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정병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8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 1건의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8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두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두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유필선 부의장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박승희 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최진오 전 경제개발국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나누어드린 문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폐회 후 의원님들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끝에 실음) 예.
다음에는 의장 폐회사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열린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30건의 조례안, 규칙 1개, 동의안 4개, 의견청취 3개 및 1개의 고시 승인안 등 일반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회의 준비 및 진행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코로나19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환율 폭등의 위기로 인해 평범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제반의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회복과 새로운 전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추진에 대해 가일층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에서도 배려와 상생과 협치의 자세로 책임감 있게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며 시민들에게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은 일관성과 함께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다 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곳의 사례나 새로운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원칙은 뒤죽박죽이 되고, 조직은 흔들리고, 조례나 사업만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보 편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루고 무한대의 정보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God(갓) 콤플렉스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위치의 우월성을 과신한 나머지 권한과 지위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조직의 규범이나 합의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케아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와 마이클 노튼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케아 효과에 빠지면 자신이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조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합리적으로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오직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시민의 이익만을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3월 21일 며칠 후면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이자 낮과 밤이 같다는 “춘분”입니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꽃피는 계절이 오고, 온갖 꽃들의 향연이 펼쳐질 것입니다. 꽃의 여신 플로라의 연인이자 서풍의 신인 제피로스가 부드러운 서풍을 몰고 봄의 전령으로서, 여주의 ‘씨앗’을 풍요롭게 자라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일손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을 합법화한 제도로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시범운영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집중단속보다는 기간초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등 농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계획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대책도 실속도 없는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큰 여주지역의 농업인들이 봄철 농번기에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농민분들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고통의 호소를 반영하여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단속유예 촉구 건의문』을 고뇌에 찬 결단으로 조심스럽게 채택을 하였습니다.
페회식이 끝난 다음, 동료의원 6명과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단속유예 촉구 건의문 끝에 실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완연한 봄의 기운과 더불어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