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91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0억 4300만 원 대비 22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통보에 따라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억 5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0억 7400만 원, 영락공원 제3봉안당 등 건립 15억 원, 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 13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15억 17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10억 1700만 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사업지원 127억 2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5억 5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4억 3900만 원, 정신요양시설운영 4억 700만 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 3억 2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73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519억 5800만 원 대비 21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4817억 6500만 원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홍보 5천만 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인건비보전수당 1억 1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 1억 4천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5억 7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556억 44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1억 4800만 원, 영락공원 제3봉안당 등 건립 15억 원, 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 13억 원, 빛고을50+센터운영 7억 5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순시비 7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223억 7100만 원으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8억 5천만 원,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21억 6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지원 5억 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8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42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2억 9500만 원, 자치구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9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6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4억 1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2600만 원으로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사업지원 127억 2600만 원, 예방접종실시 8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는 반면,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운영 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2억 8200만 원으로 뷰티기술영상콘텐츠앱개발 시민참여예산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식품안전통신장비사용료 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조 91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90억 4300만 원 대비 2.1%인 22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673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519억 5800만 원 대비 1.3%인 21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사업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홍보,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의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복지 분야의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신규 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 사업은 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총 1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51억 8천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58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3억 72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17억 63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은 표1,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3건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규모는 93억 9100만 원이며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통합돌봄 운영 인력 지원은 두 명분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천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심사할 당시에 최중증발달장애인전환지원팀 지원 4명분의 인건비 2억 55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금번 추경에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3년 본예산 심사할 당시에 8억 3천만 원을 삭감하였지만 보건복지부 확정통보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2023년 본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진산요양원, 빛고을요양원의 경우 나주시에 소재되어 있어 광주시, 나주시에 소재되고 있지만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4항에 따른 지자체간 업무협약서 등이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 마련 등 절차를 바로 잡도록 지적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개 지자체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뷰티기술영상콘텐츠앱개발은 뷰티기술콘텐츠 및 앱 제작 등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심사할 당시에 2억 원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뷰티 관련 영상콘텐츠가 많이 나와 있고 광주시민의 영상콘텐츠앱을 개발하여 전문 인력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투자 대비 효과성이 의문이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여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표6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규모는 4억 8380만 원이며 종사자 특별수당 폐지 및 공모사업 종료 등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표5와 같이 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만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금번 추경 심사 이후에 인건비 보전수당 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표7과 같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41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시비 사업비는 7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복지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본 사업량을 2만 5660개로 2580명 축소하여 가내시를 통보했지만 고령층 소득 감소 우려에 정부의 정책기조가 수정되면서 2만 7910개로 최종 확정내시된 것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순시비 사업의 경우 본예산 당시 정부의 노인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비 미지원분만큼 충당했던 시비 86억 원 중 최종 확정내시된 2만 7910개에서 2022년도 사업량 2만 8240개로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확정된 사업량의 부족분 330개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86억 원 중 72억 원을 삭감하고 14억 원은 보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과제 중 복지 분야의 핵심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1인가구 등 5대 돌봄 대상자들에게 7대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표8과 같이 홍보비 등 금번 추경에 약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 사업의 근거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금번 본예산에서도 강조했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체계구축사업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차별화되고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대상자뿐만 아니라 통합돌봄이 절실한 신규 대상자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장애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7만 장애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2015년도에 장애인복지과가 분리·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민원 해결과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인원을 증액하고 예산도 증액해서 장애인복지에 전념해 달라는 당시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장애인들의 또 숙원이었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종합돌봄, 그리고 광주장애인회관,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농아인수련원 등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 척척 해결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적은 예산에도 소외되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장애인단체들로부터 장애인예산에 대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 장애인단체장과 과장님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척수장애인협회에서 5700만 원 증액을 요청했고 신장협회에서 48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결정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예산들이 적게는 4년간, 길게는 20년간 동결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들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2월 28일인데 일주일 동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민원 제기한 단체들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방문하거나 전화했을 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전화하세요, 방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답변 언제 하셨어요? 자, 2월 28일날 척수협회, 신장협회, 장애인총연합회, 과장님과의 미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책정은 물론 못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사정을 정확한 잣대,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고 안 되는 이유 등을 설명해 줬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설명 자체가 없다는 것은 장애인단체를 무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시기가 있고 요구해야 될 어떤 시기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그 예산부처, 부서에다가 내고 또 부서에서도 심사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 시점은 저희가 부서에서 이미 제출이 되었고 나중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 아마 시기가 넘어서 이렇게 검토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척수협회나 신장협회는 중증장애인단체입니다. 단체의 어려운 점을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장방문 또는 전화확인 정도는 기본이었는데 그것조차 안 되어서 장애인들이 너무나 장애인들 무시한다, 그런 의견이 팽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관계자는 안 계셨다는데, 그렇지요?

예, 정확한 그런…….

앞으로 또 장애인 민원이 들어오면 그대로 다 무시해도 됩니까?

뭐, 그럴 저기는,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 예산 관련 미팅을 주선한 저로서도 너무나 장애인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설명자료 하나를, 설명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하나 제 방에다가 (자료로 책상을 치고 던지며) 덜렁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누구도 설명 없었어요. 한 쪽은 예산남용으로 배가 터지고 있습니다. 불요불급성 예산도 퍼주기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2쪽과 27-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2쪽과 27-1쪽입니다. 광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예산 반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 반납액은 2억이 넘는데 감액분은 6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등록연계, 여성장애인건강관리 등의 사업도 있지만 의료연계교육홍보 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접의료서비스 확인했어요, 과장님? 장애인직접의료서비스 있습니까, 보건의료센터?

직접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사업만 하고 있고,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의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구분은 좀 어렵습니다만.

국비, 시비 있잖아요.

예, 합쳐서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정도이고, 여기에서 반납액은 왜 반납액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그 인력이 6명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확인한 결과로는 5명이 있고, 운영이, 그러니까 5명이 최근에, 2명이 최근에 입사를 해가지고 5명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보건의료센터 정원 6명이지요?

예.

그쪽은 현장방문 하셨지요?

예.

돈 많이 남아돌아가는 데는 현장방문하시고 진정 필요한 장애인단체는 전혀 현장방문이나 전화 한번 없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장애인단체를 무시했다고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759만 원의 예산 반납을 한 권익옹호기관, 이번에도 오히려 21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여기는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어서 예산이 증액될 큰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일단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국비가 확정내시가 연말에 되다보니까 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이,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현황파악을 못했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럴수록 민원 제기한 단체를 방문을 해 보신다거나 전화확인 하신다거나 이런 것은 기본인데 그 기본을 안 했기 때문에 원성이 크다, 이것입니다. 한 쪽은 4년째, 길게는 20년째 동결된 예산 증액요청에도 현장방문 한번 없이 묵살한다면 장애인복지과의 존재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7개 단체 300만 원씩 2100만 원이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십니까?

예.

장애인 관련 단체 7개 예산, 4년간 동결된 예산 300만 원씩, 작년에 박종오 과장과 겨우 합의해가지고 2100만 원 인상했습니다. 물론 부동의 처리되었고요.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예, 그 자료는 봤습니다.

인수인계 못 받았어요?

아니요, 받았습니다.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예.

척수협회, 척수협회 사업비 작년 내내 인상요구를 했는데, 증액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는, 내년 추경이 오늘이네요.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전임 과장이 약속했습니다.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받는 게 조직입니까? 장애인단체랑 광주시가 약속했습니다. 중대 사안입니다. 광주시는 1580억을 투자해서 장애인친화형도시를 만든다고 지금 공표했습니다. 과장님도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 발표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당장 어려운 장애인단체에 300만 원도 준다고 했다가 약속을 폐기합니다. 1580억의 비전이 장애인친화형도시, 그거를 운운한다면 소외된 장애인에게 희망의 목소리일까요, 곡소리일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비의 어려움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이렇게 운영비 지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도 하고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저희들도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만, 예산 증액 도와주고, 이번 예산의 반영여부를 떠나가지고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산은 사실은 이런 단체들 지원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금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단체랄지 여러 단체들에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비도 일부 삭감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그런 것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편성 어떤 그런 여건이 그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 여건이 녹록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 추경은 일반단체들이랄지 이런 곳들은 아예 검토대상이 아니었고, 지난번 추경에서 꼭, 아니,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꼭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일부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예산하고 국·시비 변동예산이랄지 또 민생안정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꼭,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제한적으로 이번에 요구를 했고, 다른 일반 예산들은 저희들도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안에 반영 내지 요구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단체들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도 있고 다른 단체들도,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도 굉장히 운영이랄지 또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는 해 보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반영시키기가 상당히 녹록치 않은 그런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예산당국이랄지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해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의지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과를 의지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가 희망입니다. 1580억을 운운하면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조삼모사 아닐까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하고 끝낼게요. 작년에 주간보호센터 인력지원예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환복위에서도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 쪽에 인력지원은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간보호센터협회에서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의원님들께서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각 시설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1명씩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시설 운영의 어떤 상황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또 현재의 그런, 현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또 추가로 지원할 부분을, 센터는 없는지 아니면 또 지원에서 제외해야 될 시설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저희들이 3월 말까지 이런 부분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론은 예산지원에는 차질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 마련에 약간 시간이 걸린다, 그 정도로 또 양해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다 양해를 할 것입니다만, 거짓말 많이 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예, 사실 이번에도, 사실은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주간보호센터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좀 전용, 횡령했다는 그런 어떤 제보랄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감사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기정 시장님의 1580억 지원으로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매우 반기고 있고 이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과에서 정말로 집행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따로 언급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서용규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한마디만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의 대체공간 월세 혹은 그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시의원인 본인과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 장애인복지과와 면담을 요청했었지요. 그래가지고 면담일정까지 같이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면담을 앞두고 있던 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서구청에 그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시의 예산으로 해 줄 수 없다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시면서 약속됐던 면담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방금 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같이 봤을 때 과장님께서 민원과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빛고을50+센터 증액이 7억 5200만 원이 있지요? 국장님. 이게 현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예산이 축소가 된 걸 우리 시에서 그것 책임지려고 증액이 되었던 그런 맥락과 같은 내용입니까?

그것하고는 이건 좀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노인일자리는 정부에서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노인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서 현재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우리 시비로라도 그것을 조금 보충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이번 빛고을50+지원센터 예산은 저희들이 굉장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현재 일자리에서 퇴직하셨달지 아니면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50+ 장년층들에게도 약간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연구라고 보기는, 연구예산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요?

예,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꼭 질의를 해야 될 부분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이 협약적 근거, 그리고 우리 시에 있지 않은 정신요양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라는 이유로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확충사업 6억 29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예산에서 8억 3천만 원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반액을 삭감했던 이유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단 당장 운영은 해야 되니까 전액을 삭감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추경까지, 추경까지 협약적 근거를 만들어주시라, 그러면 나머지 반액을 삭감, 아, 반액을 다시 편성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지원을 이제부터 하지 않도록 하는 걸로 결정을 해 보자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축소된 국비 4억을 감안하면 우리 시비가 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삭감과 증액을 합쳤을 때 약 2억 몇 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일단 한 가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확충사업과 운영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10억이 넘는 돈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증액만 쳤을 때는 6억 5천 정도 증액을 한 게 혹시 부족하지 않나요?

아,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충사업으로 해가지고, 식당동이었나요, 안전등급 D등급 맞아가지고 그거 보수해야 되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운영예산만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운영예산이 거기에 쓰이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예산항목이 있어서 운영비, 이번에 추경은 운영예산만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아, 그것도 굉장히 급했던 사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그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보네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아, 예. 뒤에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이해가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 받으신 바가 없으신가요?

그 기능보강예산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그때 당시에 삭감되었던 기능보강과 보수 그리고 운영예산까지도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운영예산만 올라와가지고 먼저 이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국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7월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7월 추경 이전에 당장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있지 않는 복지시설이라서 광주가 지원하는 게 타당치 않다라고 해서 협약적 근거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 큰 예산을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쩌면 기대를 하면서 자료를 봤고 이번 자료에 증액이 올라온 걸 보고 협약적 근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걸로 이해해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회복지법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지원근거랄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한 관련 지자체 간의 협약이 존재했어야 되는, 협약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조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말씀,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거기 나주시에다가, 우리 관할 외의 지역인 나주시에다가 정신요양시설을 건축하도록 하고 우리 동구에서, 시설허가권이 당연히 그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그 지자체에 권한이 있음에도 우리 광주시에서, 동구에서 허가권을 행사했던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나주시와 동구 간의 협약서, 협약서 문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만, 않았지만 묵시적인 어떤 동의랄지 이런 협의내용은 있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보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회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회로 해서 관련 지자체 간에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구에서 약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복지부 유권해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고, 설득해서 가급적 조속하게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우리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 시설들이 나주에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이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당장에 정신요양시설을 우리 광주에다가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예산은 반액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편성이 되면 안 되었던 예산인데 그 말씀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액이라도 편성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협약적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아직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더 붙이실 말씀 있나요?

예, 저도 이제 와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거기를 살펴보니까 협약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복지부에다가 2월 초에 유권해석을 위한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 아직 답변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 공문을 언제 보내셨나요?

2월 9일날 보냈습니다.

2월 9일이요?

예, 보냈고, 또 광주, 전남, 동구, 나주 해가지고 간담회도 한 두 번 정식적으로 했고, 해서 어느 정도 초안, 저기 했지만 광주시 동구청에서는, 제가 2023년 올 말까지는 현행대로 집행이나 지도·감독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해서 저희가 협약안을 마련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동구에서 의견이 올 말까지는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절대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체 참여를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냈던 그 허가증, 허가권에 대해서도 나주로 이전을 요구를 해 버린, 굉장히 크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나 전남과 나주 입장이 좀 문제였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전혀 이에 개입을 하고 싶지 않았고, 또 나주시도 지도·감독은 그럼 같이 해 주겠다, 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조금 교부나 회계감사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너무 완곡하고 견지해서 저희가 협의를 조금 못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양시설이 우리 시만 이런 예로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서울이나 부산, 다른 도시도 우리하고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적 근거를 만들려고 나름 노력을 해 봤는데 제가 좀 협약점을 도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복지부가, 이거는 국가시설이고 복지부가 이거 예산의 70%를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 다른 시·도도 있고 하니까 행정청 간 이게 협약안이, 그냥 당사자, 저희도 사실 당사자거든요. 당사자 간 협의가 정말 어렵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러한 법, 이렇게 법의 이중적인 잣대를 어떻게 협약안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서 안을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숨 가쁘게 이번에 예산, 3월에, 저희가 추경이 좀 빨라져 버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올렸던 것은 3월 안에, 저희가 2월 말경까지 협약을 하기, 어떻게든지 하려고는 노력했지만, 왜, 올린 사유는 2회 추경이 7월에, 아마 7월이나 8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우리 예산실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게 예산이 안 서고 넘어간다고 하면, 향후에 7월이나 8월에 된다고 하면 이게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올려놓고 이렇게 본 것이 제가 좀 역부족, 제가 하는 일이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좀 이거를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7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협약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혹시, 이것 반영만 좀 해 주시고요, 7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협약을 하도록 제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 그다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인 협약을 필요로 했었고요. 그리고 사정을, 현장의 사정을 따지자면 사실 끝이 없잖습니까. 더군다나 복지건강국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니면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부터 해가지고 당사자들 모두가 고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예산이 그들의 상황과 직결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그런 부서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 사안입니다. 설명자료 9쪽이고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올해 시작이 된 것 맞지요?

예, 4월 1일 본격적으로 전면시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는 홍보비용이 없다가 지금 홍보비용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정책포럼 해서 또 1천만 원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일단 통합돌봄 홍보 부분을 좀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에 각종 이런 복지 관련된 정책이나 또 서비스 내용들에 더, 좀 차별화돼서,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촘촘하게, 이 통합돌봄의 취지가 촘촘하게 이런 돌봄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과 좀 차별화된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등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시민들의 대상들에게 기존과 다른 통합돌봄의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지 하나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정책포럼을 상반기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언식을 했나요?

선포식은 4월 이십……. (담당 과장을 향해) 30일? 28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작년 본예산 심사자료에서 제가 봤었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포럼의 취지가 통합돌봄 사례 전파 및 개선안 모색입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시작을 하고 또 상반기에 개최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례들이 파악이 된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안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포럼에서 이것을 좀,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포럼 자체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과 선포식도 하고 하는데 이 정책포럼은 왜 상반기에 또 개최하려고 하시는 건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포식과 정책포럼은 약간 목표나 취지가 좀 다른 성격이고요. 일단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4월 1일 시작으로 해서 전면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다만, 다른 시·도랄지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부산, 또 제주에서 방문해 주시고 다음 주에 대전에서는 의회랑 같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4년간 시범사업만 하고 나서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이 계속 되지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되지를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또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획기적인 어떤 돌봄의 사업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새로운 어떤 돌봄의 표준을 마련하려는 우리 시의 시도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계랄지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저희들이 개최하려는 통합돌봄정책포럼은 관련 사회복지학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관심을 갖고 같이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주제로 해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포럼을 갖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지역사회복지학회에서도 6월 달에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주제로 해서 또 정책토론회를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회에서도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전국화할, 전국화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련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주형 통합돌봄,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또 어떤 구조와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서 많이 배우러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포럼의 취지가 광주, 그러니까 통합돌봄 사례 전파가 있고 개선안 모색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거나 좀 개선책들이 나올,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의 성격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니까 일종의 홍보, 그런 성격이 더 강한 건지, 예를 들면 이런 통합돌봄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각계, 또 광주형 통합돌봄이 되려면 이것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도 다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인지, 어쨌든 포럼의 취지를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역량강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증액이 된 거잖아요. 제가 이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봤을 때, 예를 들면 각 동 주민센터의 사례관리자가 일종의 이런 부분에 대한 잘, 숙지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물론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다 그런 것들도 보완해 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인지, 숙련도, 숙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전체 이 통합돌봄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지 전달이 잘될 거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받으시려는 시민들에게. 그렇다면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인력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니까 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이후에 이게 지속가능하려면 이 사례관리사의, 업무담당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여나 인사이동,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업무를 다 새로 계속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업무교육이 계속 초기단계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속가능성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 통합돌봄은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서비스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또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사의 역량이,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련된 자치구, 동 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4월 본격시행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례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보완할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해서 제도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이런 사례관리사들의 사기앙양이랄지 소진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추경에는 그런 예산도 좀, 2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분들에 대한 단순한 업무숙련이나 숙지뿐만 아니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의 피로감이나 또 아니면 이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그 사례관리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여러 배려나 고려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에, 홍보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부분입니다. 자료로는 15쪽이고요, 빛고을타운 게이트볼장 개·보수 관련입니다. 이번에 이게 증액이 된 사유를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그러니까 가설 시설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임시로 운영하는 시설로 계속 하다가 그 임시시설을 또 개·보수하려고 남구청에 이 내용이, 남구청에서 이것을 일반건축물로 해라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지금 이게 관련된 건축이라거나 소방이라거나 필요사항들이 요건들을 갖춰야 되니까, 그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증액된 것 맞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숙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이 게이트볼장을 계속 운영하는 시설인데 왜 이것을 가시설물로 계속 하려고 했었는지, 이것은 행정상의 굉장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우리 시 산하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이 이런 가건물, 일종의,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각종 필요로 하는 건축, 소방, 관련되는, 안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핸드폰 진동음 울림) 아, 마이크인줄 알았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것을 가설 시설물로 계속 운영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셨는지.

현재 우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게이트볼장은 지금 야외에 비가림막이랄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상악화랄지 이런 경우에는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천후 시설을 계속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 이렇게, 사실 벽면이랄지 이런 것들은 없이 원래 당초에는 가설 구조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건축물로 해야 안전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남구의 건축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사업변경 요구를 받아가지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용역이랄 변경절차가 좀 필요하고 관련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시설물이고 하니까 이것을 좀 가볍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그다음에 배리어프리,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건축신고를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임시시설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다 비켜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정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이 중요한,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이런 식의, 대충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사 이런 사례가 없는지 좀 확인하셔서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계속 질문입니다. 지금 자료로는 17-1에서 18, 18쪽입니다, 50+. 아까 이명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민생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또 별도로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45세부터 만 64세까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인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2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해서 지금 7억 52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3배 이상이, 인건비 부분으로만 보면 7억, 그러니까 3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 빛고을50센터 인력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 사업하기도 전에도, 현재도 빛고을50+센터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면서 인력을 한 명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필요하면 기간제라도 우선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사업비에서요.

사업비 안에서?

예.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 부분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설명이 없어서 질문 드렸던 거였는데, 이 사업이 추가로 늘어난 만큼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인력 부분들이 이 사업비 안에서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

예, 이 사업이, 일자리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담당할 인력이 한 명 정도는 별도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거고 그 취지대로 잘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인력, 그다음에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대상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령사회정책과 사안인데요, 이번에 이것은 편성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무료급식 경로식당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관내에 있는 노인대상 무료급식소의 시설 규모를 보면, 운영을 보면 영양사, 조리사 인력이 꼭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상당수가 있습니다, 급식소가. 그래서 이 조리사나, 영양사는 혹시 다 있나요? 파악 먼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급식인원이,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가지고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려면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노인 무료급식사업장에는 영양사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는 다 채용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리사는요? 조리사도 유사하게 집단급식소에는, 50인 이상인 시설에서는 조리사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가 지금 없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력을 지원해 줄 때, 사실 영양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 개 시설에서 노인 무료급식만 하는 것을 담당하면서 한 명이 그대로 일하기는 굉장히 업무량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 무료급식 할 때 영양사를 뽑을 때는 가급적이면 조리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을 뽑아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을 뽑기가 현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에서는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들이 급식비의 일부 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라도 일부 조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쓴달지 아니면 자활인력을 구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한달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보다 보니까 조리랄지 이런 것에서 급식의 질이 약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자치구에서 경로식당에 조리인력을 별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리인력을, 이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들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난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필요한,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설도 있고 아니면 어찌 됐든지 현재 상황에서도 잘 굴러가는 시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이번 추경에는 또 예산, 추경 성격상 그런 예산을 또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고요, 아까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조리사를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활 관련된 인력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수의 조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 그다음에 원활한 노인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과 그다음에 실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조리사가 배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추경 성격에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하는 것이, 추경에서 보완하려고 하는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질문 여기, 이 고령사회정책과 부분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에……. (위원장을 향해) 시간 되나요? 추가.

이번에…….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추경 요구를 할 때 그런 예산 요구할 어떤 대상 사업을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예산 요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생정책과 질문입니다.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광주뷰티기술영상 제작·활용을 위한 디지털뷰티콘텐츠앱 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질문 좀 드리기 앞서 혹시, 우리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따르면 뷰티산업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계획 수립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내용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201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안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심사하실 때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하고 뷰티아카이브구축 그 사업하고 2개가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습니다만,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두 개 다 사업이 삭감이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한 것은 그 3억 원짜리 아카이브사업은 제외하고, 이번 사업은 원래 2억 원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한번 재구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요구한 사업입니다. 사실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필요성이랄지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우수한 뷰티 관련 명인·명장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기술을 소개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사실 우리 뷰티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뷰티 관련된 홈페이지 한 쪽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광주뷰티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의 취지까지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조금, 광주뷰티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또 더욱 더 현장에 있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뷰티학과 졸업생들하고 창업을 앞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뷰티산업 진흥의 필요성이나 우리 지역에서 잘, 맞춤형으로 해 나갈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영상콘텐츠가 여기 취지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서, 예,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의 취지에 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한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회에서 생각하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정에서 생각하는 불요불급 예산의 갭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시민의 삶과 질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수조정과정에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서로 조정이 되고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상기하고, 하는 지점에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뷰티산업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세우셨다고 그러셨지요. 자, 5년마다 기본계획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거나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 하셨어요?

그 말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은…….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좀 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또 서류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1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복위에 올리셨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도 전부 다 각 관련된 부서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자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절차는 밟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 기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장애인들요? 장애당사자분들이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세요?

지금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용인 현황은 저희가 현재는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연계해서 어떤 교육이랄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런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서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계된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관인데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니 지금 말씀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뭔지 아세요?

어…….

그러니까 직접서비스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간접서비스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기관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 중에 장애, 그쪽의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또한 관련해서 업무현황보고도 있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의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이 기관에 대한 지적을 몇 차례 했었고 문제의식과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12월, 11월 달이지요, 본예산 심의가. 12월. 그랬는데 그 파악조차 안 했다는 것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요. 간접서비스 기관이면 누구를 위한 간접서비스 기관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주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장애인보건의료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적이?

제가 현황파악이 조금 덜 돼서 죄송합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과 건강,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욕구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 기관에 대해서 적어도 관리감독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어요? (최지현 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모성보건사업으로 보면 현재 임신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보수집이랄지 자조모임도 있고 또 봉사프로그램 관련돼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정보를 수집한달지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편의를 봐드리는 것, 그리고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과, 출산 관련 지원 조례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

검토해 보셨나요?

세부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저도 이 사업을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시에 사실은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이랄지 출산을 하는데 도움을 줄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지정이 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전남대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산후조리원 한 곳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본예산 때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 정도 사업 정도는 행정에서 적극 제안을 한다든가 조례 검토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제안하는 이런 성의 정도는 있어야지요. 아니면 여성장애인연대라든가 여성장애인들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한다든가 간담회 일정을 좀 잡는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적어도 의회에서 서용규 위원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목소리를 내지는 않으셨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과 같이 그 팀에서 방안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인력채용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애인분야,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건강권,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보건의료센터와 함께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송혜자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같이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 동구하고도 깊게 연관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서 마련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또 관련해서, 이게 1996년도에 정부에서 체결이 된 거고, 96년도면 지금 30년이 넘었고. 방법이 없는가 하고 제가 쭉 찾아봤더니, 실제로 거기가 사회복지법상 기관도 다 나주로 가 있고 거기 시설에 입소되신 분들이 진산이 희망원을 같이 운영할 때는 동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다 옮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입소해 계신 분들 거주지도 대부분이 아마 나주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입소가 되면 주소지를 나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도, 거주해 계신 분들도 다 광주광역시 동구하고도 상관없고 우리 시하고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보호의무, 행정적으로 가족이 없다거나 했을 때는 보호의무를 일으키는 구청장이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를 위한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구청장이 그 보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법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상식적으로, 법의 정신에 의하면, 법의 정신은 사실은 상식선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산 동래구 사례라든가 서울 종로구, 이렇게 본다면, 계속 지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기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된다면 저는 한시적으로 나주시, 광주 동구, 우리 시가, 삼자가 한시적으로 공동체계를 가지고 TF를 꾸리고 이후에는 나주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관리감독을. 그런 협약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라남도하고 나주하고?

예, 사실 저희도 이것을 열어놓고, 어떻게든 간에 시설은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게 만성정신장애자들이기 때문에 보호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관 간 이게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이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들, 그러니까 4개 기관하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법이 그렇게 됐지만 지금 현행법하고는 약간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서 저도 지금 복지부에 요구를 하기를, 지금은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국비가 내려와서 시 예산을 매칭해서 저희가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경우는 어차피 이것은 나주에 시설이 있고, 광주시에 있는 만성질환자만 시설에 입소해서 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남분도 계시고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복지부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이 나주에 있기 때문에, 뭐지요, 국비를 혹시 전남으로도 가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지금 입소하신 분들도 다 전남과 나주시잖아요.

예, 지금 주소를 그렇게 옮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분류는 광주에서 입원을 시키는 것은 또 사실, 입원을, 입소를 시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입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는 드릴 수 있는 대안으로써는 광주, 우리 시나 동구의 책임성, 입소 당초의 책임성 때문에 한시적으로, TF라든가 이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속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아, 예.

이 부분은 아마 계속 간다면 이후에 10대 의회나 11대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기에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구청이나 우리 시가 안고 갈, 지속적으로 안고 갈, 영구적으로 안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빛고을50+재단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 7억을 보니까 지급방식을, 거기에 그 예산이 내려가면 위탁을 복지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방법을 그렇게 하겠다고 답, 어떻게 지금…….

일단은 빛고을, 현재는 빛고을50+센터가 복지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연구원을 통해가지고 50+센터로 가는 게…….

그 좁은 공간에서 센터장하고 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빛고을50+센터가 개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사실 행안부에서 그때 특교세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장소 선정을 여기저기 하다가 거기 학동119센터 자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센터 건물이 비좁아가지고 교육이랄지 세미나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찌 됐든지 간에 50+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지관이랄지 이런 시설들,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토론이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도…….

공간이전에 대한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공간이전에 대한 연구용역.

아직은 용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50+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논의랄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명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50+재단은 광주복지연구원이 위탁을 받아서 50+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50+재단이 이 사업을 받아서 광주복지연구원에 위탁하겠다, 이렇게 말, 이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예.

그러면 광주복지연구원의 사업으로 7억을 받아서 빛고을50+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급절차상으로 보면?

50+센터의 예산으로 우리가 광주복지연구원에다 주는 거지요.

아니, 그동안 빛고을50+센터가 광주복지연구원의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복지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절차상으로 보면.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독립된 부분으로…….

어디, 어디에가 무슨…….

지금 페이지 18-1번, 18-1쪽.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50+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운영방법 해서 재단법인 광주복지연구원 위탁,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50+재단에서, 50+센터에서 복지재단에 지금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50+센터로 바로 직접 가고요, 이 빛고을센터 운영 관련된 사업은, 운영, 빛고을센터 운영사업은 복지연구원에 위탁된 상황이라는 그런, 설명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할게요.

예.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금 5명의 인력이 그 안에서 근무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센터가 실제로 이게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4쪽, 15쪽, 이번에 추경이, 특히 복지건강국 노인, 고령사회정책과나 장애인복지과 등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가 대부분의 사업이어서 시비 100%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로 올라왔고 이 부분은 장기요양보험법, 그다음에 장기요양 처우개선, 우리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될 당연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몇 차례에 걸친 우리 정책토론회와 조례에 의해서 우리 노인요양시설, 특히나 영리시설, 비영리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 부분하고 법인시설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제안되어 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당 정책협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 현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난 본예산 때도 누락됐었고 이랬다는 점 인정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대안이 없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관련해가지고 법인수당이랄지 이런 쪽은 현장에서 요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법인수당을, 수당이라는, 법인수당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타 시·도에서는 물론 종사자 특별수당이랄지 이런 것들도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인시설,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제가 보기로는,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법인시설에 대해서 어떤 운영비를 특별히 좀 더 추가 지원하는 문제는 법인이라는 명분보다는 앞으로 인증제랄지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우수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랄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명분도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요양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답 잘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치매노인 국가책임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국가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의 대체재로써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들을 세워왔습니다. 복지총량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 요양원은 실제로 10~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출발 자체가 노인복지에 대한 시장화, 이런 정책들에 대한 모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노인복지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광주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나 전국,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광주의 통합돌봄을 주목하는 게 광주에서 공공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공공복지 책임의 하나로써 사회복지법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광주에서부터 세워나갈 것인가, 그 방법으로써 국장님이 인증제,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법인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증제 도입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일반시설, 일반 민간시설에 비해서 좀 더 가점을 준달지 이런 것으로 해서 법인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인증제 도입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통합돌봄에 대해서 홍보비라든가 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표명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사회복지학회,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통합돌봄팀들이 저한테도 많은 전화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통합돌봄은 경기도 무한돌봄, 그다음에 서울시의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안산시의 사례, 그리고 광주시의 서구, 광주시의 광산구 사례들, 모든 것들이 총망라돼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한번 공공의 복지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광주다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고 광주가 복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더욱 더 촘촘하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 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용규·박미정·이명노·조석호·박필순·강수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7년 12월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광주광역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만성질환 및 각종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 인구 증가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수립 등 장애인보건관리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노·채은지·서용규·조석호·김용임·심철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할 수 있게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이 본예산에 2천만 원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 4월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주간에 장애인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포식은 형식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행사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이 수립되어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미정·조석호·서용규·이명노·김나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권 보장과 건강증진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업무 수행 지원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전담인력 증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소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의 노인복지의 거점인 빛고을·효령노인타운의 시설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과 탁구장 등 일부 사용에 대한 월권을 신설함과 동시에 식재료와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구내식당과 목욕탕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별표1 사용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후에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종합서비스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시설 사용료에 대한 월권 신설 및 구내식당과 목욕탕 이용요금을 현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사용료 중 식당 및 목욕탕 사용료를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1천 원을 인상하고, 탁구장 1시간 1천 원 및 다목적체육관 1일 2천 원에서 월권 1만 5천 원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식당 사용료의 경우 노인복지관의 유료식당은 3천 원이고 무료식당은 4천 원으로 빛고을·효령노인타운은 2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타 노인복지관의 경우 푸드뱅크 등 기부금품을 지원받지만 빛고을·효령노인타운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으로 기부금품을 지원받기 위해 광주시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기부심사위원회는 평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신선한 식품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어르신들의 양질의 식단을 위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의견 1건, 입법예고 중에 의견제출 3건, 총 4건의 시민들의 의견이 제출되어 2건은 현행유지, 나머지 2건은 인상하는 것은 동의하나 인상률 50%는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탁구장 및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를 1시간 및 1일 기준에서 1개월 기준이 신설되어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월권 신설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빛고을·효령노인타운의 본예산 세출기준운영비는 91억 6400만 원이고, 세입예산 규모는 21억 4200만 원으로 70억 2200만 원 정도가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빛고을·효령노인타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시 세입 확보 방안이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사용료 등을 요금 인상하는 등의 방법보다는 별도의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사회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사회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4월 26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1항에 의해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광주사회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사항으로 지역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의 6년 경과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2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8개월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동의안은 광주사회복지회관을 민간 분야에서 사회복지 고유공간으로 활용해서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광주사회복지회관의 최초위탁은 2015년 5월로 5년간 위탁하였으며 2020년 5월 3년간 재계약하여 금년 4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6년 경과한 후 최초로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전용공간 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회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은 특혜성 논란과 형평성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으로 할 때 또 그 공정성이나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도 국에서나 시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안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공개모집으로 모집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만, 공정성이랄지 이런 것을 지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회관의 성격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회관의 목적이랄지 이런 것의 취지를 볼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도, 민간위탁기간이 지금 4월 27일부터 시작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까지 사실 이 사회복지회관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협의회를 제외한 다른 법인 및 단체가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협의회보다 이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 곳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지요. 그래서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차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공정하게 해 볼 수 있을지 하는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

(마이크 꺼짐) 복지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방금 이명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절차의 공정성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지금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서비스원, 수탁기관을 말합니다, 서비스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또 시설공단, 이렇게 대부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저희들이 한번 전화를 해 보고 (마이크 켬)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아마 공공성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복지법인시설이 많은데 그 시설들하고 연계나 협력, 그런 부분의 조정이라든가 필요하고요. 또 아마 사회복지협의회 컨트롤타워, 아직 기능은 약합니다만, 그런 부분의 강화에 지원이 필요해서 아마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로 공공기관에다가 위탁,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타 시·도 사회복지회관 운영 현황 자료를 검토의견으로 통해서 받아봤는데,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제주도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인천시설공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인천과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걸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상황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이 시·도의 특성상 부적합하다거나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타 수탁기관에서 이거를 맡을 수 있게끔 수의계약으로 보호를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의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특혜성이나 공정성 시비에서 우리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그렇게 공개모집으로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지역보건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 현안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할 우리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한 후 최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지역보건의료계획TF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분석과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1장부터 6장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으며 따뜻하고 촘촘한 건강도시 광주를 비전으로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지역 내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정책 기반 강화 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서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견 있습니다. 여기 경로식당조리인력지원 1억 5800만 원 증액에는 동의합니다만,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주요업무계획,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덕남정수장 통합유출밸브 고장사고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깊이 새기고 상수도 운영에 반영토록 해 광주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 반영을 제외하고 예비비 조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체수원개발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비, 홍보비 등 지속된 가뭄에 따른 예산 및 제수밸브 유지관리 용역, 정수장 송수관로 제수밸브 보수 등 덕남정수장 통합유출밸브 고장에 따른 점검 및 보수비 등 시급성을 반영하여 원활한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 반영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인 104억 원이 증액된 1477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반영내역을 말씀 드리면, 가뭄에 따른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4억 원, 노후상수관로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시민 물절약 홍보비 1억 7천만 원, 작업환경 측정비, 소송에 따른 판결금 및 변호사 성공보수비 등 5억 8800만 원, 대체수원 개발을 위한 신규 관정개발 등 54억 원,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50억 원, 덕남정수장 통합유출밸브 사고 관련 특별점검에 따른 제수밸브 유지관리 용역, 보수·보강 등 6억 9200만 원, 제1순환도로 공사 준공 예정에 따른 포장복구공사비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부터 지속된 가뭄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체수원개발사업, 대시민 물절약 홍보비 등과 덕남정수장 통합유출밸브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시설 점검·보수비 등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77억 32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73억 3212만 원 대비 7.6%인 10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사업예산의 경우 광고선전비 등 일반운영경비 2억 15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등 경상이전 등 5억 43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변경 사유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4억 원 등에 따른 것으로 연일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동복호 상류 신규 관정개발사업 등과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고장사고에 따른 보수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 신규 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립전예산 집행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위기 및 유출밸브 고장사고 대응은 인적 대책이 우선입니다. 먼저 남부지역의 4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지난 6일 기준으로 저수율이 주암댐 19.7%, 동복댐 20.62%로 이런 추세라면 동복댐 물 공급 가능일수는 112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기상청은 3~5월 강수량도 평년 수준이거나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실정으로 5월까지는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비가 오지 않을 경우 5월쯤 광주지역의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로 서구·남구·북구·광산구 2만 8576세대의 수돗물 단수 사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수장이 넘쳐 5만여 톤의 물이 인근 농경지와 도로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94년 설치 이후 상시개방 상태로 유지되던 밸브가 시설 노후화와 정비 부족으로 베어링 및 기어축이 이탈해 밸브 잠김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노후상수관로 점검 및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인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뭄위기를 극복하고 유출밸브 사고 등 수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금번 1회 추경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침원 소송 등 판결금 지급입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검침원의 민간위탁 근무기간 경력 및 호봉 인정 요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함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금번 1회 추경에 5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침원 중에 미소송한 41명에 대해서 민간위탁 경력을 계산하면 약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년 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고요, 정책적인 그런 질의,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새는 물이 있다는 기사가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곳에서도 물이 새지 않도록 닫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지요. 그렇지만 그 업무를 또 하시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인 만큼 새는 물을 계속 잡아가면서 우리가 아끼는 효과가 오롯이 나오도록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동시장에 누수가 있었지요, 지하에서? 그때도 상수도관 노후로 해가지고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삼입니다. 사실은 누수작업 중에 손괴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또 노후되어가지고 누수가 돼서 긴급복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왕왕 있지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조치가 잘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보 민원을 받았습니다. 동구의 무등중학교 인근에서 수도관이 누수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가 된 적이 있었나요?

예.

이게 22일, 2월 22일이었지요. 그래가지고 보수조치 중으로 기사까지는 확인했었는데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 말씀으로는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는 신고를 하고 나서 세 시간이 지나도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수하는 그런 처리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장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양 사업소에서 직원들 출동하면서 긴급누수복구업체에 연락을 해서 빠른 시간에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현장 가서 누수복구업체가 도착이 되면 터파기해서, 추정지점 터파기를 해서 관경을 확인하고 누수량, 종합적인 여건들을, 아, 이게 어떤, 단수 여부, 또 이것을 복구를 하는데 거의 부단수로는 쉽지가 않고 하니까 양쪽의 제수밸브를 잠그고 압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뭡니까, 벨트를 채워서 막는, 복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날 세 시간이 지나도 투입이 되지 않았던 것은 양쪽 제수밸브를 닫는 과정이 조금 더디게 진행됐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현장에……. (담당 소장을 향해) 시간이 그렇게 늦지는, 소장님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실까요?

좀 오래돼 가지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수도사업소장 박종오입니다. 오래돼서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누수 발생했을 때 항상 신속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한 시간 이내에 바로 출두해가지고 바로바로 저희들이 작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최초 신고가 7시 30분에 동구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는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로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투입이 될 때까지 총 여섯 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도 바로 투입한다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날 조치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혹시 체크가 된 부분은 없었나요?

저도 그 언론은 본 기억이 나고, 그때 물이, 누수가 별로 안 되고 뽈록뽈록 나왔을 때 그때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원인이 동구청에 전화하니까 동구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동구청에서 바로 상수도본부 쪽으로 연락이 왔으면 참 좋았는데 그때 안 오고 민원인이 상수도본부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오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출두하기는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달된 이후에는 바로 출동을 하신 것으로요?

예, 바로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조치경과나 결과에 대한 보고는 다 자료로 만들어져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사항설명서 및 부속서류의 자료집으로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 17, 그리고 27, 33페이지 내용이고요, 제수밸브 유지관리 혹은 보수와 관련된 예산 부분입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밸브사고의 후속으로 일시 밸브점검하고 또 이것을 보수하는 그 사업 내용으로 추경에 반영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원래 본예산 사업비에는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반영, 수립된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일단 각 사업소별로도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지금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수밸브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서 4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부분인 거고, 각기 용연, 그다음에 덕남사업소에서 하는 제수밸브 보수사업은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 일단 말씀 주시겠습니까?

2억 원으로 해서 덕남·용연정수장 각각, 아니, 도합 2억으로 편성된 사업비는 덕남정수장 통합유출밸브 사고 후에 다음다음날 해서 긴급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4개 송수관로 계통 제수밸브를 직원들 자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 볼트가 부식이 됐거나 녹이 심한 상태, 또 녹이 관로에 슬어가지고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도색방청하고 볼트를 교체하는 그 사업비로 2억을 편성을 했고요. 여기 17쪽에 제수밸브 유지관리 용역은 정수장 계통 11년이 초과된 송수관로, 또 배수관로의 노후 밸브들을 조사, 상태를 조사를 해서 향후 보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용역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4억 예산이 점검하는 예산인가요? 정비하는 예산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현재는 일단 전수조사 차원에서 점검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수밸브 유지관리 용역사업은 점검비용인 거고 용연과 덕남은 그 점검 이후에 보수하는 예산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제수밸브 유지관리 용역상에 조작시험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해서 일부 점검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볼트·너트 교체하고 정비를 할 때 조작시험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서로 중복되는 구간이 없이 될 수가 있겠다 해서 그 방안은 그렇게 내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연과 덕남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복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4억 예산 안에, 4억 예산과 그다음에 덕남과 용연에 진행하는 것이 혹시 중복성은 없는지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이 4억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정 규모나, 부분은 검토가 된 것으로 지금 4억이…….

예, 이것은 예산편성 근거 품셈에 따라서 적용을 한 거고요, 또 서울시에서 현재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자료 협조를 받고 해서 우리 여건에 맞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수밸브가 66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총 밸브수는 이보다 월등이 많은데 664개로 또 한정한 이유는 있나요?

일단은 11년 자산관리대상 내구연수 이상 된 것과 또 500㎜ 이상 되는 관경은, 대형 관일수록, 또 연도가 오래될수록 사고에 따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 추경에는 방향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사실 5만 8천여 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또 환경부의 어떤 유지관리지침, 그것은 20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 수립해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숫자가 5만 8천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땅 속에 매몰된 것 있고 밸브실이 구축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밸브실 같으면 직접 맨홀 열고 내부 확인이 가능한데 땅 속에 매몰된 부분들은, 대부분 400㎜ 이상 관경은 밸브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관 중심, 그다음에 매몰된 것도 우리가 관리상에, 축이 휘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지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차별적으로 그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밸브사고가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는 11년 내구연한이 초과한 것이고, 거기에서 400㎜ 이상인 건가요, 아니면 일단 전체를 다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11년 내구.

여기 640개는 지금 정수장 송수관에 설치된 밸브 중에 11년 이상 된 것, 그것이 291개소가 있고요, 배수관에 설치된 것 중에 11년 이상 된, 배수관 쪽으로는 500㎜ 이상 아마 대상으로 해서 숫자를 지금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세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가뭄과 관련해서 영산강 하천수를 취수해서 용연정수장에서, 고도처리가 가능한 용연정수장에서 주암호, 그다음에 동복호 물을 섞어서 정수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3월 2일부터 3만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5만톤으로 확대해가지고 취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그 계획은 그대로 지금 유지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영산강 3만톤은 저희가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중단 없이 지금 펌핑을 하고 있고요, 가압장 설치하는 부분도 현재 공정상은 4월 말까지 준공이 돼서 5월 초면 바로 5만톤 확대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질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워낙, 절대, 지금 우리가 가용 가능한 물 양이 없기 때문에 하천수라도 취수해서 정수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실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 원수를 정수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영산강 하천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치를 보니까 영산강 전체의 어떤 지구지정으로 봤을 때도 보전이나 복원지구도 아니고 친수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오염원 유입이 많을 수 있는 여건의 위치고요, 이 덕흥보가, 지금 취수하고 있는 덕흥보가. 그리고 하수관거, 그러니까 영산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수관을 봤더니 이쪽은 다 또 합류식입니다. 그러면 합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서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가겠지만 비가 올 때는 5㎜만 돼도 오버플로우로 해가지고 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 건데요, 수질검사를 지금 어떻게, 왜냐하면 상수원 같은 경우에는 월, 그리고 분기별 수질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산강수 취수하면서는 어떻게 수질분석을 하고 있고, 내용과 그 횟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수하는데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냥 취수를 하고 있는데 매일 취수해서 수질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하수유입이 더 많아지는 여건인데요, 상수원이면 계속 고정적으로 관리해 왔던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이 하천수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고 하수 유입도 우려가 있고 또 친수지구 쪽에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여건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취수를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가이드나 지침,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는 하에 취수해서 정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기준, 운영기준, 임시이지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되고 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워낙 비상이고 임시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수수질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원수수질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요, 또 미량유해물질 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과거에 낙동강 같으면 한 9개 정도 미량유해물질이 검출이 되고 했는데 저희 결과는 불검출로 전체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수 같으면 하루에 여섯 번씩 용연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기본적인 항목을 검사를 하고요, 주간검사, 월간검사, 그런 것도 상수원 그에 준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비상시에는 이를 테면 탁도가 1천NTU가 초과된다든가 또 암모니아성 질소가 우천 시에 하수 유입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1pp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중단을 하고 동복댐 유량을 늘리는, 그래서 평시·비상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질자동측정기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월 말 정도 설치가,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동측정시스템을 구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수 수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간검사·월간검사,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한번 모 방송매체에서 동구 주민 인터뷰를 하면서 잘못된 자료가 나갔습니다. 이를 테면 과거에 양치 컵에 물을 쓰다가 남겨놨더니 한 5일 지나서 그게 약간 흐리기 같은 게 있더라, 과거 사례를 얘기를 한 것인데 마치 영산강 물을 공급 받은 후에 그렇게 된 것인 양 보도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환경부하고 저희가 공동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채수를 하고 우리도 채수를 해가지고 같이 분석을 했는데 성적은 수돗물 수질기준에 다 적합하게 나왔고 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도자료로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 협의 관련은, 영산강 취수 관련 단계부터 계속 영산강청, 또 우리 광주환경공단 협의 속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존의 상수원을 수질 분석하는 그것보다 빈도수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 기간에 관리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취수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 영산강 하천수를, 특히 덕흥보 쪽은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상수원, 우리 기존의 상수원과 비교해서는 양질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총대장균 균수도 지금, 수로 보니까 4158, 이걸 평균으로 주셨습니다. 평균으로 주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혹시 초과된 것에, 5천이 초과된 게 있지 않았나. 5천 이내여야지만 고도처리장에서만 정수해서 가는, 그러니까 고도처리장이 있는 시설에서 정수해가지고 이것을 공급할 수 있고,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가능하겠지만 생활용수로 하려면 어쨌든 이 원수의 기준도 부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은 평균값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조사, 수질 분석하는 빈도와 그다음에 이 검토내용들은 이전보다 더 촘촘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영산강,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 하천수를 농업용수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수질개선에 대한 투자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나중에 수자원 확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하천수도 관리를, 이런 생활용수로도 가능하도록 목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위에, 상류에 있는 장성, 담양, 그다음에 광주댐,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류에 있는 댐이니까 수질은 좀 양호할 것 같습니다. 실제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상류에 있는 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 사실 전남지역본부 방문을 해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영농철인 5월 15일부터 댐 농업용수 방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가 우리는 굉장히 비가, 지난주에 온 비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3만톤 취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이 아직까지 계속 유입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그 전에 우리가 4수원지를 하루 1만 5천톤씩 개방을 해가지고 방류를 해서 보충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아무래도 광주호가 좀 여유가 있는데 일단 거기하고 협의가 되고, 우리가 방류를 좀 해 달라.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상류에 월산보라든가 여러 보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공급해 주고 또 일부 풍영정천 펌핑하는 용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 생활용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까 펌핑하는 부분을 좀 중지, 협의를 했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받는 것은 당분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농업용수도, 사실은 그런 어떤 협의구조가 아직 국가적으로 좀 미비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일단 4수원지부터, 우리 4수원지가 오늘 기준 보니까 한 93만톤 정도 저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류 지역에 농업철, 농번기 되면 한 20만톤 정도는 우리가 농업용수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70만톤 정도는 5월 15일 그 사이에 여기 보충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는, 또 비가 좀 저조해가지고, 이를 테면 5월 초부터 5만톤이 들어가는데 그때 상황에 어떤, 더 어려워진다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좀 협조하는, 그런 정도로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아까 자료, 지금 현재 덕흥보에서 취수한 그 물 수질 분석했었던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원수의 분석이나 이런 것은 어떤 체계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물론 「수도법」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수질은 거기에 맞춰서 부합했을 때만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원수, 그리고 정수한 수질을, 지금 영산강 수를, 기존에 안 했던 원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것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아무튼 물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착되어 있고 친숙하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광주시민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수질문제하고 또 누수인 것 같습니다. 물 절약하고 아껴 쓰라고 하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실천들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언론에서나 시민들의 눈에는 정말 금과 같은 우리 물이 여기저기에서 새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누수된 수돗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누수 부분은 어떤 측면으로…….

그러니까 어제도 언론에 나온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광주광역시의 수돗물 누수가 특·광역시에 비해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노후 관로, 상수관로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누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 예. 지금 가뭄상황을 저희가 맞이 해가지고…….

현재 있는 물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관리하는 대책도 나와도 되고 노후 관로문제도 나와야 되는데 누수된 물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엊그제 언론보도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수질측정, 원수나 공정별로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해가지고 샘플링 펌프해서 그것을 수질측정을 합니다. 하고 방류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약품 부분은 별도로 분리를 하고 실제 그중에 일부만 사실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바로 금주 중에 조치할 수 있도록, 나가는 물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내 관망의 어떤 누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한 85억 정도 됐습니다. 재작년도 한 85억 수준이었고. 그래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노후관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또 누수탐사 정비, 세 가지가 큰 틀인데요, 노후관 정비도 사실은 최대한 늘려보려고 했는데 가용예산 범위가 사실은 경상비, 필수, 그다음에 계속비, 고정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뭡니까, 114억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덕남정수장 사고를 겪으면서 누수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한 50억 정도 추경에, 이번에 추가 편성해서, 그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월간보고회를 개최를 하면서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완수를 할 계획이고요. 누수탐사 정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년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계획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담당 소장을 향해) 24억이던가요, 해서, 누수센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업체 협조를 받아가지고 누수 지점들, 블록별로, 유수율이 좀 낮은 블록별로 23개소를 지금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탐사하고 또 탐사결과 나오면 굴착해서 복구를 하고 그런 작업을…….

누수와 관련해서는 본부장님 매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성과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가뭄상황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좀 많이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번에도 관련해서, 누수율 관련해서 낮추겠다고 하면서 지금 50억 예산을 요청하셔서, 저는 이 예산을 정말 연말까지 잘 집행할 수 있을까도 그렇고, 그 부분은 시장님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매월 보고를 책임성 있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홍보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빛여울 수돗물 언론홍보매체, 그다음에 보니까 언론매체 광고, 시내버스 및 지하철 홍보,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내버스 외부홍보, 시내버스 내부광고, 지하철 전동차 내 LCD 동영상 광고, 이렇게 해서 올해 홍보비가 3억 2800만 원, 이래서, 이번에 또 1억 7천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홍보비가 잘 쓰이고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서 시민들께 홍보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또 지하철, 시내버스, 전광판, 또 아파트들 전광판, 또 언론홍보 등을 통해서, 작년에 한번 조사한 통계가, 98% 시민들이 가뭄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있듯이 홍보 부분은 시민들께서 많이 인지하시고 또 절수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 나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좀 있지요, 단독주택,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두 달 넘게 대중교통수단을 다 이용을 해 봤거든요. 관련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전광판 홍보는 매우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러던데, 단독주택이나 전광판이 없는 공동주택들, 마을단위, 예를 들자면 동구·서구·북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안은 있는지. 또 하나, 그렇게 전단지로 만들어진 홍보물들이요, 포장도 안 뜯어진 상태에서 무더기로 쓰레기, 재활용쓰레기통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그 전단지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곳도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것 보지를 못해 봤습니다만.

사진도 찍혀져 있는 것 있던데.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홍보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냥 아파트 입구에 놔두고 전혀, 그렇게 전단지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하세요?

저희가 기관별로, 자치구 일정 매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 의뢰를 하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들에 배포해서 세부적으로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검침원들도 검침을 하면서 수압조절이라든가 또 전단지 홍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침원, 우리 요원들이 다니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뭉치 뭉치 짐 꾸러미처럼 해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대로 홍보가, 홍보 사각지대에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전단지 홍보물이 제대로 배포가 되고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물에 대한 소중함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끔 좀 유쾌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강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검침원 소송 등 판결금 지급,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 예산이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급한 분은 몇 분이나 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분들과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검침원이 총 쉰네 분인데요,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검침원분들이 열세 분, 나머지 마흔한 분이 별도로 소송 없이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기간 만료되면서 공무직, 무기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 기간 동안에 못 받았던 임금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호봉을…….

패소가 된 거지요?

과거 2001년부터 17년까지의 민간의 경력, 그것을 호봉으로 인정을 해 달라,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12월 달에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남에 따라서 그 부분에, 1인당 보면 한 3~4천만 원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몇 분이나 더 계세요?

마흔한 분이 소송 없이 저희가 하반기라도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례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대체근로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있겠네요?

과거에,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직 채용을 하면서 과거 호봉이, 유사 업무 종사 경력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비슷한 케이스라면 연계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정확하게는 그 부분은 또 별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면밀하게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 혹시 영산강 취수하는 하천수, 이것에 관련된 비용은 반영 추가로 될 저기는 없나요?

어떤 비용 말씀하십니까?

수질, 그러니까 수질, 지금 여기 수질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카드뮴이나 비소,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해야 됩니다, 원수를. 그래가지고 검출이 안 되어야 되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 과거에.

예산, 그러니까 예산에 다 추가로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우리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기존 연구소만 가지고도 충분한가요? 기존에 수립된 예산에도?

예, 원수 정수는 그런 시스템들은 다…….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약품…….

약품 추가 소요되고…….

그 정도까지는, 추가될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약구입. (담당 소장을 향해) 뭐,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한번.

수질연구소장 정원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항목뿐만 아니라, 법적항목보다 저희가 몇 배, 법적항목은 7개인데 저희는 항목 하는 게 몇 배, 한 두세 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까 법적으로는,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수질을 걱정하시는데요, 수질 부분은 취수한 물이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1차 침전하고 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올라가서 동복하고 주암댐 물을 만나요. 같이 이렇게 섞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이 수질데이터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수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염려되는, 또 아까 저희가 자료 드렸지만 그 농도 자체가, TOC가 아주 좋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검사하는 횟수도 저희가 법적인 것보다 몇 배를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법적인 것도 하니까 60여 가지가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환경기준이 있고, 관련된 법에 따르면 그 원수를 그렇게…….

원수를 저희가 70개 항목을, 주간은요, 15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70개 항목을 하고 있거든요. 월 70개 항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 그러니까 법적항목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 아니, 월로 해서 31개 항목 하고 있고 분기는 58개, 반기는 70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상수원이면 월 1회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좀 더 정도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들이 바뀌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수도는 주 1회를 하는데, 저희가 매일 검사는 정수장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수질연구소에서는 주 2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분석한 자료 내용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 심사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또 추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질문 드리고자 해서 다시 추가 질문 드린 거였는데, 어쨌든 조사항목이랑 했던 분석 자료, 모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석호ㆍ이명노ㆍ박미정ㆍ서용규ㆍ채은지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수도요금 감면 혜택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에 따라 감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조례를 개정할 것을 통지하여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범시민적 수돗물 절약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물 절약 수용가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안에 동의합니다.