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 사항은 총 22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4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불합리한 하천구역선 조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경안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시 지방하천 하천구역선 조정 등 80건의 민원을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일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수립 중으로, 지적하신 불합리한 하천구역선이 이번 용역에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벌 맑은물복원센터에서 태전2동 마을회관까지 5.7㎞ 구간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다만, 도심구간에 산책로 등 친수공간 하도 내 차집관로 이설 등 경기도 기본계획 재수립 시 반영 요청하였고, 인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기 이행하여 2026년 12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광주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주민협의 철저입니다. 현재 신현2통 마을회관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처소가 없는 실정이며, 광주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동절기 공사중지 이후 지난 3월 1일 재착수되어 금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전까지 시설물을 신현동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하천변 산책로 관리 철저입니다. 광주시 약 60㎞ 하천변 산책로에 399개소의 가로·보안등이 있으며, 금년도 풀깎기 및 수목제거에 2억 원, 가로등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에 집중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해복구에 따른 준설토 처리방안입니다. 전년도 홍수로 막대한 양의 준설토가 발생하였으나 분진 발생 등 사유로 사토장 확보에 어려운 실정이나 퇴촌면 권역은 광동리 하수처리장 맞은편 야적장에, 다른 지역은 권역별로 단가 공사발주 시공업체에 협의 처리하고, 일부는 수해복구 성토재로 활용 또는 매각 처리하여 우기 전까지는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4쪽, 마을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여건을 감안한 제한속도 지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노인보호구역 30㎞를 40㎞로 속도제한 상향하여 줄 것을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에 상정한 결과 ‘주민 전체 동의 후 재협의’ 회신이 되어 현재 주민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타 보호구역에 대하여도 현장 교통여건에 맞게 속도제한 재지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소규모 차로 확충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관내 법정도로를 대상으로 차로 확충 대상지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4월 중 곤지암읍 신촌리 교차로 가각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경안천 산책로 가로등 보수 조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서하리 입구 경안천변 자전거도로의 가로등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금년도 2월까지 가로등 4본 보수, 이전설치 14본, 태양광 조명 6개소, 가로등 6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사업을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도곡초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입니다. 관내 61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며, 도곡초는 2005년 지정되어 시설정비,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이 건의되어 금년도 2월 23일 보호구역 확대 지정 고시하였고, 3월까지 시설정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국도 3호선 유지보수 예산 관련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국도 3호선 동지역 구간은 도로법 제23조에 의거 2017년 12월 31일 우리 시에 관리 위임되어 연간 6억 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바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지원 건의하여 유지관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회전교차로 야간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12개소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교차로에 LED 유도등 설치예산 2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매산1통 방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 검토입니다. 매산1통 부대 앞 일원부터 한남공원까지 버스노선은 시내버스 3개 노선, 마을버스 1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별 분석 결과 평균 20%의 재차율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버스의 경우 1시간 이상 간선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전기버스 특성상 노선연장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정확한 출근시간대 수요에 맞는 기존 시내버스노선 배차시간 일부조정을 운수업체에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관련 적정 운영방안 수립입니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가 시범으로 운영됨에 따라 승무직 고용불안, 마을버스 노선 간선화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지·간선체계를 구축하고, 시내·마을버스 간 역할을 정립하여 광주시 여건에 맞는 공영 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8쪽, 산림분야 공모사업 적극 참여입니다. 최근 3년간 산림분야 공모계획 23건 중 16건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으로 관내 참여업체를 유도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하였으며, 시에서 신청한 공모사업 3건 중 2건이 선정되어 사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목재교육 종합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산사태 취약지역 전수조사 및 수해복구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산사태 피해는 총 26건으로 금년 2월까지 토지사용동의서 징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공사 및 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재난 피해합동조사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산사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기 전까지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퇴촌면 우산리 산 279-1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너른골자연휴양림의 유지관리비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추진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 내부에 유지관리비가 용이한 저관리형 자재를 사용하여 관리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영휴양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계획 및 운영·관리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92쪽, 개발사업 준공 후 지목변경 미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지목변경 미이행된 토지에 대하여 2023년 지적공부정리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일제조사하고, 이후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목변경정리와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개발부담금 미부과건 징수 철저 및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개발부담금 징수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3일 자로 토지정보과 내 개발부담금 TF팀을 신설하였고, 3월 10일 현재 기준 대상 136건에 5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 운영 및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사실 여부 확인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미부과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부과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토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수해복구에 따른 준설토 처리방안, 이것 우리 상반기에 준설사업 많이 하잖아요, 읍·면으로 재배정도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나요, 사토장에 대한 것?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위치적으로 오포 양벌리에다가 하면 너무 멀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에다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을 준다거나 건의를 좀 받으신 게 없어요?

일단 저희가 사토장 확보와 관련되어서 관련부서 내지는 읍·면·동에도 대단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기 보고서에 담긴 것처럼 권역별로, 한 군데다 하면 운반거리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준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것이고, 시공자와 선정지를 좀 찾아서 거기를 통해서 결국에 반출 내지는 재이용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상반기에 어차피 이것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곡초등학교 그것 협의하고 계신 거죠?

지금 위원회 상정했는데요.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사가 1월 초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차피 경찰서 심의해야 되는데 경찰서 심의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인데 3월 중에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작년도 4차도 아직 못 열었어요.

지금 협의 중이시고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안 했던 것은 아닌데, 특히 횡단보도나 학교 측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주셨는데 조금 소통 미스로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 그것을 위치라든가 그 내용을 학교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픽스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고서 92페이지인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는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 여기 보면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간정보법 제64조에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실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지역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법 84조에 보면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는 광주시나 국유지 땅이니까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도로개설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는 관련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되, 부득이 신청을 안 한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하지만 민간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향후에 발생되는 소송 제기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히 개발행위,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준공 당시에 당연히 건축허가자가 했어야 되는 부분을 안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토지정보과에서 해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권정리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이나 신청안내 통지를 보냈고요. 현재는 아직 신청되지 않은 상태지만 저희가 촉구토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특히 도로 관련된 이러한 분쟁들이 지금 명시적으로 드러난 부분 외에도 사실 이게 굉장히 잠재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주나 민간인분들한테 계속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되어서 감사 말씀드리려고요. 주민의견 청취가 충분히 잘 반영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향후 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산1통 방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 검토, 아까 기존노선 배차시간 일부조정 검토에 대해서 관련 운수업체가, 일단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시기가...

저희가 답변 올렸을 때는 협의 진행 중이었고, 지금 협의결과는 ‘불가’ 방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노선이다 보니까 현재 다른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노선개편을 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적어도 출근시간만이라도, 등교시간과 출근시간만이라도 해서 한번 개편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게 국비 때문이라고 행감 때 말씀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진행되는 게 보여지는 게 전혀 없어서 시민들이 이걸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아무 것도 손 안 대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아무 행위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그다음에 비점오염시설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초안이 거의 다 작성되어서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시의회 월례회의 때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보고가 된 이후에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설계안을 담아서 금년도에는 행정절차와 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시행은 내년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공사를 시작하는 게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친수공간 조성 및 통합집중형 사업계획이라는 건, 통합집중형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2021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선정된,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시기는 더 이상 늦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지금 막 이것을 계속 하고자 제안을 하셨던 시민들조차도 시에서 신경 안 쓰고 아무 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필요한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울러...

저희는 그렇지만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 더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것이 설계에 대한 부분만 반영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국고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국비 받은 부분이 있었죠?

현재는 국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선정만 됐었던 거군요.

선정되고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은 우리 시비로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안을 추진하면서 산책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조금 보여지는 뭔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제 운영하면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근로자분들의 처우에 대한 여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해결이 되려면 권역별 차고지를 빨리 해야지만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저희가 사실은 어제 중간보고회를 거쳤고요. 그런데 권역별 차고지가, 아시다시피 광주시 땅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권역별로는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는데 토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권역별 차고지가 있으면 당연히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지·간선 체계를 먼저 구축한다면 어느 정도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처우개선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권역별 차고지를 구성하기 전에 대안으로, 좀 서둘러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데 기사분들이 안 계셔서 운영이 힘들다는 건 조금 시에서 변명밖에는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그리고 권역별 차고지도 마찬가지로 힘든 건 알지만 안 할 수 없는 일이니 추진을 빨리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현동 마을회관으로 이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나 주변이 나무들이 우거져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주변환경에 대해서도 정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지금 시설에 맞는 리모델링이 발주돼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것 하면서 그 범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야간통행 안전확보를 위해서 LED등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전에 열두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 곳으로 추진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척IC는 고속도로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또 기준에 맞고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문형산길 거기는 신현리 초등학교 그 위에 아파트에서 세 군데 만들어놨는데 그냥 다 차선도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려놨는데 가운데로 차가 다니게 되는 구조라,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은 새로 회전교차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새로 LED등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수해복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8월에는 650㎜ 이상 기록적인 폭우가 광주시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사태 관련 민원이 3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경기도 산림청과 광주시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산사태 피해현황이 현재 현황에 보게 되면 퇴촌 15개하고 남한산성 10개하고 남종 1개, 이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예. 총 스물여섯 군데고요.

그러면 스물여섯 군데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착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건 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여 건에 대해서는 그 잔액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2차?

예.

그 잔액이 많이 남아있었나 봐요?

현재 4억 정도 있습니다.

최대한 300개 정도 지정된 부분이 다 복구됐으면 좋겠어요.

그쪽은 피해현황이 조금 조금 있는 데라 전체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 이것 끝나면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또 재발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현재 우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6건은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300여 군데는 실시설계 중이며, 우기 전까지는 모두 완료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2차 산사태 재해복구도 최대한 우기 전까지 복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작은 일들이 참 많아서 힘든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마을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국도 구간하고 지방도 구간에서 총 4개, 3개는 완료됐고 1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거기가 상번천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분들하고 협의하고 또 경찰서 심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위원회에 상정 의뢰했는데 그게 아직, 작년도 4차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주민들하고는 협의된 상황인가요?

예, 주민들은 어차피 지정에 대해서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번천리 건 보니까 한 번 지정된 것을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지정할 때 신중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의 통행권이라든지 보호권도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운전자들의 교통흐름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과속위반이 과하게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주민들 외에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수해복구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야 계속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고 우기 때까지 복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시민분들한테는 그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하신 분들도 11월, 12월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왜 아직도 못 했느냐라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기자분들 또한 개인주택이란 이유로 지자체 복구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라고 기사를 쓰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달에 수해가 나고 당연히 동절기라는 시한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또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게 주민들에게 꾸준히 소통하면서 피해지역에 계속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감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는 제가 따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고요. 사업설명회 개최 지난주에 하셨는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내 총 982개소인데 몇 개소가 참석했어요?

40여 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그중에 민원다발지역의 대기배출시설 참석률은 어땠나요?

대부분 참석한 분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방지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개소수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의 기업체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참석하신 개소가 적은 것 같은데, 참석 유도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저희가 직접 작년도에 지적됐던 기업체들에게 직접 팩스나 전화를 통해서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홍보,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982개소에 대해서 다 전화연결로 참석을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980여 개소 중에서도 이미 방지시설을 개선한 지역도 있고 현재 있는 기업들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됐던 기업체 위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물론 저희가 올해 처음 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올해 하시는 것도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규제 합리화, 수도과랑 협업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추진 예정일이 언제예요?

금년도 1월 13일 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관련해서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 부분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이랑도 말씀을 몇 번 나눴지만 주말에도 나와 가지고 지도 보시면서 고생하시는 것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다지정 지역만이라도 해제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애써주시는 만큼 억울한 주민분들 마음 어루어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리감독 철저 부분이요. 정근수당이 노무사 자문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그 노무사는 문화재단에서 노무사한테 직접 자문을 구한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규정이랑 문화재단에서 정한 호봉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재단에서 공인노무사 두 분한테 질의회신 받은 것을 위원님께 설명드렸다고 제가 들었고, 자료도 봤는데요. 일단은 재단의 보수규정하고 규정 내 별표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단의 노무사가 질의회신 해 온 것에는 저희가 이의를 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충된 부분에 대한 법리를 향후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군 문화재단이랑 비교해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부분이 가장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계획 보면,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발생할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음식점이 활성화 될 시기에 왔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야간에 수시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실 것은 아니죠?

저희가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해당부서 공무원 5명이 전문적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그다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옥외영업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고 그동안 단속에 투입됐던 식품위생감시원 8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감시원 여덟 분하고 우리 공무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상시 운영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실은. 옥외영업하시는 업소는 주류판매업소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든 조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8월에 날이 따뜻해지면 더 옥외영업에 대한 문제점이 민원이 더 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저희가 광주경찰서하고 합동점검에 대한 부분도 서로 논의를 했고 그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경찰서나 파출소하고 같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가셔서 우리 선량한 감시단이 다친다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내 운동장의 체육시설 예약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읍·면·동별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경합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조금의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동호인들께서 관외 타 지역에서 와서 먼저 예약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동호인들이 운동장이든 이렇게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점검해서 광주시체육회나 광주시 종목별협회에 가입돼 있는 동호회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별로 관리현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동리 무단방치 폐기물 이것 토지주랑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서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좀 의지가 있나요?

작년도에 토지소유자가 폐기물량이 좀 많아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올 연말까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한 4000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통상적으로 산출하는 톤당 폐기물 단가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해당되는 폐기물은 톤당 3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3만 원에 4000톤이면 한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해당 지번 최근에도 제가 또 다녀왔는데, 여기가 부지면적은 한 900평 되는 것 같아요. 대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물 하나 지어놓고 사업장 운영하면서, 조그만 것 하나 지어놓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인데, 여기 적어주신 것 보면 ‘토지소유자에게 2023년 12월 29일까지 처리토록 독려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주시 관내에서 가장 심각한 현장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토지주가 이걸 이행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공매처분을 통해서라도 할 그런 절차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나 행위자가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64페이지에 곤지암 오향리에 있는 골프장, 이것 길 막은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네 부지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게 교각화돼 있는 부분이 좀 주저앉아서 차들이 다니면 어떤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책임소재 때문에 여기서 막아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강요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당초에 80년대라고 해요. 그때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 도로로 소통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막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그쪽 체육시설에다가 유도를 해서 주민분들의 소통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체육관광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설득작업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왕정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55개소에 55억에다가 그다음에 또 하단 부분에 추진 22개소 8400만 원, 이게 추진이 됐다는 것인지, 추진할 것인지 되게 궁금해요.

추진사항은 지금 말씀해주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참여율이 좀 있나요?

방지시설 개선사업에는 16개소가 신청한 상태고요.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아직 신청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2개소가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또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으니, 기업은 기업대로 애로사항, 또 민원인들은 민원인 나름대로 악취라든지 대기배출시설로 인해서 불편할 텐데 그 부분은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에서는 기후위기 극복과 자원의 재활용으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환경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삼리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주거지 입지환경을 감안한 업종 적정 선정입니다. 산업단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주거지와 접하게 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 용지에 대하여는 주거지의 환경을 감안하여 입주업종을 선정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면부 처리방안 검토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심의 및 자문 시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고,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대절토 암반사면부 미관 및 안정성 확보 마련을 위한 사면녹화, 완충 및 차폐 기능 강화,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안자와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8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광주시 여건과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광주시민 지원 시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현황 및 현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원회 개최 시 사전 현장 확인을 활성화하여 지역여건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이행보증금 부과 및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이행보증금 미예치 등 관리소홀 지적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이행보증금 미부과한 건에 대하여도 금년 2월에 납부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미착공 이행보증금 미수납 건은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착공계 제출 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착공계 제출 시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범죄예방 도시조성사업 적정 추진입니다. 해당사업 2건은 경기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광주경찰서와 면밀하게 협조하여 대상지 등을 결정한 사항으로 연내 사업을 준공하여 도시환경을 밝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너랑나랑 노랑안심 곤지길’ 조성사업 관련 공사계획 적정 수립입니다. 공사시기 조정과 중첩되는 사업량 분담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하보도의 기능적인 면과 외관 경관을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기 미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조치방안 마련입니다. 사업시행자 간 의견 대립 중재와 기반시설 준공 이행 및 사용검사 신청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다함께돌봄센터 기부채납 검토입니다. 기부채납 예정부지 추진과정 중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돌봄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해 기부대상 건축물 및 용도를 변경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2023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31개소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은 18개소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실시 이후 3년에 1회 점검기간을 통해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2022년 12월, 2023년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며,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오포읍 분동에 따른 청사 확보 계획 수립입니다. 오포1동과 능평동은 기존청사를 이용하고, 신현동은 건축 중인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에 입주할 계획이며, 오포2동은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청사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어 후보지가 결정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청사건립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초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초월읍 신월리 산 5-3번지 일원의 교육청 부지의 운동장 등에 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교육청과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의 불가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부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택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랑나랑 노랑안심 곤지길 조성사업 이거 지금 진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

용역은 언제 이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용역은 이번 달에 최종보고까지 했고요. 빠르면 다음 달 초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여기 공간이 굉장히 음습하고 좀 우범지대화 돼 있고 이래서 이번에 셉테드(CPTED) 기법 활용해 가지고 해주시는 것 같은데, 주로 들어가는 내용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21년 경기 광주경찰서하고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22년에 예산 5억이 확보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해서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에 보면, 시멘트 색깔만 있고 그림만 돼 있어서 실제 부녀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닌다는 분위기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설치라든가 CCTV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비상벨 차원도 좀 고려해서 걷기에도 좀 온화한 색깔을 좀 주고, 또 개방된 공간도 좀 마련을 해서 범죄예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사업을 같이 하고자...

그거 환경조성함에 있어서 높이가 좀 상당히 낮잖아요?

예.

그 높이에 대한 부분 개선은 이번에 없는 거죠?

예, 박스 높이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들어가는 장애인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에 슬로프를 같이 검토를...

그거 제가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주문을 좀 드릴게요. 삼리 킴스아파트 쪽으로 진출입구, 거기가 상가단지화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쓰레기 배출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계획에 포함돼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상가입주자분들하고 좀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정 거기다가 혹시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시설을 좀 추가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포용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가주민이나 아니면 읍하고 좀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실 때, 이게 우리가 지금 협의 매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트랙으로 하나 또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수용절차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니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국유지 관련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돼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 도 교육감님을 만나서 건의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교육청 재무관리과장님과 직접 뵙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뵙고 나서 그다음 분위기가 어떤지, 교육청에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지 해서 가봤는데, 여전히 실무자쪽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설 결정을 할 상황이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죠, 예.

기관 대 기관, 어떤 충돌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좀 그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보고하게...

근데 그 판례가 뭔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 판례가 전체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케이스인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청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광주시에 시유지가 있는데 타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뭐를 하겠다고 매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그것을 순순히 ‘매도하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해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도. 요즘 땅 사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뭐 ‘2개 교가 신설 가능한 면적이다’라고는 하지만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학교부지로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냥 회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었고, 실제 재무관리과장을 만났을 때도 제가 거기 현지 여건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학교부지로서의 활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고 했는데 교육청 내부에서 그 부지와 관련돼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찾는데 되게 애로점이 많다고 하면서 특히 초등학교 부지는 문제가 없는데, 중·고등학교 부지를 찾는 데 엄청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광주시 인구가 앞으로 5년 정도는 계속 증가 추이에 있고,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추이를 봐야 그다음에는 매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자기네들이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5년 정도까지는 학교부지를 함부로 매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우리 광주시나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금 2020년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3년 동안 서로 얘기만 오고가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일단 추후에, 좀 새로운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저랑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고요. 일전에 도시계획 심의 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일단 경기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세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좀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좀 일부, 그걸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걸로,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을 ‘우리가 좀 방문하자’, 이런 데서 소통이 좀 덜 됐나 봐요? 그거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도 내분과 잡음이 좀 있었어요. ‘현장을 꼭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그런 부분 내용적인 전달도 좀 잘 해주셔서 현장이나 이런 부분 진행할 때는 차질없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잘 소통해 주십시오.

예. 당시에도 현장 가는 건 사전 다 공지를 드렸고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은 저희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된 사항 일정대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일부 보니 개개인 사정 때문에 나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일정을 공지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잘 수립되어서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포2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월까지 청사후보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오포2동에 확인해 보니까 3월 말까지 받도록, 접수기간인데 현재 두 개소가 추천이 들어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추천은 통장님들이 해서 들어온 건가요?

지금 사실 오포2동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공고도 오포2동에서 냈고요. 그래서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어느 곳에서, 보니까 ‘보통 지역에서 추천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지역분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두 개소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오포 다목적체육관 옆에 있는 부지랑 지금 양벌지구 들어오는 기부채납한다는 그 두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입지선정에 대해서 후보지를 결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결정은 청사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청사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요. 입지선정위원회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 공사한 경우에는.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동사무소 자리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오포2동이 양벌동, 매산동 두 곳으로 해서 된 건데 어쨌건 양벌동이나 매산동에서 자유롭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중간지점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 의견 좀 잘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청사부지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사 병행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도 향후 계획을 보니까 터파기 시기가 좀 다른데, 공사 협의가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협의는 했고요. 저희 시공사가 신동아고, 저희 도시재생 쪽에 사업하는 쪽이 극동건설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간섭되지 않는 부분, 왜 그러냐면 또 먼저 공사를 진행한 곳으로 인해서 그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다음 공사 때문에 먼저 공사하는 쪽에서도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요. 그 방안으로 정해져서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서로 시행사 간에 좀 어렵게 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초반에 좀 알력이 있었고요. 초반에는 서로 간에 자기네 기준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여러 차례 만나면서 회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됐습니다.

그럼, 지하주차장에 관해서도 서로 건물 간에 주차장이 합류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부분은 연결통로를 하게 되고요. 레벨이 안 맞아서 약간의 경사가 되는데, 다만 저희 주차장은 3층이고 도시재생 쪽은 2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층부터 연결이 될 겁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시행사가 서로 각각 다르고 또 관리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서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현문화복합센터가 22년 3월부터 공사중지가 된 상태잖아요?

예.

그만큼 준공시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오염토 반출이라든지 드라이 과정,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휴면상태였는데 지금 재착공하고 있는지, 착공한다고 하면 사업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염토하고 매립폐기물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지연됐었고요. 저희한테 매각하신 분들 중에서 개인토지주 분들은 개인비용을 들여서 자부담으로 반출을 했고, 종중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조그만 땅인데, 거기는 종중에서 ‘돈을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고 나중에 구상권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중이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목공사 하다보면 혹시 발파작업이라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소음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쯤에 저희가 신현동 인근 주민분들 모시고 한 오십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는데요.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또, 특히 발파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발파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발파할 때 또 인근 분들 모시고 입회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발파를 하는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추후에 조율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장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공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또 충돌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힘든 과정 속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2월 행감 때 당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지하 파기 위한 파일항타 작업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작업이 좀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추진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항타 작업 중에 파업이 좀 있었고요. 또 동절기 공사중단 때문에 2월 달까지 중단됐다가 현재 지하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건축공사 완료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차질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15억 사업비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한강유역청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경기도 특조금이 한 72억 정도 확보가 됐었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공모라든지 특교예산 확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115억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건물공사 위주로 돼 있는 거고요. 지하 1층에 직매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부시설을 설치하는 데 다소 금액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내부시설도 확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특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할 거고요. 부득이 불가능하다면 올해 9월 달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로컬푸드 지난번에 생산체계 구축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생산체계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생산농가라든지 교육단계라든지 그만큼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1차로 서하리 농산물 직매장이라든지 각 농협 shop in shop을 운영하면서 예행연습은 조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산물 품목이 편중화되어 있고 또 연중 생산체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농가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예산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내년에, 사실은 소농위주이다 보니까 직매장이,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못 갖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 지원해 나가면서 우리 직매장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생산 농산물 갖고는 부족하니 6차 산업까지 연계해서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저희가 6차 산업도 가공산업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광주에서 국내산 농산물로 생산하고 있는 가공업체는 상당히 많아요. 다만, 광주시 농산물로만 생산하는 가공품이 한계에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현재 고심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용역 간에 우리가 생산품이 좀 부족하니, 좀 알아보셔 가지고 향토 생산품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6차 산업 가공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즉석으로 요리할 수 있는 즉석 두부라든지 그다음에 즉석 반찬, 그다음에 부대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체크 한번 해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유치원생들 체험공간 같은 것도 용역에 좀 확보라든지 아무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참여농가들이 지역경제라든지 환경문제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소비자 발길을 잡아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과 시민과 함께 하는 도농상생 농업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광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하수과 소관 1건으로 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119쪽입니다. 2022년 8월 수해에 따른 총 116건의 복구대상지 중 12월 말 현재 113건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3건도 우기 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 대책과 하수도법 20조에 따른 5년 주기의 기술진단를 실시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문형동 등 10개소를 추진 중으로, 이 중 문형동 등 6개소는 금년 12월에 경안 등 4개소는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수해에 적극 대응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다수의 오수 역류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빌라 중에 하나가 넥스빌이었잖아요. 현장도 우리가 많이 갔었고 또 과장님도 많이 갔었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3월 말까지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해서 5월 말까지 공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SNS라든가 해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다는 못 보니까 또 민원이 들어오겠죠.

예.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5월 말까지는 마무리 다 준공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차질 없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위생적인 하수처리를 통해 쾌적한 광주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미래도시사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추진 불가이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 2건과 추진불가 2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121쪽,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학교부지 선정 관련 주민의견 검토입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중학교 위치 선정에 따른 양벌2동 및 쌍령동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의 결과 공신력이 인정되는 기관인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적정성 평가를 받은 후 학교 위치 관련 재협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송정지구 KD부지 이전 관련 토양오염 예방 등 적의 추진입니다. KD차고지 오염토양은 2019년 4월 정화된 바 있으며, 2019년 7월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KD차고지 철거와 관련하여 경유탱크 철거 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정화 이행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KD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128쪽, 초월읍 대쌍령리 및 산이리 시도 23호선 연결도로 개선입니다. 두 지역 모두 시도 23호선에서 진출입이 불편한 사항으로, 향후 신호교차로를 통해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산이리는 모다아울렛 삼거리 중로 2-5호선과 대쌍령리는 초월읍사무소 앞 삼거리 중로 3-128호선에 대하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광남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장지현대아파트 앞 도로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광남고 앞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2월 말에 2개 차로를 임시 개통하여 현재 통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정도 오는 4월 말까지 완공하여 4차로를 전면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지현대아파트 앞 도로확포장공사 건은 미협의 토지로 인하여 지난 1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3월에 토지수용 공탁 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131쪽, 송정지구 및 송정공원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방안 수립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앞 밀목사거리에서 국도 43호선 접속구간인 송정교차로까지 현재 편도 각 1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총 700m 구간 확장을 목적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25년 상반기까지 확장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송정남근린공원에 어린이집 계획이 ‘추진불가’로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저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이 굉장히 이전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여성보육과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전할 수 있는 자리 마련 정도는 추진하실 수 있는 거죠?

송정남근린공원에 대한 이 ‘추진불가’ 의견을 작성한 이유는, 보시면 송정남근린공원이 향후에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3면이 도로하고 접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국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서는 단차 때문에 실질적인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새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만 사실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원 내 부대시설이야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데 좀 별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은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진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새롭게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그 인접된 위치에다가 지정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그 위치 중에는 현재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생각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부지가 거의 유일무이한 부지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본 사업계획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집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일단 거기가 주차면도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린이집 부지 정도만 마련을 해 놓으신다면 추후에 변경해서 주차타워나 어린이집이나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결국 입체시설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별도 부지를 마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그 끝자락쯤으로 하면 진출입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그 부분은 만약에 그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토공이라든가 뒤에 구조물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도 사실 지금 확실치 않다 보니까 다만 저희들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정도는, 가능여부는 타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예,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공원, 중앙공원 하면서 학교부지와 문화원부지가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도에서 토지 50% 이상 확보해서 오라고 하면 절대로 이것이 50% 이상 될 수가 없잖아요, KD하고 참조은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2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감정평가라든가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그 부지들의 대부분의 토지를 이제 참조은병원 쪽하고 대원고속 쪽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오히려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경기도에 미리 좀 한번 협의를 해 본 결과는 그 50%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50%가 협의되어야만 수용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성실하게 좀 보상협의를 해 보고요. 실제 수용절차 관련해서는 지금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위한 미리 사전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해도 이게 빠르지 않거든요. 저희가 특히나 문화원 늦어지는 것보다 학교 늦어지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너무 크고 저희가 또 다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지금까지 계획대로 제대로 개교를 한 학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에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시기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책자를 보게 되면 2022년 3월 12일부터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처음 하였는데요. 이후 지속적으로 재심의라든지 조건부로 재심의를 하다가 22년 10월 20일 GB관리계획 변경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철회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안건철회를 하였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결국은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있는 귀여섬에 이미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이 됐던 사항인데 사실 그 시설 자체가 해당사업을 진행했을 때 당시에 별도의 GB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진행했던, 그러니까 지금 현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토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도 나가보시고 실제적으로 이 시설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현황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도 국토부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최종 결론은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있는 이 시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결국은 합법화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아예 그 자체에 있는 규정을 좀 바꿔서 기존에 있는 현 시설을 그냥 하천 내 부속시설, 하천 시설로 보고 ‘GB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결국은 GB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서 안건이 철회가 된 사항입니다.

광주시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얼마나, 2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국토부에서 훈령을 한 번에 개정하면서 모든 안건 자체가 철회됐다는 거네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GB관리계획 미반영된 부분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협의 대상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구역 외의 부분에 관리사무소랑 그리고 창고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한 사무실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또 GB관리가....

GB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반영은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천점용이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사전협의는 국토부하고 하는 거고요. 하천점용이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금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GB관리계획보다는 약간 수월한 건가요?

현재는 사전협의 결과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협의가 되는 과정이라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 진행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절차보다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승인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찾아가시고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물안개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이 몇 년 동안 중단된 상태잖아요. 앞으로 좀 탄력 있게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물안개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광주의 8경 중의 하나예요. 정말 아름다운 광주의 자랑인데 제대로 된 명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사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쌍하고 산이리 시도 23호선 연결도로 통로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평면교차로조차도 이용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용역과 관련된 기초작업에 착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개설 시작 시점은 언제쯤부터 가능한 걸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이리하고 대쌍 구간의 주민들이 토끼굴인 횡단박스를 통해서 불편한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선 산이리 쪽에 있는 모다아울렛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기존에 중로 2-5호선에 대한 폭원이 15m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단계라서 올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내년도부터 인가 및 보상 실시를 해서 내년 말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산이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도로에 어떤 건물들이 걸려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철거나 보상절차를 진행하는데 워낙에 큰 쇼핑몰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죠?

예. 지금 모다아울렛 건물이 일부 저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선형을 일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마을 쪽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업과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추진불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이제 알고 있는데 철도공단에서 불가의 입장을 보내 왔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이 아니고 곤지암에서도 이장단이라든가 직원분들이 곤지암역에 어떤 5일장과 직거래장터를 감안해서 우리도 춘천이나 양평처럼 하자고 해서 벤치마킹도 했었고, 이게 없는 것이 아닌데 유독 우리 곤지암역에 지금 이렇게 ‘불가’로 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철도시설을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교량 하부의 화재취약 지점, 소방 및 유지관리 점검 차원에서 ‘불가’로 좀 어렵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들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법적인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공단의 내부지침인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곤지암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있는 장터라든지 5일장이 거기가 상업지구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옮겨가야 하는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곤지암역 하부로 우리도 춘천이나 양평처럼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불가’, 부정적인 입장이 왔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공단에서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불가’라는 부분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항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어떤 재량에 의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확인해 보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곤지암 5일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곤지암읍사무소에서 자체 추진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서 양평이나 춘천역에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나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 미래도시사업과에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이랑 협의하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진 자체를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업무분장상 맞지는 않고요. 곤지암읍에서 그러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국가철도관리공단에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 수용해 달라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미래도시사업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도 걸려 있고 교통과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컨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읍에다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이장협의회라든가 그쪽에다가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미래도시사업과에서도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광남고등학교 앞에는 지금 임시 개통 중에 있는데 고생 많았고요.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민원이 많이 있어서 4월 준공 후에 개통 전에 해결을 좀 하고 개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컨테이너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다고 계속 시에도 민원을 넣었을 텐데 아마 도로사업과에다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쪽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왔습니까?

예.

개통 전에 그것은 해결을 좀 하시고 개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불가능한가요?

우선은 잠깐 현장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학교 정문입구에 있는 기존의 현황도로 쪽이랑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교통안전시설물로는 반사경이나 거기에 대한 차선유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재 이동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고, 저희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포장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 바로 해결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현장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어서 저희가 4월까지는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좀 보강을 더 하더라도 끝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통 전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지현대아파트 도로 확포장하는 것 정말 감사한데,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요.

그러게요. 협의가 저도 사실 토지주랑 계속 컨택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탁까지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21년 7월이지만 그 전부터 추진해서 한 거잖아요.

예, 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건 제가 약속을 해 놓고도 지금까지 그냥 아무 진전사항이 없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추진해서 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정책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위치 문제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문제를 시민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제도 그랬을 것 같은데 결과나 어제 분위기가 그게 안 없어졌나요?

일단은...

위원님 그것은 저희 미래도시사업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청회는 저희 부서에서 가져간 것이고요. 거기서 학교문제가 좀 쌍령동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특이의견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쌍령공원, 쌍령지구,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쌍령공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쌍령공원 사업자한테 교육청에서 조건부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해라.’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쌍령공원과 교육청 간 협의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그 상황에서 쌍령지구가 들어오면서 중학교를 저희가 4000세대가 넘으니까 확보를 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3년 정도 쌍령공원보다 좀 더 길어지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뭐냐면 쌍령지구와 쌍령공원과 그리고 또 예정으로 해서 쌍령 도시개발 3지구라고 해 가지고 사업자가 들어올 예정에 있어요. 그 3개 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대안이지만 쌍령중학교를 신설 부지를 하나 대체적으로 좀 하고, 중앙위치 그 근처에, 그러면서 지금 쌍령지구에 있는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게 되면 3개 초·중·고가 다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사업자에 패널로 모신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도 현재 그 민원을 받고 공청회가 끝나서 그 속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교육청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만약에 그런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쌍령지구 사업자, 쌍령공원 사업자, 또 예정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불러서 3자 간 협의를 해서 최대한 거기 쌍령동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공원정책과장님께 여쭤본 게 그래서 제가 양쪽에 다 쌍령공원에서 원래 중학교 얘기가 나와 있어서 주민들은 쌍령공원에 중학교가 생기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고도제한으로 층수가 좀 낮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중학교가 없어져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다 인지하고 같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쌍령공원하고 그 맞은편에 생기는 800세대인가요, 그쪽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청은 지금 이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교육청은 저희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학교로 해 가지고 학교는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는 입장이고, 쌍령공원 사업자한테는 지금 ‘학교 부지를 신설해라’ 이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면 시에서 다 감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 돼버리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위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민들은 시의 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교육청하고 좀 공유하셔 가지고요. 쌍령동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앞에 도시개발사업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도 저희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년 후를 봤을 때는 쌍령공원에서 중학교 신설 부지를 대체하고 쌍령지구 초등학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대체하는 것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인근 양벌동에 계신 분들이나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교육청과 그리고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희망콜 운영 관련, 민원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저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졌대요. “달라졌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행감 이후에 분명한 것은 개선이 됐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셨을 때 ‘즉시콜이 너무 적어서 콜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즉시콜 9대, 20%였던 것을 37대, 87%까지 늘렸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대폭으로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관내를 광주시로만 했었는데 성남, 하남, 용인, 이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성남, 용인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관내로 적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관외 지역도 그동안에는 수도권 전역이었는데 서울, 인천, 경기 이 부분을 관외로 다시 확대를 해서 하다 보니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배차 실패를 보면 899건이나 되는데 금년에 지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57건밖에 안 됩니다. 웬만하면 배차가 다 잡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즉시콜 확대 및 관련 시스템, AI 자동배차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AI 자동시스템 덕분에 배차 콜 실패율이 굉장히 적은 사항인데요. 사고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와 안전운전자를 분류도 할 수 있고 사고분석 AR 사고 재구성도 할 수 있고 충돌방향 산출까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로운 시스템인데 콜이 들어오면 인근에 있는 차가 바로 접수를 받아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기사님들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인식개선교육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지속적으로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수시로 간담회까지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희망콜의 그 취지와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곤지향어울림마당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올려주신 보고를 보니 10종목에 17강좌를 증설해서 어떤 공백 없이 이렇게 잘 적절하게 운영해 주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곤지향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좀 도시관리공사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다 보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곤지암 노인대학의 입교식을 곤지향에서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입교식만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곤지암 마을회관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회관의 장소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노인대학을 운영하실 때 좀 곤지향어울림마당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공간적인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있잖아요. 곤지암 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곤지암도서관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굉장히 허름한 컨테이너 하나 놓고 분회 사무실로 쓰고 계세요, 노인회 곤지암 분회에서. 이번에 거기 주차타워를 또 건설하게 되면서 굉장히 조금 그 컨테이너 자체를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곤지향어울림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회를 곤지향과 이렇게 연계해서, 물론 거기다가 붙박이로 넣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노인회 곤지암 분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곤지향에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의 편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임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입니다. 항상 광주시문화재단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완료된 2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이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총감독 선임 및 활동 관련 운영 철저입니다. 우선, 총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 중인 축제는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을 따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 축제는 해당 축제의 예산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총감독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총감독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는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감독 활동 및 관리에 대해 관련문서와 기록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서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지 내 서명에 어려움이 있어서 총감독의 동의를 얻어서 대리서명한 부분이요. 찾아보니까 실제 명의자 의사의 진정성을 밝히면 무혐의나 무죄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점을 아시잖아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매번을 그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광주시문화재단에서 해당 위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도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담당자분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법령을 어기지 않도록 법령 준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로 광주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임직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2023년 3월 17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