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탁종수시민복지국장님은여성친화도시조성유공정부포상참석차,최영화자치행정과장님은영호남협력관련단체간담회참석차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입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8건,동의안2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최현아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의원
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최현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69호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진에대한시민안전확보를위하여지진위험도평가단구성및고급기술자이상자격요건을갖춘전문가로위촉및운영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7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개정에따라조문내용중기존‘지진재해대책법’을‘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하고,기존‘중앙본부장’과‘지역본부장’을‘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으로하였으며,안제3조제2항은평가단원의자격을‘초급기술자이상’에서‘고급기술자이상’으로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엄준
김엄준전문위원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최현아의원님외11분이같이발의하셨습니다,저희의원님들. 본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사항과행정안전부에서배포한표준안을반영한것으로우리시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필요한구체적이고명확한기준을정하여평가단을내실있게운영하고,관할지역뿐만아니라인근지자체및관련단체와긴밀한협조를통해지진의2차피해를방지하는등재난시시민의안전확보에역할을다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최근발생한튀르키예지진과지난몇년간경주,포항등지역에서진도5이상의지진이발생하면서지진의위험성이높아진만큼사후피해복구조치와함께사전예방조치가더욱중요해진시점이므로시민들이지진위험으로부터안전을담보받을수있도록지진피해예방을위해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옥외대피장소지정,앞으로는대피훈련등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지진피해대비에노력을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존경하는최현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3869호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최근발생한튀르키예지진등에대한대비의일환으로지진재해선제적대응을위하여위험도평가단구성을고급기술자이상자격요건을갖춘전문가로위촉·운영하여시민안전확보를하고자하는안으로내부검토결과상위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의관련법상이상이없으므로안전총괄과에서는조례안을적극수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검토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현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박계수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계수의원
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을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71호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민이질병에대한부담없이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도록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에관한사항을주요내용으로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6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안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정의,안제3조〜안제4조는시장의책무와시민의권리,안제5조〜안제6조는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계획수립및평가,안제7조〜안제8조는교육및홍보,안제9조〜안제10조는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엄준
김엄준전문위원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은박계수의원님외5분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심뇌혈관질환을비롯한만성질환은길어지는유병기간에따라의료비증가와높아지는사망률등사회적·경제적부담이커지고있고이에따라시민의건강증진을위해적극적인관리정책이필요합니다. 이조례안은「보건의료기본법」제41조및「지역보건법」제3조에지방자치단체는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우리시민의건강증진과만성질환예방관리를위하여시장의책무와거기에따른계획의수립,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등에대해서는본조례안제정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건강증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3871호박계수의원대표발의한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에대해서특별한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박계수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장경순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안녕하십니까?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발의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3872호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기재직공무원의장기재직휴가를이월하여사용할수있게하여성실근무에대한보상으로직원의사기양양과활기찬근무분위기조성을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23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6조3항에서‘장기재직휴가의소급및이월은금지한다.’를‘재직기간별휴가일수가남아있을때에는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로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엄준
김엄준전문위원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의안번호제3872호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경순의원님외5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일부개정은공직자의적절한휴식권보장으로공직자의사기진작및재충전기회부여를통해활기찬조직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공직사회를포함한직장문화가충분한휴식과자기계발의기회를제공하고,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조건으로변화하고있는시대흐름에비추어볼때충분히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총무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총무과장유형익입니다. 본조례안부서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장기재직공무원의미사용특별휴가를이월사용할수있게하는것으로미사용장기재직휴가적립에대하여이월사용은가능하도록하되장기재직휴가의소멸률을고려하여최대이월일수를5일로정하여해당기간에적극사용을장려하고자하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서산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의사일정제6항순천시-인도네시아솔로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총무과장유형익입니다. 1건의조례안과2건의동의안에대해서일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1페이지의안번호3879호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지방자치법」이2022년1월13일전부개정됨에따라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지원관인력이의원정수에비례하여도입되었습니다.2022년은의원정수의4분의1,6명이정원에반영되었고,올해는의원정수의2분의1까지정책지원관정원이확대됨에따라6명의정원이기준인건비에추가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현재총정원1623명에서의회사무국정원6명이증원된1629명으로개정됩니다. 사전절차는이행하였고,개정조례안은회의자료33페이지부터37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페이지의안번호3880호순천시-서산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순천시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충청남도서산시와자매결연체결을위해사전에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서산시의자매결연선제의에따라실무협의를진행하였고,호혜평등의원칙에따라공동발전을도모하고경제,생태,문화,관광등주요분야에서교류와협력을추진코자합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서산시와우리시는도시비전,인구,행정,재정수준등의지역여건과생태관광도시로서공통점이존재하며관광지상호할인,농산물직거래장터교류등을통해시민편익제공및지역경제활성화,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한홍보및참여확대등을기대할수있어서산시와자매결연체결이필요합니다. 다음은49페이지의안번호3881호순천시-인도네시아솔로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자치법」제47조1항10호,동법시행령39조의규정및「순천시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제6조에의하여인도네시아공화국중부자바주약칭솔로시,정식명칭은수라카르타시입니다,와의자매결연체결을위해사전에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호혜평등의원칙에따라공동발전을도모하고경제,생태,문화,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와협력을추진코자합니다. 솔로시는자바문화가보존되어있는역사관광도시이며다양한문화유적지를보유하고있어전통역사를공통점으로한관광교류가가능할것으로보이며동남아국가와의새로운교류를통해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해외관광객유치등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솔로시와의자매결연체결을통한상호발전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순천시-인도네시아솔로시간자매결연협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왜인도네시아솔로시와자매결연을맺어야되는지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가지금해외자매결연하고있는국가는미국,일본,중국이렇게한정돼있습니다.인도네시아솔로시는인도네시아대통령의아들이시장을하고있는그런시여서상당히영향력이크고역사문화가깊은도시여서우리하고교류를하면정원박람회홍보도하고해외관광객유치도가능하고그럴것같은기대감이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정원박람회홍보도하고장점이있어서한다고하셨는데보내주신자료에보시면SWOT분석에서양시위치등지리적특성으로인한지속적교류의어려움도존재한다고적어져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솔로시가대통령아들이시장이기때문에교류를한다이겁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인도네시아가세계4위의인구를가진그런국가입니다.그래서저희도우리낙안읍성이라든지송광사,선암사이런문화유산들이많이있고그렇기때문에그쪽국가에서도저희순천시에많은관심을가질것으로기대하고있고,교류를통해서양도시간성과가많이발생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자매결연을맺는데있어서우리가먼저의향을제시했습니까,아니면거기서온겁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도제안을했고그쪽에서도의사표시가있고그런단계입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이조례에덧붙여서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순천이인도하고할때계기가있지않았겠습니까?왜인도를저희들이같이하기로했는가.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금대한민국이인도네시아에굉장히기업이많이진출해있고인구가많은국가다보니까각지자체마다인도네시아하고교류를선점하려고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세상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이자매결연을추진하게된배경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적극적으로나섰다이말씀인가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기존에있는우리자매국가들있잖아요.지난우리8대때는중국하고굉장히하겠다고여러가지결의를보이셨어요,그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번에2023국제정원박람회때그러한국가들하고어떤교류를지금초청을한달지이런움직임은갖지않으셨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동안코로나로인해서활발하게교류가진행되지못했었는데우리가이번박람회를계기로계속해서박람회홍보도하고초청도하고이렇게해서지금현재까지는일본이즈미시하고닝보시가국가의날에참여할의지를가지고계신것으로파악이되고있고요.그다음에프랑스낭트시는부시장행정단이방문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리고다른도시들도계속해서저희가저희정보를주고박람회도오시고그동안코로나로인해서실질적인교류가좀안된거에대해서활성화시키자하는제안들을주고받고있는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저희가지금정원에국가별로정원이있지않습니까,그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한점을좀더부각시켜서국제정원박람회인만큼,우리타이틀이,적극적으로나서줬으면좋겠다,이협의서를비롯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서규원입니다. 페이지58쪽의안번호제3882호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상사면자연마을의반분리요구에따른검토사항을반영하고금년상반기입주예정인서면,삼산동,조곡동지역신축아파트에통·반을신설하여서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상사면행정리중연동리는1개반으로운영되고있으나연동리내의연동마을과오실마을은마을간거리가1.7㎞로멀고,특히오실마을은전원주택단지로서신규조성이되었습니다.물리적으로거리가멀뿐만아니라주민정서간도상이하여좀관리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이에따라효율적인주민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연동리에1개반을신설하여연동,오실2개반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그리고또서면에는포레나순천아파트신축으로9개동에613세대가입주하게돼있습니다.이에따라서면건보리에2개리와9개반을신설하고자합니다. 또삼산동에는한양수자인아파트와대광로제비앙아파트신축으로총25개동에1979세대가입주하게되어있습니다.따라서6개통24개반을신설하고자합니다.마지막으로조곡동에는e편한세상어반타워신축으로10개동에632세대가입주하게돼있습니다.따라서2개통10개반을신설하여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64페이지비용추계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순천시인구는전반적으로줄었어요,그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약간줄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이제아파트가계속지금불어나고있고,또우리가아까말씀드린대로신규부락들이생기죠,마을들이.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제가알기로이법에서몇세대이상상한선이있죠?통이나리할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근데우리순천시는제가살펴본바에의하면그게좀작더라고요,그바운더리가,상한선이.근데저는걱정이아까정서상이런건분명히다존재하는데매번인구는줄어드는데아파트가설때마다지금증이이통장이10명,반장이44그렇게늘었어요.그럼앞으로계속신규아파트가생길때마다이통장이무한대로늘어날것인지에대한고민은안하시는지,그런부분도좀더저희들이연구를해야되지않을까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위원장님말씀백번동감하고요.그런부분도저희들이고민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왜냐하면앞으로트리마제도대거2000세대가넘게들어온다그러고결국이동이거든요.세대간이동인데신규아파트를따라서,들어선가구수를갖고지금자료를가지고자꾸이통반장을늘린단말입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거를좀시간을갖고우리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왜냐하면이게지금굉장히많은비용이계속증이되는입장이고그렇다고해서행정서비스가우리시민이체감할수있을만큼그게되는건지등등고민을좀해주십시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의안번호제3883호순천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의용소방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조례안을마련하고자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적용범위를명시하였고,제3조부터제4조까지는지원범위,지원절차등을명시하였습니다.제5조부터제6조는지도및감독,목적외사용금지에대하여명시하였고,제7조는포상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관련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기존에우리시가의용소방대지원하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계속지원해왔는데조례는제정을못했었습니다.전남22개시군에서5개시군이없어서이번에소방서에서건의가있고그래서제정을하게됐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제3조지원범위에보면지금소방서에서는의용소방대에지원을하고있습니까,소방서에서도?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는예산이없어서아마제복하고그런것만지원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3조지원범위1항,2항,3항보면이부분이지금소방서에서는전혀지원이안되고있다그말이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구체적인것은저희들이정확한것을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그동안에얼마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까,의용소방대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올해예산은2700만원입니다.
정홍준위원
2700만원?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자율방범대도우리안전총괄과에서관리하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는자치행정과에서.
정홍준위원
아,행정과.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일단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순천시의용소방대는결국은소방서관할조직인거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제가알기로는이렇게출동을하거나그러면이미소방서에서도다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근데이번에국가직으로바뀌어서이조례안을새로신설하신건지,아니면기존에는지원을어떻게하고계셨는지좀궁금합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지금우리시에서지원하는게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소방호스를굴려서제일먼저완료를하는팀이런경연대회가있습니다,소화를하는.그리고또출동수당을산불이이앞에월등같이이렇게산불이났을때지역구에의용소방대가출동을하면수당을주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소방서에서도그건주고있죠?제가알기로는소방서에서도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혹시이중지원이되는건아닐까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는지급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한테요구를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그래요.아니,회의를하거나출동을하면수당이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소방서관련으로참석수당그거고,이것은읍면동에산불이났을때출동불끄는거기에대한수당을지급2700만원안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또6조에보면1년이상의용소방대활동실적이전혀없는경우에는예산지원을중단한다그랬는데이거는개인을말하는겁니까,이단체전체를말하는겁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단체를말합니다.
장경순위원
활동을안할수는없는거잖아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비용추계에서비용추계사유서를봤는데기존에우리가2700만원을순천시에서지원을했었습니다.근데이조례가된다고하면5000만원이하한시적으로1억까지도지원할수있어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원위원
근데왜굳이조례에명시를해가지고그렇게지원을더늘리는이유가있습니까?기존에도잘운영이되고있었는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런관련근거가법규가없다보니까순천소방서에서도시단위순천시가이렇게유관기관간의긴밀한협력을통해서시민의재산과인명을보호하고있는데군단위도다제정이돼있는데그래서소방서장님도건의를하셨고그래서이번에우리시에서….
장경원위원
그럼소방서에서건의를했기때문에우리가조례를올린겁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이앞에서부터자체적으로검토도하고있었는데소방서….
장경원위원
이조례가됨으로써우리순천시가얻을수있는기대효과가뭡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우리시민의그런재산을화재로부터인명을보호하고그런데,또소방서하고저희안전총괄과하고긴밀한….
장경원위원
이게우리가지원을해서화재나위급상황이발생했을때소방서에서의용소방대에지령을내립니다.그럼우리순천시도따로우리가보내서이용할수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효과까지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산불났을때저희들이의용소방대에요청을하면소방서하고협력해서같이출동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출동은할수있는데따로소방서에서문자를보내지않고최근우리가국가정원에서화재가났듯이자체적으로우리가순천시에서의용소방대한테일괄문자를보냈을때그분이출동할수있는시스템이돼있냐이거예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명령체계는조례에그렇게돼있지않고요.협조차원에서….
장경원위원
우리가지원만해주지결국에는얻을수있는기대효과는시민의재산과생명만보호하는거그외에는없지않습니까?순천시에서일괄적으로권리를행사할수있는부분이조례에없어서질의하는겁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추가질문좀하겠습니다.저기그러면2700만원은어떤목이들어있습니까,내용이.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방금말씀드렸던출동수당,소방기술경연대회,경연대회차량임차이렇게해서2750만원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부분을갖다일단조례로담아놓겠다그말씀이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그럼지금까지언제부터지원을했죠,그예산을?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2016년도부터800만원부터시작해서….
이영란위원장
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여지껏근거가없이지원을한거네요?그죠,이제보니까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조례에근거는….
이영란위원장
지원근거도없이지원했는데이거는행정도제가볼때는문제도있고우리의회에서도문제가있네요,지원도없이계속예산을세워서지원했다는것이.그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상위법에의해서전라남도의용소방대그거에의해서지원을해왔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상위법에의해서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상위법에서전라남도조례에의해서했단말씀입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또지침이내려오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라남도에서는돈을주지않잖아요,예산을.저희자체예산이잖아요,시예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가근거조례가없었던건분명하잖아요,그죠?근거없이예산세워서지급했다는거는.늦게라도지금우리가근거안을마렸하셨는데….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지금우리위원님들이질문이지금많으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72페이지의안번호제3888호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화장시설이용료를현실화하고화장시설사용자의자격을세분화하여공공서비스의이용편익을제공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화장시설사용자의자격에서제2호특례신설로‘사망일현재시에주민등록을6개월미만두고있는사람’,‘사망자등록기준지가시인경우’이며,관외사항개정에서제3호나‘관내에서사망한사람중당시관외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을신설하였습니다.이에따라순천시공설장사시설의사용료를개정별표1에반영하였으며개정조례안은7월1일부터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의안번호제3889호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94쪽입니다.제안이유는시민에게양질의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에필요한사업지원근거와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3조는시장의책무,제4조는공공보건의료주요사업이며,제5조는사업수행기관에대한지원사항을포함하였고,제7조부터11조까지는기관간협력체계구축과협의회구성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자세한제정안은별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5쪽입니다.사전예고결과순천시약사회에서안제5조관련사업수행기관지정대상에약국을포함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우리부서검토결과제출의견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이를조례안에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행정절차는규정에따라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서산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순천시-인도네시아솔로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상정된10건의안건에대해토론하겠습니다.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론과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관리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집행부안을수용하여수정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서산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인도네시아솔로시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수정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