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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익성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3-16

이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도시경관과, 시설관리공단은 개별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도시경관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안상일 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상일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일입니다. 도시경관 및 범죄,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상일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 요구 1건, 건의 사항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배정률에 따른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35개 구간 1064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배정률 50% 미만인 곳이 3개소가 있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장 이용률 저조 구간에 대한 제고를 위하여 구간별 배정률을 조사하여 원인 파악 및 운영 면수를 수시 구획 조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주차장 공유 사업 중 관내 학교 부설 주차장 활용 보완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 내 학교 주차장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야간에 개방하는 공유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8개교 173면을 조성하였으며, 학교 부설 주차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영조물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였고 미등록 차량 및 개방 시간 미준수 차량의 출차 조치, 주차장 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등을 위해 현장 업무를 대응하는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부평공원 앞 공영 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부평공원 앞 공영 주차장은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 감소되는 798면의 대체 일부로 재정비하여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나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월 정기권 요금제를 30% 확대하여 고정 이용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용률을 높이고자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개발 구역 주변 주차로 인한 불편 해소 사항입니다. 부평구에 재개발 구역이 많은바 재개발 구역 인근 초등학교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치 계획이 반영이 되고, 재개발 공사 진행 시 건설 근로자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거나 대중교통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재개발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순회 단속도 강화하여 재개발 지역 내 초등학생 통학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은 1건이며 보고서 127쪽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말하며 사회 구성원이란 연령, 성별, 장애 유무나 언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공평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잠재적 불만까지 제거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 부평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빠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 또한 어느 자치구보다 많아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기 위하여 2022년도 스마트안심휴공원 조성 사업 4개소와 백운공원 조성 시 보행 공간과 어린이 놀이 시설 간 단차를 제거하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 완료하였으며 갈산동 상꾸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공원 화장실 설계 단계에서부터 BF(barrier free) 예비 인증을 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설계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인천나비공원 내 자연교육센터에 스마트 세면대 2대를 설치하여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들까지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내 화장실 조성 시 BF(barrier free) 인증과 함께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하여 조성토록 하겠으며 턱없이 공원 리모델링 시에는 턱 없는 공원 환경 조성과 함께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놀이 시설을 도입하여 부평구주민 모두를 위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차지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먼저 부평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굴포천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차면이 많이 줄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해서 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예지위원

120쪽에 부평공원 앞 공영 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 강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본 위원도 항상 그곳을 나갈 때마다 보면 주차된 차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조치 사항 보면 지금 추진 중인데 월 정기권을 요금제를 확대해서 고정 이용객을 늘리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용률을 한번 알아봤어요. 비교 군이 필요해서 바로 옆 모다아웃렛에 있는 부원 주차장하고 비교 요청을 드렸는데 부원 주차장은 139면이 있어요, 주차면이. 그리고 부평공원은 166면으로 부평공원 앞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수로 보면 부원 주차장은 건수가 월 건수만 보면 1만 13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1만 1000건 정도 되고 부평공원은 682건 정도로 결과를 주셨고 그리고 수입금도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퍼센트로 하면 부원 주차장은 1일 이용률이 290%라고 하면 부평공원은 14% 정도로 굉장히 적은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월 주차 정기권 요금제가 얼마죠, 지금 현재 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1일 주차권이 6000원이라서 한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부원은 그냥.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해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주차 요금을 보니까 부원 주차장은 최초 30분에 1000원이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거기는 1급지라서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1급지고, 추가 15분당 500원이고 그리고 부평공원은 2급지이어서 최초 30분 600원이고 추가 15분당 300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부평공원 앞이 훨씬 싼데도 부원을 더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 정기권 요금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그 이용률이 늘까 궁금하고 지금 현재 월 정기권 요금제를 이용하는 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용률이?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월 정기권 30% 운영을 계획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 50면 정도를 월 정기권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는 20면 정도 월 정기권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도 거기 입출, 들어가는 입구를 공원 쪽 밑으로 조정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쉽게, 용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지만 이게 교통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영향을 받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다니는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우리는 입구를 조정을 해서 들어가는 차량을 용이하게 하고 거기 유턴 지역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지만 거기가 워낙 이용률이 많다보니까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강구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강구하는 거는 캠핑차를 몇 면을 허용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프마켓 B구역이 연말에 개방이 되면 거기가 주차 면이 차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주차 면에 비해 주차권이 적다 보니까 수입금은 말도 못하게 작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B구역이 개방이 되고 좀 더 많은 차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캠핑카 같은 큰 차들 고정적으로 거기서 주차를 하게끔 면을 늘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주차 이용률을 보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다양한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127페이지에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적 시행 촉구,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환경 제공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장애인,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 공원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들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 내용은 제가 행감 할 때 저의 지역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의견도 많이 드리고 고민을 같이 해보자 해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 저도 감사를 표하면서, 지금 설명은 다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거기가 월 정기권을 확대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50면 계획인데 20면 정도가 월 정기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조심스럽게 고민해보시는 게 캠핑카나 이런 거를 주차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원래 거기가 대형 화물차 차고지였던 곳이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차고지는 아니고요 화물 주차장!

유정옥위원

화물 주차장?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 주차 기존에 했던 그런 대형 주차들이, 화물차들이 진입을 할 수는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 할 수는 있는데 주차 면을 이미 소형으로 다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화물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큰 대형 버스 크기로 조성을 해놨다가 지금은 소형 주차 면으로 정비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캠핑카들도 꽤 크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심스럽게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은 지금 캠핑차가 온전히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연결하는, 뒤에 트레일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만이라도 세워놓는 게, 주차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민원이 캠핑 쪽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약간 그래도,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10면이나 20면 정도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면 가지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아, 다시 면을 그리고 이러지 않아도?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게 제가 늘 하여튼 맨날 지나다니면서 볼 때 안타까워요. 많이 부서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거는 알지만 그게 진출입 입구 이런 걸 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가 보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물론 공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용이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왜냐하면 백운역 쪽 현대 아파트 쪽에서 올 때는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문제인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유턴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교통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유턴을 만들 수도 없고 이런 게 교통 영향이라든지 많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유정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횡단보도의 위치나 이런 것도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든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 주차장을 잘 활용하게끔 하려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당부드릴게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배정률에 따른 효율적 운영 이 부분도 제가 시정 요구를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60% 미만인 곳이 3곳이라고 그랬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50% 미만이 3곳이고요.

유정옥위원

50%미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그리고 60% 미만인 곳이 다 포함해서 6곳이에요.

유정옥위원

60% 미만은 6곳?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혹시 70%도 확인해보셨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니, 그건 왜냐하면 60% 이상이면 저희는 보통 이용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유정옥위원

아, 70% 이상이면?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60% 이상.

유정옥위원

그래서 60% 미만인 곳은 조정을 하시겠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저조한 곳이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주변이 약간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유정옥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어쨌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인데 밤에 보면 많이 비어 있고, 지금 우리가 주간제는 없고 야간제만 있는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항상 저녁 7시 이후에만 단속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많이 비어 있는 곳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것도 한번 살펴본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너편 이면 도로에는 주차들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 주차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니까 수시로 그런 부분에서는 잘 살펴보셔서,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전 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다시 검토하시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주차장 공유 사업 관련해가지고 119쪽인데 지금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시설에 대한 보완, 또 공유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우리 측에서 적극적인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모습들이 돼 줘야, 그리고 더 나가서는 주차장을 빌려주신 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임대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공유 주차장 사업이 성공을 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학교 주차장 관리 용역을 운영하시고 계시다 이랬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보다 조금 자세하게 영조물 보험은 범위가 어떤 사항까지 인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주시고, 또 관리 용역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작년 12월에 영조물 손해 배상을 가입해서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고요. 학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보면 일반 보험처럼 대인, 대물, 자기 보험 부담금 그런 사항도 있고요. 보통은 거의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대인은 1000만 원인가, 대물은 3000만 원 그런 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 업체를 작년에, 저희가 학교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8개 학교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5개 학교를 하면서 2021년도, 2022년도는 인력을 배치를 해서, 인건비 해서 인력 배치를 해서 용역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교 주차장 관리를 했는데 인건비가 1년에 2억이 넘어가다 보니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봐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또 학교통합주차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걸 무인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출차하기가 어려울 때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부르면, 호출되면 바로 와서 조치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랑 시설관리공단하고 부평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출차를 해야 되는 정해진 시간에 출차를 안 해서 공유 주차장으로 빌려주신 시설주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현재는 없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 용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 용역의 손까지 빌리는 상황은 아직은 없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후 7시까지 공유 주차장 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 넣는데 그걸 6시로 당겼지 않습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보다 좋게 해주셨는데 빼는 시간이 7시 반이잖아요, 오전?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침.

이익성위원

그런데 오전 7시 반에 안 뺀단 말이에요, 어떤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분이. 그러면 그 차량은 관리 용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빼도록 조치를 합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직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익성위원

발생이 됐을 경우에?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연락은 저희가 취하죠.

이익성위원

누가 취합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업체에서 취하고 있고.

이익성위원

업체에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업체에서 입·출차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업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익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A학교의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A라는 학교에서 7시 반 이후에도 출차가 안 되니 관리 용역하시는 업체에다 그 A라는 학교에서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하면 A라는 관리 용역 업체에서 와서 그걸 해결을 해준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그래서 관리하는 업체는 기기 고장이라든지 긴급 조치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입·출차 그런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문이 개폐가 될 수가 없을 경우에 업체가 나가서 그런 건 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가 상시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교통행정과 쪽에서 방치 차량과 관련해가지고 처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방치 차량으로 보지를 않고 주차지도과에서는 바로 업체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준다는 얘기이신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방치 차량하고 개념은 다르고요. 왜냐하면 학교 주차장은 아침 7시 반까지 안 빼면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다른 차량, 식품 이런 걸 하시는 차량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되는 거고, 저희가 접수할 때 이용객들한테 그런 건 사전에 말씀은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알겠다, 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안 빼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이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주차장까지 우리가 공유해서 함께 주차장 이용률을 극대화해서 주차장 불편 해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데 그런 노력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마련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우리 부평구의 노력들을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사례들이야 없어야 되겠죠. 없는 게 또 당연할 거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 공유 주차장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보다 보편적으로 이런 공유 주차장에 참여하는 문화들이 널리 더 전파가 돼야만이 우리 부평구에 현실적인 주차난 해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니까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유정옥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7시 이후에 불법 주차 단속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가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매일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 직원이 물론 신고로 인해서 나갈 수도 있고, 신고가 아니더라도 원래 근무 시간이 새벽 1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또 없다 하더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 환경이 불량한 지역, 이런 경우에는 환경 정비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매일 하여튼 하신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2인 1조인가요? 2분이 다니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가 2명 나갑니다.

유정옥위원

2분이 22개 동 지역을, 아까 우리가 35곳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는 데 거기를 그 2분이 계속 하신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저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신고 들어오는 데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유정옥위원

혹시 이사장님,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신고 건수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많지는 않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신고로 인해서 견인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그게 부족해가지고 남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한 30여 개소에 평균 배정률이 76%가 나옵니다. 물론 100%에서 50% 미만도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월 1만 원이 비싼 금액은 아닌 데요. 그 이용을 않고 주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이 거주지하고 좀 떨어져 있다는 불편, 그런 것 때문에라도,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면 도로라든지 아마 그런 데를 선호해서 그게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면 도로에 내 차가 댈 데가 있다 하면 이면 도로에 대지 그런 데다 안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이게 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이 하여튼 1000원을 내도 안 들어가고 조금 멀어도 안 대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돼야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데 저부터도 어떤 때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나도 좀 최대한으로 가까운 데 대려고 할까?’ 그런 심리가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자꾸 이렇게 접하면서 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돈을 내더라도 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대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단속이 되면 그 몇 십 배를 내게 되잖아요, 주차 요금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홍보들도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주차지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속을 하시면서 환경 정비 이런 것도 같이 하신다고 했으니 주차지도과에서도 그런 걸 항상 실태 조사를 하시지만 거기는 시설공단에서 매일 그분들이 다니시고 하니까 다니시다가, 단속하는 지역이 7시부터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는 데는 많이 비었더라 하는 게 주차지도과하고 잘 공유가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렇죠. 저희가 처음 우려했던 거는 금액이 월 1만 원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오히려 부족해서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다 배려되지 못하는 그런 걸 걱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추첨으로 인해서 당첨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용 못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유정옥위원

지금은 없죠, 그런 사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같은 경우는 평균 배정률이 76%이다 보니까, 물론 100% 이상 돼서 못 하는 지역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76%라는 얘기는 야간대의 주차 면적은 확보가 돼 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거주지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불편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효율적인 방안들을 잘 생각하셔서 원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주차지도과장 최진희 도시경관과장 안상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2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