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천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온 세정팀장 권오갑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 지금 우리 동구는 따뜻한 봄기운이 만연하여 금호강 뚝 버들나무에는 파릇한 새순이 날이 다르게 쑥쑥 돋아나고 동촌유원지에는 봄꽃들이 앞 다투어 피어나며 화사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시기에 평소 존경하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그리고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감면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기준에 맞춰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기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세 감면 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2023년도에 납부할 세액입니다. 우리 구에도 1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희생자의 부모님이 동구에 거주하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면 세목과 예상 금액입니다. 희생자 부모님이 2023년도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 사업소분 5만원, 토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475만원 등 약 480만원입니다. 참고로 시세 감면 세액은 2022년 12월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공감대 형성으로 이루어지는 희생자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 대책이므로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