상 캠페인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에서는 우리 국 대표 SNS를 구축했습니다. ‘창원이지’라고 부릅니다. 어감도 ‘창원이지’, 영어로도 ‘창원EG’인데 Environment Guardians 해서 환경수호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리배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집중할 것이고 이것은 재활용단지를 우리 환경, 통장님부터 이·통장님, 단체들이 다 다녀오신 분들이 저녁에 동장님과 계도를 하고 체험하고 느낀 점을 홍보하고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주간을 모든 행사를 우리 시는 우리 국은 6월 3일부터 9일까지 합쳐서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할 것이고 그린엑스포 등 8개 행사가 추진됩니다. 그리고 9월에 발표되는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선순환 추진 관련해서는 대규모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환 유도, 창원공원묘원·천자공원묘원에 플라스틱 조화 근절을 올 한 해 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시범사업입니다. 도시락, 중국집, 분식, 아구찜 그릇 이런 데 시범사업인데 국비 공모하겠습니다. 사업은 60억 예산입니다. 그리고 텀블러가 우리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장해서 지금은 돌돌컵 보관함을 다회용컵을 본청 곳곳에 의회도 두고 있습니다. 의회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추가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시책을 창원 전역에 전파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회용기까지, 두 번째 되겠습니다. 2050탄소중립 이행 분야는 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저께 문화환경도시위원회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올 3월에 발표됩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경남도는 광역은 2024년 3월까지 환경부에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는 2025년 3월까지 환경부에 국가와 도의 계획을 반영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2050탄소중립 계획안을 만들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약한 부분이 보이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문화환경도시에서 지적도 해 주셨고 건전한 제안도 해 주셔서 조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이미 미비점이 보였기 때문에 센터와 우리 협업해서 2050탄소중립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리고 국가와 도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 관련 부서 22개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협의해서 원만한 실행력 높은 계획을 한번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지적해 주신 탄소중립이행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국장이기 때문에 법에는 시장, 부단체장과 국장이 가능합니다. 상향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개 부서와 협업해서 에너지산업 분야에도 협업해서 이 산업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의원

예, 국장님 좋으신데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홍보, 분리배출, 교육 뭐 이런 것 쭉 하셨잖아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보면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작게 써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탄소를 흡수시키는 녹지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을 줄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폐기물 줄이는 문제는 조금 이따가 질문 하나 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태양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공장 같은, 창원에 공장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공장 지붕에다 설치하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들과 협업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해정의원

예, 국장님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 장례식장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19개 있습니다.

박해정의원

19개요?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박해정의원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회용 쓰레기들이 폐기물들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줄이는가가 또 폐기물을 줄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법에서 재작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수렴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곳인데 규제를 확대해서 조리시설은 빼고 세척시설만 있는 곳으로 규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규모 장례식장 5곳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했고 작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에 다회용기 수거 세척시설을 거의 지어가고 있고 4월 말에는 준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 거의 협의가 많이 된 마산의료원과는 다회용기 우선 사용 협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성병원, 파티마병원, 한마음병원도 연내 하도록 노력할 텐데 적극할 것이고, 상위법에 위배하는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국장이 세 병원들 직접 다니면서 병원장님부터 위탁을 줬다면 위탁업체 대표도 만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계획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박해정의원

예, 방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꼭 잘 이렇게 집행하셔서 성과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커피 찌꺼기도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열

박진열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의원

다음으로 문화체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의원

국장님도 두 번째 나오셨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행복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박해정의원

국장님,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혹시 아시지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해정의원

전년도 12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박해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작년 12월 말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의원

자료화면 좀 넣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저 사진은 공원 산책길에 설치된 특정한 어떤 운동기구입니다. 저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신고를 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저 위치를 설명하겠습니까?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화면을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어떤 위치 코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박해정의원

예, 자료화면 다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조례의 핵심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고장신고들을 원활하게 하고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각 운동기구마다 관리번호를 분류한 표를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고장이 났을 때 신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위치를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 담당 공무원들도 엄청 짜증 납니다. 위치를 모르겠는데 자꾸 설명을 하는 주민들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조례 관리부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질의를 하니까 현재까지 영조물 배상 공개 관련해서 공금 발생한 것 말고는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또 향후 계획인데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조례를 어렵게 제정하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집행부 책임 맞지요?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연히 조례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 약간 좀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라, 관리 운영매뉴얼을 만들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돈을 좀 확보해서 저런 어떤 위치코드를 전체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위치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전체 다 하면 3,000개 넘고. 그 부분은 적이하게 판단해서 의원님 조례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해정의원

예,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꼭 조례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의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엄청 편리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만들면. 우리 가로등 저 코드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저것 한번 이렇게 큐알코드 찍어 보면 바로 고장현황을 입력하고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나이 드신 우리 시민분들은 저것 잘 이용을 못 하시니까 큐알코드는 큐알코드로 하되 전화번호를 딱 박아놓으면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만 해도 이런 야외운동기구 고장 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해정의원

국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현섭

정현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경청해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장대리

조금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문 전에 물론 우리가 가벼운, 그렇지요? 농담 섞인 조크이지만 이 자리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으로든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조금 더 진중하게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정현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진열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질문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