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이 2023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오후에 현장활동을 실시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2023년 4월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번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민조례청구를 지방의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3월 10일 제정됨으로써 기존 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하시는 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4조에서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11분의 1에서 12분의 1로 조정하셨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주민이 투표를, 주민 투표를 청구하는 것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신 것 같아요. 「주민투표법」은 20분의 1까지 가능한데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조금 더 그것을, 더 용이하게끔 다른 구는 15분의 1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저희가 당초에 11분의 1에서 12분의 1 할 때도 저희 청구인 수에 비해서 13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작년보다는요. 이 부분 할 때도 저희 전체 서명 연서수가 17만 8000명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1만 4867명이 되는데요, 12분의 1 했을 때. 이 숫자도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동구와 비율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명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비율도 어느 정도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에서 바꾸실 때 주민들이 이 투표를 청구할 수 있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주신 거잖아요.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400명 모집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각개 동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1개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하는 반면 부당 수령한 여비에 대하여 가산 징수 환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5개소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조성한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셔, 눌렀으니까 먼저.

질문을 먼저 하게끔 해 주신 신종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3개월을 임시위탁 운영해 봤죠?

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법에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 3개월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시설이용료, 원가검토 용역도 하셨고, 비용 추계도 했을 텐데.

일단은 이용료는 전부 저희 직원이 수입을 받았고요. 원가 용역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서류에 따라서 수입은 1억 1490만 1000원, 지출은 1억 7437만 9000원 해서 저희가 위탁비가 5947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이용도 지금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주민의 요구가 있는데 반해서 충분히 용역 검토를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시설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현재 운영이 계약직 세 분에, 또 파트타임인가요?

시간선택제 다섯 분에……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또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충분하게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받는 임금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용역……

5900정도면 되나요?

일단 계약직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가부나 복지부에 기존 인건비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부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써는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약직의 경우에는 생활임금인데 209시간 적용해서 249만 3000원……

세전?

월, 예.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체육시설에서 지금 근무하실 때 보면, 승촌이 5개소이잖아요.

네.

직원들이 아마 시설별로 순환해서 근무를 해야 될 테고 또 어떤 직원은 아침에 일찍 가고 늦게 오니까 시간도 서로 순환해서 해야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나 그 충원도, 인력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문제도 좀 더 현실화시켜서 충분하게 그렇게 되어야지만 어찌 됐든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 시설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운영해 보시다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임금이 됐든 인력 충원 문제가 됐든 그런 것들은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안인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활용 방안인데 효천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아주 축구장으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축구장을 어떻게 활용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계시죠?

예.

그럼 여기 민간위탁, 관리위탁하는 남구체육회에서도 그런 방안들은 서로 소통하고 계시죠?

현재 효천축구장이 지금 그 천연잔디를 보식을 해야 되고요, 조명탑 보수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월복합운동장과 승촌보에 있는 승촌 파크골프장 이용은 제가 진월동은 자주 가 보니까 밤에 퇴근 시간쯤 되면 축구 동호인들이 와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도 돼 있고. 나도 우라 아이와 뛰어 놀아보고 했는데 이런 소중한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관리위탁해서 운영하는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으로 이번에 하실 거죠?

예, 예.

어디와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남구체육회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곳과 수의계약을 하실 생각은 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곳도 제안서를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선 협상은 체육회와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체육회와 만나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원가 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임시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회와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가검토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1년 예산이 59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사실상 4개월간 임시위탁을 하는 동안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1년으로 따지면. 체육회와 협상을 했을 경우에 체육회에서 이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용료 수입을 예상을 해 온 게 1억 1490만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출 비용이 1억 7400만 원…… 그 갭이 5947만 8000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금액은 아니에요. 인건비가 거의 2월에도 950, 인건비가 거의 이제 지금 임시위탁 기간에 1000만 원이 인건비로 다 지급이 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위탁, 우리가 용역 결과도 인원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인건비 관련해서는 충분치는 않으나 인력을 저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이든 현재는 노인일자리로 4명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승촌 파크에.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5947만 8000원으로 일단 협의를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만약에 남구체육회에서 이것은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정 보고를 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거나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원가 용역과 차이가 많은 부분이,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인력 계약직 1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요.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1월, 2월은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했는데 그것 기준으로 공공요금을 산정해서 오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원가용역이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고 해서 경비를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올라온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지 예산에 대한 동의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 용역 결과만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만약 설립되면 시설공단에서 이 5곳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 놨을 경우에 시설공단이 생기면 남구체육회에서 시설공단에 다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협약서에 명기해서 협약할 예정입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넣으실 생각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입니다. 진월복합운동장하고 승촌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진월복합운동장을 보면 유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무료개방하고 계시잖아요. 무료개방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효천축구장 관련해서 박상길 위원님께서 거기가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용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접근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쪽에 인프라를 갖추셔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신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아니라 수단을 가진 성인들은 될 수 있으면 효천축구장을 사용하고 진월복합운동장 주변 진월동·봉선동에 청소년들이 많이 살아요. 그 아이들이 그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못 쓰지?”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저는 저녁시간에 거기로 운동을 하러 다니거든요. 어른들이 클럽대항전을 하고 있으면 한쪽 끝에서 위험하게끔 축구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1회가 됐든 주2회가 됐든 그 시간에 사용료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복합운동장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축구클럽에서 들으면 어떻게 이야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서로 양해를 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남구의 주민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에 그냥 맡기지 마시고, 위탁을 주실 때 거기에 단서조항을 다신다든가 부족한 차액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촌파크골프장이 정말 성황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개소할 때 몇 홀로 개소하셨어요?

저희가 9월……

몇 홀?

아, 18홀이요.

18홀로 개소하셨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가 관련부서인 영산강환경유역청과……

요구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늘려달라는.

승촌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영산강환경유역청과 논의하셔야 하잖아요. 처음에 심의 받을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운동시설인데 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대로 18홀이 유지되고 있는가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임시로 위탁하고 있지만 체육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한 분이 상주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그 많은 어르신들의 욕구에 그분이 제대로 응대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법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아무리 욕구가 있고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방치하고 조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247만 원 정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승촌파크골프장은 멀리 있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그분들이 정말 남구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박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자고 하셨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약하시기 전에 수의계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제안서 받을 때 해 주시고요.

예.

승촌파크골프장 관리가 다른 데와 다르게 잔디여서 보수하는 예산이 여기에 추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잔디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저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이지만 일반골프장도 잔디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방안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가장 강한 것이 잔디와 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지금…… 9월에 개장해서 추운 겨울에도 계속 이용을 했거든요? 분명 거기에 대한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연차적으로 멀리 보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추후에 눈덩이처럼 들어갈 예산이 생기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보수한다면 그게 예산 절약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주성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민원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민원실을 위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실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4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경우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이에 지원을 받고자 할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을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전근무환경 마련에 대해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각종 안전시설,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통해 특이민원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한 상담지원, 교육 및 연수 등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번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실 운영시간 중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휴무시간을 명문화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번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제5조제2호 관련해서 별표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별표요?

예, 별표에 의료비가 있습니다. 연 50만 원 범위 내 세부기준에 병원진료비, 약제비라고 돼 있는데, 50만 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까요?

우선 50만 원 정도면, 특별히 어떤 세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보통 그 정도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일주일정도 내지 2주도 안 넘어간 그 시점에서 기준을 정했고요. 그 이후에 되는 경우는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현실적으로 입원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민원실의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민원업무 담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것은 정신적인 피해 같거든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의료비 내에 정신과를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의료비는 진료비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5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좀 버겁습니다. 정신과가 1시간 상담하면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이거든요? 정신과 진료를 한 번에서 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꿀 수 있다면 연 100만 원 범위로 상향했으면 좋겠어요. 그 진료를 진짜로 받을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는 보통 실비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일반보험들은 다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 받는 진료들은 실비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셨다면 이걸 바꾸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민원공무원들 우발적으로 생긴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초로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에는 집행부 차원에서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해 주시면 고맙지만 그 이후로는 확대를 해서 50만 원 너무 작지 않은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100만 원으로 올려보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닙니다. 해 주면 너무 고맙고요. 너무 공무원 위주로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은 남구 주민들의 가장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오용한다든가 과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면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라는 실질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 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이라는 범위를…… 지금 50만 원씩 5명 해서 250만 원 주려고 추경에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50만 원에서 50만 원만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바로……

아니, 그럼 다행인데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민원실에 보면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세 분씩 번갈아가면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휴게공간은 아직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를 별도로 휴게공간을…… 장소가 부족해서요. 대신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되도록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분들에게 굳이 한다면 하나의 거기다가 따로 휴게공간을, 그곳을 벗어난 휴게공간은 마련하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북카페라든가 별도의 휴게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안내를 잘 하셨다고 하니까 지켜지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안내데스크 하루에 8시간씩 정말 다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컴퓨터 화면조차도 다 보여요. 내가 컴퓨터 화면에서 뭘 보고 있다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신체적인 노동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노동강도가 엄청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조치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청을 가면 보안이 참 잘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권위적이지 않나.” “시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결여된 관공서가 아닌가.” 일부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우리 남구 민원실, 악성 또는 좋지 않은 민원들이 있었다. 요즘 민원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조사된 바가 있나요? 사건처럼 될 만한 일도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왼쪽은 제증명을 뗄 수 있는 민원현장이고, 오른쪽은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청장실을 비롯해서 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은행도 있잖아요? 영화 보면 은행 강도도 있고 그러는데요. 중요부서가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궁금한데요.

우선 동에서는 몇 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민원봉사과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가 하나 그 전에나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요 근래에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다행인 것은 그 앞에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덩치 큰 남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악성민원이 발생했을지라도 거기에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별안간,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오거든요. 단 한 번의 불행에 대비하는 것, 그게 우리 공직자가 근무하는 것에 ‘유비무환이다.’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시청에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막아져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민에게 열리고 주민과 가까이 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걸 계속 진행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차피 민원을 보는 공직자들을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만, 민원실 입구에 있는 것이 즉결민원이고 그렇지 않고 안쪽에서 하는 것은 즉결민원이 아닌 일주일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도 날마다 민원전화를 받고 있고, 일반 사무실에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불특정다수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민원인들이 항상 찾아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민원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용들도 안전을 위한 근무 환경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민원실에 대한 내용들이지 어떻게 보면 각 사무실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ㅡ 또 물론 동사무소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담대응반이나 이런 것이 각 동사무소에 있지는 않잖습니까. 마찬가지로 물론 민원실이 거의 대다수의 민원들을 해결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민원 담당을 하고 있다. 공무원 분들이. 각 부서에도 있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충분히 담겨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네.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청에서 그렇게 입구에서 막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사실은 민원실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시청에서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시청 부서에 가스통을 들고 찾아가서 난리를 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저희도 4층부터 8층까지, ㅡ 1층부터, 1층에 구청장실도 있고 ㅡ 어느 부서에 누가 찾아와서 들어와서 악성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조례에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민원실로 한정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료비나 이런 것 지원할 때도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다 어떻게 보면 민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부터 말단 직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청 공무원 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도 받고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여기 민원봉사과 차원에서는 민원실을 방금 즉결민원이 아닌 1주일이 걸리는 민원도 민원실 공무원이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굳이 과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여기에 특화된 조례를 만들고 그 정도는 기획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의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별도의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민원봉사과에 한정돼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죠, 민원 업무를 맡은 담당은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즉결민원이 아닌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담당도 다 포함돼서 하는 것이지 민원봉사과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회 요청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은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신종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1년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기본법이 2021년 7월 2일에 제정이 됐어요.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법에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제, 사회, 안전, 도시, 복지, 인권 등 모든 사항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조례이죠.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남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수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신종혁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고 흔쾌히 큰 틀에서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보면, 제11조 1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면 남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위원 중에 한 분이 위원장에 호선이 되게 되면 공동위원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수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30명은 너무 많다. 회의가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했더니 흔쾌히 받아 주셨어요. 그 부분과 제11조제4항을 보면 현재는 ‘당연직 위원은 실·국·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국·소장을 국·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이 5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국이 있는데 우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소장 중’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5항에 가서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항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를 보려고 하면 업무 충돌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둔다’라고 마침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장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제12조에 가서 제12조제2항에서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 모든 다반사의 조례에 보면 ‘2년의 임기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에 준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제21조 1항, 2항, 3항에 보게 되면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도 ‘지체 없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계속 부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좀 단순명료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행정이 늑장 행정을 하고 일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좋은 조례안이니 만큼 이렇게 잘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할 것은 삭제를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말씀주신 바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범위에서는 크게 저희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에도 큰 범위 내에서는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사전에 제가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했더니 흔쾌히 이게 큰 틀에서 조례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조례로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이니만큼 흔쾌히 수용하셨으니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죠.

국·소장. (마이크 켜짐) 국·소장이 그러면 6명이 되는 것이죠?

네.

6명이 되겠죠. 기획실장님은 간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위촉위원이 9명이 되는 것이겠죠.

당연직이죠. 국장은 당연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 복지, 사회, 안전, 보건,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예,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경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장기 미개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8조제5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으로 신설하여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직무관련 소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13조의 6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고, 안제14조 위원회 임기와 안제18조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번과 10번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상설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의 소송 지원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상설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각각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과 내실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뿐 아니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전문위원님이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니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영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 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2022년 11월 15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 제3조는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효과적 수용을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5월 시행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