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신은숙 의원과 김종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30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22회계연도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등 5건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페이퍼리스 촉진사업을 우리 군에도 접목하여 추진할 수 있는「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행정기반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 및 안내문을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자고지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스템 및 서비스 기반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리스 촉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였습니다. 페이퍼리스 촉진사업은 고지서·청구서 등의 종이기반 대민업무를 전자화 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하여 국민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화와, 전자문서 기반의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전환 신서비스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제작 발송에 드는 비용 절감과 업무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오배송·미수령과 같은 2차 피해와 과태료 체납 압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도입하여 월 94만장에 달하는 수도 요금 종이 청구서를 대신하여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하는 분에게 해당 요금의 1%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과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고지서 서비스를 도입하여 전자고지 가입률을 작년 6%에서 올해까지 30%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페이퍼리스 촉진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지방세 고지서,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서 가운데 전산화할 대상을 정하였고, 작년부터 종이 고지서를 대신할 모바일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체납 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등 10여종에 33만 2,000건의 고지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연간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른 시 지역보다 노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기관과 기업체 근무자들에게 우선 홍보하여 대상을 차츰 넓혀 나간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절감과 주민편의에 앞장서서「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행정기반 구축」을 통하여 주민이 편리한 전자고지 정착에 적극적이고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 등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성토를 근절하고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우량농지를 살리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 성토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토란 쉽게 말해서 지반 위에 흙을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위해 땅을 매입했는데, 쌓인 흙 속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토지를 개발 중인데, 흙을 쌓는 데에도 규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등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법 성토 행위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 경북 포항시 남구의 경우, 포항시 북구 재건축 현장 골재와 남구 모 아파트 공사현장의 토사 등이 남구 영일읍 등에 무단 반출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고, 서울 중부에서는 시민단체가 시멘트 공장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인근 도시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골재와 불법 성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등이 농지개발행위를 가장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으며, 길곡면·장마면 등 우리의 가까운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량농지조성 목적의 경우 높이 2m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와 성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불법 성토를 저지르는 행위가 우리 군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땅을 파서 부적합 순환 토사와 함께 매립한 후 그 위에 우량 흙을 덮어서 눈속임하는 등 작년에만 10건의 불법 성토 현장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로 인한 심한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인 우량한 땅이 훼손되어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성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단장 등 인적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눈과 귀가 되어 불법 성토 현장 발견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성토 행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군 집행부에 우량농지를 살리자는 의미로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불법 성토 폐기물 전량 반출,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군내 불법 성토 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점검 및 단속·순찰을 강화하여 무관용 법적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성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