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강태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받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충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장님, 윤영숙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내년 1월 18일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128년 만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되는데요. 어쨌든 집행부나 도의회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열심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추진사항 보니까 도-시·군-전문가 연합 특례사업 발굴단을 가동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 추진단에 21명으로 추진단원들이 임시적으로 3개 팀, 여기 민선식 기획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21명이 되어 있고 또 플러스 7명이 TP라든지 전북연 이런 혁신기관에서 7명이 파견 나와서, 단장을 제외하고 27명이 18층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 각 시·군에서, 저희가 두세 번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부단체장협의회 때 파견요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례에 대한 공유하면서 거기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9분 정도 계셔서요, 특례 발굴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5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가 동부권은 2개 권역 그다음에 서부권, 중부권 이쪽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나눠서 전북연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시·군의 상황 받고 거기서 발굴한 특례 같이 공유하면서 자문해 가면서 해서 같이 발굴을 해왔고요. 한바퀴 돌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시·군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두 곳 정도는 다시 돌아서 설명회 하면서 같이 특례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군의 발굴된 특례 개수를 같이 공유해 드리면요, 178건을 이런 작업을 통해서요 특례를 발굴했고 권역에 해당되는 게 28건 그다음에 개별 시·군에 해당되는 게 34건, 도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게 116건 같이해서 일단 178건을 발굴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척이 빠르네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 민선식 단장님이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한다는, 이 아픈 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가 아픈 건 아닐지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때 특례 발굴 301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356건, 현재까지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356건요, 지난번보다 또 늘었네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계속 지금…….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언제 정도 볼 수가 있을까요? 특례 내용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특례라는 것은 저희가 핵심특례 발굴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특례는 법률 조항이라든지 조항 하나하나에서 권한을 내려받는 그 숫자고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실장님, 그런 거 말고 시·군에서 온 특례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온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 부분 시·군에서 온 그것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법 조항 같은 거 위임받은 것까지는 제가 지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시·군에서 어떤 특례를 발굴했는지 그것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보완설명 드리면 지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도 한 370건 정도인가 처음에 발굴했다가 이게 발굴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특례를 받아와서 우리에게 과연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 보면, 또 주장을 해서 오히려 실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37건이 지금 입법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긁어모을 대로 다 모아서 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라든지 그건 또 병합을 하고 그다음 봐서 이게 우리에게 득이 크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은 줄여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례 자체를 법 조항으로 만들어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득논리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전북연하고 하는 용역의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부처에서나 그다음에 국회의 통과라든지 그다음 우리 도민들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법률 조항을 가지고 하면 설득이 안 됩니다.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 각각 요소들을 모아서 하나의 뭘 위한 특례인지를 만들어서 블록화를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 356개 특례라고 하더라도 타깃팅되는 사업 개수들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저는 356개라는 걸 굳이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법에 관련된 위임사항 같은 거 그런 사항은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 지역마다 어떤 특화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걸 프로그램 만드는데 관심도 있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알고자 했던 건데 오늘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기다리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힘내서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의회의 원래 고유목적이 견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특위는 사실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요청을 해서 긴급하니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좀더 유기적 관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단순히 견제하고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전북을 위한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 잘할라니까 항상 요청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강태창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방금
방금임승식위원
제가 말씀할 것을 박정규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제주나 강원은 관광 쪽으로 많이 특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농경 아닙니까? 농업하고 공업 쪽에 특례를 더 많이 찾아봐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특례를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것을 많이 찾고 우리에 맞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찾아서, 그래야만이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지 지금 제주도나 예를 들어서 강원도 벤치마킹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만의 것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농경이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없는 새만금이 저희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특례도 많이, 우리만의 조례를 만들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찾아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특별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절대 견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호흡을 해서 과연 전라북도가 앞으로 정말 특별자치도에 맞는 그러한 특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공유, 의회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라도 공유를 해서 뭐가 없는가 같이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한정수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비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비전은 농생명하고 문화관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자치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농생명부분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장점이 있는 부분 많고. 그런데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못했던 산업구조 변화를 한번 이끌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특별자치도 했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어떤 걸 가져와서 그 분야의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봤을 때 별로 잘 안 보이고 시·군에서 특례 내고 있는 것도 ‘우리 이 사업을 해 볼 테니까 이 사업 하자’ 이건 특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걸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진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특례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답변을, 계속 더 말씀 주시면 종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진행 상황을 공유를…….
어서
이어서한정수위원
말씀을 드리면 4월까지 국조실에 특례안을 내야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전에 지금까지 의회에 한 번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고된 적이 없어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 적이 없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도 좀 정리를, 너무 많아지면 답변을 제가 다 못 드릴 것 같아서요.

한정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용역은 이제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용역 착수보고를 한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긴급히, 제가 1월 1일날 왔는데요. 1월 7일날인가요, 그때부터 우리 기획단을 만들어서 단장 앉히고 시·군 파견 받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파견 받고 그다음에 용역 발주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실은 우리 용역 비전 말씀 주셨고 우리 용역의 특징 산업변화를 잘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DMZ 개발이라든지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에서 관광이라든지 유학, 부동산 저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 저희는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진흥입니다. 국가에서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은 강원도하고 저희 도는 아마 배경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메가시티로 갈 수 없는 구조거든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줄 테니 너희들이 너희들이 가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고 그에 필요한 특례들을 요구해 주면 들어서 너희 스스로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봐라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는 특자도를 만들어준 거고요. 그게 사실은 대개 우리가 4중 차별 얘기도 하고 호남권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8년 만에 새롭게 홀로서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특징은 뭐냐, 우리의 특징은 사실은 사는 겁니다. 메가시티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은 산업이거든요. 한정수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 주셨다시피요, 산업 변화를 담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바로 비전에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 중심지로 돼 있거든요. 그 생명경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농생명‧바이오, 동부권은 관광이지 않습니까? 관광하고 농생명‧바이오를 일단 키워나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농생명‧바이오‧관광이 흐르는 것들이 뭐냐면 생명산업입니다, 일종의. 생명산업이고 그다음에 생명산업에서 좀더 생명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아끼는 방향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산업체계를 바꿔나가는 건데요.

한정수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강소농 얘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을 얘기하는…….
냐면
뭐냐면한정수위원
국가 내에서 우리가 먹고사는 걸 찾겠다라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국제 경쟁력 가지면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1등을 하면서 국제 경쟁력 가지는 걸 우리가 만들어 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의
그중의한정수위원
하나가 농생명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훨씬 강한 거예요. 문화관광도 실제로 문화관광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몇 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문화관광을 진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적절하냐는 거고, 그래서 그건 하기는 하시는데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 정부가 탄소중립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윤 정부가 반대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특별히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특자도 내에서 우리끼리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 그게 우리 이후에 미래 비전이 되고 토대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더 집중을 해 보라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농생명 그게 생명산업이고 플러스 저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전환산업입니다. 전환산업이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첨단화시키고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소산단하고 그다음에 푸드테크가 이번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요. 발표가 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전환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산업 플러스 전환산업 투 톱으로 해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다음에 산업을 육성시킬 때 필요한 규제나 특례나 그다음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수많은 게 있거든요, 인력이라든지. 그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한 특례들을 또, 그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마련을 위한 특례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산업을 중점적으로 보되 그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우리가 특례로 긁어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직까지는 핵심특례가 조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내놓을 수는 없지만 조립하는 작업들을 어제부터 착수했고요.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법 개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강원도보다는 적어도 저희가 세 달에서 네 달은 빨리 가고 있거든요. 강원도는 6개월 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각 부 장관들하고 총리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 민간위원회에서 29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제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6개월 먼저 시작했지만. 그런데 저희는 1월달에 시작을 했지만 4월 18일날 시작하는 그때 의제로서 논의할 수 있는 안건으로라도 제출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고 혹시나, 어제 총리님 다녀가셨잖아요. 저희도 조심스러웠는데 총리님이 오셔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현재 비전 체계라든지 아니면 산업육성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확충 그것들에 대해서 국무총리 지원단에서도 총리님께서도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단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과 2개월, 3개월 만이지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강연을 하셨던 거거든요. 강연자료는 필요하면 공유도 해 드릴 수 있고 특례는 또 언제든지 같이, 왜냐면 저희들을 도움 주시고 같이 해 나가야 될 거니까요.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전용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책자 보니까 시·군에 MOU 체결도 하고 시·군에서 특례법에 대한 반응이랄까 관심 어느 정도예요? 시·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 특례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들이, 도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됐어.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 특별자치도만 지정해 놓은 상태지 뭐가 달라지는 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핵심, 아까 제가 쉽게 도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특례들을 조합을 해서 다가갈 수 있게끔 저희가 상품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아, 달라지는구나’ 하는 반응들이 있고 이게 될 텐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지금 도정에서는 거의 모든 실‧국이 다 들어가서 특례를 7개 분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북연 같은 경우는 아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현재까지 비상체제로 운영해서 다른 용역들은 아주 법적인 용역들 빼놓고는 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같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P라든지 이런 혁신기관에서도 여기에 지금, 왜냐면 특례 자체가 법을 만드는 거나 개정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개별법들을. 여기에 담아내면 나중에 일을 할 때 좀 편하고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내에 청내에 관심도나 이런 것들은 아주 높고요. 그 못지않게 시·군에서도 9명 생니를 빼서 파견을 시켜서 할 정도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실장님 좋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왜 질의를 했냐면 아까 상품화를 최대로 만드는데 이게 공론화가 안 되고, 만들어 놓고 공론화를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이게 그러잖아요? 아무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상품을 내놓았을 때 그걸 인정이 돼야 되는데 사전에 공론화를 안 시키면 그런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도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포가 되면 조금씩 공론화를 시켜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례가 내년도 1월 18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십몇 년이 지났지만 5차, 6차 해서 계속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특례로 발굴했던 걸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특례에 신중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효과분석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잘해야 되는데 아마 그 도민들하고 아니면 시·군들하고 피드백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본 궤도에 와서요, 더 저희 것 내놓고 다시 의견 더 받고 해서 계속 개정작업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강원도도 처음에 그 상품 내놓는데 거의 4개월, 5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특히 비전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6개월, 7개월이 지나서도 결국은 찾지를 못해 가지고 되게 애먹고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타산지석 때문에 반면교사 때문에 그걸 봐서 도대체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시행착오를 좀 덜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그다음에 아무튼 하고 있고요.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공유드리면서 자문 얻어가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정수 위원장님이 한 탄소중립 토론회 때도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비전에 대해서, 비전과 특례 순서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비전을 먼저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적 아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문화관광 쪽 분야가 비전이 조금 약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강원도나 제주도에 비해서는 그 비전이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많이 다듬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딱 와닿아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제관광 와닿는데 우리는 조금은 지금 봤을 때 이게 전라북도에 맞는 비전일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라든지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비전은 앞으로의 미래를 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구나.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왔거든요. 아직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잖아요, 비전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조금은이수진위원
저는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 제안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노출이 될 만한 시기가 됐을 때 한번 정도 전 의원님들 대상으로 회의실에서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수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시·군 특례 발굴은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아마 연구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 40명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고 중지를 모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특위뿐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쓰겠다 싶고. 용역기간을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3월 3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예요. 물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
용역기간이 조금 애매하다, 좀 빨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차뿐이 아니고 2차, 3차 용역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홍보에 치중을 해야겠다. 홍보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국세도 우리 도로 들어오는가요?’ 그렇게 이야기, 그건 뭐라고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바뀌면 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를 우리 위원들도 모르지만 일반 도민들은 더 모르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홍보, 자치도가 되면 어떠한 것이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그러한,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2005년도에 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관치에 의해서 된 데가 제주하고 세종입니다. 민치에 의해서 된 게 강원 다음에 저희예요. 그런데 강원은 어떻게 보면 처음 돼 놓고 엉겹결에 돼 놓고 나서 준비기간이야 있었겠지만 돼 놓고 나서 준비가 우리처럼 철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서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고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우리 의회하고 공유해 가면서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홍보까지 제가 더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역……. 답변 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태창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용역 문제는요, 저희가 이게 대형계약이다 보니까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래서 용역기간이 그렇게 설정됐고요. 다만 이거하고는 별개로 저희는 실제 용역은 착수돼서 1월달부터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 주신 노홍석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