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이번에 예산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98억 6,505만 7,000원 대비 7억 8,223만 6,000원 증액된 106억 4,7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정책사업인 보건인력기반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7억 3,376만 원 증액된 92억 9,0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1페이지에 단위 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은 4억 847만 2,000원 증액한 4억 9,3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에 국·도비를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 군비 분담액 4억 847만 2,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1페이지와 2페이지에 김화, 서면, 근남 보건지소와 대마, 마현, 잠곡 보건진료소 총 6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공사입니다. 다음 2페이지 단위 사업 건강증진사업추진확대사업은 1,468만 8,000원 증액된 10억 5,506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세부 사업 AI I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 국·도비 증액 내시되어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단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에 세부 사업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사업은 세출예산 증감 없이 관리비 및 시설부대비 요율을 2023년도 예상 편성 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총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단위 사업 저출산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은 3억 1,100만 원 증액한 30억 2,1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부 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사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운영비 5페이지에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책사업 행정 운영 경비는 92만 원 감액한 6억 7,2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6페이지에 단위 사업 일반운영비에 세부 사업 AI I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72만 원 감액하였으며 단위 사업 기본 경비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를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정책사업 재무 활동은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4,939만 6,000원 증액한 5,7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번에 신규…… 신규는 아니고 아마 저희가 조례까지 변경하면서 하려고 하는 출산 장려 지원이 있어요. 페이지는 21페이지고요, 이 내용이 원래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첫째 아이에게는 50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는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으로 원래 돼 있던 거를 다 지금 300만 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추경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 원래 출산했을 때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100만 원씩 주는 걸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 조건이랑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들의?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6개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로 제한 두고 있나요?

아, 3개월입니다, 3개월.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행으로 돼 있는 거는 3개월인데 지금 어쨌든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일단은 첫째아 신청 시에 3개월 기간을 두고요. 그다음에 둘째아 신청 때는 1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 부분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3개월 조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도 다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좀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자료 요청도 하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때 출산의 숫자라 이 아이들이 관내 잘 남아서 미취학 과정을 다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숫자랑 너무 갭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한 30%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거를 단순히 그러한 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공무원들 육아휴직이 있잖아요. 그게 3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개월 전에 부모가 여기 계셔서 주소를 옮겨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치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되고 1년간 또 휴가 정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조건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디테일 하게 본다면 차라리 이 자격 조건을 3개월에서 5개월이나 6개월로 올리는 것도 사실 의미는 크게 없을 수도 있겠으나 어느 정도는 안전판으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요.

일단은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출산 장려라는 부분을 철원군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전국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인식을 했을 때 향후 출산율을 지금 당장 높이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양육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하나 너무 심각합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정책이라면 저는 우리 지역에 되도록이면 효과가 좋게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 만약에 조금 더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이거 현금성……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네.

그러면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건가요?

네,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역화폐로 주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낳았으면 그 돈만큼은 여기서 쓰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너무 두꺼워지고 양이 많아지고 이게 어렵다면 그냥 저희는 카드형도 지역화폐가 다 있기 때문에 착(Chak)에 입금을 해주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더 착으로 받겠다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조례로써 다 녹여드리면 저는 효과를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3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22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인원이 19명이었는데 23년 대상은 16명이거든요. 물론 당초 예산보다는 인원은 증가됐지만 22년보다 여전히 대상 인원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일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부분이 해마다 예산 세운 전체 지원금이 다 나가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황을 계속 올려 보내면 그 집계가 도에 잡혀서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국·도비에서 변경돼서 내려오는 건가 보죠?

네.

그렇지만 또 예산 만약에 이게 소진된 후에 또 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요.

도에도 요청을 해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이런 거는 특정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추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 같으면 그래도 22년 수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계속 저희 사업 현황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쪽부터 좀 봐주세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수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또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아서 중간에 사업 규모 있잖아요, 보건기관 7개소? 설명서 1쪽, 6개소죠?

네, 맞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좀 계속 이게 누적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10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전체 질문 전에 이것도 총 사업비가 지금 17억 9,000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서 총 사업비는 토털 22년부터 26년 111억 4,400만 원이 맞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적 사항인데 그리고 전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건강재활센터 건립 작년에 30억 들여서 부지 매입을 다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땅도 4개 정도가 매입을 하셨죠? 첫 입구 쪽으로.

진입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입로 부분.

네.

그거 갖고 좀 괜찮아요? 제가 봐서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쪽 면만 돼 있고 이 반대쪽도 좀 매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무난한가요? 거기 올라가다가 또 꺾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중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중간 부분도 있고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한쪽 부분만 사실 4필지를 지금 매입이 끝나셨잖아요, 이 한쪽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왼쪽으로. 그런데 이 반대쪽도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일단 도로에서 인접해서 진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입한 부지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도로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진입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올라와서 꺾어지는 부분, 그쪽 부분.

거기에서 지금 엄나무 심어놓은 거기가 진입로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거기 옆에 한 필지가 추가로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추가로 매입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선 한번 봤더니 꺾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이 또 오픈이 되면 도로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실제 하기 전에 그것 좀 조금 신경을 써서 동선을 편하게 올라가시는 분들 편하게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전혀 지금 상태에서도 부족하지는 않는데 가운데 부분이 좀 옴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 또 영농보상금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지금?

영농보상금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안 해봤지만 5,000만 원 정도하고 이주비 추가로 또 들어가고.

5,000만 원 정도 추가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산소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한 1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묘 이장 같은 거는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포레스트건강정원 그거 설계 용역 하면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다 포함돼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협의는 잘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기획 설계하고 포레스트건강정원은 지금 설계 입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낙찰자 선정이 되면 설계 용역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서씨 종중 땅…… 종중이죠, 거기가?

종중 땅은 아니고요.

묘지에 보면,

일단 저희가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이 없는데 누구 묘지인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분묘의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묘 하실 때 열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좀 파악을 하셔서 사업하는 데 지장 없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장어집인가요? 그거는 언제까지 비워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랑 협의한 거는 8월 달까지로 협의를 했거든요, 사장님하고.

그것도 나가는 데 지장이 없는 거죠, 사업하는 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충 분묘 이장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사업 시작할 때 소유주나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다은 위원님께서 확인하는 거 공무직 왜 삭감됐는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음 기회에는 숫자나 이런 개념에…… 지금 왜냐하면 저번에도 그저께도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과장님들이 30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그래도 매번 나와요, 이게. 사실 엄청 나와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좀 다음 기회에는 검토도 많이 해주셔서 착오 없게끔 해주세요.

네, 꼭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나와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792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3,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진료사업으로 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사업으로 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진료 및 관리지원사업으로 70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결핵환자진료 및 관리지원사업 안에 포함됐던 사업이 개별 세부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상 변동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사회 보장적 수혜금 37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6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사업에서 광역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위탁교육비로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변경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의약분야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7대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병원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 정산금 및 이자 반납으로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스크도 벗고 그러는데 코로나는 지금 어느 정도…… 괜찮습니까, 철원군?

코로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 단위 5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요. 발생했다 해도 증상이 경미한 상황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8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해요. 7대를 하는데 주요 설치 장소가 주요 관광지에 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네.

이게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석정에 2군데인데요, ‘오늘의 농부’…… 거기.

안에, 실내에?

아니요, 거기 아니고 거기 안에는 장소가 없어서 화장실이 24시간 이내에 켜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덥고 춥고에 관계가 없어서 거기 화장실에 놓고 전적관 사무실에 놓고 주상절리길 앞뒤로 주차장에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철원역사문화공원, 화강캠핌장, DMZ생태평화공원 이렇게 해서 7군데를,

설치 장소가 7군데인데 주로 다 실내에다, 다 실내에다 하는 거죠?

네, 다 실내입니다. 이게 실외에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게 유지보수나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유지보수 예를 들어 고장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 고쳐야 되는 것들.

저희가 그래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유지보수 관리 뭐 따로,

그거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패드구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로 세웁니다. 이게 유지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따로따로 세워서 소모품처럼,

그럼 여기다 지금 같이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자산취득비 말고 다른 데 또 세운 게 있습니까?

이거 본예산에.

본예산에 있어요? 아, 쓸 수 있는 예산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법에 의해서 다 통과돼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의료법이 저기 개정이 돼서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 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시행을 해서 관내에는 철원병원이 해당되는 거고,

네, 철원병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 법을 자세히 못 봤지만 이게 좀 찬반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 영상을 누가 관리하나요?

영상은 철원병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건이 저희가 제 생기지 않게끔 보완해야 될 그런 내부 지침을 따로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서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다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상도 거기서 보관을 하나요?

영상은 철원병원에서 보관합니다.

철원 병원에서 보관을 하고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고.

네,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보존 기한은 몇 년…… 보존 기간.

30일. 30일, 그러니까 최소 30일인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그 이상은 보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철원병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자부담이 50%예요. 저희 국비 25%, 도비 25% 해서 100%인데 자부담이 한 245만 원 정도 드니까 그 정도는 뭐……

그러니까 이거 설치에 관한 건 50 대 50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을 관리하고 30일씩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돼서 철원병원에서 또 혹시 우리에게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미리 저희가 공지를 했는데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30일을 갖고 있으면 서버에도 용량의 문제도 있고 사람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서도 되면 아마 그 영상에 관련돼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고 또 보완에 관련돼서도 영상이, 기사도 검색해 보면 영상이 유출돼서 그런 개인정보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개 읍면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 읍면 일반회계세출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6개 읍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읍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5억 3,75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17억 3,643만 7,000원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시설비로 1억 2,890만 원을 증액한 6억 8,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화읍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6억 4,44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6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19억 72만 9,000원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운영비로 1,242만 원을 증액한 3,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은 2,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사업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7,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1억 4,80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24억 4,794만 2,000원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시설비 등으로 2억 원을 증액한 3억 5,0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한 8억 3,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 기본 경비 6만 원을 감액한 1억 1,8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송읍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5억 7,532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874만 원을 증액한 26억 1,406만 1,000원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6,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재료비로 8,860만 원을 증액한 8억 7,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 기본 경비 12만 원을 감액한 1억 4,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6억 2,47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00만 원을 증액한 19억 2,774만 9,000원입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시설비로 3억 300만 원을 증액한 9억 2,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남면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2억 8,61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7,612만 4,000원입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억 3,4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읍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읍면과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6개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