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총괄 부분과 세입세출예산서 1권 21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액은 1조 3,253억 1,4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9%인 772억 6,7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총괄 부분과 사업명세서 2권 79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426억 8,3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8억 7,8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경기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용현산업단지 재직자 우선주차구역 조성,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전통시장 공용부분 화재감지시설 보수공사, 의정부청과야채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등 총 4억 9,3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센터 인력운영비 지원,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운영 등 총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홍보간판 제작,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등에 총 6,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재개발 등 총 1,7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농업과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유기질 비료 지원,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총 2억 5,5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한수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65억 6,770만 7,000원으로 기존액 160억 7,371만 8,000원보다 4억 9,3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으로 경기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2억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3,000만원을, 용현산업단지 재직자우선주차제 구역 조성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보조사업으로 3,4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 3,420만원, 전통시장 공용부분 화재감지시설 보수공사에 3,2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594만 8,000원,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하도상가 관리 사업으로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8,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3쪽부터 8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55억 5,966만 2,00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56억 9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군 일자리센터 인력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직원상담사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보수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 확정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 저희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5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총 예산액은 84억 3,666만 4,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6,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1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운영에 청년센터 등 공공시설 홍보용 간판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86쪽입니다. 관내 청년에게 어학과 자격증 응시료 비용을 지원하며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 취업 준비비용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억 7,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및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9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영식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에게 세입예산으로 당초 1조 2,480억 4,647만 8,000원보다 772억 6,768만원을 증액한 1조 3,253억 1,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수입 편성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교통에너지 환경세 인하율 감소에 따른 주행분 증가로 자동차세 수입 22억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을 반영하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8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추경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수경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수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87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존 예산의 9억 5,842만 8,000원보다 1,747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7,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정부에서 현행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보급계획임에 따라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연계 운영을 위한 개발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으로 기정예산액 2,183만원에서 1,397만 3,000원이 증액된 3,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입니다. 도시농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8쪽입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예산 97억 1,642만 9,000원에 2억 5,5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99억 7,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청사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확정에 따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93만원을 증액한 9억 8,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2023년 정부예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국비가 미반영되어 사업비 전액이 삭감하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억 3,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도비 증액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원을 증액하여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91에서 9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비료 가격안정지원 사업 5,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방역상황실 운영에 따른 방역급식비와 방역차량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양봉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시범사업 2,88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에서 94쪽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 1,600만원을 증액하여 2,560만원을 계상하고,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97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위해 3,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텃밭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9,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저온저장고 설치 및 구입 사업에 380만원을 증액하여 2,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1차 추경 두 번째 날로써 경제일자리국 모든분들 함께 자리해주셔서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정부시가 긴축재정입니다. 많은 해야 되는 산재되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추려서, 추려서 올려주셨을 텐데 지역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과장님들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업경제과 한수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서 업무보고 때 충실히 와주시고 제일 빨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수로는 용현산업단지 재직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오셔서 말씀을 주셨듯이 용현산업단지 주변은 이미 노상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선박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그동안에 골칫거리이셨을 텐데 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입니까? 뒤에 도면은 길거리인 거리로 보여서.

산업단지의 도로 전체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산업단지 끼고 있는 그 모든 곳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네.

250면 정도면 100% 재직자를 수용하는 면수입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통근차량이 1,328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차장 주차면하고 현재 노상주차면을 포함해서 부족분이 한 181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250면 정도를 더 확보하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댈 수 있는 그런 주차면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주차공간 조성을 통해서 재직자로 하여금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도 있고 불편함 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기쁜 소식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유료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무료로 되어 있다가 반발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은 현재.

예. 기업인협의회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나온 게 그 회의를 통해서 도출이 됐고요. 저희가 또 거꾸로 제안을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더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재직자 우선이니만큼 유료화라서 불법주정차도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유료화와 불법주정차와 특별한 분명히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존처럼 주정차 단속을 했겠지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료화만 하는 그런 재직자 위주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효성 있을까 싶은데 그에 따른 단속에 특별하게 신경쓰시거나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 회의 때 교통지도과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단 유료화에 따른 어떤 불편, 불법 주정차 근절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용현산업단지 내 재직자는 물론 아까 일반 시민도 가능하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시민의 불편함 없게끔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페이지 수로는 15페이지이고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상권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렌드에 맞게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고, 네이버 쇼핑 연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상 이용하는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연계도 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자유자재로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의 것들 시스템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이나 시스템 구축도 같이 들어가나요?

예. 그래서 이 사업비에는 역량교육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이고 또 새로운 것들 있으면 업데이트 같은 것들도 계속해주셔야만 실효성 있게 잘해볼 수 있는 거 같고. 또 하게 될 경우에는 서부광장 안쪽에는 현재 청년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몰과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의견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앞으로 아직 가칭이지만 스마트 휴게쉼터를 공사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쇼핑은 물론이지만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지하도로 유입이 많게 되게끔 하는 게 취지인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다양한 기획들도 해서 지하도상가에 상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좀 살리는데 우리 기업경제과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남아서 남윤현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0페이지인 거 같습니다. 이번에 남윤현 과장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은 보니까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했다가 명칭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에서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그 이유가 혹시 도에서 있었나요?

일단 도비 보조가 30% 지원되니까 우리 시 승격 60주년 맞이해서 작년에 신세계 앞에서 했던 나눔장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크게 성대하게 치러서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기재를 해주셨는데, 지속사업인 걸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신세계에 했을 때도 사회적기업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한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네이밍이 익숙치 않아요. 단기기획전 이렇게 하니까. 나눔장터라고 하는데 프리마켓도 있고 했는데 혹시 일반 단순 프리마켓과 어떤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라이브커머스라 그래서 보통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에는 날씨 관계 때문에 이틀밖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간을 늘려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비단 알면서도 이게 단순 프리마켓과 어떤 차별성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한 업체들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만의 취지를 정확하게 모든 시민들한테 각인시켜드리려고 한 번 더 여쭤보는 측면인 거고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를 취지로 했더라고요. 근거로 해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을 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서비스를 주민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이처럼 단순하게 행사 자체가 사회적경제 기업들만의 물품만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도 시도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속에서 구인·구직이라는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사회적경제와 일반 기업이나 각 기관, 지자체와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자리가 그냥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계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가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해서 다양하게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협력을 부탁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근에 시군에서 할 때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요. 우리도 인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같이 모아보겠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시민들로 하여금 대개 보면 사회적기업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식의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보다는 관심을 갖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팀원들이 조금 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에도 잘 해주셨지만 사회적경제와 비단 같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같이 많이 지원체계를 해주셔서 발돋움, 그들이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것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 하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주셔서 함께 응원가고 지원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및 직원 모두 23년도 제1회 추경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경제과 한수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명세서 80쪽에 관련된 건데요. 착한가격업소 등 맞춤형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이어 제1회 추경예산에 착한가격업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정 시 세부평가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35개 업소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올해 목표를 45개로 잡았다가 최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한 60개 정도도 지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게 됐고요. 주요 착한가게업소 선정기준은 가격이 우리 물가조사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조사의 평균가격 이하로 서비스하거나 그렇게 받을 때 저희가 착한가게업소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맞춤형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현재 외식업소, 세탁업소, 이·미용 업소하고 목욕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업소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만원 정도의 상당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소에서는 물품으로 받을 시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볼 것을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위생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과 저희가 지원해주는 물품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그걸 지역화폐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근거가 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시고요. 징수과 김수경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에 관련해서요. 도세체납액은 어느 정도이며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요. 체납액은 어느 정도이며 도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징수목표액은 어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세체납액은 3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징수목표액은 매년 도세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7억 정도 매년 되고요. 그래서 징수목표액은 저희가 60% 이상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업경제과 한수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수완 과장님께 질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4일 인천 현대시장 화재에 이어서 6일 강원 삼척 번개시장 화재로 인해 많은 점포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는 지난 6일 전통시장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요. 소화기, 비상기, 유도등에 대한 작동 여부와 소방도로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는 14일, 5월 말까지 끊이지 않는 전통시장 화재에 이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렇다면 전통시장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두 가지가 그 화재하고 관련있는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하나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사업이고요. 하나는 전통시장 공용부분 화재감지시설 보수공사 이 두 가지가 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현재 전통시장 관련해서 화재 취약시간에 감시하는 인력을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21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의정부제일시장과 청과야채시장 두 군데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도비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일시장과 또 제일시장에 감시시간대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감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역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자칫하면 소상공인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부와 시가 함께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시도 그와 발맞추어서 자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최대 도비 50%까지 지원하다가 이번에는 30%로 줄어들었거든요.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도청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비를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신 거에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장님 저희 이 부분은 화재가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도록, 저희 시도 특별히 이 행안부의 지침이나 아니면 서울시에 발 빠른 이런 것처럼 의정부시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통시장에 두 번 다시 화재가 의정부시가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국장님 할 말씀 있으면.

저희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 전통시장 안전에 관해서 저희도 최우선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언론보도 배포는 안 했지만 직원들이 어제, 그제 새벽 3시까지 직원 45명 투입해가지고 전통시장 소방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4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끝냈어요. 그걸 오늘 밤에도, 오늘까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여태까지 소방훈련을 했는데 소방차가 제시간에 도착해본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어쨌든 화재는 이번에 저희가 특별하게 상권하고 흥선동 허가안전과하고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합쳐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최대한 신경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일선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하시니 정말 오늘 피곤하실 텐데 빨리 끝내고 들어가서 쉬셔야 될 텐데,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소방서와 연계해서 제시간에 잘할 수 있도록 꼼꼼히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의정부시가 정말 화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려주신 추경예산보다도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먼저 청년정책과 페이지 27쪽에 보시면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의정부시에 청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의정부시에 청년 인구는 9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네. 9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청년이라고 지칭하는 건 청년기본법에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참 필요하겠다. 994명을 지금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많은 사람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일단은 서포터즈가 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일단 SNS나 인스타그램 그런 데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청년공감터 홈페이지도 물론 할 겁니다. 일단 아파트 게시판도 같이 할 거고요. 통장협의회라든지 각 단체, 각 동에서 단체회의할 때 해서 그때도 같이 배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저희가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994명을 예상을 하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턱없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하게끔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지금 예상을 994명을 했지만 의정부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9만 6,000명이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걸 신규사업을 올리셨으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의정부시의 청년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청년정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진행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급방법은 본인이 결제를 하고요.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학원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후에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네.

저는 혹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또한 좋은 방법이긴 하나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급방법이나 홍보방법이나 조금 더 모색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도시농업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다자녀 해서 우유 무상급식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기타항목이 없어지면서 아마 그 사업이 없어진 거 같은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이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우유를 무상으로 받았던 분들이 이 또한 의정부시에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 우유 하나 먹는 것도 끊어지게 됐다.라고 불만의 소리를 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은 다 체감하실 거예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작은 거 하나지만 세심하게 시민들을 국민들을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아, 행정의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게 국비가 없어지고 예산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정말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얼마 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다자녀 현황이라든가 예산액을 조사해서 자체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구에서도 다자녀라 하면 예전에 세 자녀를 둔 가정을 다자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 시군구에서도 다자녀라면 워낙 비혼주의도 많고 또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가정들이 많아서 타 시군구에선 다 두 자녀를 다자녀라 한다.라고 지금 개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 이왕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의정부시도 어렵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부서든지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한수완 과장님, 제가 한 이틀 전에 지하도상가, 여기 책자에 보니까 지하도상가 관리가 있는데요. 한 이틀 전에 제가 지하도상가 서부역 광장 해태프라자 앞쪽에 내려가는 지하 통로에 갔더니 그 계단이 대리석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금방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써 있더라고요. 그건 빠른 시일 내 복구한다고 할 일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그건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그 사항 혹시 알고 계신 가요?

아니요.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소상공인이 더 힘들잖아요. 지하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고 상인들이 볼멘소리해요. 찾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윤현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들 박람회처럼 하잖아요. 나눔장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신세계 앞에 3층하고 밑에 스타벅스 있는데 그쪽으로 했을 때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도 한 40여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가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건 신세계 그 앞에 3층에 공간하고 그 밑에 공간하고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3층에 있는 데는 예비사회적기업 그런 분들이 있으셨고 도에서 지원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의정부시에서 줌마 프리마켓 해서 배미영 대표회장님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밑에 층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소를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단체들 보면 자리 선점하는데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위에 3층은 들어가는 입구니까 들어가면서도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하지만, 밑에는 일부러 내려가지 않으면 복잡한 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찾는 발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하니까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날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그 행사를 통해서 구직활동도 할 수 있게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와 공간배치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참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도울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최문희 과장님. 1차 예산에서 보고 1차에서 뵙는 거죠? 처음인가요? 1차 추경에서 처음 뵙는 거 같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기타 보고오시고 하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운영 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반려가구가 혹여나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물들 전체를 등록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4명당 1명이 반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반려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등록 자체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요. 2021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반려가구는 604만이고 반려인구는 1,450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55.3%로 집중포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한 1,500만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추세와 함께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선 궁금한 것은 저희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김동근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반려동물 복지와 반려인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은 어느 곳으로 향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큰 그림을 여쭤보셨는데요. 우선은 먼저 아까 현황 자세히 말씀하셔서 등록된 동물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만 2,691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인구는 2만 4,412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건 등록된 현황이고요.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등록 안 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김동근 시장님 반려동물에 관한 앞으로의 취지나 목표, 방향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공약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는 앞으로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봤듯이 공약사항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번에 같은 경우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라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11월 6일인가요? 그때 김근식이 왔던 시기였는데 그때 어울림한마당 해가지고 동물 반려견과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했던 한마당이 있는데 제3회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율이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은 혹시 자료화되어 있나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현재 위원님들이 아마 거기를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그 시기인 거 같아서 그 어떤 행사로도 참여를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율이나 반응들이 있으면 피드백 가능한 거 있으면 자료 한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3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반려인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해이기도 한데, 그렇다 할 반려동물 놀이터는 저는 의정부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놀이터 펜스라는 것은 또 제작을 하게 되면 이동도 해야 되고,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동식이면 소모성으로 훼손도 될 것이고 인력도 들어갈 것이고 시간도 들어갈 것이고 빈번하게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이거 외에도 이동식 말고도 아예 자체적으로 고정식으로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향후에는 고정식으로 갈 계획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이동식으로 몇 개소를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선호도, 주변 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보고 더더군다나 이번 7월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놀이터를 추가적으로 법 조항에 추가적으로 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하천법이 7월달에 시행 예정이고 현재는 그걸 대비해서 서울 한강에서도 3월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여 정도 예비로 시범 운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착안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이 되겠다, 예산을 1차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 통과가 되게 되면 운영을 할 텐데 이동식 어떤 권역별로 하실 예정이신지, 어떤 특정한 곳에 이동으로 두게끔 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최종 고정식 놀이터는 권역별로 할 거고요. 저희가 꽤 여러 곳을, 하천변이든 공원이든 한 8개소를 이동식 놀이터를 설치할 장소를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거나 하시면 반려인, 반려가구라는 것은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원이 최대한 가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식과 점차적으로 고정식 해서 반려인구가 복지라든지 그런 체계 자체가 제대로 됐으면 하고. 반대로 그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원하지 않는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들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통해서 상임위에다 반드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남봉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세출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금액 중에 청년협의체 활동지원이 행사운영비에도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에도 있습니다. 같은 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협의체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 이걸로 4,7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2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1월달에 한번 하고 2월에 한번 했는데 그것도 경기도로 풀어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이거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협의체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의 주 내용이 인건비거든요. 거의 기간제 인건비가 한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 인건비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청년협의체가 지금 분과가 6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목을 변경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운영비 안에 있는 활동지원과 지금 세목이 보니까 동일해서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에도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에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한 거거든요. 세목 내용이 같습니다.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 추진 안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협의체 활동 실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역량강화 교육, 협의체에서 어디를 가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공론장 운영이라든지, 활동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금액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내역 상세하게 해주셔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최문희 과장님. 95페이지입니다. 2021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자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과일이 과일로 직접지원이 아닌 혹시 금액으로 지원되나요? 현금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과일을 지원하면 그 업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센터에서는 현물로 지급받는 건가요?

그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현장에서는 과일지원을 직접지원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반납이 있기에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 계좌를 우리가 보조금 별로 계좌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계좌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 같아서 혹시 현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은옥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작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초등학교에 쌀이나 농산물이 과일로 지원됐던 건데 집행하고 남은 이자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럼 집행부 계좌의 잔액인 건가요?

네.

직접지원, 현물지원 하시는 거죠?

학교로 학교급식 나갈 때 현물로 직접 지원됐던 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일자리정책과 남윤현 과장님.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설명자료 19쪽 남윤현 과장님. 일자리센터 인력운영비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직업상담사를 일자리 운영인력, 운영을 지원하고 이분들은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상담을 하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분들이 스물두 분이 계시고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일자리센터에 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직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분 정도가 기간 선택임기제를 4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방문하시는 분들의 원하는 직업을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주고 워크넷에 등록을 시켜서 업체하고 홍보해서 업체와 연계를 해주고, 수시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기본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구직에 필요한 교육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업체에서 요구사항이 있거나 우리가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볼 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고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상설 면접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상으로 나중에 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자세한 운영실적이 필요하다 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직업상담사 이분들이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나요?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험이라든가 경력이 있어야 상담자가 오면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대부분 연륜도 많이 있으신 편이고요. 경험이 많이 계신 분들을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상담에는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