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상숙 의원 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 중 공공승마장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에 대해서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공공승마장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부지에서의 새로운 사업 추진 등의 명확한 사유 없이 용도 폐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