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신승규 팀장입니다. 농촌협약팀 김지완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지성용 팀장입니다. 축수산팀 김원태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박미용 팀장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시정 1건, 건의 1건, 일반사항 건의 5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22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우리 군의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체계가 마련되기 바라며 유기동물 보호소 내 cctv를 설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임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현재 영월읍 영흥리 363-1번지에 유기견 32두를 보호할 수 있는 47㎡ 규모로 현재 50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의하신 cctv는 2대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기동물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영월군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금년 1월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하여 남면 북쌍3리 마을 내 거점소독소 군유지로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신축 규모는 250㎡로 80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비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사업인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4월 중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및 법인 대상 보조금 집행에 따른 장비 및 기계 보유 유무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인 단체 및 법인 지원 현황은 21건에 16억 7,008만 원이며 2월 23일자로 해당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이행 철저 안내문서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장비 및 시설물 사후관리 일제조사 실시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관련 외지인 불법 어로행위 및 내수면 어업 종사자와 가공업체의 규격 미달 패류 채취 가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불법 어업 단속과 회수 조치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 및 조업 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신고자는 30어가로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불법 어로 단속 실적은 총 43회로 10월 이후 집중 실시하였으며 그중 고발 등 조치 실적은 10건입니다.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다슬기 불법 채취 및 어업 금지를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만족도가 높은 만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 각각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은 3개소로 개소당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보조 4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사업 희망마을 신청 접수 결과 6개 마을에서 신청하였으며 선정되지 못한 3개 마을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 3월 24일까지 3단계가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은 적법화 1단계 시 완료 13개소, 폐업 13개소로 26개소를 추진하였고 적법화 3단계인 현재 1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이 중 완료 44개소, 휴폐업 48개소, 37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폐업 예정 11개소, 인허가 완료 17개소, 인허가 예정 9개소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생산원가보장제 지원 품목 확대 검토와 영농자재 반값 지원과 연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생산원가 보장 제도는 주요 농산물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 시 차액 보전으로 농업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은 지원 품목을 농협을 통해 계약 또는 계통 출하한 농업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2022년 콩, 홍고추 품목에 대하여 홍고추 kg당 2,000원 콩 대립종 kg당 4,000원, 중립종은 3,800원 원가 보장금액을 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시행한 결과 지속적으로 지원 품목 확대와 생산원가 상향에 대한 이견이 있어 금년 2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토마토 1개 품목에 대한 확대와 고추, 콩 생산원가 상향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 23일 생산원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품목 확대와 생산원가 상향 조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품목 및 생산원가 고시․공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에 설계하여 추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설계 변경 사항은 각동리 마을 만들기 마을 구판장 신축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 일부 공정 변경, 자재 변경, 설계 누락분 반영 등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 도급액과 관급액 포함 당초 20억 4,311만 9,000원에서 1억 1,678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5,990만 1,000원으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향후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초 설계 과정부터 현장 관리감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한 5년 한 4년 됐죠. 그죠? 4, 5년 됐죠?

꽤 오래됐고요.

그죠?

예예.

그런데 지금 아직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할 사업이 많나요?

현재 129개소 3단계 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게 129개?

9개인데 그중에 완료된 것도 있고요. 폐업한 것도 있고.

그러면 여지껏 사업한 축사는 몇 개소나 있어요? 여지껏.

잠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여지껏 한 사업이 몇 개소 정도가.

총 155개소가 해당 대상자고요.

155개소에서, 그럼 30개소 했단 얘기에요? 120개가 남았다며.

아니요. 155개소인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26개소는 1단계에서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이 3단계부터 한 게 지금 129개소가 남았는데 그중에 완료된 것 44개소 그리고 폐업한 게 48개소 나머지 37개소가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렵게 대답을 하시니까. 남아 있는 것만 몇 개 말씀하시면.

37개소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축산 농가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법화하려면 퇴비사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게 하마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됐는데 그럼 그때부터의 무허가 축사였으면 계속해서 여지껏 그냥 무허가 축사로 계속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나요? 그럼요. 팀장님!

가축방역팀장 박미용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면 환경과에서 폐수나 이런 걸로 처리가 할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과태료 내는 건 없고 현재 여기 24년 3월 24일까지 되지 않을 경우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기한이 당초보다 계속 농가의 사정을 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장 연장해서.

농가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요? 24년까지 안 하면 과태료다.

충분히 주지시켰습니다. 네네.

하여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9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내역 중에 서울농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장소가 무릉도원면 운학2리로 돼 있는데 운학2리에 서울농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무릉1리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 작성을 할 때 어느 분이 작성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농장 조성 사업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가요?

그게 작년까지는 실제 서울시하고 협약하면서 그쪽에서 운영비를 저희한테 70%를 하시면서 서울 사람만 이용하도록 협약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국에 6개 서울농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너무 소수의 인원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계속 건의를 드려서 금년도부터는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명칭 자체를 서울농장이라고 지정돼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서울농장으로 명칭을 제시를 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아예 공모할 때 서울농장으로 아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서울농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보면 서울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의식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본 사업 장소가 무릉도원면인 만큼 추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무릉도원면농장’ 그렇게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약된 게 일단 5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 이후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이면 살기 좋은 그러한 무릉도원 그러한 명칭을 사용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든 필요로 하는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농장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사람들만 신청해서 우리 지역에 서울 사람들만 왔다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무릉도원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본 농장에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 실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본 취지에 맞게 우리 농촌 실정을 이해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진짜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본 취지에 맞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실려고 했던 게 다른 건이죠?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야 유기견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소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가정집에서 내가 기르다가 어디 휴가 가서 개를 버리고 오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유기견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유기견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런 체계적인 가정집도 어느 집에 어떤 개가 키우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갖다 버렸으면 누가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지 않냐 이거지.

사실 저희도,

관리하죠? 면에서 관리하시더구먼.

그게 원래 영월 같은 경우는 동물 등록이 영월읍만 작년까지는 해당이 됐고요. 올해 4월부터는 읍․면까지 동물 등록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안내문도 다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행정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비단 영월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같이 해서 동물 등록이나 동물 관리에 대한 법 제도나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돼서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영월군은 집집마다 어떤 종류의 개가 키우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뭘로 확인을 해요?

저희가 동물등록제가 있어서 영월읍에는 근데 그것도 사실 100%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등록을 주인이 의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과태료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죠? 아직까지 그런 상태까지는 체계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같애. 근데 이렇게 기르다가 버렸어. 근데 그 집이 개가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게 유기견 집합 장소로 왔는데 그 집 개인지 그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건 파악 못하고.

파악을 못 하죠?

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가야 할 산이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면 단에 있는 동물 일단 유기견이니까 개와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렵습니다.

마을마다 연말 결산을 할 때 마을에 있는 가축 관련해서 개까지도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대동회나 이럴 때 마을 서류 회의 자료로 꾸미게 되니까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그걸 잘 취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로도 지금 동물들의 광견병 예방이나 이런 약품이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하고 있습니다.

다 어느 정도 수량은 개체량은 좀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면 단위도 동물 등록제를 4월까지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게 면 단위 행정에서 하는 건 힘드니까 리별로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활용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 등록은 유기견이기 때문에 등록은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등록하는 거는 군에다가 서류 등록하기 이런 부분도 좀 번거로워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기견이 있다는 거 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키우던 유기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은 다음에 등록하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유기견은 저희가 입양할 때만 유기견은 입양을 저희한테 보호소에 있다가 입양 갈 때는 칩을 보통 유기견들은 거의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아니 유기견 말고 지금.

아 키우는 동물.

선주헌 의원님이 각 가정의 반려견 그거를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물을 키우는 거가 등록제인데 그러면 등록은 잘하지만 만약에 내가 키우던 동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을 때도 사실 등록을 우리는 안 키운다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돼요?

그러니까 100% 잘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간혹 강아지가 반려견이 사망을 하면 저희 쪽에 사망신고서처럼 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는 진짜 반려견 등록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데 실제 저희 지금 읍면에서는 잘 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마당에서 크는 강아지들은 거의 등록을 아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칩도 넣고 목걸이형도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지금 북쌍3리 여기가 다 장소가 확정이 다 잘 된 거죠?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작년까지 2년 동안 찾아도 어려워서 아예 공모를 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주민 동의서 다 받아서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가 총 부지가 부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여기 나온 거점소독소 뒤쪽에 면은 거의 다 들어갈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250㎡ 지금 규모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네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그래서 당초에 미용실이나 이런 것들을 안 넣었다가 이런 것까지 다 필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돼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설이 굉장히 어딘가 건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향후 수요도 대비해서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김상태 의원만 안 하면 또 관심을 안 갖고 있구나 싶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 박해경 의원님께서 이걸 또 발의를 하시고 군정질문하셔가지고 개선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운영 방법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 관리인을 1명으로 두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연간 운영비라는 게 이 관리비하고 해서 다 같이 해서 그런가요?

강아지 그러니까 하루에 4,000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비 얼마 사료비 이런 거 사료비는 저희가 사고 이런 거 토탈해서 5,400만 원 현재 포획비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5,400인데 저희가 옮겨가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이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위탁을 줘도 그쪽에서 또 위탁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결국 또 직영으로 오는 그런 사례들도 왕왕 있어서 저희는 처음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고양이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는 아직까지 고양이는 저희한테는 없고.

앞으로 또.

근데 앞으로는 아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시설이 그렇게 또 관리가 잘 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간 운영비를 나눠서 관리인을 한 명으로 해서 둬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세부 시설에 보면 미용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 분 가지고 될런지 아니면 두 분 정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한 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잘 지켜보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cctv도 겸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전에 있던 현장에는 있다고 나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를 하실 때는 없는 걸로 알았지만 나중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cctv도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을 이걸 저희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기견이라든지 그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05페이지 내수면 어업 추진 현황에 건의 건인데요. 이게 앞으로 채취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 건도 많이 이루어지고 할 건데 어떻게 앞으로는 향후 계획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대로 지도 단속을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김삿갓면 쪽에 옥동천 쪽으로 보시면 쭉 해서 각동리까지 태백에서 넘어오시는 분이 상습적으로 이거를 어업 행위도 하고 불법으로 채취도 하고 하는데 이걸 불법으로 또 볼 수 없는 게 다 족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차를 대놓고 봄서부터 겨울 오기 전까지 계속 차로 가지고 세 분이서 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저희도 지금 쏘가리나 이런 것들은 금어기간 또는 모터로 이용하든가 이럴 때는,

단속 대상이 되지만.

대상이 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직접 가서 어떻게 단속하기는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매운탕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조금 잡아가는 건 상관없지만 이거를 매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세 분이서 조를 이루어서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 방류도 하고 해서 생태 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타지에서 와서 그걸 또 계속 잡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가 좀,

알아보시고.

현황 파악을 좀 해보고요.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다슬기 크기에 대한 어망의 크기 그런 것도 단속을 좀 하셔가지고 1.5cm 각, 그거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집자는 대로는(잡히는 대로) 작은 것까지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사실은 그걸 작은 거는 다시 또 방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 그때도 우리 팀장님하고 현장 지금 보관 장소를 한번 나가보기로 했는데 아마 때 되면 나가볼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 이런 건 좀 바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농업인 법인 단체 운영 지원 현황에서요. 앞서 문화관광과 본 의원이 질의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물도리 특화 사업에 수수 작업하고 율무 가공 공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농업 쪽에 가까운 가공 공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끼워넣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보 상태로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얘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으셨죠? 그런데 골머리 아프니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농업법인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 기계 시설해서 이관을 해가지고 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마을 주민 일단 마을 소속으로 그 장비들이 돼 있기 때문에요. 마을하고 해서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접촉한 바는 없어서.

그래요, 과장님 제가 이관해서 가져가서 해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업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조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신청이 6개소라고 하는데 기존에 3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새로 받았고요. 아니 금년도 것만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마을도 들어왔고 신규 마을도 들어와서 일단 저희가 1차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한 마을 위주로 선정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했던 마을들 이런 마을들 같은 경우 또 잘 되는 마을도 있어서 지금 군비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규로 신청한 마을을 좀 알 수 있나요?

도천2리.

신규.

예, 신규입니다. 도천2리하고 연하2리, 토교2리 이렇게 신청해서 여기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동리하고 주천5리, 외룡1리 이렇게 현재 신청이 돼서 저희가 장소랑은 다 확인했고요. 급식시설 있는 곳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적합성은 지금 현재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마을들입니다.

신규 신청한 마을도 급식소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한번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신규 신청하는 마을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하던 마을에서 하다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매년 연속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 마을이 신청이 됐지만 앞으로 한 그래도 군 관내 한 10개 마을 정도 이렇게 확산 보급을 시켜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천면하고 한반도면의 농촌 활력화 사업 진행 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주천면하고 무릉도원면은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서 지금 설계 기본계획이랑은 다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심의 지금 단계에 있고요. 한반도면은 조금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이런 상태로 해서 다시 재검토 그게 떨어져서 재협의를 3월 28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날 지나야 결과가 또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럼 재검토라 그러면,

재협의.

기존에 870평을 짓겠다는 그 건물에 대한 재검토인가요? 아니면 위치에 대한 재검토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 배후마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면사무소 복합화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안건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민원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도 민원인들과의 서로가 대두되고 있어요?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도 거기 한 20여 명 되니까 일부는 또 괜찮아지셨는데 또 일부는 또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복합 공간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그 많은 공간들이 그러니까 평수가 예를 들어서 800평이야, 800평인데 거기에 또 각종 음악실 이런 공간 들어가나요?

거기도 일부 동아리실 개념으로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천면 청소년수련관에 음악 공간 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주천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의 거기 내가 설계 위치 도면을 내가 먼저 받아봤는데 보니까 또 그 공간이 또 있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기존에 한반도면에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내가지고 30평짜리 2억 5,000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사전에 인지했으면 그런 복합 건물이면 모두의 공간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 동아리 단체, 소방단체, 자율방범단체 이런 단체들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줘라.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이런 각종 민원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죠. 또 건물을 새로 짓고 유휴 공간을 찾고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지.

저희가 그 공간 안에 단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룹의 회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게 사업의 시기성이 있어서 좀 그런 게 발생하기는 하는데 복합공간을 해 놓으면 저는 앞으로 향후 앞으로는 그 단체들이 사용할 때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공간도 모임방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좀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2차적인 이런 유휴 공간을 찾아달라 이런 민원도 없을 거 아니냐 이거지. 건물만 크게 지어서 뭐, 좀 쓸모 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쓸모 있게.

그런 공간들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먼저 물어보니까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간 계획에 대한 문제는 의견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택 농산지원 팀장입니다. 유명식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김석구 원예작물 팀장입니다. 신창규 과수특작 팀장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먼저 113쪽입니다. 식용 곤충 사육 농가의 현황 파악 및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육 신고된 곤충 사육 농가는 금년도 3월 현재 19농가로 이 중 9농가는 판로 부족 매출 감소 등으로 곤충 사육을 중단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10농가에서 부업 형태로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등을 사육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가들이 판로 확보 부족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사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곤충 사육 농가의 경영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별 곤충 사육 기술과 판매 전략, 상품화 방안 등에 대하여 3월 중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장사곤충팀에 현장 교육과 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4월에는 곤충 사료 배합 요령, 펠렛형 사료 가공 기술 등 곤충 사료 배합 교육과 실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농업교육원, 예천곤충연구소,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집합 및 온라인 교육과정에 관내 곤충 사육 농가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고 곤충 가공 및 유통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곤충 사육 및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외에 커튼, 물받이, 무인방제시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 면적은 약 118ha로 대부분 오이, 토마토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시설 재배는 일반 노지 작물에 비하여 재해 위험성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만큼 매년 시설하우스 설치와 기반 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하우스 물받이, 필름, 차광막 등 비닐하우스 시설의 노후로 인한 부대시설 교체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차광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에 대한 시설 재배 농가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사업비 4억 400만 원을 증액한 1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온 커튼, 물받이, 필름 교체 등 16개 분야 4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부대 시설과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 온난화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설 재배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의 분해 기간 등 사용 후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다수 농가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라며 개별 지원 농가를 확대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멀칭비닐은 사용 후 흙에서 자연 분해되는 농작업 편리성 때문에 농가의 신청량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289농가에 친환경 멀칭비닐 4200롤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증가하는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개인과 단체 421농가에 8300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를 반영하고 생분해성 멀칭비닐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개별 농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과 사업량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멀칭비닐 사용 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생분해성 멀칭비닐 사용 시 주의사항과 처리 요령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제작하여 지원 대상 농가에 발송하였으며 멀칭비닐 관리 부주의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 후 처리 방법에 대한 농가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재해 피해 농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농업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재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가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가뭄,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설하우스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이 물받이 커텐사업. 보온커텐이 한 개소예요?

아니 개소별로 사업량은 좀 따로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그전에는 한 두세 개. 두세 농가 이 정도밖에 안 했죠. 그죠?

분야별로 시설하우스에 소요되는 자재 교환 농가 신청하는 수요를 반영해서 가급적으로.

아니 커텐만 했을 경우에 커텐 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 보온 커텐. 해마다 우리가 한 2~3개 정도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늘어나는 수요는 해마다 10동씩이나 늘어나는데 우리가 두세 개 동밖에 안 하니까 두세 개 농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먼저 건의를 드렸는데 근데 올해 몇 개소나 하는지.

올해는 3개소.

그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시설하우스 커튼 자재라든가 물받이 교체라든가,

근데 수요는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받이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고,

물받이 교체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6개소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큰 틀로 말하면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이라고는 우리는 안 해 봤죠? 우리 군에서는. 그죠?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은 글쎄 제가 들어와서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그죠?

예.

하여간 그러면 여기 필름 교체 5개소는 이게 국산 필름입니까, 일제 필름입니까?

그거는 농가 요구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꼭 국산이다 수입산이다 구분을 짓지 않고.

농가에서 요하는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보온커텐 사업이 작년도 우리가 건의드린 거 전에 하고 똑같아요. 두세 개 농가 하던 거를 지금도 두세 농가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페이지에 농업인 재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 재해에 보면 피해 원인이 거의 집중호우라든가 강풍, 이상 저온 정도 돼 있는데 품목별로 이렇게 피해 연도별로 작목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 복구비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직접 지원. 복구비 외에도 또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복구비라든가 신속 복구가 요할 때는 저희가 인력 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또 해서 일손 돕기 지원이라든가 복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목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있나요?

재난지수를 산정해서 국가재난지수 예를 들어서 300 이상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산정해서.

여기 밑에 보면 대파 50% 이상에서 융자 30%라고 하면은 무이자라든가 저리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집중호우라든가 또 강풍이라든가 이상저온으로 해서 직접 품목별로 농가들 피해 현황을 파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 조사만 했지 직접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는가를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나 저희가 군에서 직접 피해 현황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재난지수를 산정해서 재난지수 그러니까 피해 정도가 높을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 융자 지원이라든가 복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예.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보면 농업 관련해서 각종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협하고 군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해서 보험료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농협의 지자체 협력 사업의 농협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활발하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든가 농업인 사실상 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가 부담률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국비 지원이라든가 군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라든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14억 6,000만 원이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월농협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 농협에서 14억 정도 이렇게 각종 작물 재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가 좀 와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고추 품목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농업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탄저병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저병까지도 보상이 되는 그러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우리 군 홍보지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해주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또 이와 병행해서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고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도 병행이 될뿐더러 본인 자부담은 실제 4,800원밖에 안 돼, 농협의 조합원이면. 그다음에 조합원이 아니면 2만 4,000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실제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상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농작업을 하다가 혹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보상 금액이 1억 3,000이에요. 본 의원이 2만 몇천 원 정도 부담을 하고 1억 몇천 씩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큰 그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인근에서도 전에 남면에서 한번 농작업 사고 농기계 다루다가 사고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 지원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 풍수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현수막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맥락을 본다고 하면 이런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센터 담당 부서에서 이런 현수막 가지고 홍보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또 단순하게 제가 방금 전에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농업인 관련 농업재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또 축산업에 대해서도 각종 보험이 굉장히 많이 국․도비를 매칭해서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하나 여쭐게요. 우리 고추 농사가 그래도 주 작목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탄저병에 대한 그런 재해보험 농수산물 재해보험 역병도 있고 칼라병도 있고 꼭지 빠지는 꼭지썩음병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걸 심어놓고 보험을 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은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그게 나와 있나요?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별로?

예예.

고추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제가.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

고추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5월 20일.

예.

면적은? 면적.

면적은 별도로 가입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면적은,

없네요?

예.

예를 들어 고추 반 마끼를 한다 한 마끼를 한다면 반 마끼 하신 분도 거기 가서 보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예.

농협에 가면 따로 보험 신청을 받는 데가 따로 있죠.

예, 맞습니다. 농협에서 보험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보하는 부분 우리 연초에 보면 작목별 교육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고추작목반이라 하면 고추작목반 분들만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을 드는 거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사실 소농으로 하시면서 금방 앞서 말씀드린 반 마끼나 한 마끼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에이 보험을 들어줄까’ 이런단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잦은 비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우리 농민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품목별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시기별로 좀 홍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거기 신청 기간이 4월 18일부터 접수 기간이 5월 20일까지.

맞습니다.

그 심어놓고 가서 신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든지 하셔가지고 농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험 부분에서 알고 있는 부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는 품목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 고추, 옥수수, 콩, 자두, 포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고냉지 같은 경우는 배추는 평창 지역 이렇게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정식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정식 시기에 맞춰가지고 가입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건 농협에서 취급하는 보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전에 고추 같은 경우도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면 사과 같은 경우는 연초에 1월 30일부터 3월 3일 이렇게 정해져 있고 품목별로 문의하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면적은 고추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 실경작 면적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현장에 답사해서 그 면적 조사를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경작 면적을 파악을 해서 가입을 해서 보험료도 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아마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이러한 좋은 제도도 많이 있는 만큼 이런 피해를 봤을 때 많은 농업인들이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면적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00평.

상한면적하고 시․군별로 할당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잡아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육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온영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정의웅 식품가공 팀장입니다. 윤민영 농촌자원 팀장입니다. 전영화 농기계 팀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 보고 건은 총 7건으로 시정 1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공통사항 중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추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 확장 공사 시 당초 설계 물량의 부족 및 누락 분이 있어 건축, 기계설비, 전기 등의 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공실 면적 확대와 추가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농가에서 가공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 시행 시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 내역을 검토하여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집행 내역에 관한 내용으로 공약사항인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설치 시 계획 중인 품목 중 절임배추, 잡곡 등은 제외하고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설치는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59억 원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공공장, 방문자센터 등을 설치해 영월군 농산물 가공 상품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 종합가공 절임배추, 찰옥수수 가공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 결과 절임배추와 찰옥수수 가공은 경제성 및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확대 및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3월 공유재산 심의와 투자 심사를 받고 1회 추경에 토지와 건물 매입을 위한 군비 1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월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절임배추 농가 현황 및 지원 사업 세부 내역에 관한 내용으로 절임배추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절임배추사업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미지 개선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절임배추 생산 농가는 153 농가로 4702톤 생산에 114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18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포장재 등 생산 기자재와 절임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개 분야에 군비 사업 13억 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절임배추는 우리 군의 주요 소득 작목이며 절임배추 사업 농가의 지속적인 교육 추진으로 품질 향상 및 판매 가격 관리 등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사업 중복 지원 검토에 대한 건으로 지방보조금이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중복 지원자 사전 검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농장 조성 사업은 2022년 5,000만 원 사업비로 1개소에 지원하여 치유환경 공간 조성과 치유 프로그램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대상자 평가 시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 실적에 따라 감점 처리하여 평가하였으며 농정보조사업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 지원을 확인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추진 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의 목적에 맞는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폐농기계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28종 85대를 처리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관리를 위하여 임대 농기계 부품 구입 예산 2억 3,000만 원, 노후 농기계 교체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불용 처분 계획으로 5종 4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인력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은 139종 724대, 인력은 15명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임대 농기계 이용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와 농가의 사용량이 많은 기종을 중심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및 사용법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군 접경지역 농작업 대행 확대입니다. 현재 군 관내를 기준으로 농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군 구역까지 넘어가 작업하는 것은 작업 환경이 넓어지고 또한 접경지역 농업인을 이용하여 타 시․군 농업인이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경지역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장이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경계 지역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소수의 작은 목소리라도 외면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었는데 처리 결과나 향후 계획에 보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임대 농기계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기계 작동이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행을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접경지역이라고 그러면 저희 영월군 사람인데 접경지역의 농지가 있어서 그런 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두 건이면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 접경지역에 가서 농작업을 해주게 되면 그쪽 이용하는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계속 부탁을 하고 하다 보면 농작업 범위가 다른 지역에 넓게 점점 넓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농기계를 임대해서 그쪽 부분은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렇게 끝내신 걸로 알겠고. 그러면 우리 지금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농기계 임대하는.

아니 아니요. 대행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영월군 농민이면 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까?

예예.

주소지를 두고 농지가 있는 경우.

예. 영월군에 있고.

그러면은 경작지는 여기 있는데 영월군 외에 있는 만약에 제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경작지를 여기에 두고 있으면 그분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임대 농기계를 이용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농지가 이쪽에 있으면. 주소가 또 이쪽에 돼 있어야 됩니다.

농지 소재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근데 군민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월 군민.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팀장님 중에 설명을.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소를 지금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영월군에서 장비를 사서 영월 군민을 위해서 저희가 농작업을 해드리는 거라서 주소지가 영월이 아닌 분들은 작업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지가 영월에 있더라도. 주소지가 제천이나 원주나 이렇게 있으면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기를 임대 농기계는 토지가 영월에 있으면 주소지가 다른 데 있어서 빌려 쓸 수 있는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가능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든 타 지역이든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네네. 관내에 주소가 있는 영월 군민만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소하고 경작지를 두고 있는 걸 기본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타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타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경작지가 이쪽에 있으면 대행 서비스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타 지역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근 접경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월군.

충북하고 제천 쪽하고요. 원주 뭐 그쪽 있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은 걸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쌍용쪽하고 예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경지역하고 협조 요청을 하셔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해서 이런 경우에 그쪽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건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영월 군민을 위한 건데 경작지가 접경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소수의 의견이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영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비단 지금 자원육성과뿐만 아니라 소득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접경지역을 같이 이렇게 하는 부서들은 아마 다 공통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면서 타 지역에 농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제 판단을 볼 때는 우리가 주민등록이 여기고 한다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걸랑요(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쪽에 있으니까 우리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받아주면은 다행히 괜찮은데 그쪽에서도 ‘야 니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같이 이렇게 관련된 실과들 하고 해서 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행정사무 처리 결과 향후 계획에는 농기계 임대 기계를 경작자는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에 이렇게 이것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데 근본적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내가 주소지가 영월에 두고 인접해 있는 타 시․군에 경작지가 거기 있는 것을 어떻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걸 여쭈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파악은 해보셨어요? 몇 농가나 되는지, 대충.

지금 작년 농가를 전체로 파악을 아직은 잘 못 해 봤습니다.

못. 어느 정도는 해보셨어요?

예예. 전에 작년에 민원 건 한 두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전수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으면 오죽 영월군에 땅이 없으면 인접해서 가까운 데 가서라도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앞서 김대경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수익률을 높이는데 그 농작업비 얼마나 더 지원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런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해서 그 농작업비 지원해 주는 부분 형평성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판단하기 기준이겠지만 그 부분에. 많지 않다면 좀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어쨌든 수익률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면 영월군에 또 그만큼 또 할애해서 영월의 경기 발전에도 조금은 이바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답을 내리신 게 좀 석연치 않다는 얘기예요. 좀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에 중복되는 사항에 121페이지에도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 확장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122페이지를 민선 공약 사항이라서 농산물 종합가공 분야에 그 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기존에 앞에 있는 것은 21년하고 22년도에 가공시설을 확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약사항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영월군에 복합가공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용역을 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복합가공센터가 준공이 되면 앞장에 있는 부분이 시설이 다 이리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예.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가 고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어쨌든 기존 시설은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시제품 생산이나 이런 것만 하게 하고요. 이쪽 나머지 이게 설계가 돼서 다 끝나면 사업이 시작되면 이쪽으로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하면서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리를 이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관리요?

네.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섰지만 지금 기존대로 관리를 할 계획이고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찾아볼 계획입니다.

종합가공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은 기존의 소규모 가공센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앞에 최근에 3억 8,000씩 들여서 시설 확장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좀 보류를 했다가 이쪽 시설도 같이 검토가 돼서 부득이한 경우 시설 확장 공사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공사 당시에는 사실 농가에서 오면 사무실도 비좁고 또 장비하시는 분들도 불편이 많아서 국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어서 기존 창고를 리모델링하고 장비만 일부 사서 확장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 사항이 발생하기도 했었겠지만 이렇게 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시설 확장 공사는 소규모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3억 8,000씩 들여서 시설 확장 공사를 잘 해놓고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종합가공센터가 된다고 하면 방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절임 배추라든가 당초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일반 가공 전문으로 하는 지금 소규모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만 갖춰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고 그중에서 좀 확대해서 품목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거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또 인력도 확충이 돼야 되고 또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가공센터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관리 직원도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병행은 아니고요. 기존 가공센터는 아직 정확하게 활용도를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시제품 생산 시험생산용으로 교육용이나 시험 생산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가공센터는 기존의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공센터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근데 그게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높아져서 물량 갖다 이렇게 할라 그러면 많이 밀리고 그래서 이거 좀 남면 쪽으로도 확대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기존에 있는 것도 계속 교육용으로 해서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건 계속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확대하는 데는 일반 농가들이 들어오는 대로 다 물량 해소시켜 나가고. 그렇죠?

예. 판매 그쪽은 판매나 이런 용으로 활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공센터 복합가공센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근데 우리 이래 보면 그게 복합 가공센터 우리 인근 농협에서 보면 가공 품목이 중복되는 그런 품목도 있을까요? 혹시나.

어떤 중복 말씀.

아니 우리 한반도농협이나 영월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가공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냐 이거지.

글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외에 농가에서 새로 개발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농가 위주로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중독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복합가공센터라 그랬는데 유통, 판매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도 조금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자 센터.

가공만 했는데 뭐 판로가 없다든가 이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판로 개척에도 우리 군이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농산물 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마 방문자센터라 그래서 그걸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생산도 하면서 관광객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이런 유통 판매도 병행해서 복합가공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과장님 농기계 보유 임대 및 인력 배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건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 현황이 139종에 724대가 가지고 있고요. 그죠?

네네.

그걸 인력 운영을 15명이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봄철을 맞이해서 바쁜 시기에 운영 부분이 좀 미숙한 것 같아서 지적사항이 우리 농업인들한테서 많이 나오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인력 부분에서 지금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적기에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농기계팀에 있어도 나머지 공무직들은 안에서 수리만 하고 퀵서비스나 현장에 가서 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 팀장하고 지금 또 한 직원이 기술이 좋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가 중이고 해서 지금 또 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해서 2명이 병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력이 많이 딸리는 상황이고요. 1, 2월은 어떻게든 넘어갔는데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 기간이고 해서 저희가 저희 과에 회계 보는 직원을 제가 그냥 한 명을 분소 설치 건도 있고 해서 한 명 배치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급한 대로, 한 명을.

그래서 잘 돌아가요?

지금 3월 지난주에 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비하시는 분이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90일 정도.

그래서 인력 충당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시적으로라도 운전직 퀵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 좀 교육을 시켜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저희도 필요한 것 같아서 경력직원이라든가 이런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을 지금 하려고 인사 부서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 또 부서에서 노력해서 주위에 좀 부탁을 해서 계시는 분이 있는지 해서 좀 찾으셔서 원활하게 우리 임대사업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거름살포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적기에 또 해야지만이 이게 생물을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할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 행정교육과에다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필요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해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정비하시는 분들이 퀵서비스도 같이 나가시나요?

실어주고 농기계 가져오면 정비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요즘에 직원이 없다 보니까 순회수리가 지금 3월에 한 9번 정도 나가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연덕1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무직도 직원이 없다 보니까 데리고 나가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나가서 순회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 수리하는 센터들이 영월에 주위에 몇 군데 있잖아요.

농기계 수리점요?

예, 수리점.

네, 있습니다.

거기에 좀 이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 없나요?

글쎄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여기 와서 뭘 하기에는 부족,

아니 출장 수리 같은 경우는 사실 멀리서 출장 수리 같은 경우는 또 가지고 나오기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월군 관내 11개 업체가 있는데 농협이 2개 있고 나머지가 9개 개인들 업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인력이 한 명이 하는 데도 있고 많아야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형으로 많이 망가지거나 저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은 관내 업체로 다 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중에 요즘 한 40대, 50대씩 기계가 들락날락거리다 보니까 이게 소소하게 망가지는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 수리를 해서 내보내고 내보내고 하는데 저희도 관내 업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고쳐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소소한 것들을 그 업체들도 지금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 게 나가면 그게 하루 이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4, 5일씩 걸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대형으로 망가지거나 한 2, 3일씩 걸려야 되거나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은 지금 다 외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협조는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네네.

과장님도 좀 그런 건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에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부분에 미숙한 부분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아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하수도 민원 접수 처리 내역 133. 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하면 한 언제쯤 시행해요?

한 8월 정도면.

올 8월?

그런데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는 무릉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럼 15톤 정도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천처리장에다가 바로 연결하면 증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이카로 해가지고 펌핑을 하는 건가요?

관로만 해서 연장해서 기존 주천처리장으로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조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 좀 봐주실까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이 관계 때문에 이게 강원도의 평균 현실화 요율은 지금 몇 % 정도 나오고 있나요?

이게 지역 편차가 워낙 심해서 지금 평창 같은 데는 한 50몇% 되고 가장 양호한 데가 속초가 한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은 편차가 심해서 평균은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지금 현실화 요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지금 또 현실화시키려면 계속 인상시켜야 될 문제가 생기죠?

첫째 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해서 상수도 정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고 정수장을 통폐합하고 누수율을 낮춰서 생산원가를 줄이고 요금은 올리고 같이 병행해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수도요금을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환경과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금 체계가 우리가 매년 일정 부분씩 상향 조정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큰 충격 없이 갈 수가 있는데 몇 년간 안 올리다가 한 번에 확 올리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완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한 번의 인상은 저희도 고려를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도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옆 페이지 135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문제점에 보시면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 고압으로 인한 라인이 다수 누수가 생긴다는 점인가요?

상수도 우리 지역 특성상 동서 방향으로 길쭉하고 하천과 산이 많으니까 산에 고지대에 수도를 공급하려면 압수펌프를 써서 압송을 해야 되는데 라인가압이라고 펌프 안에다가 수중 펌프를 넣어서 관 안에 수중 펌프를 설치해서 관 안에서 바로 직결을 쏘다 보니까.

압이 세요?

압이 셉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라인 가압을 하지 않고 별도의 이 배수지를 만들어서 물탱크 안에서 펌프를 설치해서 쏘게 되면 변경을 하게 되면 누수율이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김삿갓계곡 쪽으로는 라인이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시공된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기가 누수율이 많은 걸로 해가지고 개선하겠다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기를 수도를 개통을 하고 나서 얼마되지가 않았는데 이런 단점이 발견되고 했다면 좀 문제점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도관을 보통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연결되는 부분을 강관이나 주철관을 해서 결속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PVC 계열 관을 옛날에 PVC가 위생적이라고 그래서 그 관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고지대에 아무래도 압력을 받다 보니까 연결 부위가 좀 취약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을 좀 낮춰주는 감압밸브를 설치하는 그런 걸로 조정을 해서 그렇다고 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누수율을 좀 줄여서 오래돼서 노후관이 노후가 돼서 관이 샌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시공할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점이 있다면 좀 보완을 미리 좀 하셔서 그런 재발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김삿갓면에 누수 탐사를 해서 김삿갓계곡 그쪽에 든돌 지역에 누수를 한 8군데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완료되면 누수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책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 공무원이 하셔도 무한 책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공무원으로서 그죠?

예, 당연히.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8군데라면 상당히 많은 개수가 누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권 재난총괄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tf팀 유용재 주무관입니다. 전영진 안전시설관리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유홍균 주무관입니다. 김혜현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엄정열 중대재해대응tf 팀장과 지재인 교통행정팀장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교육 중이라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과 보고 일정이 어제였는데 어제 북면 공기리 굴앞마을 뒷산에 헬기 추락 사고가 있어 가지고 오늘 보고하게 됐습니다. 이 점도 양해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호준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은 2건, 일반사항 3건 등 총 5건입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공통 시정 사항으로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은 영흥리 주차장 조성공사 외에 2건이며 영흥리 주차장 조성공사는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토공과 포장공, 관급자재 변경이며 주요 내용은 주차 차량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감나무를 단풍나무로 수종 변경, 주차장 측면 인도 부분을 아스콘 포장을 보도블록으로 변경, 관급자재 울타리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관급자재 변경과 이에 따른 자재 운반비를 반영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54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동부권 차고지 신축공사는 사업 대상지인 녹전리 971-2번지 지하에 하수처리장 구조물 증설 계획이 있어 차고지 건물이 후면으로 5m 이동함에 따라 현장 여건에 부합하게 바닥 콘크리트 포장을 파쇄석 깔기로 변경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18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바닥 난방이 단기간 예열이 어려운 판넬 난방으로 설계되어 있어 단기간 예열이 가능한 필름 난방으로 변경하여 판넬 난방 관급자재비 88만 3,000원을 감액하고 사급자재비 88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무인단속장비 설치 위치인 영흥리 337-30번지를 굴착한 결과 상수도 관로가 확인되어 기존 신호등 구조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423만 9,000원을 감액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시행 전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안전사고 예방, 지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손세정 핸드워시, 스프레이 소화기, 마스크 등 홍보 물품을 2021년 5건에 2,050만 원을, 2022년 4건에 1,003만 3,000원을 구입하여 총 9건에 3,06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최고 단가 품목은 손세정 핸드워시 자동 디스펜서로 2021년에 개당 2만 5,000원에 2022년에는 개당 2만 6,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홍보 물품 구입 시 홍보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타 부서와 공동 구매 협의하여 적정한 수량과 단가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건의 목록 외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줄어든 시내․시외 교통편 증설 현황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농어촌버스 14대에 28개 노선, 행복버스 8대에 17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시외버스는 동서울과 강남 등 1일 총 35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중 행복버스는 2023년 2월 1일부터 이용객이 저조한 동부권 내리 조제 노선을 폐지하고 희망택시로 대체 운행하고 있고 폐지된 노선의 여유분으로 녹전~상동 노선을 편도 2회 증액 운행 중에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주문리 모운동 주민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모운동 노선을 편도 2회 증액 운행 예정이며 서부권 주천~황둔 간, 황둔~운학 간 노선은 운행 재개를 위하여 원주시와 대도여객은 협의를 완료하였고 동신운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영월에서 제천~원주 간 운행을 위하여 태백시 소재 영암운수와 화성여객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운행 재개를 위하여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처리 목록 외 사항으로 관내 도로변 장기 방치 광고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방치 차량 위치는 영월읍 청령포로 흰재 구간으로 차종은 기아자동차 봉고3 화물자동차이며 광고물 차량으로 신고 수리 완료된 차량입니다. 확인 결과 옥외광고물이 부착되어 있고 소유자와 연락이 가능한 점, 책임보험도 정상 가입되어 있는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동차 관리법상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도시 미관을 이유로 수차례 유선 통화와 자진 이동 협조 요청 공문서 발송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 무단 방치에 관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처리 사항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현황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 만 5788대 중 2022년 10월 기준 검사 대상 차량은 180대이며 180대 중 84대가 검사를 완료하여 미검 차량은 96대로 미검 차량에 대하여 두 차례 검사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검사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안내 엽서를 추가 발송하여 미검 차량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무단 방치 차량 42건은 자진 처리 13건, 관할 주소지 이첩 11건, 사건 종결 4건 등 총 2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잔여 차량 14건은 관할 주소지 이첩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단 방치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자동차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0페이지 보시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내외 버스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예.

우리 서부권 쪽으로 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개통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 2월에 원주시하고 대도여객하고는 협의가 완료가 돼서 4월 1일부터 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가 원주~주천 간 들어오나요?

주천서 황둔 간 3회. 그다음에 주천서 운학 간 3회 이렇게.

원주 시내버스가?

예예.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영월 거쳐서 주천 거쳐서 성남을 가던 시외버스.

아니 그거는 시내버스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는.

영월에서 제천, 원주를 가는 버스가 지금.

그건 영암여객, 화성여객이잖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부권 얘기하는 건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시외버스도 거쳐서 올라갔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주천을 거쳐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

동서울까지도 갔었잖아, 전에.

예. 근데 지금 영월, 제천, 원주 구간만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여객사들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선을 아예 뭐야 뭐라 그래, 없애버리는 걸 뭐라 그러죠?

폐쇄시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해가 아닌가? 한번 생길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노선을 재개한다 그러면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 승인 사항이라서 그,

기존의 노선이 있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게 걔네들 입장에서도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없앤 측면도 있습니다.

해제됐으니까 이제 다시 원상태로 와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거 산정을 대략 해봤는데 그게 1일 운행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경영 흑자 날 때는 하고 적자 날 때는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상금을 우리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내버스만큼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운행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어르신들이 제천을 거쳐서 원주 병원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운학이나 주천 계신 분들이 원주 병원을 가신다고 시내버스 타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 없어졌던 부분이 황둔서 주천 구간하고 운학 구간이 없어져서 그래서 시내버스를 협의를 했고 시외버스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는 4월 1일부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보충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여객하고는 협의가 완료됐고 동신운수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잘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게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손실보상금을 규정에 맞춰서 준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걸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산정을 해봤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되겠더라고요.

연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래서 그거는 더 협의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원주시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동신운수하고 협의가 잘 안돼도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4월 1일부터는 주 3회 운행을 할 수가 있는가요?

그런데 대도여객하고 동신운수가 서로 이렇게 같은 한 노선만 다니는 게 아니고 서로 겹쳐서 다니기 때문에 두 개 회사가 다 협의가 완료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주시랑 계속 협의하고 대도에도 필요하면 만나서 동신운수사하고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운행도 불가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확인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개 회사가 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

주 3회를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잘 안되면,

주3회가 아니라 일 3회.

일 3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안되면 하루에 그래도 왕복 정도는 대도여객하고 추후에 막판에 그렇게 협의도 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선주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복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원주권 시내버스들이 주천하고 운학 노선을 운행하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천이나 이쪽에 연로하신 어른분들께서는 제천도 물론 병원이 있지만 원주 기독병원을 이용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꼭 약을 타러 가게 되면 제천으로 경유해서 원주까지 다녀야 되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잘 안되면 그래도 다행히도 대도여객하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그 여객회사하고만이라도 횟수를 줄이더라도 일, 운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우리 예산이 좀 추가로 반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운행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는 헬기 추락 사고 때문에 사고 수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보고하러 오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의원은 82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현황에 대해서 쭉 현황을 처리해 놓으셨고 또 처리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 총 42건 중 28건은 처리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여기 확인 결과가 지금 9건 정도는 관할 주소지로 이관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건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은 어떤 내용이죠?

무단 방치 차량이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규정에 안 맞으면 조치를 할 그럴 예정이죠.

본 의원도 그때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무단 방치 차량으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공공 주차장 사실 주차장 한 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부분은 우리 군으로서 손해니까 그런 걸 좀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김용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용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공단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강태욱 팀장입니다. 관광운영팀장 고영순 팀장입니다. 교통주택팀장 김승현 팀장입니다. 천문운영팀장 백도환 팀장입니다. 체육안전팀장 김종호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영월군의회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서류 13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사업별 경영 수지를 하여 사업 추진 시 보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반기, 분기, 사업장별, 부서별 수익 및 지출 현황을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군민 및 고객 파악을 통한 시설물 개선, 끊임없는 조직 혁신을 통하여 경영 수익 향상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마로천문대 등 주요 수익 사업인 관광지의 경우 공모사업 유치,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이용 관련 패키지 요금제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율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3월 1일부터 치유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원천징수를 폐지하였으며 휴양림 숙박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숲치유, 숲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담당 부서와 협의로 조례 개정을 통한 패키지 요금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영버스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을 파악하여 노선 간의 통폐합 연장 노선 운행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또한 동절기 차량 안전관리를 통해 공영버스 이용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영월군 안전교통팀과 동부권 조제 노선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23년 2월 1일부터 조제 노선을 폐지 후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신 녹전~상동 구간 100번 하고 100-1번 교통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 운학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매운마을, 사정마을 신천, 쌍용 노선 검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원주 시내버스 2개 업체 중 1개 업체와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 나머지 1개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4, 5월 중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안전한 공영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원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 공영버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목록 외 건의사항입니다. 관광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강사 초빙 등 직원 친절 교육 등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공단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전문 직원 대상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 교육기관 위탁 운영을 통한 cs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불편 최소와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추진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의 대외적 평가 등급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수지 분석 현황이 사실은 궁금해서 제가 요청을 드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현황을 보니까 우리 우리가아파트를 비롯해서 아파트 단지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창출되다 보니까 그래도 수지 분석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아파트 중에 공가가 있습니까? 임대가 미분양된.

이사장 김용화 아파트별 공가 현황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요. 공가가 되면 바로바로 입주자를 선정해서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가는 특별히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가는 전혀 없고 바로바로 입주자가,

이사장 김용화 대기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이사장 김용화 예예. 도시교통과에 지원한 대기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볼링장 요금 현실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화료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사장 김용화 네?

대화료.

이사장 김용화 아 신발 신발.

신발. 아 신발을 대여한, 신발 대여료라고 하면 제가 쉽게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대화료 이래가지고.

이사장 김용화 신발 안 가져오신 분은 거의 신발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신발 대여료를 일부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볼링장의 수지 분석 보면 거의 54.5%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볼링장은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수익은 굉장히 저조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원인이 있습니까?

이사장 김용화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조금 낮았는데 작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한 14% 정도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를 비교하면. 점차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볼링 레인에 대해서는 볼링협회나 이쪽에서 계속 어떤 국제대회 이런 데 쪽에서는 규격에 조금 볼링 레인 수가 적고 그래서 한 3~4개를 더 추가로 증설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문화관광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됩니까?

이사장 김용화 저쪽 옆으로 도로 쪽 고가도로 쪽. 공간은 제가 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 충분하다.

이사장 김용화 예.

그리고 시간을 지금 1시간 연장 계획이 있는데 지금 23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1시간 연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사장 김용화 이건 지금 볼링협회에서 퇴근 이후에 볼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레인은 적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 어떤 노동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바로 쉽게 결정할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다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또 운영상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시설 보완 사항이라고 하면 추진을 해서 갖춰야 할 부분은 갖추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용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궁금했던 부분이 천문대 운영이라든가 고씨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한 50%대 이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별마로천문대는 지금 수익 개념이 한 72% 정도 그런데 지난해 특별히 굉장히 많이 올라 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수익이.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별마로천문대가 34.5% 35%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는 72%대로 엄청 수익이 증가됐어요. 이 부분에 특별한 원인이 있는가요?

이사장 김용화 별마로천문대는 주 수입이 그동안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기념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입장료도 21년도 대비해서 한 100%, 100%가 아니라 19년도 코로나 전에 대비해서도 한 20%가 올랐고 그다음에 카페를 보면 그동안은 직원들이 3시에 근무하니까 3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근무했는데 그 부분은 낮에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낮에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직원 인력 배치를 더해서 아침 9시부터 오전 근무도 카페만큼은 오전 근무하고 오후 근무 2개를 나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페 수익이 거의 오전 오후 수익이 반반씩 카페 수익에서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기념품도 직원들이 나름대로 디자인이라든가 꼬마들 대상으로 좋아할 그런 기념품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기념품 판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인 수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입장료를 인상했다든가 그런 요인은 아니죠?

이사장 김용화 그거는 아닙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월군에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는 모노레일에 대해서 지금 그쪽 천문대 쪽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노레일이 설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사장 김용화 저 개인적으로는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사실 천문대가 과학관도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건 도시계획상의 문제 때문에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단체 관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모노레일에서 수익도 얻고 또 여기서부터 관광객이 올라오면 이 밑에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 위에 주차장의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관광 측면이나 그다음에 주차 해소난에서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점 같은 걸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물론 수익성만 따져서 될 일은 아니고 공익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창출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용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 중에 주차난 문제를 답변해 주셨는데요. 혹시 뒤쪽에 이쪽에 앞쪽에 모노레일이 형성되면 라인이 형성되고 하면 뒤쪽에 그 길을 올라가는 길을 막는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이사장 김용화 그거는 제가 듣지 못하고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그 도로가 항상,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에 모노레일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 설명회 때도 그렇고 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영흥리 이장님께서도 “그거는 되지도 않는 말씀이다”라고 답하고 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하고는 그게 아직 얘기가 안 됐나 보네요. 그죠?

이사장 김용화 그 부분은 제가.

시설 보수 부분은 충분히 그런 차량은 오르내릴 수 있지만 거기에 관광 목적으로 해서 천문대를 찾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를 막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정에서는. 이사장님 보시기에도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사장 김용화 그건 제 개인적으로 봐서 모노레일로 해서 이쪽 관광객 유치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을 막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하고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이 잘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라도 거기를 막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행정하고도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 김용화 네. 그 부분은 막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서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행정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보시면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어요. 제로까지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는 없나요? 수지 분석률.

이사장 김용화 현재는 없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이사장 김용화 예.

자료에 근거해서

이사장 김용화 예예.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사장님 천문대 카페 있죠. 거기는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에 잠깐 올라가 봤거든요, 밤에. 그랬더니 정말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편의 공간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릴 게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는데 카페에 올라가는 계단 있죠. 계단이 데크로 돼 있는데 데크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미끄럼 방지턱이라 그러나. 앞에 이렇게. 그거를 좀 댔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사장 김용화 미끄럼 방지 논슬립.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게 안 보여서 잘하면 넘어질 확률들이 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김용화 예. 그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좀 보시면요.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시정이 됐어요. 그죠? 주무 부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지만 그래도 운영은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패키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를 향후 계획에 보면 그거를 해지를 시킨 거예요. 그죠?

이사장 김용화 현재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올해 3월 1일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장 김용화 예.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나 이런 부분은 못 들어보셨어요?

이사장 김용화 아직까지 인터넷이나 또 내방하는 고객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집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루즈하게 끌어오던 걸 8대 때부터 지적해 온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하시려고 고생 많으십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영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공영버스가 8대가 있죠. 그죠? 8대인가요?

이사장 김용화 예예.

우리 공영버스의 만족도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는 한 100% 중에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용 만족도.

이사장 김용화 만족도 조사는 제가 여기서 %는 확답을 드릴 수 없고 한 80% 이상은 만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버스가. 불협화음 없이.

이사장 김용화 예.

사고 같은 것도 없고요?

이사장 김용화 예.

다행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군데가 있죠? 관광지서부터 해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 이용 만족도, 서비스, 친절 이런 거를 좀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 같은 거는 우리 시설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건 없죠?

이사장 김용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잘하는 직원은 포상도 하고.

이사장 김용화 그건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공영버스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에 기사가 너무 친절하고 또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평가단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김용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지 같은 데 친절 불편 이런 걸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감시단이 좀 필요치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용화 그거는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용객 대상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불편 사항 이런 조사하는 거를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의 향후 계획에 보면 매운마을하고 사정마을, 신천, 쌍용 노선 신설 검토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주천에서 지금 행복버스 운행하는 부분을 연장 운행하시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이사장 김용화 아니 매운마을하고 그 세 군데는 신설하는 거고요. 매운마을하고.

사정마을.

이사장 김용화 매운, 사정, 쌍용 그거는 새로 신설하게 되는 거고 원주 버스가 협의가 되면은 원주에서 들어오는 게 협의가 되면.

협의가 되면.

이사장 김용화 거기서 여유가 생기니까 이쪽에 신규로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요.

그러니까.

이사장 김용화 신규로 투입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천에서 매운마을, 사정마을 쌍용까지 이렇게 연계 검토를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장 김용화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사장 김용화 그때 말씀하셔서 그때 원주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쪽 노선이 협의돼서 원주 버스가 들어오면 이쪽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쪽을 신규로 넣을 수 있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운행으로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그래도 비교적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통 취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없었던 부분에서는 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장 불편해했던 환승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반도면 쪽에 노선이 없던 것을 신설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원주 쪽에 한 군데 업체에는 협의가 된 부분이고 한 군데 업체에는 지금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정마을이나 한반도면 쪽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군다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이게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몇 년째부터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적용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어서 충분히 검토 끝나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영버스 관련해서 경영 수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어찌 됐든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사장 김용화 공익성을 좀 우선하다 보니까.

그죠? 공익성에 우선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어르신이나 어린이, 청소년, 관내 초․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임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타 지자체도 있고 도내에서도 철원이나 횡성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교통 복지 차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들을 수 있을까요?

이사장 김용화 글쎄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행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도 버스 운행은 최소 금액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공단이라는 게 지방공기업법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평을 매년 받다 보니까 경평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지 분석이 너무 안 좋으면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도 별반 다를 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시행을 한다는 것은 어찌 됐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사장 김용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 검토를 해보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통화해서, 아마 공단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수익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우 ‘다’ 정도. 작년에 ‘다’ 받고 그렇지 않으면 ‘라’를 받고 이러거든요. ‘라’를 두 번 받으면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은 제가 알아보겠지만 아마 다른 데 경영 수익이 좋으니까 이거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시행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이사장 김용화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면 무료로 운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65세, 7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좀 제한적으로 무료에 대한 접근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무료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제한적으로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김용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산업진흥원장 엄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지역산업혁신추진단장입니다.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현찬 경영혁신 팀장입니다. 다음에 운탄고도1330 통합안내센터의 최성범 센터장입니다.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박태균 센터장입니다. 2022년도 영월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및 사무 분장 내역과 관련된 시정 1건 그리고 건의사항과 관련된 건의 내용에 대한 2건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151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흥원 홈페이지와 관련된 현행화를 통해서 입주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홈페이지 연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해라라고 시정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는 지금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이 작동이 되고 있지만 14년 차입니다, 벌써.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은 연동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라든지 또 기술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태에서 지난해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앞에서 시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자체적인 테스트 기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정도 되면 지시한 모든 사안과 관련된 부분은 1차 테스트에 대한 기본 내용 검토를 통해서 4월초부터는 운행을 하기로 그런 형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좀 다양성을 가지고 농어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좀 지역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으로서 투트랙으로 가겠다. 그래서 광물자원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농림수산어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농공단지에 안착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순환적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와 협업하고 있는 유니콘기업과 관련된 이 3개 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운탄고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비해서 영월의 1길, 2길, 3길과 관련된 부분이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길과 2길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던 외씨버선길과 같이 이렇게 병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고용과장님하고 담당자 그리고 군수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군수님과 지금 주말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 내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잘 마무리되면 강원도에 이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같이 연계시키고 또 과거에 폐광지역에 대한 역사가 있는 쪽과 관련된 부분을 새롭게 개발하는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군비 사용 내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구인 구직의 만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하라. 미스매칭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모니터링해서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기 시범적으로 사용했던 체육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스를 통해서 그리고 타 유관기관이라든지 또는 타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지역이 원하고 또 기업이 원하는 수요조사와 더불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향 기업과 관련된 성공한 기업과 관련된 모델링을 지금 벤치마킹하러 저희 진흥원 내부의 직원과 더불어서 원장인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향토 기업이 어떤 형태로 구인 구직과 관련된 미스매칭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구인 구직과 관련된 내용을 플랫폼화해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는 형태로 해서 군민 모두가 또 수요자가 상시에 이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은 앞에서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잘 정립되면 유관기관과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의 전담 부서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ns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매체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특산품과 관련된 부분 지역 특산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 판매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1차적으로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공화된 제품 그리고 공산품과 관련된 부분도 좀 다양한 아이템 발굴뿐만 아니라 내용 검토를 통해서 해외시장에 접목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수출에 올인하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또 강원도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연관 기관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접목이 되는 형태로 해서 주문하셨던 내용의 확대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투자유치자문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임영화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행정감사 당시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영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자문단과 진흥원 내부의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형태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 내부의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중복성이 없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만 예산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차에 걸쳐서 매년 3개년도 한 1억 5,000 정도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잔여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올해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출향 ceo들이 영월군에서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ceo 풀링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또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라든지 또는 지역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5월 또는 6월 정도에 1박 2일 정도 한 50개 기업의 출향 기업인 그리고 우리 향토 기업과 같이 연관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형태의 행사를 가지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와 관련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산업진흥원을 이끌어가시면서 야심차게 사무 분장을 해서 이끌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고용과 출연기관으로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져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창업보육센터도 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동강생태공원에.

생물사업단.

동강생물사업단도 운영을 또 하시고 그래서 우리 조직도로 우리 산업진흥원 조직으로 가지고 이걸 과연 운영을 계속 해나가시는데 문제가 없을까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아주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시정해 주신 산업진흥원 기본 현황 및 사무 분장 내역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이런 시스템화해서 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게 모든 게 들어가나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하고 용량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지원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내용까지는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동강생물사업단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행정 편의상 관리를 하는 거지 운영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관리감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관할 부서가 그거는 아시다시피 환경과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경제고용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으니 너무 비대해진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이관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창업보육센터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기업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과정은 인큐베이팅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서 지역에 개별 부지든 또 농공단지든 이걸 뿌리 내릴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 오더라도 지역에 정착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인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전문성과 관련된 결여도 좀 있고요.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잘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기업 유치에서부터 우리 청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광물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사업을 벌리다 보면 아무래도 신경을 못 쓰거든요. 자식이 많으면 그 자식 열 명이면 열 명을 다 신경 쓰기 힘들거든요. 한두 명 있는 것보다. 그래서 소홀하지 말고 좀 신경 써주십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정식적으로 요청은 안 하지만 조직도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산업진흥원 조직도를 좀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부탁해도 될까.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회를 지금 회계 감사가 끝나서 내부 회계 감사가 끝나서 이사회를 곧 소집합니다. 이달 말에 이사회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고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52쪽에 보시면 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방금 김상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전에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성과가 나와야지 이게 또 어떤 일하는 보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는 그런 창업보육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는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총 23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의 공간을 채움화하는 그런 형태의 성과가 아닌 앞에서 말씀드린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내용하고 유니콘기업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23개가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점프업팩토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유니콘기업이 그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지금 수요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간이 사실상 지금 부족한 형태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좀 하라는 점으로 저희가 이해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입주했던 기업체 중에서 나와서 좀 더 정착을 한 어떤 그런 기업체는 혹시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는 유니콘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앤강 정도가 지금 제3농공단지에 지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들이 나와서 계속 이어진다면 좋은 성과가 되겠죠. 그죠?

면밀히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156페이지에 우리 특산품 해외 홍보 판매 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라고 그러면 한 몇 가지가 있을까요? 단순 가공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해외 수출한 품목을 리스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68개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현재.

예. 가공식품화 형태로 얘기되고 주로 농식품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농식품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지자체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규모의 협소성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급적 농공단지 내에서 공산품과 관련된 부분이 좀 이렇게 매출이 확장되면 결국 그게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출 가능한 농산물이라 그러면 한 몇 가지 정도로.

그게 68개 정도.

농산물도요?

농식품입니다. 가공식품입니다.

다 해서.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나라의 면세점 그에 대한 홍보 부스 같은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지금 그걸 디자인 일단은 면세점에 입점하는 형태의 제품군들은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요. 디자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관광객 유치 관광객이 찾아오고 홍보도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탄광지역 관광센터 내에 지역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이 폐광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저희가 사전적 단계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내 면세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광센터의 1층 또는 2층에 일정 공간에 대해서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그것을 퀄리티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야 되겠고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지난주에 강원도 디자인진흥원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지역의 상품의 고품질화가 곧 디자인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강원도 제품이 면세점에 입점한 18개 시․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면밀히 파악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진흥원장이 영월산업진흥원을 방문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기업을 발굴하는 걸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영월 기업들 영월의 제품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우리 영월군이 강원도에서 수출 실적이 하위권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현직에 있을 때는 상위권 그룹에서,

맞습니다.

있었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또 수출에 관련된 많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역량도 계시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우리 지역 농특산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수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지역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실제 수출 면장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 신고를 하는 걸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 있는 a기업에게 저희가 물품을 조달만 해도 a기업이 수출을 할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정보가 인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계속적으로 지역 기업의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도 같이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기업에서 제3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의 엔케어라든지 그리고 영월드캐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많은 물품이 지금 실제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류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주에 농업축산과와 같이 협의를 했고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예산이 없으면 유통사업단이라든지 농업축산과 같이 협의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다행히 송초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은 금액이지만 수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이네요. 기업투자유치자문단 운영 사업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되었고 지난번에 주무 부서랑 미팅을 통해서 그런 문제나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서 시정을 그때그때 즉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또 인구 증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저희 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영화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흥원의 좀 아픈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명심을 하겠고 제가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후회하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제가 영월을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표 김성민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 김성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재단 직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로 부임한 김경희 문화도시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전우진 방금 말씀드린 전우진 팀장께서 저희 파견오셔서 전우진 문화도시 부장이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부의 김성진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최용석 관광축제 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화관광 축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2건입니다.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재단 내 홍보비 및 홍보 물품 관련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국비사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모집하고자 홍보를 진행하여 왔으며 지역 특성상 옥외 홍보와 홍보물 디자인을 병행 진행할 수 있는 업체는 아주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 홍보물 디자인 제작 옥외 홍보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단에서는 사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전단물과 옥외홍보물 등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3대 축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 소홀로 관광 영월 이미지가 실추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정비하기 바람입니다. 재단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단독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 기타 sns를 운영 중에 있으나 3대 축제 홈페이지의 경우 축제 개최 전 전반적인 홈페이지 리뉴얼 및 수정 작업을 통해 미흡한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각 홈페이지 별 공지사항, 사진 자료 문의 등은 조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단종제의 경우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홈페이지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각 축제 기본계획 및 홍보 계획 수립으로 순차적으로 리뉴얼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민 문화관광 재단 이사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영월군 발전을 위해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죠?

대표 김성민 네. 아직은, 죄송합니다.

언제 날짜로 부임하셨어요?

대표 김성민 3월 2일입니다.

3월 2일요?

대표 김성민 예.

얼마 안 되셨네요.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영월군의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대표 김성민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작년에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영월문화도시센터의 총괄기획자로 군수님이 임명해 주셔서 전년도 21년도부터 영월에 대한 공부를 컨설팅하거나 이걸 하면서 꽤 제 나름대로는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광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영월의 문화 자산이라든지 영월의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조성 계획이나 아니면 센터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뭔가 조언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공부를 나름 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영월군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관광을 이끌어가실 소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나요? 포부라든지.

대표 김성민 포부라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임기제인데 임기제 내에 뭐를 완전하게 이루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관광 같은 경우에 아니면 문화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자리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창업, 문화 창직 이쪽으로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뭔가 창업, 창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가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문화관광재단도 작년에 문화도시센터에서 했던 것처럼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문화도시센터에서 시민추진단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그런 형태로 재단에서 각 관련 관광 축제 아니면 문화 이런 쪽에 시민들 반상회를 만들어서 의견 수렴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문화도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대표 김성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으로,

대표 김성민 대표입니다. 이사장님은,

대표로 채용이 되신 거네요. 그죠?

대표 김성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조직에 대해서 좀 여쭙자면 우리 조직이 지금 다 안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죠? 문화도시 본부장은 김경희 본부장님이 오셨고 관광축제 본부장님이 공석이에요?

대표 김성민 지금 3월 31일자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는 하시는데 3월 31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근무를 하시면 오늘 왜 참석을 안 하셨어요?

대표 김성민 지금 어디 출장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출장 가셨어요?

대표 김성민 네. 그런데 아마도 인사를 의원님들께 다 드린다고 제가 해서 “제가 같이 갈까요?” 했더니 본 의원이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우리 군 행정도 그렇지만 우리 문화관광재단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대표 김성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과가 도 감사받고 계시죠?

대표 김성민 네네.

알고 계세요?

대표 김성민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우리 문화재단 쪽에는 지금 감사를 안 받고 있고요?

대표 김성민 그 부분 제가 확인.

그래요.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1월 1일자로 문화관광재단에 파견 간 전우진 팀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는 지금 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자체 감.

감사를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유인즉슨 지난 mbc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문화도시추진위원장 센터장 채용 시 2021년 1월 8일에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채용 자격 요건 부분에서 첫 번째는 열 분이 응모를 해서 여덟 분이 서류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됐었어요.

네.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래서 이게 여덟 분이 선정이 됐었는데 이유 없이 여기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재공고를 2월 1일날 또 냈단 말이죠. 2월 1일 날. 그래서 보면 자격 요건에 박사학위 관련 취득 이런 부분은 1년을 3년으로, 3년을 5년으로, 5년을 7년으로 또 그리고 10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냈었다가 끝에 2월 1일에는 문화도시 유경험자로 아무 경험을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고 여기에서 센터장이 2차 재공고에서 결정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도 계시죠.

대표 김성민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채용이 됐어요. 센터장으로 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 센터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는데 이바지를 하셨겠죠. 우리 지금 대표님도 또한 이바지를 하셨다고 하니 하지만 여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그 센터장으로 계시면서 동생을 또 비상근직 코디네이터로 해가지고 320 봉급을 주고 일감을 몰아주고 그것도 일감도 몰아준 것도 본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건을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오는데 지금 관광축제 본부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하시고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 김성민 네.

그래서 이게 추슬러지지 않았는데 당장 4월에 있을 영월군의 최대 행사라면 행사인 단종제 행사가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거예요?

대표 김성민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동생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320만 원을 주고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영월의 청년들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청년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은 무급으로 동생을, 동생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감 몰아주기 어느 정도 인건비의 형태로 돈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320만 원은 2021년 1년 동안 했던 그런 그분의 업적 때문에 2022년에는 그걸 군과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이 사람을 코디네이터로 채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에 돈을 지급했다 하는 부분과 320만 원은 조금 다른 거,

자 보세요. 그 내용이 처음에 한 2주 전에 강원일보에도 이 내용이 기사화돼서 문제가 불거진 부분인데요. 젊은 청년분과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아마 제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두레관광이라는 거에 25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센터장 동생을 그 또 320만 원을 준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과하다는 얘기죠. 왜 그 많은 다른 청년분과에도 우리 영월군의 문화관광 예술 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꼭 그 친구를 택해서 줬냐.

대표 김성민 총 시민추진단이 작년에 활동했던 시민추진단이 청년 합쳐서 112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동생은 그들의 어떤 구심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사과 없이 변명이면 변명일 것 같은데요.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김경희 님 페이스북 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이 안 키워지나요? 이 내용을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게 어떤 페이스북에 올라온 건데요. ‘최명서 군수님이 센터 직원들에게 투뿔 한우를 원 없이 쏘는 날’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군수님이 오셔서 투뿔을 원 없이 시켜주셔서 배 터지도록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영월 군민들 문화도시를 하신 분들의 공분을 사는 내용이에요. 아니 센터장님이 저런 것도 판별을 못할 정도로 이걸 올려야 되는지 자랑삼아 저렇게 올린 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건 공분을 살 일이에요. 문화도시를 한 거는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거를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대표 김성민 네, 주민들과 다 같이 했습니다. 어쨌든 좀 과한 표현들이 있었다는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문화도시가 선정된 만큼 이거를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점을 아셔야지 이걸 우리 재단을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 김성민 네, 맞습니다.

이 문제점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사는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한 내용은 이렇게 제출을 하고 가서 선관위에 조사를 받을 때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본 의원이 다시 경찰서에 고발을 할 사항이에요. 이건 고발할 사항이라고. 예산을 어떻게 군수님 사모님한테 150장을 주냐는 얘기예요. 우리 영월군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 만약에 줬다면 그게 그 사모님으로서 누구를 줬든 누구를 해줬든 기부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대표 김성민 제가 좀 내막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좀 더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제가,

느낀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느낀 부분을 말씀하세요.

대표 김성민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저걸 디테일을 잡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공직선거법 위반 저도 그런 질의를 선관위에다가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축제를 진행하다가 그냥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저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모님, 군수님 200매 이거는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환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행정에서 그건 할 수 있다지만 사모님한테까지 150장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 근데 선관위에 가서 진술 내용은 또 틀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밝혀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또 계속 이어가면서 또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채용되신 만큼 우리 재단을 잘 이끌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김성민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되시면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김성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